정희조 의원 발언

주택과장 유동규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 세입세출 예산서 25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포상금난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액으로 446만6,000원을 저희가 편성했는데 삭감이 81만3,000원이 삭감돼서 365만3,0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포상금은 무허가 건축물과 관련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에 대한 징수 포상입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자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는 1년치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했을 때는 징수액의 1%를 포상금으로 주게 돼있고 2년차 이상은 5%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징수실적을 보면 이행강제금이 22건에 1,388만2,780원을 징수했고 과태료는 51건에 6,988만2,110원을 징수해서 포상금 지출은 '98년10월30일 기준 34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금년도 11월과 12월분이 만일에 징수 통지가 도착되면 예산액이 350만원 훨씬 더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징수한 그 예산보다 한 2,000만원 정도 징수를 더 하겠다는 의지 하에 446만6,000원을 예산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알뜰하게 살림하시는 것 보니까 소액이라도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서라도 본 예산은 당초 예산대로 좀 살려주는 방향으로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태료 2년차 이상 해가지고 여기 나와있는 84,098,320원×5% 했는데 2년차 이상은 5% 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IMF 시대에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데 과태료를 이렇게 많이 걷어들인다는 이런 계획만 세워놓는다고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저희가 목표 예상액을 그냥 막연히 잡은 것이 아니고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98년도10월30일 현재 실적이 51건에 6,988만2,11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은행에서 돌아오지 않는 11월분하고 12월분이 돌아오게 되면 최소한도 8,000만원 또한 가능하리라고 보고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약 한 1,500만원 정도를 더 걷겠다는 이런 의지하에 포상금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당초안대로 살려주는 방향으로

2,000만원 정도

건설관리과장 유재윤입니다. 저희들 건설관리과 세출내역을 총액으로 보면 작년도에는 19억2,2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4억2,500여만원으로 4억9,600여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예산안 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것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원안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6페이지를 보시면 산출근거가 제일 오른쪽에서 세 번째줄에 노점상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노점상관리위원회를 올해 처음 발족했습니다. 시방침에 의해서 구성된 것입니다. 연간 10회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10회가 너무 과다하여 해서 5회로 하라 해서 1,000만원을 500만원으로 예산을 정하고 5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반만 해도 된다는 이말이지요. 당초에 그렇게 짜셨어야지.

제가 봐서는 솔직히 이건 전액을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노점상하는 양반들 지금 보면 정말 자기들이 자기 가슴에 손을 얹어 놔도, 이런 노점상관리위원회는 위원회비 5만원씩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5만원씩을 가져와서 참석을 해야 해. 이사람들은. 지금 야기시키는게 뭡니까? 정식으로 집을 얻어 건물을 얻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 거기다 갖가지 공공세금 다 내. 그런 가게들도 혜택을 못받는데 더군다나, 솔직히 이건 다 깎아야 되는데요, 처음 생기고 하다 보니까

노점상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한면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점상인이 아닌 노점상을 관리하는 위원회지요?

예, 그렇습니다.

회의수당이지요? 노점상인이 아닌.

일부도 들어갔습니다. 노점상 상인이 2명 들어갔고 나머지는 민간인으로 하고 의원님들도 두분이 현재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그 노점상관리위원회라고 하는게 노점상인이 들어가면 안되는거 아니예요?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노점상 하시는 분들 대표로 두 분이 들어갔고, 각 상가 대표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중립적인 인사가 들어갔고 각 경찰서 경비과장이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면 상가에서는 노점상 하지 마라 할 것이고 노점상은 한다고 할 것인데 이해당사자가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 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해당사자들을 다 넣은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이해당사자를 넣음으로 인해서 서로가 찬반 토론을 거친 후에 중도적인 입장인 위원님들 13명이 들어갔습니다. 그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결정을 내리면 따라가는 하나의 정책 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토목과장 장인규입니다. 지난 10일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차 심의된 토목과 소관 건설 재해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과 조정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99년도 총 4,500만원 전년에 2,171만2,000원 대비하여 2,328만8,000원이 증가되었고 세출 예산은 정책운용에 포괄비로책정된 정책운용과 하수운용 재해대책 토모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총 111억7,868만1,000원으로써 전년 139억4,995만4,000원 대비해서 27억7,127만3,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계획으로써 하수운용에 있어서는 하수복개구조물 안전진단용역 5,000만원과

