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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제76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7

김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창기

박창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 실과소별 제안설명 ㅇ 기획감사실 ㅇ 총 무 과 ㅇ 새마을과 ㅇ 재 무 과 ㅇ 환경보호과 ㅇ 도시주택과 ㅇ 수도사업소 ㅇ 사회복지과 ㅇ 농 립 과 ㅇ 건 설 과 ㅇ 농업기술센터 ㅇ 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8차 회의에서는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19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제안설명이 끝난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교민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세입예산중 세외수입 부문에 기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끝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59만4,0000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98년도 지방세수입 30억, 세외수입이 3억 총 33억원이 증액됨에 따라가지고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건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98년도 대비해서 13.2%를 감될것으로 예상해서 194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가내시에 30억원이 더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당초대비 하니까 총 59억5,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재정보전분과 인건비 보전분은 4억2,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사업예산에는 증액되어 가지고 66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기획감사실 문화학교운영에 400만원, 총무과 병사교부금 1억4,912만원등 죽 나와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지방채입니다. 정부자금채 21억9,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공자금으로서 용도지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일반수용비로 군정추진기록 영상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정과 의정활동 상황을 군민에게 알리는 홍보용으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디오 제작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는 저희들 칠곡문화원이 우수 문화학교로 지정됨으로 인해가지고 국비 400만원과 군비 400만원을 부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학술용역비는 제15회 칠곡문화제 본제행사 발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칠곡문화제 행사 본제 발굴을 위해가지고 용역비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내년 1월달에 완료될 칠곡군 문화유적조사 및 진흥계획에 연계된 사업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수성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칠곡문화재 발굴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산 별신굿놀이 하고 가산산성에서 왜적을 물리치고 방어하기 위한 일종의 굿으로 7가지를 나누어 가지고 치루어지며 또 우리군의 상징인 호국의고장 닉네임과도 맞아 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따른 용역비 4,000만원은 굿놀이를 위한 세부 시나리오와 부대행사 및 내년도 문화제 행사 전반 각색을 위한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한번으로 칠곡문화제 본제와 부대행사를 완전히 형태를 문화제로 정립시킬 것을 확신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67억3,500만원 중에 법정 예비비 1%인 7억5,8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 59억7,700만원은 사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영주

장영주위원

칠곡문화제 본제행사 발굴을 위해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오늘 가산 천평에서 영남매장 문화발굴연구원 개장합니다. 아래저녁에 오늘 행사가 있는데 초청장을 못보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주재를 하면 경북도 뿐만아니라 대구.경북 특히 우리 칠곡문화를 발굴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소장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군에서 이런 재원을 투자 안해도 영남매장문화발굴연구원이 서울에서 교수팀이 오늘 120명 오신답니다. 그런 부분을 이용하면 우리 칠곡군에서 투자를 안한다 하더라도 또 거대한 행사를 자기들이 1년에 두 번쯤 계획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별신굿이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군비를 투자안해도 그런데 위탁을 하면 자기네들은 예산도 상당한 것으로 그래 들었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것 못지않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그런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준공식 한다는 것은 들었....
영주

장영주위원

칠곡군에 이런 거대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전혀 인지를 못했다하면 말도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알기로는 우리 호국의 고장이라든지 우리 관광벨트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그쪽에서는 칠곡군에서 추진하는 것을 잘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는 이런 것을 파악하고 군정을 펼쳐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새마을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새마을과에서 관장해도 문화재 발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매장문화 전시쪽으로 하고 홍보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발굴도 아울러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이 경북과학대학 발굴하는 교수들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행정에서 인지를 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안되겠느냐 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자체로 하는것보다 위탁을 하면 예산도 상당히 적게 들어도 할수 안있겠느냐?
창기

