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국용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는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각목명세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네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식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식으로 예산편성이 되는지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정예산안 내에 보면 무역전담기구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역전담기구의 타당성 용역까지를 마치고 모든 위원님이 한 몇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상황실에서 무역기구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역전담기구의 추진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는 수정안 내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냐하면 상황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 상황의 변화가 우리 의회하고 종합상황실에서 모든 위원님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바로 엊그저께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이 12월 3일날 우리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그 사이라는 것은 10일 안팎입니다. 그 상황이 대관절 무엇인데 이렇게 수정예산이 올라오게 됐는지 그 상황의 변화를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예산편성에 신빙성도 있고 우리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15일 동안의 안목도 갖지 못하고 수정예산이 올라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본위원은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싶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우선은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부서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세출예 산안에 보면 각과 공히 공익근무요원들의 피복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펴보면 피복비 산출내역이 각과가 다 다르게 산출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얼마 안됩니다만 필름대금이 각과에서는 1,000원에서 1,800원 2,000원까지 공히 다른 것을 지적을 해서 금년에 시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라면 그런 예산 편성상에 이쪽에서 산출근거가 다르게 표현이 됐던 걸 지적했더라면 금년에도 이런 것 정도는 예산서를 예산에 올릴적에 맞춰서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올려졌는지 그 내역을 좀 여기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복비도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예산서 자체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쪽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이 교통비가 800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800원으로. 그러면 한번 요즘 버스요금이 500원 아닙니까? 500원씩 누구도 다 알고 있는데 800원씩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500원이라면 왕복 1,000원이 올라와야 될 것이고 안 그러면 500원 올라와야 되는데 왜 800원씩 계상을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여기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을 들은 이후에 또 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간단한 것이니까 현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답변을 요합니까?

예.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대답을 하셔야지요.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예, 답변하세요.

이 관계는요 산출지침하고 관계 자료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답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할 수 없다고 이따가 한다고 해야지 있다고 하고 나와 가지고, 이따가 답변하겠다고 합니까?

그러면 시간을 요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따가 일괄적으로 답변할 때

답변드릴 때 그때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 더 있습니까?

됐습니다.

다 됐어요? 질의 더 있습니까?

이따가 답변을 들어 보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4쪽에 사회진흥과인 것 같습니다. 동네뒷산체육시설정비가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5,000만원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인지를 좀 밝혀 주시고 동네뒷산체육시설이 대부분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구청에서 만들어 주는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도 이것이 사유화되고 무단으로 점유되면서 불법적으로 소유 몇 개 지역은 거대한 실내체육관을 불법적으로 만든 것도 몇 개가 있는 것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공원녹지과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미 밝혀 지적한 바 있는데 어떠한 곳에다가 또 다른 체육시설을 만들어 준다는 것인지 그렇게 불법적으로 사유화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도 보강해 주는 예산을 구청에서 지원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 곳에 걸려 있지만 우선 일시사역인부임이 2만600원으로 공히 임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일일 3만1,100원으로 잡혀 있고 똑같은 일시사역인부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254쪽에 있는데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3만1,100원과 5만5,070원에 두 종류로 일시사역인부임이 기록되어 있어서 총 예산서상에 나타나는 일시사역인부임의 종류가 네 종류로 나타납니다. 이게 어떻게 각각 다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쪽에 보면 청소과에 쓰레기수수료봉투제작비용이 반영되어 있는데 가정용 5ℓ짜리 12.57원 32만7,450매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악구청안에 5ℓ짜리 봉투가 100만장 가까이 전혀 사용되지 못하고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누차 그 5ℓ짜리 100만장을 썪이지 말고 어떻게든 쓰자. 음식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용으로 쓰던지 아니면 서비스용으로 홍보용으로 쓰던지 활용을 하자라고 누차 청소과에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과에 어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처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답변을 들은 체 100만장 가까이가 구청 창고에 썩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또 다시 이렇게 5ℓ짜리가 32만7,450매가 제작비로 계상되어 있는 이유가 뭔지, 또한 마찬가지로 세입에도 보면 대행업체의 매립지 반영이 되어 있는 5ℓ짜리 봉투가 합해서 한 50여 만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5ℓ짜리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이 거의 없음을 알고 있을 때 이 5ℓ짜리에 대한 예산 반영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확실한 게 아니면 확실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 대행업체에 대한 쓰레기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가 누적되어 있는 분이 지금 많이 걷히고 있다라고 그걸 '80년부터인가 '90몇년도부터인가 그동안 내지 않았던 반입수수료를 내라라는 그런 고지가 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세입부분은 우리한테 오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인지 예산서상에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겁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8년도에 명퇴부분이 많이 나타나서 공무원들이 앞으로의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명예퇴직신청을 대단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상에서만 공무원의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5억7,745만9,000원이 예비비에서 이미 '98년도에만 지출사유가 발생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99년도 예산서상에 이런 공무원의 명예퇴직을 대비한 비용은 어느 계정에 잡혀있는지 이거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하면 본위원은 방금 김장환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옷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각 부서별로 다른 단가나 이런 것을 적용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었는데 그거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행자부에서 나온 '99년도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니까 고용직이라고 해서 세 종류로 고용직에 대한 직급이라든가 고용1종 고용2종 경노무 이런식으로 지급단가를 달리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본급에 대한 규정은 지침서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171명이다라는 상용인부 각각 하수시설물을 관리하는 사람, 공원녹지, 체육시설, 무허가건물철거, 가로환경정비, 도로시설물관리, 환경미화원을 빼놓고도 여섯 가지의 일을 하고 있는 상용인부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기본급을 적용을 하고 각종 수당 및 퇴직금 국민연금 의료보험이 어떤식으로 적용되어 있는가를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작년 재작년 올해 것까지 세 권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한번도 동일한 단가 내지는 동일한 수당의 목이 잡혀 있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올해 것만 비교를 해봐도 기본급에 있어서는 하수시설물, 도로시설물 관리는 3만1,100원이 적용되지만 나머지 네 분야에 대해서는 2만1,800원이 적용이 되고 있고 근무일수도 각각 360일 또는 365일로 기준이 없습니다. 단가가 높은 사람을 360일을 적용하고 단가가 낮은 부분을 365일을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기준이 없습니다. 또한 상여금에 대해서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하수시설물 관리인에 있어서는 도대체 기본급인지 아니면 상여금을 합한 금인지 뭔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엉뚱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연차 유급휴가에 있어서도 공히 12일 15일 20일로 각각 다르고 시간외 근무수당 월차휴가만 동일할뿐 나머지에 대해서는 휴일 근무수당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고 주휴수당도 있는 것 없는 것이 각각 다르고 그 날짜도 2일에서 4일까지 각각 다르게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속가산금에 대해서도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또 있는 것에 있어서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는가하면 전혀 엉뚱한 기준으로 정액을 주고 그런 경우도 있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예산서상에 편성한 것이 있는가하면 기본급과 상여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도 있고 전혀 어디서 왔는지 기준을 모르겠는 정액이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상진료비도 마찬가지고 유족보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 마저도 정액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정액을 표시한 것이 있는가하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표시한 것이 있고 기본급과 상여금을 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1종 2종 경노무에 따라서 급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상용인부라고 하는 것은 동일할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기본급에서 약간 단가를 달리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수당이라든가 모든 것은 동일한 항목을 같이 적용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각 부서별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각종 수당과 기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하수과 같은 경우를 확인해 봤더니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야하는데 엉뚱한 수치가 올라옴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한 400만원 정도됩니다. 400만원 큰 돈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400만원이 6개 과에서 만약에 같이 모여있다라면 2,000만원으로 더 나은 좋은 복지비용으로 우리가 편성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문제 지적하니 본위원이 조사한 이것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각각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그렇게 편성이 되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도 답해 주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문을 했습니다만 보충으로 두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도 지적을 하라고 하니까 지적하면 15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을 받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위탁사무를 대행해 줌으로써 보조를 받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즉, 다시 예를 들자면 병역사무를 대행해 줌으로써 그 대행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이러한 항목들로 인해서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총액적으로만 우리한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어떤 항목으로 받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항목 어떻게 어떻게해서 이러한 많은 돈을 우리한테 주는가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파악하려고 그러니까 항목별 내역을 답변하시기 많으면 자료로 제출하고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익요원들에 대한 지출경비를 각 과별로 통합해서 자료와 동시에 제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예결위원회 들어올 때마다 참으로 이 돈은 구비가 아니라 국방부에서 지급해야 된다는 것을 누차 강조하는데 아직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액 각 과에 산재되어 있는 공익요원들한테 들어가는 상여금이라든가 모든 경비를 다해서 총액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 답변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시겠습니까?

