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일반·특별회계(주차장, 농공단지조성사업)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99년 예산은 공공근로사업비의 증가로 98년 예산이 1억3,267만5,000원에서 99년 예산은 33억4,230만6,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으로는 경제정책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365페이지 외고산공동구판장 건립사업 예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물가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367페이지 물가모니터 요원수당 1,072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설, 추석 연말연시 67일×20,000×8=1,072만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371페이지 지역특산물 단지지정에 따른 입간판설치 3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업지원,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374페이지 공예업체 생산 장려비지급 20개 업체에 1,000만원에 대한 집행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교통안전관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379페이지 작천정 일원 교통대책기본조사 용역예산 2,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99년도 예산은 98년 예산의 22.9%가 증가하여 1억7,573만8,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전부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반운용비가 596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중에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런 불필요한 부분은 예산절감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됩니다.] 그다음 농공단지 조성특별회계 예산은 지난 해의 0.6%가 증가한 2억7,064만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일반·특별회계(주차장, 농공단지조성사업)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률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80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거기에 주·정차 단속요원 퇴직금 500만원 해 놨죠?

예.

이 사람들 청경경찰 2명 감원할 방침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죠?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해 주세요. 그래서 올렸죠?

저희들 예산은 당초대로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기획실에서 조정을 한게 2명을 감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99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올리지 않는데 기획실에서 조정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군·구별 현황을 보면 여직원 일용직이요. 4명이 있고 또 청경이 다른데에는 많아요. 13명이 있고 4명, 3명, 5명, 이렇게 있습니다. 중구 4명, 남구 3명, 또 동구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어떻게 해서 울주군만 2명을 감원했느냐 하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말이죠 얼마나 열심히 했나 하면 현황을 보면 한사람이 연간 9,426원 부과를 했고 또 한사람은 5,811만9,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전체 금액이 1억5,237만9,000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징수한 금액이 총액이 9,447만6,000원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2분에게 1년간 급료를 지급급료 내역을 보면 3,096만4,000원이었다 그러니까 징수금액에서 전부과한 금액을 안치더라도 앞으로 받겠지만 현재 98년도 징수한 금액을 보면 9,447만6,000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는 보면 약 3배나 가까이 2배를 더 3,000만원을 삭감하더라도 6,000만원 2배를 더 징수를 들여가지고 많은 이렇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원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청원경찰이 없을 경우 단속하는데 신변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여자들 4명만 시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경제과에서는 꼭 필요하고 해서 기획실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실에서 인원감원 차원에서 줄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기획실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청원경찰 2명이 금년 말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같은 직원으로서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청원경찰에 대한 퇴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러 구청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들 군에만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기회가 있으면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까지 가르쳐 주세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도 퇴출되면서 전부 세대를 구성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저희 예산부서와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좋은 방침이 있으면 그 방침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도 메모를 하세요. 지역경제과에서 PP포대 구입을 하죠?

예.

수량을 많이 구입을 하면 쌉니까? 적게 구입을 하면 쌉니까?

지금 공공근로사업에서는 PP포대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노란색 대답해 주세요. 많이 주문을 하면 우리가 국민학교 어릴 때 "박리다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싸게 팔고 많이 팔면 이익금이 증가된다고 하는 것 대량구입 하면 싸게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 환경위생과에서 PP포대 260원 주고 2,000장을 8개월 동안 구입한다고 해 놨습니다. 매월 2,000장입니다. 그것을 8개월입니다. 이것은 26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는 300원을 주고 70,000장을 2,100만원어치 구입합니다. 산림과에서는 250원을 주고 2,250매를 구입을 합니다. 건설과에서는 200원을 주고 10,000장 250원짜리 1,100매 이것이 어떻게 한 행정안에서 똑같은 노란 PP포대 그것 맞죠? PP하는 것은

예, 맞습니다.

이런 가격을 어떻게 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까? 내가 대충 몇 과만 지금 빼내 봤습니다. 돈이 많고 적은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니까 어느 의원이 믿고 어느 주민이 믿고 당신을 믿고 행정 잘 한다고 따라 가겠습니까? 내가 대충 이것을 찾았는데 전문위원 이것 전부 한번 찾아 보세요. 7만장 대량의 구매를 하는 지역경제과가 제일 300원이 비쌉니다. 10,000장 구매하는 건설과에서 200원이 올라옵니다. 똑같은 것을 1,100원 하는데 250원 올라옵니다. 한과에서.

규격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PP포대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령 예를 들어서 규격이 틀린다고 하면 몇㎝ 몇㎝ 규격을 표시를 해야지. PP포대가 지금 몇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울주군마크도 아니고 울산시마크 넣고 노란 것 그게 한 종류이죠? 규격이 있으면 규격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추경 때에도 보니까 지금 여기에 빠진 과가 많이 있어요. 각 실과마다 PP포대가 없는데가 없어요. 적어도 몇 백장, 몇 천장 구입을 하더라도 그때도 이 가격이 들쑥날쑥 해 있었습니다. 왜 가장 많이 쓰는 지역경제과에서 요즘 지금 행정에서 뭐라고 합니까? 경영원칙에 입각한 행정을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도 통합구매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여기에 지금 각 실과의 필름도 다 나와 있어요. 소모품 사진 원가절감, 이것 다른 것 아닙니다. 통합구매하고 통합현상 하고 다 하면 됩니다. 가상 예를 들어서 사진을 어느 과에서 제일 많이 현상을 많이 하고 많이 찍느냐 그 과에 그것을 주고 이것도 법적으로 안 되는게 있어 가지고 통합구매를 못합니까?

지금 사진대라든지 필름대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 옵니다.

내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발주를 각각 하더라도 우리 기획실한테 그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자 사진관은 입찰을 합니다" 울주군에서 어느 실과에서 가든 규격 4㎝×510원이다, 5㎝×620원이다. 이것 입찰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울주군에 다 갖다주고 내용은 다 틀리더라도 안심하고 다 할 수 있고 필름도 대량 구매를 하면 싸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감소를 해 나가고 절약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이 PP포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안 나타나는데 나중에 결산 때 보면 전부 실과마다 PP포대 다 나옵니다.

변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어떻든 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 주관이 되어서 하니까 이것을 전체로 변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묶어서 구매를 하면 아무래도 싸게 구매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인데 그렇게 할 과장님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방침을 세워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도 말씀이 있었고 주차장관리를 지금 신문에 종종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운영관리를 과장님이 좀 제한을 해 가지고 독단적으로 못합니까? 시에서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주차장관리를

주차장관리를 저희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같은 것도

경영은 지금 98년도 보고 때와 같이 지금 저희들은 유료화하고 있는데가 언양, 남천에 강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다른 방법을 계획해 가지고 입찰을 보이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시내같은데는 개인들이 주차장을 운영합니다. 자기 땅을 개인들이 운영을 하는데 적은 면적을 가지고도 개인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그 엄청난 면적이나 시설을 투입해 놓고 운영을 하는데 자치운영이라도 되었으면 세금을 거두는 돈이 우리 부담이 안 가야 될 것인데 자꾸만 거기다가 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세금을 낭비하는 영업방법이 아니겠나 그래 놓으니까 과장님이 언양주차장도 투자된 금액이라든지 그 땅의 효율성을 봐 가지고 군의 자금이 더 투자 안 되도록 경영하는 방법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시장을 지금 입찰을 본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지금 공설시장에 개인들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게 굉장히 점포를 여러개 점포를 한사람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입찰 했을 적에 다른 사람한테 가도 그 순수하게 나와 집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것을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청량과 언양같은데 보면 권리주장을 더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 내것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입찰을 보이면서 지금 상가에 받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해당 월시장 점포있는데에는 읍면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입찰을 봤을 때와 또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입찰을 봤을 때 그 가격의 차이에 따라서 변경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찰가격이 만약에 적어 새롭게 입찰 본 사람이 입찰가격이 많아 바로 인수할 수 있을 수 있나 이겁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뒷받침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현실로서 많습니다. 지금 일일이 설명은 안하지만 점포 하나 권리가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까지 갑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한다면 언양공설시장이 개인것이라면 그 시장 평수만 가지고라도 1년에 1억원의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설시장은 거기다가 투자하는게 많죠 1년에 3,000만원, 수리비