박창기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방금 장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추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관내에 있는 문화원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인희입니다. 총무과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 내무행정에 일반보상금 자매결연도시 방문 민간인실비보상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서화합 차원에서 우리군과 여건이 비슷한 전라도 지역의 시.군을 선정해서 내녀도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76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수용비와 6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국내여비도 60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재료비에 숲가꾸기 기자재 구입하는데 2,435만2,000원 계상했고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6억2,000만원 계상했고 밑에 전산개발비 이건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 구축비인데 이건 민원봉사과 지적계 소관입니다. 이거 지적도면하고 각종 대장과의 대조작업 하는것입니다. 다음에 재해보상금 446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268만원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숲가꾸기 사업등에 1억6,900만원 계상하고 이건 잡목제거, 가지치기, 칡넝쿨 제거사업등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에 이것도 전부 국비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징병검사통지서 서식하고 병력동원훈련 집행계획서, 실태조사서, 예비군 편성카드 및 봉투 등 473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252만원 계상하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1,412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역시 국비로 1,733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동서화합 자매결연 도시방문이 있는데 초대때는 남원시하고 시도하다 칠곡군에서 딱지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또 자매결연을 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지금 돌아가는 추세가 그렇습니다. 대구시나 어느 시군없이 자치단체별로 동서화합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센티브제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수 없고 이래서 했습니다. 큰돈이 아니고 200만원이니까 그래 좀...
영주

장영주위원

돈이 200만원 아니라 20만원도 돈인데 그때는 사실 우리가 딱지를 맞았는데 그때를 기억해보시고...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딱지 안맞도록 잘 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66페이지 숲가꾸기 기자재구입 등 4개 사업단이 있는데 4개 사업단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이건 공공근로 사업인데 낫하고 톱하고 이런 장비 구입하는데 2,435만2,000원이 들고 거기따른 재료비입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하진택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하진택입니다. '99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여름휴가 고향에서 보내기 운동추진에 따른 홍보서한문 제작비로 5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군내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 낚시터 9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한 쓰레기통 설치비 147만원과 건전한 행락질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각종 불법행위 홍보계도용 경고판 설치비 270만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문화예술진흥 분야입니다. 시설비로 국조전의 관리를 위하여 집중호후 피해예방과 잔디보호를 위한 배수로 정비비 300만원과 국조전 절개지의 토사유출등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보수비 650만원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문화재관리분야 시설비로 올해 가산산성 관광지 개발비 국고보조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 2억4,600만원을 우선 충당토록 하기위한 내년도 가산산성 관광지개발 군비부담분 2억568만원을 감액시키며 가산산성 보수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1,018만원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직접 설계용역을 발주한다고 통보가 내려와서 전액 감액하고 시설비 1,01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삭감에 따라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체육진흥분야에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토목공사 실시설계비 1억5,345만원과 사유지 4,860㎡ 매입비 4,945만원입니다. 다음은 궁도장 차광막 설치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93페이지 자체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가산 다부1리 소하천 복개에 6,000만원, 가산 노석1리 소교량 확장 20m에 4,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위 두건에 대한 사업추진비 기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동명 가천1리 마을회관 건립에 6,000만원, 왜관 매원2리 마을회관 보수비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유료낚시터에는 이동식 변소나 쓰레기통이나 낚시 허가권자가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군비를 들여서 21개나 왜 해줍니까? 또 낚시터 허가해주면 군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진택

하진택새마을과장

낚시터 허가난곳 아니고 우리군에 여러곳이 일반 낚시터가 있습니다. 유료낚시터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수성 위원님께서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시 예산계상을 해서 안한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사실상 이동변소는 해보도 못하고 쓰레기통하고 경고판만 우선 설치할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이거라도 해보고 나중에 추경에 할 예정입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유료 낚시터가 아니란 말입니까?
진택

하진택새마을과장

예,
창기

박창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상곤입니다. 재무과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차량 교체가 1,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과 차를 1,000만원 했는데 카니발로 할라하니 돈이 모자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체납차량 단속용 노트북 컴퓨터를 2대 구입하기 위해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래 4대를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일단 2대만 계상해 났습니다. 이것은 뭔가하면 먼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차량이 팔구천대 하면 너무 많아 어느차가 체납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넘버를 뗄라 하면 알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났다가 하면 바로 찾아가지고 세금걷는데 상당히 편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예산사정 관계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가 20억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는 따라서 23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국방부 토지분납금이 원금과 이자를 3억2600만원과 7,82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보건소 신축예정지 분납금도 산림청 소유가 원금이 2,100만원 이자가 168만원 제일밑에 군청강당 배경무대 및 커텐교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번 지적사항입니다만 커텐이 예식장하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갈라고 계상한겁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우리 의회차량 교체는 몇cc로 한정이 되어있지요?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승용차는 1,500cc 이상은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합으로...
영주

장영주위원

의회차를 승합으로 한다고요?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예, 카니발을 의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래 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윤