지금 질의하신 게 어떤 질의는 여러 과가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통합을 해야 됩니다.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시간만 주시지요.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한 시간 말미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1명)

총무과장 이정호입니다. 저에 대해서는 임현주 위원께서 '98년도 경우 명예퇴직자에 대한 수당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있는데 '99년도 경우에는 어디에 편성을 하고 있으며 만약 부족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참고로 명예퇴직수당 해서 4,000만원×37명 해서 14억8,000만원 '99년도 명예퇴직수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98년도를 기준하여 1인당 약 4,000만원으로 37명분이 되겠습니다. 만약 부득이 '99년도 예산안으로 부족할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올해와 같이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재철입니다. 오늘 기획예산과 소관과 관련되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어제에 있었던 '98회계년도 제3차 추경에서 17억은 차입금 관계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어제 행자부로 확인을 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6개 구에서 차입금 승인신청한 것이 행자부에서 결정이 났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과 관련돼서 정국용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시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수정예산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해 년도 예산편성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입예산을 확정한 다음에 직원 인건비와 기본경상비등 경직성경비와 저소득지원등을 위한 경상사업비를 먼저 계상하고 나머지 잔여재원을 투자 가용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구에서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비의 반영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의 편성배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수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송부하고 난 다음에 편성된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할 때 제출되는 안이 수정예산안입니다. 우선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할 목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무역전담기구를 설립하기 위해서 서울대 경영연구소에 무역전담기구 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조례를 구의회에 상정하지 못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무역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출자금으로 2억3,000만원을 계상해서 이미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편성이후의 본 사업에 대한 용역결과와 현 경제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의 추진을 유보토록 결정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된 2억3,000만원을 삭감해서 그 재원을 다른 사업비로 전환해서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정국용 위원님께서 조정교부금은 어떤 항목으로 받고 있는지 항목별 내용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자치구 재원은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으로 나뉘어 지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조례에 의거 특정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금액을 내시하며 그 집행잔액은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자치구 상호간에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발전을 도모키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당해연도의 취득세, 등록세 합산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총액을 재원으로 해서 그중 100분의 90은 보통교부금으로 각 자치구의 재정부족액을 기준재정 수요액을 근거로 산정을 해서 충당해 주고 있고 항목별 내용을 지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하는 보조금과는 이런 점에서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100분의 10은 특별교부금으로 특정사업을 지정해서 교부해 주는 교부금입니다. 따라서 조정교부금은 포괄적으로 지원되고 사항별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국용 위원님께서 내년도 부서별 공익요원 경비 예산편성 현황은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예산서상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산출내역이 각각 다르고 필림대금의 경우는 작년의 지적사항을 올해 고쳤는데 예산편성시에 이런 부분은 맞추어서 제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공익근무요원 교통비를 8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교통비는 버스요금 기준으로 500원인데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 답변에 대한 진행발언입니까? 예, 임현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김장환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신데 김장환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다른 분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하시고 김장환 위원님 답변은 뒤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세요. 답변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익요원은 우리 구청에 현재 민원봉사과를 비롯해서 7개 부서에서 총 268명을 '98년 12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야에 따라서 착용하는 피복도 다소 달리하고 있으며 근무부서에 따라 복제지침도 상이하고 복제지침은 서울시 주관과에서 시달되는 등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별로 금액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답변드리고 앞으로는 근무내용이 유사한 경우 착용하는 복제와 피복비는 가능한한 동일수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의 보상비는 기본급 및 상여금 외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중식비와 교통비를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중식비는 1인 1일 기준으로 4,000원을 월 25일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는 교통비는 1인 1일 기준 800원을 25일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 58쪽에 나와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예를 든다면 아시는 것처럼 시내버스 요금과 전철요금은 같이 500원으로 동일한 수준이고 마을버스 요금은 250원이고 좌석버스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좌석버스 요금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교통비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현주 위원께서 예산편성지침에는 고용직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 '99년 세출예산서안의 상용인부 인건비는 기본급을 비롯해서 각종 수당, 상여금,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호부담금 기준이 서로 다르게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용인부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제시한 고용직공무원과는 봉금체제나 채용등 신분상 차이가 다소 다릅니다. 상용인부는 우리 구의 6개 부서에서 채용을 해서 운영중에 있고 하수시설물관리, 공원녹지, 체육시설물물관리, 무허가건물 철거, 도로시설물관리 등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본급은 매년 지정통계기관 즉, 공사부분은 대한걸선협회 제조부분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여기에서 고시하는 각 부분의 기능별 노임단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개 부서에서 적용하는 노임단가 즉 기본급은 단순노무인부 또는 특정 기능인부등에 따라서 상이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상여금은 연 4회 기본급으로 지급되고 있고 기본급이 365일 또는 360일 이렇게 부서에 따라 다소 상이한 점과 각종 수당 예를 든다면 연차, 월차, 주휴, 시간외수당 등을 6개 부서에서 운영과정에서 부서의 특성에 따라서 다소 달리하고 있습니다. 즉, 가로환경정비 같은 경우는 연중 계속해서 단속을 하는등 실제 운영일수대로 반영을 하는 반면에 일부 부서에서는 실제 운영일수가 아닌 날수를 계산해서 산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운영부서에서 월차나 연차, 주휴등을 실제로 근무를 하게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부서와 실제 휴일은 쉬도록 하는 부서등의 차이에 따라서 부서의 특성을 살펴서 각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공상진료비나 유족보상금, 퇴직금은 예비성경비로 실제 사안이 발생시에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이 또한 각 운영부서의 예측에 의한 예산편성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국민연금법이나 의료보험법에 의한 요율을 정확히 산정을 해서 내일까지 예결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때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양기입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 사회진흥과 소관 동네뒷산 체육시설 목으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주고 두 번째로, 동네뒷산 체육시설 중에 배드민턴장등 다수가 불법으로 설치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설치되었는지 사유와 그리고 이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뒷산 체육시설은 도색 보수 확충을 하여 주변환경을 깨끗히 하고 쾌적한 운동공간을 조성, 이용시민의 편익도모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32개소에 36종 1,156종을 설치하였으며 이는 주로 평행봉,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등 체력단련 시설과 부대 편익시설인 평의자, 계단등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이러한 운동기구 시설은 자제를 하고 기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만 도색 및 수리를 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네뒷산 배드민턴장 일부의 불법시설물은 이용하는 동호인들에 의해서 설치하였으며 이러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체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기 편성요구한 예산도 전액을 체력단련시설, 편익시설 등에 대하여 도색 및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방선입니다. 정국용 위원님께서 무역전담기구 설립 추진경위와 지난 11월 무역전담기구 설립타당성 용역보고를 마치고 10여일도 되지 않아 수정예산을 제출한 상황변화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역전담기구 설립 추진경위는 관내 중소기업체의 상품판로 여건이 IMF체제 이후 내수부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판로개척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히 우리 구 중소기업들의 영세성으로 해외시장 정보에 어두워 독자적인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 타개책의 일환으로 무역전담기구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역전담기구설립 건은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98년 8월 4일 무역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님들께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하여 주셨기 때문에 '98년 10월 7일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후 11월 13일 타당성검토 용역중간보고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11월 25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상황실에서 용역기관인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용역결과 최종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쓰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 요인과 현 경제여견하의 무역전담기구 설립시 경상수지 적자라는 부정적 요인이 동시에 제시됐습니다. 본격적인 무역회사 설립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12월 7일 구청장님실에서 시책회의를 개최한 결과 구 재정여건이 호전 될 때까지 설립계획을 잠정 유보하고 그 예산을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하수사업비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역회사 설립계획을 유보하게 되어 '98년 12월 8일 산업과장이 기획예산과장에게 수정예산 편성 요구서를 제출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위 근거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산업과 업무로 인해서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한데 대해 예산결산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건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임현주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째질의는, 현재 5ℓ짜리 규격봉투가 100만매가 남아있다고 알고 있는데 세입·세출예산서 201쪽을 보면 '99년도 5ℓ짜리 규격봉투를 32만7,450매를 신규 제작토록 계획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재고량 100만매는 대행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본 계획물량의 제작은 대행지역에 사용키 위해서 계획된 물량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현재 남아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의 재고량 소모를 위해서 직영지역 생활보호대상자에게 1인당 월 50ℓ씩 무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진을 위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무료지급하여 재고량을 소모토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행지역에서도 5ℓ짜리 직영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대행업체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으며, 그럼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계획된 물량 32만7,450매는 신규로 제작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3쪽 세입부분에 대행업체반입처리비로 5ℓ짜리 31만1,920매를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면, '99년 대행지역 5ℓ짜리 규격봉투 예상제작분 32만7,450매 판매량예상반입처리비를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5ℓ짜리에 대해서 내년도의 계획분을 미제작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세입결손분은 우리 직영봉투 5ℓ짜리를 대행지역에 판매함으로써 세입충당이 가능하게 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보충질의는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1명)

정국용 위원입니다. 행정기획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 하십시오. 오전에 제가 무역전담기구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원래 이 무역전담기구설립에 대한 것은 비용을 본위원은 구정질문시에도 참 좋은 방안이다, 앞으로 구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주식회사 형태로 자체자원을 벌어들여야 된다, 주민의 요구는 무한한데 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언제나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데 내려온 돈 세입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짜다 보니까 뼈만 남는 그런 예산위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역기구가 단순한 대외 수출을 해서만이 버는 기구가 아닙니다. 원래 무역전담기구설립에 대한 부분은 해외부분도 있고 내수부분도 있습니다. 그 항목을 어떻게 정하느냐,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단순한 상식적인 상황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유를 대니까 그 이유가 뭔고 하니 답변내용이요, 기획예산과에서는 경제상황 때문에 무역전담기구 편성이 적절치 않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례를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폐지한다. 산업과에서는 구청장 공약사항이다, 그 다음에 현 경제여건상 국제수지가 악화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구 재정이 호전될 때까지 유보한다. 참 어처구니 없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 경제상황이 데이터에 의하면 수정안 제출날짜가 12월 3일, 우리 구 의원들이 기획상황실에서 11월 25일날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책자를 마련해서 말입니다. 그것도 1,100만원을 투자한 용역비를 투자해 가면서 말입니다. 그 날짜가 8일입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그런데 무슨 경제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이러한 부분, 그것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을 기획상황실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기획국장님! 이것 설명할 때 누구누구 참석했습니까? 구청 공무원들만 참석했습니까? 의장님을 비롯해서 관심있는 의원들은 다 참석했습니다. 비디오까지 보여주면서 참석했습니다. 행정에서 잘못은 행정쪽에서 하란 말입니다. 왜 우리 의회까지 들러리를 시켜가면서 이러한 요란법석을 떨더니 갑자기 8일만에 경제상황 운운하면서 바꿔지냐 이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들까지 동원해서 조례제정을 한다고 상정해놓고 얼마동안 준비를 해놓고 단 8일만에 상황이 바뀌어졌으면, 우리 의원들이 들러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당히. 어떤 자리를 통해서. 사과를 하세요! 분명히 구청측에서 책임있는 사람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측에 사과를 하고 그 다음 부분에서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행정부쪽에서는 어떤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8일 동안의 안목이 상황이 변하는 이러한 예산은 짜지 마십시오. 일괄되게 준비를 할려면 무역전담기구 준비하는 과정 이상으로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짜고 구의회에 협조를 구해야지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변하는 그러한 조령모개식 예산은 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합니다. 들어줄 수 있죠? 이 두 가지 답변에서 부탁성 발언과 사과를 분명히 할 수 있는지 관계자 어떤 국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문일답이니까.