지금 거기는 장옥기둥이 썩었다든지 스레트가 노화되어 가지고 폐쇄될 우려가 있는 것은 지금 연중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본 금액보다도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개인것이라면 우리 군의 돈이 안 들어가도록만 해도 참 지역의 시장형태라도 돌아가는 것은 좋은데 그 좋은 땅을 두고 군의 돈을 자꾸만 투자한다면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방법이 아니겠나 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 가지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주차장관계 때문에 감원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주차장 청원경찰은 경영수지면에서 굉장히 돈벌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발굴을 해서라도 돈벌이 될 수 있다면 증원을 해야지 그렇다면 이중적인 3중적인 효과란게 거리질서도 해소도 되고 경영수익에도 맞고 이런 것은 감원대상에서 벗어나가지고 증원을 해서라도 우리 교통순환에도 여러 가지 잇점에 도움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감원이 아니라 더 증원을 해 가지고 앞으로 거리질서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좀 좋은 대안을 경영쪽에서 만들어 가지고 행정쪽에다가 제시를 해서 지역경제과가 과연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이런 얘기를 듣도록 하세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옥 있죠? 지금 우리가 대표적인 언양 5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옥과 노점을 분리해서 입찰을 보죠?

예.

아까 이채동 지역경제과장님이 평소 내거다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 스스로 자초한 문제입니다. 뭐냐하면 불법을 합법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장옥에. 저희들 어릴 때에도 언양 5일시장에서 저희 부친도 장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 어렵고 무질서할 때에도 장옥에 휀스를 친다든지 자기 집모양 못 갖추었습니다. 허용을 안 했습니다. 내가 장사하기 싫으면 거기에서 끝내고 나오면 이것은 다른 사람한테 넘어 갑니다. 내가 하면 일종의 연고권을 주장해서 내갈 별 하자없이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일년 더 할 수 있고 오육년 더 할 수 있는데 지금 장옥에 대동소이 할 겁니다. 5일 시장을 지금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해 놓고 그게 불법이죠?

장옥안에 설치하면 불법입니다. 장옥 원 형태로 있어야 되는데 불법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편의에 의해서 해 준다고 하면 너무 심하게 해서 그 집 살림사듯이 해 놓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게 그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것도 지역민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팔구십 %가 외지인이 점유를 하고 자기 창고인양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20평짜리 창고하나 세를 낼려고 하면 연간 몇백만원, 몇천만원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아무도 못 앉았습니다. 담당 계장님 거기 계십니까? 그것 인정합니까? 장옥앞에 자기것처럼 노점상 시골할머니가 와서 반지락 산채나물도 팔아야 되는데 못팔았습니다. 맞죠?

실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현실이 그런 것입니다. 이것 불씨를 없애야 됩니다. 장옥을 철거시키고 "자 당신네 이것 원칙적으로 인정해준다" 승계할려고 하면 당신 해 준다 최우선권이다, 그렇지만 이 장옥을 불법화 하는 것 이런 사람은 재계약을 안 해 줍니다. 과감하게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화재가 나면 불가항력입니다. 자꾸 체바퀴 돌아가듯이 아까 우리 이형철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경영수익, 경영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는 행동은 그것하고 뒤떨어져 있어요 투자는 많이 하고 수입이 적다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수익성 있는 경영행정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경영수익을 올린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옥을 다 불법으로 한 것을 다 철거를 시키고 여러분들한테 우선권을 주겠다 장옥에 불법설치를 한 것을 철거를 안 하면 재계약을 안 해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시도를 해서 이게 깨끗하게 환경좋은 5일 시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수입이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덧붙여서 말하겠는데 지금 그안에는 장사를 하나도 안 하는 점포들이 많습니다. 집을 지어놓고 이것은 우리 매일시장 이런 것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인데 장사를 하나도 안 하고 집지어서 방얻어놓고 하는 것은 우리 시장의 기능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점포를 10개를 가지고 있거나 20개를 가지고 있거나 해도 일반시중에 50%의 반은 덕보더라도 50%의 수준의 세라도 있는다면 우리 군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자꾸만 생돈이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나라것은 공짜배기 먹듯이 자꾸만 나라에서는 시설비 투자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덕보는 장사하겠다 이것은 현실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정을 해 주더라도 50%라도 돈을 부담을 한다면 우리 군에서 돈같은 것을 투자를 안 해도 된다고 충분하게 그리고 장사안하는 집만은 막아야 된다고 거기에 방구들을 놓고라도 장사를 안 하고서 장날에 지금 갔다 하면 보입니다. 오늘 언양장이기 때문에 가 보면 장옥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장사안하는 집이 몇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맞지 않는 것이 5일 시장입니다. 그 비좁은 시장에 길에다가 전부 장사하도록 만들어 놓고 장옥으로는 일반 가정집이 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 형태 아닙니까?

그 관계는 지금 제일 먼저 해야 할 방법은 한전에 통보를 해서 무허가 건물에 전기를 안 넣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점포내 자기집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28억8,500만원이 투자되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또 거기에 참여못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게 말썽많은 것입니다. 또 29억이라는 돈이 공무원들이 나갈 수 있는 돈도 줄여서 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알뜰히 써야 되는 돈인데 울주군에서 기왕 29억이라는 돈이 나가니까 이것 각 부서사업체하고 지금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엉뚱한 시간보내기 식으로 일만 하는 것도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옛날에 지난 번에 우리 기억에 밀가루 후원사업을 해서 못도 막아야 되고 하천정비도 하듯이 건설적인 사업에 투자된다면 앞으로 수해방지도 되고 여러 가지 잇점에 좋지 않겠나 아까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생산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기회에 지역에 못을 막을 자리라든지 아니면 하천정비를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데에 서로 부서간에 협조를 해 가지고 지역의 단위면에 다가 사업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우리가 아까운 돈이 나가는데 생산성이 없는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말 국가적인 낭비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생산성있는 그 사업체를 우선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라도 29억이라는 돈을 지역에 수자원을 확보하는 못을 막는다든지 이런 거라도 하나 다져진다면 얼마나 도움이 크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 좀 해 봐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진계획과 30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저희들이 받고 읍면에서 받아서 지금 생산성 높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토록 계속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내 지역도 아니지만 지금 현재 옛날에 생각하면 지금 엉청나게 도로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용역교통대책 지원조사를 한다고 해 놨는지 자뭇 의구스럽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언양 메가마켓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에 대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로 가지고 학술조사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작천정에 가 보면 봄되면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 하세요. 봄되고 안 되고 작천정 안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메가마켓에 의해서 지금 교통이 좀 불편하니까 이것을 학술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안을 가지고 육교를 놓든지 포장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대책을 세울려고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는 메가마켓을 이용하는 수준이 현재로서는 점차 줄여져 있고 또 메가마켓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좌측을 빠져 나가기 때문에 좌천정하고는 좀 거리가 제가 볼 때에는 멀다고 봅니다.