10일날 조정된 안은 재해대책 273페이지 자산취득비 양수기 구매를 당초 50대로 2,475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절반으로 25대로써 1,237만5,000원으로 조정되었는데요, 다음장 양수기구매계획을 보면 저희들 여름철에 수방대책 기간 동안에 집중호우시에 주택이나 상가 침수시에 양수기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99년도에 50대를 구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현재 양수기 보유는 총 54대이지만 수중 펌프 전기식으로 사는게 10대이고 엔진이 44대입니다. 사실 엔진 양수기라는 게 산지가 오래됐고 또 아무나 조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부다 50대를 사가지고 각 동에 추가로 3대씩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5대는 구에서 보유해서 대량 침수지역이나 이런 데 사용코자 하는 양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양수기 장단점을 보면 실질적으로 엔진으로 하는 것은 비가 올 때는 우선 잘 돌아야 하는 때 잘 안 도는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렇고 조작하기가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하는데 소홀한 점이 있어가지고 아무나 사용하는 데는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량 전기식으로 사용하는 양수기를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량상으로 보면 총 104대가 되지만 각 동에 겨우 5대씩 배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집중호우라는 것이 순서대로 발생되는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침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많은 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원안대로 전액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추가 발의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본예산에 없었던 사업을 갖다가 추가발의해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동차없는 거리 조성사업으로써 보행환경개선과 상권활성화로 세계속의 명동으로 가기 위해서 당초 금년도 예산에 13억3,400만원이 책정돼있었는데 IMF 외환위기로 경기 침체가 되고 주변 장기간 공사에 따른 상권의 위축 등 주민 여론을 감안을 해서 사업시행을 유보했던 것입니다. 근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관련 지역 주민들로부터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다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미 '97년도에 10억을 들여가지고 화강판석으로 포장을 36.8아르를 중앙로를 이미 완료를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 보면 적색으로 표시된 구간에 대해서 보도판석 포장한 50아르하고 하수관개량 390m 가로등 34주를 개량할 계획으로 우선 9억원을 새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을 추가 건의드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검토하셔가지고 본 사업이 금년도에 못 했던 것 1년 정도 연기해가지고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셔가지고 반영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조정된 안과 추가 제출한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수기 지난번 우리가 대홍수로 인해서 의회에서 홍수에 대한 설명이 있었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을 하신게 아니라 하수과장이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수기 문제 그 때 하수과장이 설명하셨을 거예요. 아마 의회 이 자리에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수해가 나가지고 저도 동네에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지하실에 물이 잠겨가지고 퍼내지 못하고 오랫동안 애를 먹고 해가지고 늦게까지 퍼낸 경우가 있었는데 양수기가 부족해서 그 때 한 50ei 사기조 각 동사무소에 한 두어대씩 배치해주시오 그러나 그때 하수과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비비에서라도 사가지고 해주라고 했는데 10대밖에 안 샀어요?

금년도에 23대를 샀었습니다.

아니, 그때 수해나고 나서.

23대를 사가지고 그중에 전기식으로 10대 엔진 3대를 구입 했었습니다.

이것은 각 동네마다 상당히 많은 개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옛날에 사가지고 쓰지 못하는 것 있잖아요. 개수만 이렇게 많이 늘려놓지 말고 못 쓰는 것은 폐기 처분하세요. 그래가지고 자꾸 숫자만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만 듣게끔. 쓰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구매한지가 오래된 양수기부터 다시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내구연한이 거의다 도래된 것은 불용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재배치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대와 좀 낮은 지역은 동사무소 면적이 적더라도 좀 더 주고 지대가 높은 지역은 덜 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동사무소 일률적으로 3대씩 준다 이것은 좀 불공평하니까 침수 우려가 많은 지역은 좀 더주고, 지난 번에 수해를 당해봤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세요.