우덕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우덕윤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쓰레기매립장 북삼면이 되겠습니다. 1식에 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왜관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350m 되겠습니다. 이게 1,000만원입니다. 북삼면 매립장 시설부대비로 2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환경보호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산면 쓰레기장에 동명쓰레기가 옵니다. 제가 우연히 몇일전에 갔는데 지금 동명에서 이런 상태로 오면 '99년 한해를 못 채웁니다. 그러면 동명쓰레기 매립장이나 가산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추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실런지요. 동명쓰레기 이런 상태로 오면 가산 쓰레기장이 '99년도까지 못갑니다.
덕윤

우덕윤환경보호과장

예, 동명매립장이 지금 실시설계를 마치고 추경이전에 동명매립장은 대단위 시설비로서 전용해서 사용을 하고 추경이전에 실시하도록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제가 우리면에 듣기로는 가산면도 후보지를 지금 책정을 해놓고 있다는데 예산이 전연 없거든요 올 연말까지 안되면 가산쓰레기가 도로 동명으로 가야되는지요. 내년 '99년도 연말 못채우면 가산 쓰레기는 어떻게 되는지?
덕윤

우덕윤환경보호과장

예, 가산 쓰레기매립장은 내년에 1년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내년은 가능한데 '99년도에 예산이 없으면 면에서는 지금 부지는 확보할수 있다고 그러는데 전연 예산이 없거든요?
덕윤

우덕윤환경보호과장

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전부 안되는건 추경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 동명쓰레기가 와서 가산도 포화상태가 다 되어 가거든요.
덕윤

우덕윤환경보호과장

동명은 지금 년말에 입찰을 해서 내년 4월 이전에는 공사 완료가 됩니다. 가산 쓰레기가 동명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허병목입니다. '99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에 지방양여금 감액조치로 인하여 사업비가 당초보다 수정되었습니다. 약목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양여금이 1억9,346만원이 감됐고 군비가 예산미확보로 9억8,55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또 도 채무부담이 7,400만원, 왜관하수종말처리장이 3,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88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사업 대상 도 채무부담이 감리비가 2,300만원 감되었고 하수관리 정비사업이 지방양여금 사업 확정으로 4건이 19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왜관읍 석전리가 4억2,700만원, 석전리 우방3차아파트에서 지방도로 연결입니다. 이게 400m에 1억8,000하고 철도연별 태창부록크에 5,000만원, 삼청동 이주단지 왜관주유소 뒤에 260m에 1억1,700만원, 매원교 주변 보성가든 뒤에 200m에 8,000만원, 다음은 왜관읍 귀바우에 1억이 되겠습니다. 귀바우는 미군부대 철조망 옆으로 하수도입니다. 북삼면 숭오 율리 지구에 7억9,400만원, 중학교옆 대실마을 동네가 되겠습니다. 여기 200m에 7,600만원, 숭오3리 강진마을 100m에 4억9,000, 들뱀이 부락 율2리입니다. 600m에 2억2,800입니다. 약목면 주변에 약목역앞에서 김천쪽에 국도옆에 박스 350m에 5억2,500만원, 약목역앞 오성아파트에서 왜관측 50m에 1,900만원, 아세아삼거리 하수도 60m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자금으로 지방채사업 7건이 되겠습니다. 21억8,200만원 이것은 왜관역 주변 역광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3억, 왜관읍 왜관리에 삼성아파트에서 월오교 사이입니다. 여기 650m에 2억2,300, 세강목욕탕 옆동네에 80m에 3,000만원, 수도원에서 주공아파트 국도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200m에 7,600만원, 통일금고에서 강변 킹사진관 앞에서 강변도로입니다. 200m에 8,000만원, 동부초등학교 옆에 왜관9리가 되겠습니다. 50m에 2,000만원, 평장목에서 우회도로간 박스 180m에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사무소 주변에 8,000만원, 읍사무소앞에서 강변로 청다방 도로가 되겠습니다. 왜관읍 소규모 사업으로 기산문구사 읍사무소 새도로가 되겠습니다. 왜관읍 석전리에 160m에 3,000만원, 북삼면 인평리 1,200m는 북삼 주유소뒤에 220m에 2억1,400만원, 용암빌라 주변 구가압장옆입니다 200m에 8,000만원, 북삼교회 앞에 50m에 6,000만원, 북삼교회 농수로가 140m에 6,300만원, 북삼농협에서 초계정식당 150m에 7,100만원, 북삼삼거리에서 호가식당 국도변 450m에 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목면 복성리 농협창고 옆에 면사무소 입구가 되겠습니다. 150m에 6,000만원, 약목초등학교에서 약목중학교간 측구마을안길 300m에 1억2,000만원, 동안리 동회관 주변 300m에 1억2,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금이 180㎡에 9,700만원 실시설계비가 5건에 1억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593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하수관거사업은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으로 낙동강 연안지구 대상 읍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시켜 가지고 수질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주택관리에 그린벨트 초소관리 경비가 '98년도 정리추경때 국고보조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삭감을 시켰습니다. 91페이지 도시개발 시설비에 왜관역광장 정비가 2억5,0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석전3리 순환도시계획도로 개설이 군비확보 9,960만원이고 약목 남계 두만천정비가 1억9,8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따른 시설부대비가 왜관역광장 정비에 500만원, 석전리 순환도로 40만원, 약목 두만천이 156만원으로 총 69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북삼 숭오리 강진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m에 기보상이 16필에 14억3,000만원했고 3필지 1,421㎡에 2억을 군비 확보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지장물 철거로 30동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도시계획사업 지장물 철거는 어느 겁니까?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사업 하면서 아직 철거 못했는 것이 있습니다. 역광장 앞에도 있고 기 보상하다가 아직 철거비를 계상 못했습니다. 이걸 30동 계상해났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예, 장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재익 시설비 지방채사업 7건 이건 왜관하고 약목, 북삼만 할 수 있는 겁니까?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예,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으로 대상지구가 그래되어 있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창식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간이상수도 자체사업입니다. 노후관 개체 및 신규 지하수개발 시설비로 지천면 신2리 내실마을 관로개체 2,200m에 2,000만원, 동명면 봉암리 신규 지하수개발 사업비로 3,000만원, 가산면 학산리 지하수개발 사업비로 3,000만원, 북삼면 숭오3리 관로개체 1,800m에 2,000만원, 약목면 관호3리 불미골 지구에 지하수개발 2,000만원, 기산면 봉산1리 노암마을 신규 지하수개발비로 3,000만원등 6개지구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가산면은 학산2리보다 더 시급한데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식