전번에 우리 주민들이 한번 우리가 메가마켓 조사를 특위를 해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를 듣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형철위원님이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만 그래서 이런 예산이 그런 것 같으면 그쪽에 메가마켓쪽으로 해 가지고 민간차원에서 학술용역을 줘 가지고 해야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저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의 설명을 한번 듣고 합시다.

외고산 검토사항에 나와 있는데 외고산공동구판장 지금 추경에 2억인가 편성해서 부지대금으로 했는데 부지매입 못했죠?

아직까지 부지매입을 못해서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부지매입을 못한 상태에서 부지의 매입도 상당히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단계로서 철도청에서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토지소유자도 거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다시 평가사에 평가를 해서 구입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부지도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또다시 3억2,0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을 이 어려운 시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것도 올해내에 시설물 설계라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 같으면 올해에 시설설계비나 시설부대비 정도를 어떻게 예산에 편성을 하고 건립사업은 내년도에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옹기마을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첫째 토지소유자와의 매입관계가 좀 부진했습니다. 철도청에 회신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그 조건이 제일 어려운 조건이 하수처리를 철로지역으로 내리지 마라 그런 관계가 있었고 단계별 추진계획을 짜놨습니다마는 내년도 1월부터 평가를 해서 부지사는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는데 토지매입을 하고 설계용역을 주고 그렇게 하면 내년도 사업으로는 어느 정도 하고 나머지 건립부분은 내후년도에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부지매입을 하고 하면 바로 착수가 그렇게 되어집니까?

저희들이 비싼 땅을 구입해 놓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땅이 구입이 되면 바로 그 건립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세수감소에 의한 요인으로 정말 해야 될 사업은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99년도에 할 수 없는 사업같으면 추경에 확보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과 추진방침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고산공동구판장은 우리 전 군민의 구판장 취지가 "건전한 고장만들기"인데 그래서 이게 정말 목적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려면 상당히 계획적이고 세밀하게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적으로 하는 뭐든 시설물을 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상당히 사후관리가 잘못되고 또 계획성없이 보조금이나 교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 탐내 가지고 공동적으로 한 것이 공동축사라든가 공동창고라든가 이 실례를 보면 올바르게 추진되고 운영되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옹기마을 추진위원쪽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정말 앞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목적한 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계획차질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외고산공동구판장건립 예산이 3억1,363만원인데 전문위원 봐 주세요. 이 예산이 본의 아니게 잘은 모르겠습니다. 시에서는 5억 이상의 자산취득을 하게 되면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고 기초단체에서는 1억 이상일 때에는 역시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보고 책자를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알고 지금 이 예산을 올렸는지 또한 부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2억원입니다.

부지매입할 때 우리 자산취득에 따른 어떤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게 이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경제과장님은 알 것 아닙니까? 안 받았죠? 그것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고 또 한가지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온산근린체육공원 8억9,000만원이 올해 98년초에 예산이 잡혔다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추경에. 8억9,000만원을 왜 시켰겠습니까? 모르죠 우리 위원들은 압니다. 지금 땅 매입도 안 되고 시설설계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면 뭐하느냐 그래서 8억9,000만원을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보충설명인데 우리 서완영위원이 말하는데 아직 땅도 안 사고 설계도 안 하고 모든 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 예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닌가 하는 서완영위원님의 말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말씀했는데 이것은 지금 확실하게 과장님이 서 가지고 2억을 주어서 땅을 사 가지고 이것이 추경안에 모든 공사가 진행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고 추경 때에 가도 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면 그 책임은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국비가 1억원이 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안 하게 되면 결국 반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 2억원인데 또 부지매입 관계도 그렇고 부지말고 건물인데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되어 있는 예도 그것은 놔 놓고 지금 현재 이 예산 3억1,363만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자신 있습니까? 땅 매입 등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습니까?

예, 해 내겠습니다.

해내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할 말이 없다고 보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시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면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이보근위원께서 말씀하신 검토사항에 대해서 367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하고 그 다음에 371페이지 자체사업시설비 또 374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자본 보조 이 세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가조사모니터 요원수당 관계입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이 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임무는 시장과 시장주변 물가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은 온산, 온양, 언양, 삼남, 시장이 활성화되는 곳에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은 부인회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물가동향 파악을 해서 저희들도 모니터요원을 소집을 해서 어떤 어떤 가격품목을 이번에 조사를 해 주라 그런 것을

그리고 설, 추석에 832만원 연말연시 이것은 뭡니까?

설 성수기때에는 추석과 설때에는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연시에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물가대책 회의같은 것을 할 적에 이분들이 참석을 합니까?

예, 참석을 합니다.

이분들 수당을 주고

예.

그럼 계속해서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불고기가 유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불고기의 외지인의 홍보에 따른 간판이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양, 봉계, 활천 세곳에 언양불고기의 유명한 상품을 외지인들이 알고 찾아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판제작입니다.

우리 군에서 특산물단지 조성된 데가 이 세곳 뿐입니까? 몇 군데쯤 됩니까?

지금 불고기가 많이 유명해 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언양권 그 지역을 불고기로 유명하다고

과장님, 꼭 불고기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다른 품목에도 마찬가지로 얼마쯤 됩니까? 특산물로 지금 단지조성 되어 있는게?

지금 위치를 말합니까?

울주군내.

지금 불고기단지로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봉계와 언양의 중심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왜 불고기만 특산물 단지지정에 따라서 입간판을 세울려고 하는지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특산물도 없냐 이 말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소관이 불고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를 선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과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배가 아니더라도 서생의 배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불고기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저가 알고자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있나 이 말입니다.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불고기를 지정을 해서 간판을 먼저 세워 보겠다 하는 그 말입니다.

간판하는데 돈 그렇게 많이 듭니까? 한 개하는데

지금 공업탑 로타리에 울산시 전체의 간판을 알루미늄 가지고 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게 저가 96년도 파악을 했을 때 알루미늄 간판 한 개 금액이 약 650만원 정도 듭니다. 채석장 옆에 있습니다. 374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예품 개발장려비가 있습니다. 근거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까지는 광역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99년도부터는 군·구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업체 20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지금까지는 광역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99년도는 군·구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 사가지고 그것도 지어 주고 또 집도 지어주고 전부 해 주고 지원금도 주고 다 주네.

공예품 그것도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다든지 판로가 좋다든지 이런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이보근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언양 불고기하고 봉계불고기 등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양 불고기도 불고기하는 사람들이 100여명 정도 되고 봉계도 역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열악한 군비 가지고 다 할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에서 반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한다면 50%도 절감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에 덧붙여서 이야기 한 내용입니다. 관에서 일을 하는게 선전효과에서도 더 갖도록 하고 또 자율적으로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더 자기일에 애착을 느낍니다. 관에서 해 주게끔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진다면 그분들도 사업이 잘 안 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지역의 대책을 볼 것 같으면 중소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진취적이기 때문에 간담회 같은 것을 잠시 갖도록 하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봤는데 지금 읍면에 가면 중소기업업체들 기관장 회의를 한달에 한번씩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군단위로 할 것 같으면 200개, 300, 500개 간담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읍면으로 해 가지고 읍면에 한 보고를 지역경제과에서 받아 가지고 애로사항을 받는게 돈도 안 들고 애로사항 푸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활성화 해 주신다면 더 좋으리라 보고 지금 겨울철에 주유소에 점검을 한번 가진다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유소에 갈 것 같으면 기름통을 갖다가 한차씩 실어놓고 연료공급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량을 한번 점검을 해 달라 이것입니다. 그 용량이 20ℓ인지 18ℓ인지 그것을 하나 확인되어 가지고 거기다가 검인이 아니면 페인트에도 확인된 통이라든지 이렇게 가진다면 주유소도 신뢰하고 우리 일반 수용가들도 속지않게 기름을 받는 방법이 아니겠나 지금 그 사람들 모두 다 난로에가다 넣는 것을 20ℓ라고 돈을 주면서도 그게 20ℓ인지, 10ℓ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통만이라도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이 페인트칠이라도 하는 것을 지시해 버린다면 신뢰받는 게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유소에서 그렇게 합니까? 판매소를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보니까 통도 제대로 규격이 안 되어 있더라고 그 규격도 아니면서 유료대는 많이 받는 것 같고 이래저래 주유소에 통 가지고 가면 많이 줘요. 비교가 됩니다. 3,000원 내지 4,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한번 조사해 보세요.