그럼 지금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는 행정기획국장이 총괄하지마는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추진했던 무역전담기구에 관한 사항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국용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마는 수정예산을 몇 일만에 특별한 상황변동이 없었는데 그런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수정예산을 제출한 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신 하나하고, 크게 제가 이해하기로 둘째로는, 국제수지 문제를 아까 답변과정에서 거론했었고 국내경기 문제를 거론했는데 이 국제수지 관계는 해석의 차이니까요. 답변을 들으시고 또 이따 보충질의 하십시오.

아니,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들으셔야죠.

일단 제 답변을 들으시고 또 질의하시지요.

정국용 위원님, 우선 답변자가 나와 답변하니까 답변을 듣고 또 미진한 부분은 다시 질의를 하세요.

우선 아까 우리가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배경 말하자면 예산을 제출한 후에 수정예산을 제출한 배경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그때 11월 25일날 의원님을 모시고 무역전담기구설치에 관한 평가 보고회를 하고 12월 3일날 예산을 제출했는데 이 8일 사이에 무슨 급격한 상황변동이 있어서 수정예산을 제출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중간보고회 성격은 무역전담기구를 의원님들 모시고 용역회사인 서울대 경영연구소에서 결과보고를 우리가 물론 결과를 듣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마는 직접 용역기관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기회를 마련한 거고요. 거기서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위성, 필요성은 인정하지마는 결론적으로 현재여건을 감안할 때 결론이 소위 수지균형이 낙관론과 비관론과 절충형으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절충형으로 보더라도 '99년도에는 약 1,700만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2000년도에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개략적인 기억으론 그렇습니다. 2000년엔 1,900만원, 2001년에 약 2,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끝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의회에 예산제출한 것은 법정기일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구 재정여건이 내년에 좋지 않지만 2억3,000 계상을 일단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많은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우리 관계 과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우리 간부회의 때 충분히 토론한 결과 이것은 우리 구 재정상태도 그렇고 국내 모든 경제사정도 그러니 잠시 유보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의 결론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의원님들과 사전 의견조율로 의견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대부분 의원님들의 견해가 이게 시기적으로는 너무 빠르다 하는 그런 의견이, 언젠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좀 빠른 감이 있다 하는 그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 모든 사안의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가치기준은 어디에 가치기준을 둘 거냐,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에 우리 구 내년도에 사업예산이 하수도사업이나 도로포장사업이나 이 건설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삭감하면서까지 관내 중소기업체 해외진출을 위한 무역전담기구설치로 2억3,000을 계상했는데 과연 그 방법이 우선순위를 높게 둘 거냐 아니면 주민들의 편익사업인 하수사업이나 도로포장 이런 건설, 보완등사업 이런 사업에 우선순위를 둘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심사숙고한 끝에 그러면 이것보다는 대다수 구의원님들의 의견도 그러시고 그래서 그러면 일단 내년 하반기 이후로 우리 구 재정상태가 좋아지고 또 국내경제사정도 좋아지면 그때 다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검토하자 하는 그런 판단하에 이 수정예산을 낸 것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8일 동안에 어떤 국내의 급격한 상황변동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 현재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우리는 우선순위 기준을 거기에 두고 그렇게 유보했던 것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사과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회의에 예산을 제출하고 의결되기 전에 우리가 제출한 그 예산안에 대해서 편성권자가 다시 정정해서 내는 것이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물론 아까 장래 예측을 정확히 하지 않고 변경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행정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게 잘하고 잘못을 떠나서 그것은 안했었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이걸 가지고 정위원님께서 공식적인 입장에서 사과를 요구한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니, 일문일답이니까 바로 질의를 하죠.

더 할 거예요?

예,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요. 말귀를 정확히 알아들으세요. 본위원이 말한 것은 의원님들을 기획상황실로 오라고 해가지고 무역전담기구를 한다고 했어요. 그때 참석한 사람들 저도 갔습니다. 질문까지 했어요. 그렇게까지 해놓고 지금와서 안 한다고 하니까 왜 의원들이 들러리냐 이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는 거지 수정안을 제출하고 안하고 그런 부분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는데 왜 의원들까지 무역전담기구를 한다고 기획상황실로 오라 가라 설명하고, 그때 당시의 결론이 안 된쪽으로 났습니까?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답변드릴까요?

예.

정위원님께서 저희는 그렇게 의원님들 표현이 좀 되뇌이기가 거북스럽지만 들러리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말씀은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가진 것은 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용역보고서 내용을 용역기관이 더욱 생동감있게 설명하는 그런 자리인 거지 무역기구를 확정적으로 뭐 설치하겠다는 결과를 최종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용역결과보고서 내용을 용역기관 평가회사에서 직접 설명드린 자리를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자리였었지 그게 의원님들 그렇게 모셔놓고 무역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확정해놓고 8일만에 변경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소 저희가 수긍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요 안하기 위해서 이 설립타당성에 대한 보고서를 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거기다 다 모아놓고 이야기한 겁니까?

물론 할려고 했으니까 예산안까지 편성해서 2억3,000 요구를 했었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크게 봐서는 두 가지 어떤 구청 집행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그게 변경이 됐다 하는 얘긴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안하기 위해서 보고한 것은 아니죠?

물론 추진할려고 한 거지요.

그렇죠, 할려고 한 거죠?

할려고 했으니까 예산까지 편성해서 요구를 한 거죠.

그렇죠, 할려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사이에 제출한 후에 아까 두 가지 말씀드린 우리 예산형편과 또 구의원님들 대다수 의견이 유보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 내적 예산형편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최종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하나씩 짚어나갑시다. 무역전담기구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때 의원님들이 갔었지요?

스물두 분 오셨습니다.

갔었지요?

예.

가서 전부 영사도 보고 전부 좋다 질문도 하고 방향이 A지역 B지역 해가지고 대상지역 이렇게 주무국장은 1번쪽이 좋다 그러면 1번쪽 이런 부분까지 나왔었지요. 의원님들 경상경비도 따져가지고 수수료부분까지 계산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부다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들어갔었지요? 그렇지요? 된다는 조건하에서 설명회가 시작됐고 질문자체도 된다는쪽에서 이야기 됐어요. 그러면 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했다고 보지요? 그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의원 스물두 분이 참석해서 다 설명회를 듣고 또 예산도 예산안에 편성, 전담기구설치에 대해서 2억3,000만원을 편성했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다음 수정안이 12월 3일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상황이 기획상황실에서 11월 25이날 했어요, 11월 25이날. 그러면 이것이 갑자기 8일만에 수정안이 올라오게 되면 8일만에 상황이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타당성보고서를 설명할 때는 하기 위해서 모아서 이야기했고 12월 3일날 수정안이 내려왔으면 누가 봐도 바꿔버렸으면, 안해버렸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어떤 해명이라든지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내가 이해를 잘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나 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예산안을 낼 때 의사결정에 가치판단기준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하는 것은 의사결정은 번복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현재 어려운 의원님들의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계시고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보안등이나 상하수도, 도로포장 예산도 삭감해 가면서까지 무역점담기구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과연 두 가지 상충되는 상황을 놓고 볼 때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겠느냐 하는 결정을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지역편익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게 좋고 무역전담기구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하겠다 하는 쪽으로 가치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아까 설명회 때 하기로 해놓고 변경한 것이 의원님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한 건 아니고 오히려 연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저희가 그렇게 결정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연기해야 좋다고 그 말을 하셨다는데 그 말은 근래에 와서입니다. 어떤 수정안이 나온 연후에 의원님들이 대부분 과반수가 이야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들 열세 분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전부 양해를 구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물론 면전에서는 어떤 분은 긍정적으로 하셨지만 대부분은 비용도 얘기하시면서 시기가 빠르다 아직은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대부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하시는 말 중에 수정안은 의사결정을 번복할 수가 있다 그랬지요. 그러면 행정부쪽에서만 의사결정을 번복해서 바꾸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쪽에서만 바꿔도 우리 의회쪽은 말 안할 겁니다. 그쪽에서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든지, 우리 쪽에서 올라오면 우리는 우리 일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고 행정부쪽의 일을 의사결정을 번복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그 자리에 가가지고 되는 것처럼 듣고 왔다가 나중에 상황이 바뀐 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경우는 없어져야 된다 이거에요.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을 제출 안했더라면 더 좋았었지요, 그게 우리 공무원이 업무착오로, 실수로, 고의로 그런 게 아니고 불가피했던 사정변경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불가피한 사정이 8일만에 변경되니까 그게 불가피한 사정이 참 애매하다 이거에요. 경제여건, 구 재정 두 가지로 귀결되는데 구 재정은 예산은 서울시로부터 전부 총예산이 내려와있고 국가 재정도 상황이 호전되고 있고 그런데 더 나쁜 상황은 아니고 좋아지고 있는 단계인데 더 나빠지지는 않았는데 그 경제여건이 뭔지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 경제여건이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말하기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행정부쪽에서 수정안을 내든 본예산에 예결심의를 내든 그런 것은 행정부측의 일이니까 문제를 제시하지 않겠다 이말입니다. 단지 우리 의원들 스물두 분까지도 하겠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다시 수정안을 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11월 25일 설명회를 가질 때 보고회를 가질 때 스물두 분 참석하셔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예산안 제출할 때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제출 후에 엊그제 12월 3일 수정예산안 제출할 때까지 저희가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저희가 종합을 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부정적인 견해였습니다, 첫째 아까 경제여건이라는 게 거시적인 얘기인데 내수경제 침체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거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부금의 재원의 50%인 취득세, 등록세의 세수감소가 예상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부금도 250억이 줄어들어서 작년도보다 25% 세입이 줄어들었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역복지사업을 하나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재삼 말씀드리지만 수정예산을 안 내고 당초예산으로 심의를 요구하는 게 올바른 일인데 수정예산을 낸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게 저희가 고의로 이렇게 다른 업무착오로 한 게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제출됐다고 하는 점을 재삼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상황이 대부분의 의원명단이 있지요? 명단 있습니까? 그냥 듣고 통계를 냈습니까?