이창식수도사업소장

지금 면에서 들어왔는데가 가산 심곡 중사리에 축산농가 폐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으로 간이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요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1,000만원 위원님 이 지구가 맞습니까?
영주

장영주위원

아래 면장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석우2리가 지금 물이 전체가 안되어서 중앙고속도로 터널 뚫는 회사하고 데모도 하고 이랬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석우2동이나 하판2동이 더 시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우2리나 하판2리는 마을호수도 하판2리는 100호가 넘습니다. 학산2리는 한 20여호 밖에 안됩니다. 면에서 제가 듣기로는 하판2리하고 석우2리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면에서 보고도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는 예산사정상 읍면에서 요구는 2개내지 3개지구씩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정예산에는 1개면에 1개씩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했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저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지구가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추경시나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읍면에서 그렇게 순위가 올라왔단 말입니까?
창식

이창식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제가 면으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윤오입니다. '9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은 도내 전 시군 일률적으로 삭감토록 되어서 2억3,351만4,000원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8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나양로시설 생계비는 국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1,137만1,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8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왜관읍에 있는 무성아파트 경로당 증축비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40%를 보조를 했습니다. 다음 석적 장곡에 경로당 신축을 도비 50%, 군비 50%, 자부담 6,000만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범 가족납골묘 설치지원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족납골묘 설치는 지난 군정질문때도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우리 군내에 납골묘를 권장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4개소를 내년도에 신설을 해서 이에 대한 경비를 기당 1/4씩 지원토록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 89페이지 경로당 개수를 2개소 계상을 했습니다. 가산 다부2리 경로당 500만원, 석적 반계리 경로당에 보일러와 창문을 교체하고 남녀 방을 구분토록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산 행정1리 경로당을 3,000만원 신축토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운영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아까 전출액이 삭감됨에 따라서 전입금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잡수입으로 의료보호 초과진료비 환수액을 51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176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의료보호진료비를 세입에서 삭감한바대로 삭감을 시키고 177페이지 의료보호사업비 반환금도 세입에서 잡혀있었던 것을 세출에서 51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다부동 경로당 보수비는 이번에 예산이 되는겁니까? 지난 추경때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준겁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이번 예산에서 계상했는 겁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돈은 예산하기전에 서류가 구비 덜되어 추경해가 준다하고 그러면 군에서 하는 일들이 지난 추경 이후에 서류 넣으면 돈준다 했다가 이번에 또 추경해서 돈준다 했다가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언제 예산입니까? 준공하기전에 예산 처리해가지고 준공이 됐는데 이번에 500만원 더 주는 겁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신축 이후에 타일부착 공사로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가산면을 통해서 진달되어 그래서 계상을 했는겁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내가 군수님한테 직접 건의를 했는겁니다. 그때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에 500만원 또 올라왔어요. 어떻게 된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개수 문제에 대해서는 전자의 일은...
영주