거기에 따른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주유소 관계는 임의추출 해 가지고 15개소 이상 수시와 분기에 따라서 합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우리 이용자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공예업체 생산장려비 지급을 하는데 업체가 20개 업체라 했죠? 이게 주생산품목이 뭡니까? 그리고 동종업체에도 이게 해당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온산 청산도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자기 공예가 되겠고, 언양같은 경우에는 신라토기 이것도 역시 도자기공예입니다. 거의가 서생하면 접골도예공업 해서 도자기공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온양면 가면 홍어도예 해서 이것도 역시 도자기공예 거의가 도자기 철공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아, 대부분이 도자기네요.

거의가 도자기직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이런 20개 업체에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을 올해까지는 시에서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을 내년부터는 군·구에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창옹기마을에 있는 도자기 회사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게 동선 고산자본가 해서 도자기 공예가 있습니다. 옹기마을이 아니고 도자기 공장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일반·특별회계(주차장, 농공단지조성사업)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99년도 예산은 지난해 예산의 66.1% 감소한 4억4,301만7,000원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건축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33페이지 건축허가 관련서식 인쇄 300만원과 사진현상 414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435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건축사현장조사 확인업무대행 보상금 45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축행정,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436페이지, 건축행정정보화 추진시스템도입사업은 업무보고시 설명되었습니다. 다음 도시미관관리, 경상적경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437페이지, 광고물 정비도색 인부임 785만1,000원의 예산에 대하여 공공근로사업의 대체방안이 없는지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443페이지 단위도시계획 입안도면작성과 도시계획지적원도작성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 설명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철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서 지적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건축허가관련 서식인쇄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용도변경 허가신청서 각종 민원서류 신청에 따른 서식을 인쇄해서 비치해 놓았다가 민원인들이 요구할 시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각종 서식인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사진현상 9,000매입니다. 이것은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따른 기록 보존용으로 9,000매 인쇄하는데 41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건축사 현장조사 확인업무대행 보상금은 건축법 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건축조례에 의해서 건축사업에 위임된 현장조사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으며 이것은 허가 신청면적에 따라서 연말에 보상해 주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서 건축행정정보화 추진시스템도입인데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건축행정정보화를 위해서 지시된 사업이고, 또 민원편의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5,100만원이고, 저희 자체예산이 1억6,75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미관관리에서 광고물정비도색인부임에 대해서는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이 어떻게 추진될지는 정확하게 현재로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정비도색인부임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자체사업으로서 학술용역비인데 이것은 울산광역시에서 군관내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받는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하고 나면 단위도시계획 입안도면도 작성이 되어야 되고 도시계획지적원도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 무허가건축물단속여비입니다. 42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청원경찰이 15명이 읍면에 고정배치되어 단속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무허가 단속을 위하여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임차료에도 보면 무허가건축물철거장비 임차해서 21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다음 사진현상비도 여기에 국한된 경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런 청원경찰을 고정 배치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저희들 무허가건물 단속여비 같은 것은 무허가단속반이 2명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20명을 운용을 하고 있고, 일반지역의 단속은 무허가건축물단속반 2명이 하고 있고, 그린벨트는 청원경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15명이나 읍면에 고정배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점이거든요.

순찰에 따르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성률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문위원 검토사항 437페이지에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이 광고물정비관계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도 되지요? 현재 공공근로자들이 이 관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아닙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올해 2차 공공근로사업으로 집중게시대라든지 일부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정비가 다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하고 협조를 얻어보고 또 각 읍면에 한번 이야기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낭비 안 하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인부들이 지금 일이 없어서 일을 시키니 안 시키니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한 고민거리입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더 파악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오늘 오후에라도 해 줘야 우리가 보고 삭감할 것은 삭감해야 될 부분이니까, 꼭 메모했다가 처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사업예산하고 약간 동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건축과는 지금 도시업무가 새롭게 도입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도시업무까지 하면 더 불어나야 될텐데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98년도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회관 자체사업이 약 7억원 정도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경제난 등으로 인해서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마을회관 자체사업은 올해 한 건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회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업무를 보기 때문에 지금 남부지역에는 아마 도시계획입안이 거의 되었는데, 서부지역에는 도시계획입안이 언제쯤 대강 되어집니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도시기본 계획안이 관련부처 간에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1월중이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올 것 같은데 그게 내려와져야 만이 다시 재정비작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도시지역 재정비가 투명하게 되어 버려야지 낭비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투명하게 안 되었을 적에는 약삭빠른 사람만 투기해서 돈 버는 방법이 되고 그런 것이 특정인만 득 보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투명하게 된다면 지역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도 있고, 또 사업을 하는데 이중적인 손실이 안간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할 적에는 좀 투명성을 가지고 내다보는 행정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고, 도시정비계획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지역에서 굉장히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우리 행정에다가 건의하고 싶은 것도 무허가단속을 양성화하려니 양성화되는 방법도 없고, 아까 건설교통부 문제있다면서요?

예.

이런 것이 있으니까 지역에서 해결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도시계획문제하고 그것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것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대안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완영위원 질의해 주세요.

433페이지, 아까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미비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무허가 건축물단속기록 보존해서 필름이 47만원, 앨범이 40만원, 사진현상이 410만원 나오는데 불법건축물이 얼마됩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얼마나 되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지출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관내 올해 불법건축물 발생현황은 한 50건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사진현상비 이런 부분은 지금 지출이 올해 당초 예산에서 약 80%가 지출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사진현상비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올해 당초 예산 말씀입니까?

지금 집행하고 있는 집행예산안이 얼마입니까? 삭감하고 난 뒤에.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50건에 사진현상 해서 앨범에 첨부시키는 것이 사진현상비가 410만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진 매수로 하면 9,000매, 9,000장을 찍는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현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50건 사진찍는데 이만큼 듭니까?

위법건축물하고 각종 무허가단속에 따른 사항이외에도 필요한 시에는 건축허가시에 또는 각종 민원발생시에 이런 사진을 찍어서 현상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보니까 무허가 건축물단속기록 보존하는데 들어간다는 내용 아닙니까?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이 왜 자꾸 들어선다고 생각하십니까?

무허가건축물 발생은 법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저희들 관내는 보면 허가대상 지역이 있고 신고대상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법을 몰라서 무허가건축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허가 발생요인이 저번 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대체농지 조성비 하는 농지나 산림이나 할 때 산림훼손에 대한 조성비나 농지에 대한 전용활동 대체농지 조성비나 전용부담금 이것을 우리가 신고를 해야 할 때는 대체농지조성비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대체농지조성비를 부과하고, 부과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허가를 내 줍니다. 우리 건축물은 건축물 착공신고 때 부담금이나 그런 부분들을 그 당시에 내고 영수증을 첨부하는 그런 편이지요?