총무보사 위원님 중에서 전체의견에 관해서요?

대부분의 의원 명단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 다음에 교부금의 감액이 12월 3일하고 11월 25일 사이에 감액이 더 됐습니까? 11월 25일날 전에 이 예산이 서울시로부터 왔는데 서울시로부터 11월 25일 이후에 더 감액된 것이 있습니까?

그 얘기는 그 후에 감액이 됐다는 게 아니라 보조금이 감액돼서 우리가 예산규모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것을 알고 감수하면서 또 지역주민 건설사업비등 그런 편익사업비를 삭감하면서까지 무역기구를 설립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나 아까 의원님들 전체 의견이 그렇고, 또 우리 시책에 의해서 국장님 다시 검토할 때 과연 이게 더 중요하냐, 주민 하수도·보안등·도로포장공사비 등 건설사업비가 더 중요하냐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검토할 때 주민편익사업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게 좋겠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고요. 그 전제가 서울시에서 그런 교부금이 줄어들어서 예산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설명으로서 그 말씀을 드린 거지, 조정교부금 규모가 축소됐던 날짜 전후가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많은 시간 혼자 질의한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다가 어떤 상황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이 전개돼서 일관성있지 않게 하는 그런 행정, 예산편성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없어야 될 겁니다. 아울러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투자심사분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의 중요성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단지 민원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으로 갈음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성보다도 긴급성, 긴급한 사항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구가 일관된 정책, 한 번 마음 먹었으면 딱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마디 정리를 하자면 사실상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아마 수정예산안을 내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늦게라도 수정예산을 낸 것이 참 잘 됐다고 봅니다. 우선 재정적으로 아주 열악한 이 때에 얼마 되지 않는 2억3,000 예산이지만 어디에 먼저 투자해야 할 것인가를 정말 상황판단을 잘 해서 이 문제를 유보를 시키고 구 예산을 다른 데 투입했다는 건 잘 됐고. 또 정국용 위원께서도 예산을 세울 때는 확실히 장래, 미래를 분명히 생각해가지고 세워달라는 그런 질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기 때문에 앞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되도록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화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부분에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할께요.

예, 그러세요.

보충질의하세요.

대폭 지금 거의 50%가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자체 사정에서 8,500을, 전년도 예산수준에서 8,500을 깍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화석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데이터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깍아도 되지요? 그 소신은 말씀해 주셔야지 예산편성 지금 시기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박화석 위원님께서 잘하고 있는 단체도 있다 그중에는 전혀 목적을 떠나서 하나의 친목단체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도 있다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런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정말 지원되고 있는 단체,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결위원회에서 굳이 삭감을 하지 않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운용면에서 안 줄때는 안 주겠다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박화석 위원님은 아까 말씀하는데 그런 단체가 있으면 주지 말자는 쪽으로 말하는데

많이 줄어듭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복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지금 임의단체에 대해서 박화석 위원이나 정국용 위원이 한 질의에 거의 뜻을 같이 하면서 여기에 143쪽에 방역사업비가 3,000만원 잡혀있는데요, 이 방역사업비가 보건소에도 4,000만원이 넘게 잡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왜 사회진흥과에서 잡혀 있고 보건소에 양쪽으로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하던지 과장님이 하시던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 단위에서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주로 간선도로변 주로 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네에 들어가면 뒷골목은 차량이 골목이 좁아 가지고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동 단위에 새마을지도자들로 하여금 방역활동을 하게끔하고 저희들이 새마을지회에다가 예산을 지급을 하면 거기에서 동 단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또 금년에도 새마을지도자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방역활동을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한 정산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작년도에 각 동별로 지급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 작년도 금년도 지급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박화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임의보조금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요 제가 밖에 잠깐 나갔다와서.

예,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소속으로써 총무보사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추가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박화석 위원님이 총무보사위원회에 다시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우리 벤처타운 운영심사위원이 몇 분이시지요?

그 소관은 산업과,

예, 죄송합니다. 벤처타운 운영위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 위촉되어 있었지요?

산업과장 정방선입니다. 지금 김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벤처기업 운영위원회 위원은 전체 20명입니다. 그중 당연직이 6명, 임명직이 14명입니다.

임명직이라면

위촉직입니다.

위촉직입니까?

열네명입니다.

열네분, 여섯 분은 어떠한 분이 여섯 분이 되겠습니까?

여섯 명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저희 국장님들이십니다. 당연직.

여기에는 구의원도 포함됩니까?

구의원님들은 위촉직에 들어갑니다. 열네 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위촉직으로 들어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제가 나온김에 하나만 정국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먼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들어가세요.

그거는 하실 말씀은

아니 본 질의 위원이 됐다고 그러는데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어요. 됐습니다.

아니 이쪽에서 하실 말씀은 할 기회를 줘야지 그것을 일방적으로

아니 질의하신 위원님이 충분히 답변으로 끝났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만약에 다시 해명할 일이 있으면 나중에 얘기하세요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데 자꾸 답변을 하겠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님 다시 잠깐 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나오셔서 김태동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범국민추진운동과 관련해서 총 소요되는 운영비라든지 다른 기타 업무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운영수당 700만원이 전부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까?

예.

범국민추진운동과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240만원과 운영수당 700만원이라고 총무과장님이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은요 저희 총무과에 시책추진반이 있습니다. 시책추진이라는 것은 지금 하는 업무가 주요시책사업이요, 구청에서 하는 주요시책사업이 타 과에 배정이 안되는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담당한,

총무과의 시책업무추진비라는 얘기지요?

옛날같으면 계 수준인데요, 계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 소속된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께 좀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태동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께 217쪽에 보시면 쓰레기분리용마대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쓰레기분리용마대구입 230원해서 매당 230원해서 40매가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쓰레기분리용마대구입이 뭡니까?

저희들이 일반쓰레기 처리 외에 또 별도로 젖은 쓰레기나 기타 다른 분리해서 버리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별도마대 구입하는 겁니다.

마대자루에 담아서 버립니까?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그러니까 별도로 마대자루에 담아 가지고 버리는 거에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운반시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격봉투에 담을 거 말고 그 외에,

예.

예, 좋습니다. 그 바로 밑에 부분에 보면 일반폐기물처리쓰레기봉투 구매라고 70ℓ라고 되어 있습니다. 70ℓ가 제작이 됩니까?

봉투규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70ℓ짜리 쓰레기봉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용량이 70ℓ짜리가 있냐고?

그것은 100ℓ짜리를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00ℓ? 아니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께서는 말이지요 확실히 모르는 것을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관계 계장이나 계원한테 분명하게 알아 가지고 답변하셔야지요, 그렇게 무모한 답변하시면 됩니까? 확실히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답이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청소과에서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확인하지 않고 계상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하고 사전에 협의없이 계상을 한거냐구요?

이 작업은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 작업이어 가지고 미처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에 다른 담당자 지금 안 계십니까?

예,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각목명세서 201쪽에 보시면 내년도 청소과에서 봉투 제작하는 규격이 나와 있거든요, 100ℓ짜리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건 70ℓ가 아니고 100ℓ라고 말씀하십니까?

맥시멈 제일 큰게 100ℓ짜리가 있고요, 75ℓ짜리가 있고, 50ℓ짜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70ℓ라고 한 것은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크기로 봤었을 때 100ℓ짜리도 만들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1,750원 곱하기 50매 매일 사용하는 게 50매입니까?

예, 평균기준을 50으로 잡았습니다.

평균기준이 매일 사용하는 게 50매지요?

예.

관악산에서 일반폐기물 처리용 쓰레기봉투 사용하는 게 50매 1,750원이라고 장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투 장당?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질의하면 다 파악 못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아서야 어디

그러면 김태동 위원님 그것은 계장이 감사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서 확실한 내용을 모르는 모양인데 이따 답변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여기에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아니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쓰레기봉투구매 70ℓ했는데 70ℓ짜리인가 몇 ℓ짜리인가 확인해 주시고 몇ℓ짜리가 1,750원인가 이것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이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답변주시는데?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그러면 한 시간내에 되겠습니까?