내년 우기 전까지 지역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하면서 재조정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명동 차없는거리 조성사업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예산이 13억3,400만원이 편성돼있는데 지금 요청한 것이 얼마지요?

지금 이것을 전체 다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3억3,400만원인데요, 두 구역으로 적색칠이 9억이 들어가고 노란칠이 5억6,0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1억2,0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가로등을 저희들이 개량하는 것을 추가했기 때문에 약간의 증액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노란칠 한 데는 내녀도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1차 사업이 끝나는 것 봐가지고 추경이라든가 내후년 사업으로 그렇게 분할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수기 문제 때문에 조위원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추가로 말씀 드릴게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거 깎자는데 제일 반발한 사람인데요, 왜 그러냐하면 작년 수해 때 보니까 아까 조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량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지하에 물이 찼는데 양수기를 갖다 대니까 양수기가 돌아가야지요. 우선 직원도 양수기를 다룰 줄 모를 뿐 아니라 아프터서비스 해주는 업체가 있지요. 그러면 아프터서비스 연결이 잘 돼가지고 아프터서비스를 해주든지 아니면 직원이 기계를 잘 다룰 줄 알아야 하는데 도대체 전혀 볼모지예요. 그래서 우리 중림동같은 것은 경우는 그 양수기를 들고 염천교다리 가니까 돈 만원 주니까 쌩쌩 돌아가게 고쳐주더라 이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다시 물을 퍼내고 이런 정도가 되니까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조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못 쓸 것은 빨리 파악해가지고 폐기시켜 버리시고 숫자 50개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쓸데없는 것 많이 두고 하다 보니까 50개를 왜 또 사냐 하는 이런 선입견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 좀 잘 연구하시고 이번에 50대 구입하실 적에는 항상 대비해가지고 금방 몇군데라도 쫓아와서 아프터서비스해줄 수 있는 데 이런 업체하고 같이 해서 조율을 잘 하시도록 좀 신경써 주세요. 수량 문제에 대해서 금액 삭감은 내일 계수조정 때 또 나올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10대를 사든 50대를 사든 100대를 사든 사는 것은 집행부에서 다 그만한 것 계산해가지고 하니까 관리 잘 해주시고 오래 쓸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해주시고 그리고 직원들 철저히 교육시켜서 전직원이 급할 때 쓸 수 있게끔 해주세요.

양수기 구매계획 뒷장에 보시면 조작이라든기 유지관리가 용이한 전기식 펌프로 추가 50대를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지금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어디 동이라든가 구에서 일괄 배치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사용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구에서 일괄 관리를 하게 되면 전문 기능인력이 있기 때문에 사용에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쓸 수 있는 것을 일괄 조작이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폐기한다는 것은 낭비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갖다 구에서 일괄관리한다든가 아니면 통합해서 몇 개 동에 배치를 하고 조작 기술을 갖다가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킨다든가 해가지고 사용상에도 문제가 없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위원장님하고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양수기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어디를 주어도 괜히 욕만 얻어먹을 일이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폐기처분 하시고 아직 남아있는 것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것 샀다고 비상시에 좋은 것만 쓸 수 있습니까? 다른 것도 갖다 써야지. 동사무소에 보면 토목직이 한 분씩 계시지요?

15개동중에 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또는 건설담당이랄지 그런 분들을 정기적으로 기계조작법이랄지 이런 교육을 좀 시켜서 유사시에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돈을 들여서라도 교육을 좀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 가지고 있는 것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가지고 있어야지요. 지난번 수해때 보니까 양수기가 1,000대가 있어도 다 쓰겠더라구요. 갑자기 폭우가 내릴때는 그만큼 시급하다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하되 조작법을 좀 교육을 시켜서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위원님들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봉병인입니다. 저희과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396페이지 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상금중에 공익요원 보상금 피복비에 있어서 저희는 당초에 1억3,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을 1,12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공익요원 피복비 표준단가 35만원에다 32명을 곱하고 거기에 12을 곱했는데 거기에 12을 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1식으로 해야하는데 잘못 표기됨으로써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35만원 곱하기 32명 곱하기 1 해서 1,120만원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피복비가 1인당 35만원 그렇게 비쌉니까?