저희들은 건축허가서 교부시에 대체농지조성비라든지 전용부담금을 다 받고나서 영수증을 첨부해야만 허가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짓는데 거기에는 농지도 있을 것이고 산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 허가증을 언제 줍니까? 그러니까 대체농지조성비나 산림조성비, 농지부담금 이것을 내고 난 뒤에 영수증을 받아 첨부시키면 건축허가가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담당주사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는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낼 때 그때 그런 부담금이라든지 그런 영수증을 청구하면....

그렇게 해 오다가 최근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부담금 영수증을 다 납부하고 나야만이 허가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언제입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김계장에게 사무감사 때 물으니까 그렇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 있다고 이야기 했지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언제 변경되었습니까?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건축계장할 때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다가 제가 바뀌고 나서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그렇게 허가가 나간 것이 없습니다.

지침이 바뀌고 난 뒤에 허가가 나간 것이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무허가 부분이 전자에 일어났던 그런 사항 때문에 무허가가 일어나는 부분이 아닙니까, 법적 악용이라는 부분이. 건축허가를 내 줄 당시에 부담금이나 조성비를 그 당시에 영수증을 첨부해 버리면 돈을 냈기 때문에 무허가가 정리되는데, 그전에는 착공할 때 이것은 붙여야 되기 때문에 허가가 먼저 나간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무허가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이겁니다.

예,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해를 못하는데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지침이 바뀌어 내려왔다 하니까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전자의 법 같으면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어떤 독려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규정집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입니다. 433페이지, 건축허가관련서식인쇄 60원 해 놨는데 이것 한 장당 60원입니까?

예.

이것 60원이라면 비싸지 않습니까? 그다음 434페이지, 사진현상 한번 봐 주세요. 사진현상하고 인화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현상은 사진을 다 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진인화시키는데 돈들고, 인화라는 것은 그 안에서 사진찍어서 빼서 시키는 것이 인화고, 사진을 빼는 것이 현상이고.

예.

그럼 돈이 인화비도 한 장당 460원입니까?

이것은 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에서 사진현상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인화가 있거든요. 계획을 지침이 작년에 받은 지침을 갖고 지금 계속 수정 안 하고 지금 그렇게 할 것이다는 계산을 하는 것입니까, 올해 집행조사를 해 보고 계상올린 것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전망을 하고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장비도 보면 포크레인 형태가 하루 쓰는데 25만원 치이거든요. 우리가 볼 적에는 예산과 직결되니까 물어 보는 것입니다. 25만원짜리, 35만원짜리가 있고 그런데 44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는 장비가 25만원 잡혀 있거든요. 장비가 큰 장비를 사용한다는 겁니까?

장비는 규격에 따라서 큰 것은 35만원이고, 작은 것은 25만원입니다.

과장님, 그런 것은 명확히 해 줘야 알기 쉬운데.

과장님 잘 모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다를 싣고 가면 트랩을 빌려서 하는 것이고, 다이어를 운반하면 트랩이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06포크레인을 장비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무허가, 다이어입니다. 보통 25만원인데 우리 이동철위원은 한군데는 25만원이고, 한군데는 35만원이니까, 또 앞에 건설과나 전부 25만원 나왔는데, 왜 35만원 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으면 저도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성률위원 질의해 주세요.

다른 과에서 질의한 것인데 산림과에 G·B지역에 산불이 난 후에 지금 현재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담당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임강수 처음에 서생하고 온양에 대규모 산불이 났을 때 산불발생지 일부 개간을 허가해 줬습니다. 위에서 방침이 내려와서 개간을 못하도록 되어서 그 이후에는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할 문제지만 도시건축과에서 협의한 사항만큼 조림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하면 지가상승을 부추기는 그런 실태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림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 하는 이유는 내가 볼 때는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깊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세요.

임강수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항간에 보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모르게 산불내어서 여러 가지 부동산값 상승을 위해서 불낸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임강수 지금은 개간허가도 안 해줄뿐더러 조리을 안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보다는 엄청나게 조림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실정 아닙니까?

임강수 산림과와 협의해서 조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야기는 산주가 안 하겠다면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임강수 그것은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조림관계를 하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주호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및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액은 98년 예산액의 18.8%가 감소한 3억7,184만원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450페이지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민방위시범훈련을 위한 연막탄 구입이 544만5,000원, 그 다음에 455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수용비의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훈련용가건물설치 및 연막탄구입)177만9,000원과 중복계상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화기 구입 30,000원×6개×11회 구입에 19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화기 충전으로 예산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민간실비보상금 454페이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 내용으로는 민방위시범훈련 참여자 보상금 5,000원×120×22회 1,320만원 그다음에 동원자원확인의날 행사참석자보상금이 5,000원×50명×2회에 500,000원 그 다음에 민방위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456페이지 민방위비상급수시설확충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재난관리, 경상적경비, 민간실비보상금 463페이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설물안전관리 모니터요원교육참석 30,000원×53×1회에 159만원 실제훈련참가자 급식비 250명×2회=250만원 그 다음에 재난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463페이지 무선전화 구입 2대 100만원과 재난상황용 무전기 900만원 4대 3,600만원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물품 승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각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저가 모두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민방위업무 이 자체를 보면 국가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해라고 선정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민방위시범훈련을 위한 연막탄이 한 개 33,000원인데 15개 11회 해서 544만5,000원이 있고 다음에 보조사업에 보면 177만9,0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훈련용가설건물설치 및 연막탄 구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물량과 단가계산에 의해서 돈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중앙정부에서는 내려오는 돈을 보면 177만9,000원 해 놓고 나머지 돈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계산하라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실제 저희들이 시범훈련을 한번 하면 시범훈련 1회는 통상 그 전날 예행연습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막탄 같은 경우도 통상 실제 8발 쓰면 그 앞에 전날 연습할 때도 쓰고 그럼 16발 쓰지면 16발×33,000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수정이 없이 단지 돈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실제 177만9,000원 가지고 가설건축물 하나만 옳게 짓는다고 해도 1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대체적인 훈련은 직장이나 지역이나 회사에 협조를 얻고 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약간 많습니다마는 또 실질적인 여기 계상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33,000곱하기 해 가지고 544만5,000원하고 다음에 국비에서 내려오는 177만9,000원 이것 합해서 한 700만워 되는데 이 돈 정도가 되어야 보통 11회 훈련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소화기 구입하는데 30,000×6개×11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직원보고 직접 물었습니다. 어째서 충전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사냐 물으니까 실제 이 안에 저희들이 전체 다 소화기만 사는 것이 아니고 개중에 일부는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충전액을 사고 일부는 소화기를 사는 걸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한 내용중에서 민방위시법훈련참여자 보상 5,000×120명×22회는 실제 저희들이 훈련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실제 사람이 보통 동원되는 인원이 120명 되면 보통 연습하는데 한 4시간정도 걸리고 하면 실제 도시락 문제가 가장 선급합니다. 실질적인 실비보상은 안 되더라도 그럼 도시락을 하면 예행연습하는 전날 또 도시락을 줘야 되고 실제 하는 날도 도시락을 한번 줘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120명 해서 훈련은 11회지만 연습하는 것을 포함을 해서 22회로 해서 1,3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8년도 올해 당초 예산에 보면 2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금액입니다마는 실제 훈련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관심도나 열의를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밥정도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원자원확인의날 행사참석보상 5,000원×50명×2회는 실제 동원자원확인의 날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그 행사에는 실제 민방위동원과 관련된 유관기관이라든지 그런데에서 책임자들이 다옵니다. 내지는 실무자들이 그런 행사를 상·하반기 각 1회씩 합니다. 오면 그분들한테 최소한 점심은 한그릇 제공하는게 안 낫겠나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456페이지에 있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확충 5,0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온양하고 언양 2개소에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실제 저희들이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은 없었고,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5,000만원의 30%는 국비, 20%시비 30%군비 이래 가지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 각 계획으로는 언양, 온양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요즘 전입하는 많은 범서면 일원에 비상급수 대책시설을 한 곳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재난관리, 경상적경비, 민간실비보상금 463페이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모니터교육참석 30,000×53명×1회 159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위험시설물에 모니터를 인근에 있는 한사람을 이장이나 반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 놨는데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냥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안전관리공단에 전문강사를 모아 가지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런 이런 징후가 일어나면 관찰이나 보수나 상당히 주의를 요해야 된다 그런 안전교육을 1회 실시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훈련참가자 급식비 5,000×250명×2회 2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 민방위나 병무비상동원 계획과 같이 저희들 재난관리도 1년에 2번씩 그래서 어느 다리 부서졌다 어느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되어 가지고 큰 재난이 발생이 되었을 때를 가정을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인원을 250명 들여 가지고 재난에 대한 대책훈련을 합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해서 점심제공으로 해서 5,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난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463페이지 무선전화 구입비하고 재난상황용 무전기 2개 합쳐서 5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실제 예산계상은 정수품목 획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게 순서입니다마는 저희들 업무착오로 우선 예산부터 먼저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칭찬을 먼저 해야 되겠네요. 자산취득에 대해서 먼저 알고 이렇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수물품 승인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과장님이 아시고 말씀해 주신데에 대해서 어느 과장님도 말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지적해야 그때사 잘못되었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감사때에도 지적한 내용인데 민방위훈련에 위원들이 대부분 참석해 봤습니다. 참석해서 느낀게 그렇게 사고났다고 하면 참 위험하구나 이렇게 느껴봤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국가산업기관 공장들이 청량면, 온산읍, 서생면에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공장들이기 때문에 민방위훈련도 강조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게 457페이지에 보면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을 해 놓고 국비하고 군비하고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12개 읍면에 이렇게 나눈다면 1,400개 같으면 한 지역에 100개 정도 가집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게 방독면을 사야 될 사람이 100명 뿐이 아니라고 지역민 인구수에 맞춰서 방독면 구입이 되어야지 되지 않나 청량면, 온산읍, 서생면은 특히 우선은 그런 것을 하는데 이것은 국가산업공단이기 때문에 국비를 갖다가 신청해야 됩니다. 방독면만 아니고 아무래도 옷까지 준비한다면 약 5만원 상당이면 8만명이면 40억이라는 돈이 됩니다. 이런 것은 민방위재난과에서 국가산업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산업기관이 우리 지역에 없다면 이런 것을 준비할 필요도 없는데 그것은 국비로 가지고 전혀 보조를 지원했다 라는 이런 것을 올려가지고 그 지역에는 가구수, 사람수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예산으로 한 면에 100개씩 해서 어디 처박혀 있는 것도 모르게 이렇게 준비한다는 것은 떼우지 말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온양면사무소에 가보니까 방독면인가 뭔가 이렇게 몇 백개가 있었습니다. 타 지역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을 온양면보다 더 인접한 위험시설물에 인접한데에 배치되어 있으면 다른 지역에는 얼마만치 하는게 느껴지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7페이지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확충해서 12개 읍면해서 1,470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올해 구입한게 1,470개입니다. 그 1,470개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계획서에 보면 온산읍, 언양읍 배부수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온산읍은 243개 읍면별로 배정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하면 바로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이 방독면을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방독면 보유량 물량이 꾀 많습니다. 읍면별로 지급을 해 줘 가지고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독면일 경우