예,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모든 것을 세밀히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예결위원으로써 심히 유감스러운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문제가 거론됐던 사항 아닙니까? 문제가 지적이 돼서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었으면 본 예결위에서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파악을 못하고 몰랐다니 말이지요. 이렇게 재무건설위원을 망신시켜도 되는 겁니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문제가 돼서 지적을 해서 짚어 줬습니다. 그러면 본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예상질의요지를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 이것은 질의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지요.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쪽 오셔서 업무숙지도 안된 상태에서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중요한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의 예상질의요지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헛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서 지적해 준 문제까지도 여기와 다시 지적을 당한다면 이런 예산심의를 뭣하러 합니까. 이쪽에서 아마 바로 정회가 될 것 같은데 정회시간을 통해서 확실한 자료를 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방금 김장환 위원님이라든가 기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서 잠시 후 다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2명)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용 쓰레기를 보통 용량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내려올 적에는 관악산에서 내려옵니다. 여기 70ℓ라는 건 쓰레기봉투 용량을 설명한 게 아니고 여유있게 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넣어서 묶고 하기 위해서 표기를 한 겁니다. 70ℓ.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이 70ℓ란 말씀이십니까?

예, 그 표기인데, 부탁드리겠습니다.

75ℓ짜리인데 70ℓ짜리 양을 담는다?

100ℓ봉투에 쓰레기 용량을 묶고 하려면 꽉 채우려면 채우는데요 산에서 끌고 내려오고 하니까 잡아묶고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용량을 70ℓ 기준으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럼 표기를 용량 70ℓ로 해 주셨어야죠, 그렇죠? 제가 왜 처음에 분리용 마대구입을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이 마대구입이 어디다 필요한가를 알고나서 이 문제를 지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그러면 1,750원이라는 건 어디에서 산출된 것입니까?

그건 대행업체 봉투는 우리가 그걸 담아서 하면 전부 운반처리 비용이 다 포함된 가격이 그렇습니다. 판매가격이 1,750원입니다.

봉투구매값입니까? 모든 처리비용까지 포함해서입니까?

봉투구매가죠. 거기다 집어넣으면 다 싣고가니까 처리가 되는 거죠. 영업장용 100ℓ 봉투 하나 가격이 1,750원입니다.

100ℓ짜리가 1,750원이란 말씀이시죠? 봉투 구매가가?

예.

이거 청소과에서 구매합니까?

아닙니다.

따로 구매합니까?

예.

청소과에서는 똑같은 용량이라면 얼마에 구입합니까?

청소과는 봉투 제작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구입하는 거고.

거기는 제작비가 그걸 비교하면 값이 안 맞을 겁니다.

같은 종량제 봉투인데 청소과에서 구매하는 거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구매하는 거 하고 차이가 있다?

청소과는 직접 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비용입니다. 순수하게 제작을 해서 판매업소에 내보내기 위해서 별도 부대비용이 붙겠죠. 이건 순수한 제작비용입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16쪽에 하단부분에 보면 화장지구매가 있습니다. 화장지구입분으로 해서 840만원이 지출됩니다. 관악산 공중화장실이 7개소가 있는데, 낙성대 공원까지. 이 화장지 비치합니까?

예, 비치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 비치합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주세요. 잘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답변하시고.

그건 수시로 우리 관리인들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수시로 그 때 그 때 바로 보완 비치를 합니다.

저도 지금도 일요일이면 산행을 자주 합니다만 화장실에 가서 화장지 제가 한 번도 못봤거든요. 관악산에 가서 화장지를 사용했다는 사람이 아마 극히 드물 겁니다. 그런데 화장지 구매비로 840만원이란 것은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물론 화장지 구입을 해서 화장실에 비치해 놔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840만원 돈을 했을 때는 관악산을 이용하는 또한 낙성대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사용하게끔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관리를 강화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장실 관리인이 있잖아요? 하루에 세 번이 됐든 네 번이 됐든 다시 교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화장실 일부러 가 볼 겁니다.

저도 기회 있으면 화장실 나가서 한 번 열어봅니다. 하필이면 김태동 위원님 가실 때만 비치가 안돼서 도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속상한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하고 언제 제가 같이 산을 가서 화장실을 같이 한 번 가 봅시다.

이용시민이 불편이 업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명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 하셨으니까 제가 일요일이고 평일에도 가서 현장을 내가 사진을 찍어오든지 그렇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행정기획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기획국 소관에 예산을 담당하는 과가 기획예산과죠?

예.

거기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24명중에 현원이 27명으로 3명이 오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자료에. '99년도 업무추진계획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살펴보면 7급은 정원10명에 7명으로 3명이 부족합니다. 그런가하면 8급은 3명에서 6명으로 3명이 넘치고 기능직은 2명에서 4명으로 2명이 오버하고 별정직은 정원에 없는데 한 명이 오버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명이 정원이 오버되는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주로 예산편성 주요 업무를 누가 합니까 그걸?

예산계가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하는데 예산계에서 주로 하는 게 주임급들이 많이 계획을 세우는 거죠? 주로 주 업무를 하는 것이 7급으로 봐야 되죠? 주임들이.

그렇죠.

실무자가 주임이니까.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것이 정원 24명 중에서 27명 실제 현원은 3명이 오버를 하는데 각 과에서 핵심직원은 주임이죠. 7급이 10명에서 7명으로 지금 3명이 부족 하다는데 문제를 제기하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기획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의 피복비가 왜 과마다 상이하게 계상된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휴식시간을 통해서 관계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이 내용을 속기에 남기고 싶지 않아서 더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언해서 또하나 말씀드려야 할 것은 그 동안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관악구 예산편성이 왜 해마다 이렇게 졸속으로 확인되지 않고 편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행정기획국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는 필림대금이 상이한 문제를 갖고서 집요하게 제가 문제를 제기해서 금년에 보니까 아주 한결같이 1,800원으로 다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만도 어느 면에서는 큰 효과를 얻었다고 봅니다만 그렇게 작년에 예산편성 할 적에 모든 각 과에서 상이한 금액이 계상된 것을 문제 지적을 받았다면 금년에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먼저 제기했던 공익근무요원의 피복비 문제 이건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그거와 더불어서 잠깐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쓰고있는 복사기가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예.

왜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이것도 이런 면에서 예산편성 할 적에 기획예산과에서 실질적으로 실무직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의 과중함을 느끼리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부서에는 과부족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인원배정을 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행정기획국장님께서는 마련을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각 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지켜보면 전산소모용품입니다. 복사기 토너가 어느 것은 3만원, 어느 것은 3만3,480원, 어느 것은 3만8,000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고 복사기 드럼도 어느 것은 19만5,000원 어느 것은 18만원 또 이쪽에서 레저프린터토너도 어떤 것은 6만5,000원 어떤 것은 8만원 도저히 어디에 중심을 둬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예산이 편성돼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최종만입니다. 작년에도 김장환 위원님께서 편성 필름 이런 단가를 지적해 주셔서 작년도에 제가 예산계에다가 이런 것을 전부 통일해서 예산편성지침을 각 과에다 주라고 해서 일부는 지금 수정이 된 걸로 제가 알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또 각종 편성기준을 우리가 각 과에 시달을 하면서 피복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인부임이라든지 기타 아까 드럼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일반수용비적 성격인데 이런 것 기준을 명확히 전부 주라고 했는데 일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생략을 하고요. 이 복사기의 이런 건 기종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많이 차이가 됐다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은 어차피 이렇게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렇게, 뭐 작년에도 죄송한 말씀 드렸는데 기종이라든지 명확하게 이런 지침을 주어서 두 번 다시 지적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이쪽에서 기종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답변이 나오실 걸로 예상을 하고 제가 우리 의회와 재무과 세무과를 기종 확인을 했습니다. 동일기종입니다.

글쎄, 기종도 말씀드렸고 기준이 명확히 안 들어갔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두 번 다시 지적이 안 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할 적에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어떤 계획안만 내려주면 각 과에서 예산편성에 그 기준에 맞추면 이런 실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예산서가 말이죠 우리만 보고서 끝나면 괜찮습니다. 이거 대외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 예산편성 기준표가 행자부로부터 내려와서 서울시에서 또 만들어가지고 이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목해소라든지 해서 전체 과에다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저희 과가 지금 30개 전 직원 이런 수용비 계산하다 보면 예산계의 계장하고 주임 둘, 직원 하나 넷이에요. 그래서 사실 보면 예산할 때 한 3, 4개월을 매일 날새우다시피 하는데 우리가 인력을 보강할려고 그랬었는데 또 이것은 기법이 있어야 되니까는 아무 사람이 와서도 또 안 되니까는 아, 자체인원으로 끌고 가겠다 이래서 인원도 더 보충을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오는데, 즉 말하면 금년도 예산이 안 좋은데 사실 요구는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런 걸 가지고 사정하고 하다 보면 이것은 좀 이런 지엽적인 단가는 기준을 줬으니까 맞겠지 하고 사실 이것을 일일이 인력이 부족해서 못 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와서 아까 내가 실무자보고도 이런 문제는 상당히 예산편성에도 당신들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이, 그렇잖아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도 2000년도 예산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구라고는 얘긴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본예산을 같이 하면서 타 구청의 예산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작년도에도 타 구청의 예산서를 받아가지고 비교분석 해봤습니다. 타 구청에는 이런 에러가 없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우리 관악구청만 이런 에러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도 작년에 그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상당히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공무원이 농담반 진담반 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 필름값 정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 잘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적한 것만 잘하고 나머지 문제 이런 헛점이 있는데도 이런 걸 챙기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 하는 얘깁니다. 각 과에서도 뭐 우리 의회도 예외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이쪽에 계상한 액면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우리 의회라고 예외일 수는 없거든요. 그럼 그런 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더라면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이것이 대외적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비춰졌을 때 그 사람들 우리 관악구를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이 얘깁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에게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마는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주십시오. 일할 수 있는 인력 이렇게 과부족 만들어놓고서 일하면 이 양반 어떻게 일합니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급양비도 지급해 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족한 인원이 3, 4개월 밤새워가면서 해도 이 막대한 업무 다 수용 못합니다. 소화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관계국장님의 어떤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인원배정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계획이 어떠신지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원인을 제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배정하고요. 다음 추경에 이거 본예산 끝나고 분석해서 이런 차이 있으면 추경에 전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고 또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국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국용 위원입니다.