옷, 모자, 장갑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사람한테 1년에 전체 지급되는 것이 35만원입니까?

예.

공원녹지과장 김용문입니다. 공원녹지업무 99년도세출예산의 증감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23페이지입니다. 한은앞분수대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141만5,000원 계상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은앞 분수대는 물론 20m 이내에 있는 시설이라서 시에서 예산을 타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유지관리비는 요구를 합니다만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보수비는 97년 3억2,000만원 시에서 타와서 보수를 했고 내년에도 6600V를 그지역이 22900V로 증설이 되기 때문에 그 공사비 4,100만원도 시에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전관리비는 저희들이 만일에 대행수수료를 안주게 되면 전기2급 기사를 채용을 해야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1년 봉급을 주려면 수십배가 많기 때문에 한전에 의뢰해서 하는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분수대 유지관리해서 600만원입니다. 분수대가 저희 관내에 노변에 있는 것이 3군데 공원에 있는 것이 2군데 있습니다. 주로 한은앞하고 남산하고 동대문운동장, 서소문공원안과 배제공원안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 유지관리비를 매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되어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지관리라는 것은 분수가 돌아가다가 갑작스럽게 정지되었을 때 급히 수리를 해야되는데 시에다 예산요구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걸려 금방 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히 써야 될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분수대 도색 390만원입니다. 분수대를 매년 4월1일부터 9월말까지 금년같은 경우에는 IMF이기 때문에 9월말까지이고 평년에는 10월15일까지 가동을 했습니다. 한차례 가동하기 전에 도색을 해서 깨끗하게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도색비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7페이지 꽃씨나누기에 1,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97년도부터 시행한 사항인데 이것은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이 실지 화분이나 자기집마당에 심어서 가꾸는 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했다가 98년도에는 상반기에 선거관계로 청장님도 그러셨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실 예산을 불용처분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선거도 없고 그래서 어린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아주 좋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시도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 50% 650만원으로 한다면 실지 혜택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되리라고 봅니다. 여기 표지에는 구정홍보, 의회에서 활동하는 홍보도 표지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만에 하나 1,300만원이 안되고 50%한다면 제 생각같아서는 삭감을 하는 게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마을녹지환경개선 이것은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2억원이었는데 3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15개동 관내에 매년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 갑작스럽게 시설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녹지대를 만들어달라든가 토목공사를 하고 난 짜투리 땅에 쉼터를 만들어 달라 이런 사항도 많고, 현재 각동에서 올라온 사항도 당장 해야될 사항이 여섯 개소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고 어찌보면 포괄예산 성질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229페이지입니다. 국민식수묘목구입 이것은 매년 예산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명의나무 천만그루 심기에 동참하는 뜻에서 나무를 더 구매해서 심을까 싶어서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부득이하다면 이것은 의원님들이 삭감한 내용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5천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감액을 했는데 2,500만원 범위내에서 수목을 사서 나무를 심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자료를 드린게 있습니다. 저회 관내 2개 동에서 어린이놀이터나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매입해주십사 하고 동에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미리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현지 여건이라든가 자세한 가옥주들을 실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사항도 있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고 동에서 올라온 사항들만 우선 서류상으로 점검을 해서 땅값은 공시지가, 저희들이 정확한게 아니고 감정을 해야 제대로 나올텐데 이것은 확신한 것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장을 넘거시면 신당2동에서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11필지에 실지 이 사람들 소유자는 14명인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뒷면에 보면 위치도면이 있습니다. 위치도에 저희가 색깔로 지역을 표시했습니다. 노란색이 있는 것은 시유지이고 주황색이 나는 것은 구유지입니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되는데 이것도 동에서 약간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지 엊그저께 제친 집까지 포함을 시켰는데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만의하나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그분들하고 협의 매수를 해서 다 매입이 된다면 하반기에 설계를 해서 2000년도에 가서 조성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신당6동에서 쉼터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여기도 필지는 7필지인데 소유자는 좀 더 되고 여기에 뒤에 도면을 보시면 노란색 하나가 국유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유지이고 구유지가 조그마한게 하나있고 그래서 구유지나 국유지는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관부서에 무상사용 신청요구를 해서 해주면 저희들이 별로 돈이 안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나머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협의 매입을 해서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재 여기 나와있는 액수는 정확한게 아닙니다. 공시지가로 계상했고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순을 밟아서 예산 범위내에서 매입을 하고 예를 들어서 만의하나 돈이 남는다면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는 그런 방법을 매입을 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와 225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한 내용을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일반운영비에 한은앞분수대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하고 분수대유지관리, 분수대도색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이 원칙상으로는 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시공원분야에 물어보면 내년 5월1일자로 확정이 될 것이다 그때부터는 유지관리비도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구두로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99년5월1일자가 넘어가야 확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구두로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삭감한다면 뭐 원안대로 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왕이면 우리 구비 한푼이라도 줄여서 쓰자는 뜻에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안대로 하든 안하든간에 5월1일자에 확정될때까지는 천상 현행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알겠구요. 하여튼 5월1일 넘어서 확정된 다음에라도 어떻게 하든 시에서 관리비만은 최대한 타다 쓰는 방향으로 꼭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게 5월1일이라는 것이 서류상이 아니고 구두로 했기 때문에 5월1일이 확정될 것인지 아닌지 그것은 자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확정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아까 꽃씨나누기 얘기를 하셨는데 98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꽃씨나누기 행사를 취소했죠? 그렇게 안하냐고 각처에서 무슨 항의나 질책같은게 들어온 일이 있습니까?