됐습니다. 온양면에 가보니까 몇 백개가 있는데 다른 면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면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 금액이 우리 군비가지고서는 이렇게 위험물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못되니까 이것은 국가에다가 예산 그것을 여기에 울산에 대한 실정을 분명하게 이야기 해 가지고 국비가 빠른 시간에 지원이 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는 그런게 장비가 설치되어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5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민방위실기강사수당에 70,000×180개반×2명 해서 2,520만원인데 그러면 민방위강사 36명분입니까? 이것이 2,520만원이

민방위실기강사수당 이것은 실기강사수당의 전액 군비거든요. 이것은 실기강사수당입니다. 소양강사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자체사업에 있고 이것은 실기 강사수당입니다.

그러면 36명이라면 그렇죠?

아까 현황에 내 준 소양강사 4명하고 실기강사 11명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과목이 선정될 때마다 이 강사들이 울산시 전체로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강사수당하고 여기 시간계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6-10페이지에 공중보건의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공중보건의에게 한달에 얼마씩 줍니까?

공중보건의는 각 지소에 배치되어서 일반환자진료, 가정방문 등 실지로 왕진가서 진료가 필요할 경우에 가정방문을 나가서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달에 얼마씩 줍니까?

인건비는 중위, 대위호봉과 동일합니다. 평균적으로 60∼7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그러면 관리대장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어렸을 적에 그때는 상당히 공중보건의가 와서 오지에 활동상황도 보였는데 이 근간에는 활동상황이 전혀 보이지를 않더라구요. 우리 지역에 공중보건의가 몇 사람 활동합니까?

상북에는 일반의사 1명, 치과의사 1명입니다.

누구누구입니까?

상북에는 일반의사는 이석영선생님, 치과의사는 손회자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 지역에 있으면서 타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그렇게 모를 정도로 활용이 되니 좀 더 활용방안을 세워서 우리가 예산을 들인만큼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년에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할 때 공중보건의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진료 뿐만 아니라 밖에서 하는 사업에도 충분히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 신년도 공중보건의에 대한 예산은 총 얼마 세웠습니까?

경리에서만 안 나가지 지휘, 감독은 우리가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읍면에 보면 있기 있는데 옛날에는 의사가 별로 없었을 때는 활동이 상당히 있었는데 요즘 근간에는 활동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극 활용토록 지도감독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보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49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오천오대 유충구제 약품구입비 살충제 있지요?

예.

이게 3만원×100ℓ×3회 했는데 이게 900만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오천오대에 미꾸라지 방사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기유충이 서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안 됩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자, 환경과에서는 미꾸라지를 방사한다 그다음 보건소에서는 특히 살충제 같은 것을 사용한다 이것 보다는 왜 유충이 거기에 많이 서식할까요?

거기는 지역특성상 환경오염관련 부분, 그다음 늪지대이기 때문에 자체에도 모기가 서석하기 좋은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이 그렇다면 여건이라면 공사장에서 나오는 온배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이 좀 따뜻한 그런 것....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습지라서 그렇습니까?

늪지대이기 때문에 모기라든지 다른 곤충들이 많이 서식하는 조건이.

이게 환경위생과에서도 대두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저 이것 살충제 뿌리고 미꾸라지 방사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방법은 늪지대를 없애는 방법 외에는 별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오대 유충구제 약품구입비가 3만원×100ℓ×3회거든요. 100ℓ에 3만원 아닙니까?

1ℓ에 3만원이란 말입니까?

예.