어느 부서에 할 거예요?

예산서 75쪽 행정기획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고문변호사에 관계되는 겁니다.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선임하는데 수당 주죠?

예.

수당주고, 그 다음에 소송착수금 주고

예.

그 소송착수금하고 승소사례비하고 주죠?

예.

승소사례비는 우리 일반적으로 재판 해갖고 이겼다고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통념화 돼 있습니까? 승소사례비.

그렇죠, 따로 줍니다.

법적으로 정해졌습니까?

그거는 변호사하고

약정이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것은 사례비입니다. 사례비. 자, 일 잘했다 그럼 패소사례비도 줘야 되겠네요? 승소나 패소나 똑같은, 이기고 지고는 국가법에 의한 판결에 의해서 판결됐기 때문에 그 판결에 대한 행정관청이 사례비를 주고 안 주고는 너 잘했기 때문에 주고 못했기 때문에 안 준다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줄려면 이긴 사람이나 진 사람이나 고생한 것은 똑같으니까 똑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소한 사람은 그만큼 우리 구의 돈이 나갈 것 안 나가게 이익을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례비로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소송비용도 주고 사례비도 주고 이렇게 행정관청에서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하고 있다 이거죠. 잘해서 승소사례비를 주고, 대개요. 계약을 했으면 계약한 대로 주고 끝나야지 이겼다고 해서 더 주는 이런 관례는 일반 민사사건에서 잘해줘갖고 돈 많이 받게 해주시오 했을 때 승소사례비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잘해볼려다가 패소한 사람도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생한 사람을 사례비를 줄려면 다같이 공동으로 주고 안 줄려면 안 주고 해야지 이겼다고 해서 주고 졌다고 해서 안 주고, 진 사람은 더 열심히 했는데도 못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화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례비는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는. 일반화 돼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행정관청에서 법적으로 돼 있는 부분만 해야지 어떻게 사례비까지 다 세금 걷어갖고 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례로 승소한 사람 주게 돼 있어요? 개인하고는 틀립니까? 한번 말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인데요. 정국용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변호사가 사건 수임받아가지고 수행하면서 승소한 경우에 승소사례금 지급관련 돼가지고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면 물론 착수금 지급하고 그 착수한 사건에 대해서 사건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승소로 확정됐을 때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저희 규칙에 그렇게 제정이 돼 있고 또 승소사례금을 주는 제도는 송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승소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의 유인방안의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변호사에게 송무수행을 위임하고서 그 건에 관련돼가지고 송무비용은 패소자로부터 다시 저희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급된 착수금이랄까 또는 승소사례금 관계가 돼가지고 승소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패소자에게 우리가 그 건과 관련돼가지고 들어가 있는 송무비용 예를 든다면 인지대라 할지 송달료라 할지 또는 변호사착수금이라 할지 이런 것까지 전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관악구 규칙으로 돼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패소한 사람한테 어떻게 비용을 선임할 때 비용을 준 것을 졌다고 해서 가져온다고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피고가 됐을 적에 원고측에서 패소를 했다 그랬을 경우는

그것은 판결에 따라서 진 사람한테 돈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판결에 따라서 판결한 것은 그것은 결정이 난 상황이니까 받는 거고 제가 말한 부분은 변호사, 변호사에 대한 그 부분만 말하자고요. 그럼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사례비는 안 주고, 졌으니까 사례비는 안 주고

예, 그렇습니다.

더 열심히 했던, 죽으라고 해갖고 이길려고 했다가 판사가 판결을 패소한 걸로 됐다 그랬을 경우는 사례비를 하나도 안 준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사사건에서 요구한 액수를 전부 얻어버려야지 그 판결을 받아야만이 승소사례비가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요구한 액수보다 판결을 받을 때 감액판정을 받았을 때도 승소사례비 나갑니까?

예,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완전히 승소한 경우가 있고 부분승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완전승소한 경우하고 부분승소하고 경우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소한 비율에 맞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승소사례비를 일률적으로 60만원을 주게 돼 있잖아요?

일률적으로 주지마는 이것은 예산편성 기법상 건당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예년의 경우에 얼마를 집행했고 건당 얼마씩 나갔나 해서 산술평균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법이 아니라 예측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측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사사건이 승소사례비다 그러면 승소는 어디까지 보느냐? 우리가 민사청구를 100억 해가지고 아니, 너무 과장되니까 한 2억 해가지고 1원을 받은 걸로 승소가 났다, 그것도 1원을 받았으니까 승소 아닙니까? 승소죠? 그것도 승소니까 이럴 경우에도 사례비 60만원을 준가?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패소했을 때는 그 변호사는 주지 않고 똑같은, 이길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소, 패소 그 차이는 얼마 되지도 않을 겁니다. 민사사건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인의 관례로 봐서 승소사례비를 대개 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개 많은 나눠먹기식 판결문에 대해서 30%를 얻는다 그럴 경우에 어떤 사례비를 주는 거지 이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인의 경우는. 그런데 구청 관에서 승소사례비를 규칙으로 만들어서 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잘 검토하셔가지고요 이 부분도 균등하게 변호사 차별없이, 이기고 지고는 백지장입니다. 그래서 잘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민사소송착수금, 민사소송 사례비는 깎았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125쪽입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볼려고 했는데 과장님들이 답변하니까 이건 총무과장님에 해당되는 겁니다. 125쪽 보면 반장회의가 있습니다. 반장회의. 반장들이 5,624명입니다. 한 번 회의 나가면 500원, 1년에 두 번, 두 번 실시하고 있습니까? 1년에 반장회의 두 번 하고 있습니까? 반장회의를. 5,624명한테 1년에 반장회의를 두 번씩 실시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보고됐습니까, 그러면. 동에서요. 그러면 하나 더 나아가서 질의하겠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 회의 때마다 500원씩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500원씩 주고 있습니까? 한꺼번에 줍니까?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회의비입니다. 회의비.

그러니까

반장회의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하는데

비용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죠?

다과회도 할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반장회의를 한꺼번에 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산출기초고요, 562만4,000원은 27개동의 반장님들 한 번씩 모이고 그럴 때 회의를 할 때 그 다과회 비용이랄지 회의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로서 500원 해서 2회 해서 5,624명 곱하기 해가지고 562만4,000원을 산출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반에 500원씩 나가면 반장회의니까요 반상회를 하죠. 대개 반상회를 하게 돼 있죠? 그 반에 25일날 가면 반상회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반장명의로 나가면 회의비가 500원이네요.

반장님들 회의예요. 반상회가 아니고, 각 동의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동에서 동장의 어떤 나름대로 시책이나 어떤 통장님이나 반장님들 필요할 때 반장님들 회의를 하는데 회의비입니다. 회의비.

회의비라 이 말이죠?

예.

각 동에서 반장들 모아놓고 반장회의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1년에 두 번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두 번씩이란 것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동장이 동 행정의

좋습니다. 양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5,624명을 500원씩 회의비가 1년에 두 번씩 회의를 반장들 모아서 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료상에 보면. 그러면 이 부분이 각 동에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의 출신들입니다. 각 동에 가면 누가누가 반장을 하고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반장회의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누구누구고, 어떻게 편성돼 있고, 이런 것까지 하나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상에 나와 있는 부분은 거론 않겠습니다. 이 비용이 562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126쪽에 보면 반장에 대한 수당이 있습니다. 5,624명에 대한 반장수당이 한 사람당 5만원씩 해가지고 있죠?

예.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1년 동안 고생하신 반장님들에 대해서요 설날하고 중추절을 맞이해서 2만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든지 농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분들의 1년 동안 노고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장구성 부분이라든지 대개 보면 통장부인이 반장을 하고 있고 한가족에 반장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복돼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돈을 지급해 주는 액수가 2억8,120만원입니다. 그렇죠? 합계가 2억8,120만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를 계산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대관절 무엇입니까? 반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하시면서 동에서 지역활동하시고 우리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게 된 배경은, 배경만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존 우리 행정 하부조직으로서 활성화 되지 않는 부분에 아직도 지출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도 많이 망설였습니다. 반장들에 대한 질의는 이만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됐어요, 정국용 위원님! 위원장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심의 건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건만 또 이게 보충질의입니다. 다른 위원도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고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입니다. 제일 밑에 테니스교실입니다. 지도자사례금 해가지고 테니스교실입니다. 이 예산이 테니스교실이 어디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만3,000원씩 해가지고 30명한테 12개월로 주고 있습니다. 2,268만원을요. 테니스교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이것은 표현을 테니스교실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민코트에 가면 코치 한 명이 있습니다. 코치 한 사람이 레슨비를 1인당 9만원을 받아가지고 6만3,000원은 그 코치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만7,000원은 사용료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표현을 내년도부터 바꿀려고 합니다. 테니스교실운영이 아니고 레슨비 이렇게 해서 용어를 바꿀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다했습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3쪽 203목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위협의회 회비를 예산에 넣으셨는데 이게 어디에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간담회비입니다.