질책이나 뭐 그런 것은 없었구요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아쉬움을 표하는 분은 있습니다.

제가 이 나눠준 꽃씨봉지를 집안마다 가서 볼적에 아쉬움이 있던 점을 말씀드릴께요. 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나눠주고 통.반장들을 통해서 나눠줄 때 그때는 상당히들 좋아합니다. 막상 받아오면 어디다 심습니까. 심을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화장대 위에 돌아다니고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았을 때의 기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심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 심어서 꽃을 피우는 기쁨보다는 받을때의 기쁨을 더 즐기는 것 같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반을 삭감하려면 차라리 다 없애는게 낳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심도있게 나중에 다룰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국민식수 묘목 이것은 과장님도 삭감하는 쪽으로 호응을 하셨고 또 우리나라 곳곳에 가서 보면 저번에도 남산에 가서 묘목을 심었잖아요. 진짜 큰 나무밑에 작은 나무를 심어서 과연 겨울을 잘 나고 지탱할 수 있을까, 제가 봐서는 도리어 식수를 뽑아낼 데도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왕 국민식수 2,000주 하셨는데 1,000주를 줄여서 실제 나무다운 나무를 심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이것을 하나의 사업을 이어나가는데 연결하지 말고 제가 봐서 개나리 같은 것 심을 때 참 안타까워요. 물론 개나리 좋죠. 그런데 개나리는 길가나 언덕같은데 심어야 되는데 아무 바닥에 심을 때 참 안타까워요. 아무튼 잘 하셔서 99년도는 더 아름답고 보다 내실있는 공원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56억 정도 됩니다.

시에서 관리비를 주는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내년도 공원녹지분야만 보상비, 조성비 해서 32억을 받아옵니다.

안진홍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주사 안진홍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정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인쇄비안에 각종보고자료제작비 당초예산 1,000만원 편성했는데 5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소모성 경비 절감차원에서 바르게 지적해주신 것으로 알고 조정액 한도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자산취득비 과목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동식서가 설치비 약 3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사무국에서는 문서보관시설이 약 3평정도의 서가내에 앵글로 되어 있는 고정식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보존하고 있는 문서량에 비해 장소가 매우 협소할뿐만 아니라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는데 매우 불편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의 편리성과 문서보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동식서가를 설치코자 합니다. 그 필요성에 따라 300만원 증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각종 보고자료 제작비 1,000만원이 올라와서 제가 500만원 반 정도 삭감을 하자고 제의했는데요 각종 보고자료제작비라는 것을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안진홍 의회활동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제3대 의회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고서를 발간할 필요 목적에 따라 편성을 한 것입니다.

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삭감해도 별 지장이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