그러니 이게 그대로 보면 90만원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 예 그렇습니다. 1ℓ에 3만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를 들어 보니까 작년보다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일을 많이 하면서 예산이 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보건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보건교육은 가장 예산이 적게 드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외부 강사를 초빙할 수 있게 강사료만 일부 조달하고 나머지 교육자료는 전부다 개인이 마련하고 그래서 보건교육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 또한 가정방문 간호사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중에서 보건교육 자료개발이라든가 그다음 강사수당이라든가 가정방문시 들어가는 일상경비 이러한 부분은 최소한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작년보다 1억7,000만원이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연말에 갈 것 같으면 불용액이 1억7,000만원정도 남습니까? 그러니까 예산금액은 줄었는데 일거리는 많게 하는데 왜 사업이 줄었나,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준 이유는 주로 경상적경비에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491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작년에 없는 포상금이 2,600만원이 생겼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이것은 99년부터 체력단련비 월급의 250%가 삭감됐습니다. 삭감되면서 성과상여금으로 편성해서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라는 그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아, 예산지침에 의해 편성했군요.

한성률위원 질의해 주세요.

들어오자마자 오천오대마을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원인이 석유화학단지에 있기 때문에 이 원인이 일어나지요? 모기는.

환경오염도 일부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거기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제공을 한 석유화학공단의 돈을 지원을 받든지 울산시에서 지원을 받든지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오리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그 말 하려다가 넘어갔는데 사실은 오대오천은 울산시에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지원받든 이렇게 투입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군비를 투입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조금 전에 김철준위원님 이야기처럼 그 광범위한 곳을.

환경오염도 일부 원인이 되겠고, 그다음 늪지대 자체에서.

아니, 보건소장님 우리 한성률위원이 하는 말에 오대오천에는 공단에서 발생하는 온도의 상승으로 인해서 다른 곳은 겨울이 되면 얼어버리면 균이 다 죽을 수도 있고 벌레가 다 죽는데 거기에는 상시 온도를 상승하도록 발생했기 때문에 얼어 죽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도 모기있는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단에 이런 원인규명을 해서 공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니까 국가에서 이 비용을 우리 이것 10배가 더 드니까 1년에 1억원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도 필요한 것이고 시비도 같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왜 우리 군비만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환경문제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방역문제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개발이냐 보존이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우선 결정되어야 되겠고, 오염이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된다면 울산광역시 환경과하고 협의나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군비도 들어가야 되지만, 군비만 되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국비도 들어가야 되고 시비도 들여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광범위하게. 이것은 당장 건의를 하든지 협의를 얻어서 지금이야 안 되겠지만 다음 추경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냥 돈 조금 넣어서 그때 그때 일시적으로 하지 말고 전시효과를 노리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견지에서 향후 그런 대책이 나와서 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잡힙니다.

근본적으로 늪지대를 없애는데에 대해서는 환경분야하고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온양에 가보니까 물리치료실이 남구에 있던 것이 옮겨서 주민들이 환영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하여튼 보건소가 점차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군민들이 편리한 쪽에 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근래에 와서 특히 더 많이 그러는데 면허증을 갱신한다든지 새로 하는 사람들이 재발급 받으려면 보건소에 가서 거쳐야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는 지난 번에 삼남지소에서 삼동지소가 삼남지소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소가 없어도 삼남지소의 역할을 삼동지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삼남면사무소가 삼동출장소에 있을 때도 삼동면사무소에서 면장도장을 찍더라구요. 그리고 발급되듯이 지금 온양같은데 아마 여기에 공익근무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서도 면허 시험하는 것을 굳이 남구에 안 가더라도 발급할 수 있는 것을 울주군에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수 없습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이것은 일정한 의료시설을 갖추고 경찰청의 허가를 득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 우리 관내도 보건소 뿐만 아니라 언양 보람병원이라든가 온산 병원에서 면허적성 검사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양보건지소에 그런 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시설장비를 갖춰야 되고 경찰청의 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가받는 것이 문제되겠지, 나는 검사를 몇 번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관내에서도 적성검사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있는 보건소도 그 정도 갖추려면 큰 비용이 안 들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에 한번 그런 것도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가까운 인접지역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생각좀 해 봐 주세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우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 서우규위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가운이 있는데, 개인당 몇 벌씩 입니까?

개인당 두벌입니다.

그렇습니까?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갈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두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삼동에 얼마 전에 갔을 때 가운이 조금 세탁을 했으면 싶어서 물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가운이 한 벌 밖에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혹시나 한 벌 밖에 없으면 예산이 이럴 때 한 벌 더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일선 보건지소에 보면 상당히 사실은 깨끗해야 되는 보건지소가 안에 내부 벽체나 바닥 이런 곳이 깨끗하지 못한 곳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수리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경이나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에 지원금 공공요금 현황부분 일반회계에 사용되는 지원금이지요?

예.

그게 꼭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인데, 공공요금을 지출못하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공공요금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선지소에 몇 군데 물어보고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을 공공요금으로 묶지 말고 따로 일반지원금으로 만들어 주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실수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지소운영에 필요한 일상경비는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조금 협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선지소에 내부 수리부분 이런 것은?

수리부분은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바람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두로 이야기 하기로는 다음에 필요할 적에 언제든지 예산부서에서 해 주기로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건지소에서 80년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노후화된 것이 많습니다. 올해도 여러 부분 수리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추경에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지원해 줄 것인지 그런 부분도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도와드릴테니까 그리고 몸이 아파서 보건지소에 가면 내부시설이 안 좋고 그러면 더 짜증스럽거든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 이동철위원입니다. 489페이지, 연막용살충제, 분무용살충제가 있고 490페이지에도 연막용 분무용.... 살충제가 있거든요. 어떻게 구분되어서 이렇게 나옵니까?

예, 489페이지 방역소독약품은 보건소 및 읍면에서 사용하는 약이고, 490페이지의 연막용살충제, 분무용살충제는 각 읍면에 자율방역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3개반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의 것은 면에서 쓰는 것이고.

보건소 및 읍면에서 쓰는 것입니다.

밑에는 자율방역반에서 사용할 것이고 그런데 다 면에 쓰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할 적에는 온양 같은 곳을 예를 들면 새마을에서 방역반을 설치해서 하거든요. 한 단계만 되면 되지.

읍면에도 방역담당자가 있습니다.

소장님 이야기 하시는 것은 자율방역반에서 쓰는 것도 면에서 하고, 면에서 쓰는 것도 면에서 쓰고 그렇네요.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 이야기 하세요.

자율방역반하고 읍면용하고 보건소용을 구분을 시킨 이유는 예전에 예산삭감을 해서 분리작업을 했습니다. 예전에 자율방역반 지원이 거의 없을 때 만들다 보니까 자꾸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부기를 늘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천·오대 살충제 약품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약을 사는 것입니까?

모기성충구제하는 홈키파나....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501페이지 봐 주세요. 보면 전자자동혈압계 있거든요. 이것은 보통 사용해면 자동식과 수동식이 전화선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정상인들에 있어서는 자동혈압기가 비교적 많습니다. 그러나 고혈압환자에 있어서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배치를 하는 것입니까?

군청민원실에 비치해서 일반인들이 상시 혈압체크를 할 수 있는....

배치를 하니까 자동 아니면 안 되겠네요.

예.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남부지역에 물리치료실이 개설되었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의 상당히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온양면 인구로만 해도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제가 볼적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거든요. 앞으로 5개면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제 생각인데 2층 옥상에 20평짜리 가건물을 세워서 하면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수정예산안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보니까 시설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일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작업하면서 삭감됐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착각하고 누락된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보수비가 하나도 안 들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추경에서 확보하든가 아니면 예산부서와 이야기 해서 군에서 지급하는 그런 방법으로 모색하겠습니다.

, 그게 없으면 예산담당 주사나 기획실장 불러서 물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주사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예, 예산담당주사 출석요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산서 72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방역소독기 유류대 경유가 487원이지요? 그런데 휘발유대도 487원, 휘발유대하고 같이 계산이 됩니까?