간담회비입니까?

예.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동에도 방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동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있지요. 동 방위협의회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방위협의회는 어떤 형태로 회의가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십니까?

실무자한테 다시 물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구에도 방위협의회가 있고 동에도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방위협의회 회의비는 이번 '99년 예산에 처음 들어간 겁니다. 방위협의회 회의비를 이번에 편성하게 된 배경은 감사원에서 기업체 애로사항을 순찰하다보니까 그분들 장부에 방위협의회 회의비라고 해서 지출한 액수가 꽤 많더래요. 이게 어떤 준조세적인 성격이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체에 그런 부담을 주지 말고 아예 예산을 편성해서 방위협의회 회의비를 지출하라 그런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어서 반영한 거고요. 동 방위협의회까지는 아직 예산편성 안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추경이라든지 추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하고 구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신림본동청사를 짓고 있는데 관리감독 부서가 어디입니까?

발주부서는, 시공부서는 총무과고 감독부서는 건축과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냐하면 제가 감사기간동안 신림본동청사 현장에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현장소장이라든가 담당공무원한테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많은 지적사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충분히 시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약도 받고 확인도 받았어요. 받고, 지난번 재차 또 한 번 나갔는데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본위원이 보기에 뭐가 문제냐면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겠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공사는 조달평가에서 주고서 왜 관리감독은 조달평가에 의해서 하지 못하는지 참으로 애석합니다. 그리고 100원짜리 공사를 맡겼으면 다만 90원짜리라든가 95원짜리 공사를 받아내야 되는데 이건 80원짜리 공사를 하는 건지 70원짜리 공사를 하는 건지 전혀 관리감독 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1차 2차 3차 건의했으면 좀 들어줘야지, 전혀 현재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양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확인하러 오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동정담당주사하고 동정담당직원하고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어떻게 됐든간에 변명이 필요없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층까지는 중고거푸집을 한 것은 할 수 없고, 돼있는 상태고 3층하고 4층 올릴 때는 새로운 것을 쓸 수 있도록 공사담당자하고 확인을 받았고요.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감독에 철저리를 기하겠고. 저희 행정직공무원 입장에서는 건축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솔직히. 가서 거의 1주일마다 한 번씩 저도 그렇고 6급 주사도 그렇고 담당자도 나가는데 이게 시방서대로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독부서인 건축과 직원이 어떤 열의를 갖고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가장 애석한 일은 뭐냐면, 전문성을 가진 구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적을 해주면 사실 폐관을 썼든 새관을 썼던 그게 중요시되는 게 아니고 과연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켜주느냐가 이게 중요한 건데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이런 점이 구의원과 공무원간에 신뢰성에도 굉장히 의심이 가게 되고 서로가 좀더 큰 좋지 않은 일이 생기니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챙기시고. 제가 지난번에 어떤 구를 갔더니 어떤 구에서는 그 관리과에서 공사하게 되면 그 과장님이 교육을 시킨답니다. 무슨 교육이냐, 애착심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아침에 9시 출근이면 한 7시쯤 나가서 운동삼아서 현장도 들렸다오고 그런 관심을 가져달라는 간곡한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렇게 못할망정 전문성있는 의원들이 가서 건의를 하면 받아주셔야지, 계속 1차 3차까지 안하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실망감이 가고 공무원 전체사회에 불신감이 가게 됩니다. 이점을 명심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세워놓지 마시고요 건축과장 부르셔서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장이 양창석 위원님의 질의에 따른 입장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양창석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냐하면 과장님도 나갔고 간부님들께서는 예산과 직접 관련없는 말씀을 왜 하시느냐 할지모르지만 예산과 직접 관련있는 겁니다. 왜그러냐하면 관에서 모든 각종 어린이집을 짓는다거나 동사무소를 짓는다거나 모든 건축물을 다시 지을 적에 건축비의 계산이 거푸집은 3번 이상 쓸 수 없다, 다시 짜서쓰게 되면 다시 짜는 비용까지 가산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은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짜서 쓰지도 않고 헌거푸집을 씀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된다라는 것은 예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양창석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관계없다, 건축과장한테 질의해라 하는데 이것은 총무과 건축과가 아니라 여러 국 간부들이 이런 것은 정말 잘 염두해 두셨다가 어떤 경우든지 항상 이렇게 다시 예산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사회진흥과장님한테, 138쪽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운동장에 무인경보시스템 되어있다고 그렇게 돼있는데 어디에 돼있는 겁니까?

관리사무실이요.

구민운동장 관리사무실이요?

예.

중요한 게 있나요?

중요시설은 엠프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주로 많이 다니다봐도 무인경보 물론 무슨 일이 있어야 거기에서 연락해서 오는 거겠지요?

그렇습니다.

무인경보시스템이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만1,000원 돼있네요. 월요. 보통 무인경보시스템이 6만에서 7만원대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요 상봉베드민턴장의 전기료 해가지고 1만8,900원씩 12개월 이렇게 돼있거든요. 어디에 돼있는 겁니까?

저희가 봉천6동에 가면 배드민턴장을 저희 구에서 설치해 주었습니다. 전기료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을 설치한 낙성대도 전기료를 대주십니까?

거기는 저희가 설치해 준 곳이 아닙니다. 동호인들이 설치한 곳입니다.

저는 상봉약수터가 관악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줄알고 질의했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진흥과에서 공사발주하는 거에 명예감독관 수당 나갑니까?

수당은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발주하는 것도 수당 없습니까?

그건 명예감독관 규정을 토목과에서 만들었습니다. 토목과에서 일괄로 만들어가지고 전에는 2, 3명 했는데 지금은 15명씩 위촉을 했어요. 1회 나가면 1만원씩, 1년에 2회정도 2만원 주는 걸로 했는데 현재 거의 돈을 지급 안 했습니다.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토목과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사회진흥과나 총무과에서 발주하는

그게 토목과에서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풀로 다 들어간 겁니다.

풀로 다 들어간 겁니까? 그래서 총무과나 사회진흥과에서도 그것이 필요할텐데 아무리 봐도 없어가지고 제가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한 번 거른건데

가만, 김효겸 위원님 토목과장님께 답변을 들어야할 사항 아닙니까?

아니요, 사회진흥과장님도 맞고 마지막으로는 토목과장도 맞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목과장님한테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김효겸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형근입니다.

277쪽에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사회진흥과나 총무과나 모두 합쳐서 토목과에서 명예감독관 운영비를 지출하려고 만드신 거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 부서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 중 총공사비가 1억원 이상 공사 기타 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에 대해서 공사 인근 지역주민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공사의 사전예고와 주민불편사항 등을 수렴 공사에 반영하여 성실시공을 도모하고 주민참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명예감독관제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명예감독관은 공사와 관련 주민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주민여론을 청취하고 공사의 안전성, 부실시공, 불량자재사용 등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기타 공사 발주부서에 대해서 요청사항이 있으면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발주부서장은 해당 공사의 지역동장에게 명예감독관을 추천 의뢰하면 해당동장은 관악구의회 의원, 해당지역 통반장 그리고 주민, 공사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추천하여서 발주부서장은 위촉장을 교부하고 그 위촉 결과를 토목과장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소요예산도 토목과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는 9개 과에 소요되는 '99년도 예산을 총괄해서 277쪽에 6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사용은 명예감독관 1인 1회 참여에 1만원 하는 것으로 1인 3회 이내로 참여 명예감독관에게 실비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들이 있는데 현재 명예감독관 운영 규정에 의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규정개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감시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공사기간중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랄지 또는 구의원님들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었을 시 활동상황을 제출하는 문제라든지, 보상지급시 날인문제랄지, 보상금 지급방법이랄지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제도를 보완 정착시켜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완벽하고 튼튼한 시설물을 제공하고 향후 구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너무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을 선정을 하신다 해가지고 그런 것 같고. 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명예감독관을 신중하게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께 위원장이 한마디만, 김효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용해서 명예감독관에게 수당지급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98년 7월 1일부터 명예감독관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행이 됐는데 수당 지불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지불방법이 현찰로 1회에 1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몇 달에 한 번씩 줍니까?