면에서 예산을 올렸을 때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12개 읍면 방역에 대해서 빼봤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은 면에서 올리더라도 상급관청에서 바로 잡아서 지시를 하든지 해야지.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읍면예산은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는 그러면 나중에 경유값 받아서 휘발유 사 넣으려면 그 봉급 넣어서 할 겁니까?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 주어야지.

읍면에서 편성할 때 조금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경유대하고 휘발유대하고 ℓ당 478원으로 다 같이 계산해 놨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예.

바로 잡아야지, 아까 공중보건의 명단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정예산 올려라 한 것은 올리고.

그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리치료실 이용자가 15∼20명 있고, 그다음 1일 최대 30명까지 물리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옥상에 20평 정도 물리치료실을 새로 만든다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가 가건물 평당 100만원으로 잡더라도 시설비만 2,000만원, 그다음 장비도 확보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2층에 있는 초음파 치료기나 간섭파 치료기는 규모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것을 필요할 때마다 3층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옥상에다가 그런 건물을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비도 대략 3,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더 한다면 물리치료사 한명이 확보되었으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기존에 있는 직원을 물리치료 보조로 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되면 좀 더 내실있는 물리치료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가 장비부분에 대한 그런 예산 그다음 물리치료사 1명 확보 그런 부분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우선 건물예산하고 기초적인 자료 예산 올려주세요.

그러면 건물비하고 장비부분에 대해서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산담당주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우리 예산담당주사를 불렀는데 의회사무과 시간에 들어도 충분히 답변나올 것 같아서 종결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담당주사의 답변은 의회사무과 질의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정기회 회기동안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99주요업무계획보고및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99년도 예산은 지난해 예산에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자산취득비 등이 감소하여 전체 18.7%가 감액된 7억643만4,000원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9페이지 의정백서발간 300부 900만원에 대하여는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의회소식지 발간 300부 4회 600만원에 대한 예산에 대한 설명도 요구됩니다. 다음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의회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페이지의 의장, 부의장,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는 99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시에서 자체기준을 설정하고 행정자치부에 보고 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기준 설정시에 우리 군의 여건이 충분히 감안되지 않고 예산이 책정되어서 원활한 의정활동에 애로가 예상됩니다. 그다음 덧붙여서 일반운영비에 신문구독료 13종 3부 345만6,000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원님 수첩제작 140만원 등 일반운영비 부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까지 산업시찰의 이 문제가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어떤 의도에서 지금 재정이 예산도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1월 5일에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려고 보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예산은 어디 예산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군예산으로 편성해서 당초에 가는 걸로

아까 한전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한전이야기는

군예산으로 가면 가는 거지 한전예산으로 못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그렇게 공문을 보내오고 예산을 한전예산으로 간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실적에 안 올라가는데 만약에 군예산으로 편성해서 간다고 하면 실적이 올라갈 수 있고 임기동안에는 다음에는 외국을 시찰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산도 집행부의 예산이어야 되지 군의회 예산은....

우리 예산지침이라는게 매년 틀립니까?

예산지침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력단련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본봉의 250%를 받다가 금년에 없어졌습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감이 되었기 때문에 감에 의해서 상당히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는 요지는 예산을 이렇게 어디어디 쓰라 하는 것은 그이 지침에 의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만든 예산이 아니겠나 이렇게 지침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기에 60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3,000만원의 예산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는게 법에 없는 것을 여기에 기재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에서 하도록 한 것을 기재를 했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지침이 되어 있다는 것은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우리 지방의원들 더구나 우리 군의원들은 생업을 마다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있을 적에는 우리가 이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시간만 있으면 비서라도 있어 가지고 자료를 받고 한다면 더 수행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과 같이 비서 있으면 자료같은 거라도 수집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위원들은 그런 능력도, 재력도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의장이나, 부의장님 앞으로 나왔지만 이게 자기가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떡사먹어라고 준 돈이 아니고 이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추진비로서 나올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원만하게 할려면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지 더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의회를 잘 하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삭감한다면 말이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니냐 또 본인들이 한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12명 의원이 전부 여기에는 관념이 있다고 신문에 보면 울주군의회는 삭감이 다, 안 받겠다 이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 생각하고는 다른 방법이 아니겠나 이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삭감하는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삭감에 대해서는 그렇게 환경을 가지지 않는 의견입니다. 필요없다면 애초에 이런 예산을 갖다가 법으로 가지고서 빼버리든지 있는 것 필요있어 가지고 한 것을 갖다가 우리 일안하기 위해서 한다면 방법이 더 있지요.

말씀입니다. 삭감을 하든 안 하든 이것 우리가 우리 의회의 운영의 묘를 가지기 위해서 저가 말합니다. 한마디 말하면 의장이 집안에 가면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호주머니 사정이 좋으면 그 집안이 다 원만하고 부드럽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정에 부모님이 돈이 없으면 눈치를 보고 살벌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어떤 관계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또 나아가서 말한다면 이 어떤 의회의 운영에 대해서 또 대내적으로 의장이나 부의장님이 의회까지 가면 윤활유와 한가지입니다. 기름입니다. 잘 돌아가도록 이것이 사실은 가정적으로 개인으로 쓰라고 돈이 아니거든요. 개인으로 쓰라고 하는 돈이 아닙니다. 봉급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 해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라도 한번 더 의장님과 부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느 정도는 삭감을 하더라도 살려놓는 방법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것을 바라고 설사 안 쓰더라도 목은 살려놓고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의장님의 뜻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 더 절충을 봐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것 없으면 우리 살벌합니다. 오히려 의원들이 의장, 부의장 눈치봅니다. 정말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번복은 어렵겠죠. 우리가 짚어나갈 것은 짚어나갈 것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할 도리를 해야 됩니다. 설사 삭감을 하더라도 의장님이 한번쯤.... (장내소란)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협의회 구성을 양산, 밀양시의회와 구성을 했는데 참 좋은 착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주하고 또 인접사항이 되어 있고 관련업무도 많은 관계로 같이 하나 넣어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보안을 시키겠습니다.

군·구 친선도모를 위해서 정기축구를 한다든지 그것은 왜 안 넣어 놨습니까?

그것은 빠진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자고 하면 그것은 그때 따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자매결연관계 그런 것도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 예산관계로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다 듣고 온양에 물리치료하는 옥상에 가건물을 신설 짓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담당주사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담당주사 강인중입니다. 당초에 보건소에서 시설비목으로 약 6,000만원 요구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가용재원 63억원을 심의과정에서 보건소시설물 건물보수하고 진료소건물 보수하고 보건지소 방문차 두동, 두서, 웅촌하고 보건소 X-선방 어벽설치 웅촌, 두동이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99년도에 제1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올해는 제외되었습니다.

추경때 예산이 어느정도

약 6,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중요성을 감안해서 심사숙고 해야 될 문제를 어떻게 빠뜨려서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후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내용도 간단하고 사소한 것인데 우리 12개 읍면에 시설비 예산이 지금 크나 적으나 거의 똑같이 1억9,800만원이 일률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끝에 보면 삼동면만 2억3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읍면에 면장포괄사업으로 5,000만원 당면한 숙원사업을 위해서 1억5,000만원 약 2억원이 각 읍면별로 똑같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수를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과정에서 삼동만큼은 잔액을 저희들이 반영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잘못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크고 작고 인구도 다 무시해 버렸는데도 제일 적은데다가 돈을 더 올려놨다고 그래도 삼남은 삼동하고 인접해 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축구같은데 저쪽보다도 예산같은게 적게 받은 이런 소리라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답변하는 몫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작년에는 읍면에는 읍은 6,000만원이 포괄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저희들이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같이 올려진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