공사 착공단계와 공사진행중 한 번 또 공사 마무리단계 한 번 그래서 세 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받고 싶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본 위원장도 우리 동네에 어린이집 건축이 다 됐습니다. 명예감독관 위촉된다음 이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돈 구경은 고사하고. 그래서 처음 듣는 생소한 얘기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그 전에 발주한 공사들은 명예감독관을 임명 안 했고 '98년 7월 1일 이후로 발주된 공사에서 명예감독관이 위촉된 공사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 이후로 공사가 발주돼서 명예감독관 위촉을 받은 공사에 한해서, 그 전에 공사는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준 부서도 있고 그래서 해당과에서 토목과에 배정요청을 하면 해당과에 다시 배정해 줍니다. 토목과에서 주는 게 아니라 해당과에서, 토목과 공사는 토목과에서 주고 건축과 공사는 건축과에서

그것이 지금 토목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문제가 있는 거에요. 왜그러냐하면 7월 1일부터 했으면 작년에 발주했다 하더라도 공사가 금년 7월 이후에 시작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명예감독관도 똑같이 검독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7월 1일 이후에 공사가 발주된 그 공사에 명예감독관만 준다 그러면 7월 1일이 아니라 4월달이나 3월달에 발주된 공사에 명예감독관이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안 준다는 건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해당과에서 요청할시에 우리가 해당과로 보내주면 해당과에서 바로 실시하고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해당 과에서,

토목과장께서는 말이지요 금년도에 시행 첫단계에서부터 7월 1일부터 명예감독관에게 나간 각 동별 공사명 또 명예감독관 성명하고 지출된 내역을 내일까지 본 위원장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좀

예, 보충설명하세요. 그것은 그렇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상 맞습니다. 금년 돈을 지급하는 시기는 금년 7월 1일부터 명예감독관에 한해서 지급했습니다만 7월 이전이라도 공사가 시작이 돼 가지고 7월 이후에 계속 됐다면 반드시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시행돼 가지고 아직 얼마 안되서 그런지 각 과에서 아마 신청이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99년도에 명예감독관 수당으로 6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만 사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왜 논란이 많았느냐 하면 우선 명예감독관 숫자가 현재 좀 많다 그 다음에는 일인당 만원씩 주는 것이 별로 합당하지가 못하다 명예감독관이기 때문에 명예직으로 해서 만원 받지 않고 또 쓸데없이 만원을 주면서 도장을 가져와라 뭘해라 귀찮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린다 그래서 사실상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그분들로부터 무보수로 근무케하는 입장에서는 그분들한테 그래도 최소한도 껌값 정도가 될는지 과자값 정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한 3회 정도 만원씩해서 한 3만원 지급해 드리는 것이 구청에서 일을 시키는 도리가 되겠다 이래서 우리는 올렸습니다. 그래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그것이 일단은 삭감된 것으로 올라왔습니다만 그것은 잘 이번에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셔서 좀 부활해 주신다면 저희가 잘못된 제도는 개선을 하고 아까 토목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명예감독관 숫자라든가 또 지급 방법이라든가 앞으로 액수를 더 어떻게 조정할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더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해서 다음 번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개선해서 시행을 하고 그것을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잘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구청 행정구역 관할 안에서 똑같은 공사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을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 이것은 도대체 형평에 맞지도 않고 또 관내에서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곁드려서 말씀드린다면 명예감독관이 너무 많은 거에요. 무턱대고 한 10여명씩 명예감독관을 만들어 놉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보면 건축에 건자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지역 유지분들. 그런데 한번 안 나옵니다. 건설현장에 한번도 안 나와요 넉달 석달 다섯달 해도 한번도 안 나와요. 이런 제도는 사실 현실과 너무 거리가 먼겁니다.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조그만 공사에 15명씩 명예감독관을 만들어놓고 그러는지 모르나 실질적으로 거기에 전문지식이 좀 있는 분, 지역에서 그래도 건축업이라도 한다든가 이런분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했을 때 그 건물이 감독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지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분 명예감독관으로 아무리 위촉해 봤자 소용도 없어요. 그 사람들 거기에 가 보지도 않습니다. 이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김장환 위원입니다. 기왕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했던 건 600만원 아니고 700만원입니다. 지금 올라왔던 것이

예.

우선 그것을 좀 정정을 해 주시고,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지금 문규진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전혀 전문성 없는 분들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이 되다보니까 오히려 공사의 감독보다는 누를 끼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써 신림본동 어린이집 같은 데에도 명예감독관이 한 1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오히려 책임감리까지도 선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듯이 제대로 감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이래서 명예감독관이 굳이 이런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지적을 했고, 또 하나는 이분들한테 어떻게든지 사례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다만 만원씩이라도 지금 국장님께서 한 3만원 정도 일회공사에 대해서 지급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어느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공사에 부실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감독관이 이쪽에서 2만원 3만원 수당받고서 그 공사에 대해서 부실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명예감독관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차라리 무보수로 이쪽에서 한다면 책임질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수당이 나간다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은 부당한 일이다 아니다 해서 감액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려주신다면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국장님의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걸러서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예결위에서 수정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진행에 차질이 없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로 다 옳습니다. 옳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만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명예감독관 수당을 3만원 받았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희 감독일지라든가 감독조서 설계 준공조서 이런데 도장은 일체 안찍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그분들의 책임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로 거론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만 명예감독관 숫자가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선2기 지방자치에 들어와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가급적이면 구정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자는데 더 의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께서 당초에는 작년만해도 한 공사장에 한 두분밖에 선정이 안됐었습니다. 사실은. 두 분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청장님의 뜻이 가급적이면 많은 주민들이 우리 구정에 대해서 알기회를 가지시고 또 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다면 구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더 좋겠다 말하자면 구민이 구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더 확대시키자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지금 현재 시행된지가 열명 이렇게 지금 명예감독관을 임명한 것은 불과 한 두 달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행결과를 다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잘못되고 개선할 방향이 좋은 방향이 있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개선하고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거론을 안하시겠다 그러는데 다시 한 번 거론하셔 가지고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명예감독관들이 준공조서에 날인 안는다고 하셨는데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과장님?

지급조서에만 날인합니다.

지급조서에만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준공조서에는 명예감독관이 날인이 안됩니까?

준공조서는 준공검사자가 날인합니다. 준공검사자하고 준공검사입회자가 날인이 됩니다.

이 제도를 혹시 기안하신 주무과장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이것을요? 이 기획을 누가하셨습니까? 이 제도를.

이 제도는 제가 이미 오기전에 재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쪽에 준공조서에 명예감독관 날인이 찍혀야만이 확인서가 찍혀야 준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법으로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정식공사 감독하고 정식 명령을 받은 입회자하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공사들이 명예감독관들이 준공조서에 도장 날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확인서가 들어가야만이 준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의견서가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서가 들어가야

의견서가 옛날에 명예감독관이 오셨을 때 착수단계랄지 공사진행중에 했었던 일이 의견서가 나옵니다. 그것이 명예감독관이 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관악구 명예감독관 운영 규정에만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명예감독관을 운영했는가 안했는가 의사가 반영됐는가 안됐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의견서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서가 붙지 않으면 준공이 안되는 거지요?

의견서를 준공관계 서류에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서류 첨부가 안되면 준공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명예감독관 확인서가 안 붙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견은 규정상만 그렇게 있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없어도 되는 거라면 굳이 명예감독관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 의견서를 제출하는 건 실제적으로 그 공사에서 명예감독관 운영을 성실히 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명예감독관이 확인이 없어도 이쪽에서 준공을 필한다면 그러면 이쪽에서 명예감독관이 왜 필요합니까? 그거를 왜 시간 내서 나가서 현장확인하고 잔소리하고 듣기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감독을 해야되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건 그렇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가 필요한 것은 준공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공사진행 과정에 잘못되는 공사를 바로 잡기 위해서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감독할 수 있는 분들을 전문성은 없지만 위촉해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다만 준공을 꼭 명예감독관 도장이 찍힌다든가 확인서가 들어가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과거에는 없이 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 규칙으로 다만 우리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를 좀 철저하게 시행하자는 뜻에서 진행한 겁니다.

물론 답변내용을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데 저도 '96년도 '97년도 명예감독관 네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은 분명히 제가 확인하고서 최종적으로 확인도장을 찍어 줬는데 두 건은 전혀 그런게 없는데 준공처리해서 다 지급이 됐어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명예감독관이 뭐가 필요하냐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이쪽에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적에는 구청장실에 불러서 거창하게 위촉장 줍니다. 공사감독 잘해 달라고. 그러고 공사진행 과정에 어떻게 됐는지 얘기도 안해주고 나중에 준공처리 딱 해 버려요. 그러는 명예감독관이 왜 우리가 수당까지 줘가면서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 명예감독관으로 계신 위원님들 여러분 계실 겁니다. 명예감독관 확인않고 준공된 것 여러 건 있어요 그런 명예감독관이 왜 필요하느냐 이거에요.

그런데 그것은 견해차이가 또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구의원님들께서는 명예감독관 확인서 제출이라든가 보고서 제출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반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시에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고 준공해야 되는 그런 법규가 없기 때문에 또 구의원님들께서 일부는 확인서 제출하는 것을 내가 왜 구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안 제출하시면 제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다만 공사중에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신 분들께서 공사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점검을 하셔 갖고 의견을 내시면 그것은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에는 명예감독을 맡으셨던 의원님들께서 이쪽에서 의견서를 제출할 의사가 없어서 지금 안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강요는 안하는 형편이지요. 내시면 저희가 받고 안내시면 내실 의사가 없는 걸로 일단 간주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요지는 상당히 제도상에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건 저희들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동의하면서 다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그런고하니 어느 부분에서는 꼭 시정할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시정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준공이 됐습니다. 전부 다 돈이 지급됐는데 지급된 이후에 얘기하면 뭐합니까. 이야기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전례가 지금까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면 명예감독관에 수당도 필요없고 줄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차라리 수당 줄 필요없이 사명감 있는 지역유지로 한 두 분 위촉해서 정말 사명감을 갖고 감독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쪽에 전문성도 없는 분 열명 열다섯명 지정을 해서 현장만 어지러워집니다. 사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사항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아까 먼저번에도 얘기한바가 있지만 명예감독관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지적을 하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 나간 관에서 나간 감독관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반영을 해서 정말 공사가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김장환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십사하는 그런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하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