장영주위원

준공전에 예산이 떨어져 준공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500만원 서류만 됐으면 1달, 2달 전에 인출을 했어요. 지금 예산이 돼있다 그러는데 요번에 그돈 500만원 이번에 올라왔거든요. 예산회계가 어떻게 되는지 본인으로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서류 구비됐으면 돈 나갔지요.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른 경위는 모르겠습니다. 헌데 가산 다부2리는......
영주

장영주위원

예산이 확보됐으니 서류 구비해서 돈 인출하라 했어요.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근데 그 경위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부2리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를 통해서 온 것은 이것은 처음입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장영주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장님 확인을 하셔가지고 오후에 장영주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갑수

박갑수농림과장

농림과장 박갑수입니다. 농림과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도비보조사업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도에서 추가사업비가 책정됨으로 인해서 부담지시에 의해서 저희군에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만은 이건 우리 군 자체 지난번에 저희가 12월 9일날 예산 당초 제안설명때 보고 드렸는 그 항목이 되겠습니다만은 가축 사료화시설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04페이지 이것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시설비로서 저희 칠곡군 종합복지센타 건립에 따른 진입로 가로수식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고급 가로수 수종인 이팝나무를 식재를 하는데 1,68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거리는 약 진입로가 320m, 그래서 양측에 심게되면은 640m 계산해서 가로수 식재간격인 8m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80본을 계상해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자체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배려해주신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일반보상금은 당초에 세목이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들의 보상금 7,300만원이 과목변경됨에 따라가지고 바뀌었는 그런 세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농림과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은 위원장님 잠시만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에 제가 12월 9일날 제안설명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저희과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산불감시 무인시스템 설치와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가로수식재 특히 왜관읍에서 다부리까지 여기에는 벚꽃나무를 식재해서 관광도로로 만드는데 약 9,100만원이 소요된다는거를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역시 여기에 와가지고 칠곡와서 칠곡군이 대구에 인접한 도시고 해서 여기에 대구분들이 많이 내왕을 하고해서 세수증대라든지 또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하고자 했습니다만은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다음 음식물찌꺼기 사료화 시설은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배려해주시는 덕분으로 2,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이 자체도 원만한 사업은 사실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지난번 의회 사무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받고 제 자신도 보고를 그래 드렸습니다만은 농산물 직판장 설치를 위해서 약 2,0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만은 그 자체도 이번 기회는 당초 지방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라도 부탁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99페이지 가축사료화 시설 이거 과장님은 사업보고를 정확하게 안드렸습니까?
갑수

박갑수농림과장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걸로 해가지고 군수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자부담 50%, 보조 50% 이렇게해서 7,5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는거를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근데 지금현재 농림과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과장님은 칠곡군에 음식물 찌꺼기가 몇톤가량 나오고 있는지 그건 알고 계십니까?
갑수

박갑수농림과장

예, 전체 음식물 찌꺼기는 하루에 약 18톤이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공공주택에는 약 5.4톤이 수거가되고 음식물찌꺼기가 그러니까 1일 18톤중에 공동주택에는 약 5.3톤이 수거가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거 묻는거는 과장님 업무와는 관계없습니다만은 보고를 드릴 때 제가 알기로는 신동에 비료공장에 음식물 찌꺼기가 우리 군에서 한달에 2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계약기간이 '99년도에요 근데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그 계약기간하고 사정을 해가지고 돈 200만원 주고있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기획실하고 사전 조율이 돼주셔야되지 이거 가만보니까 영 조율이 잘 안되는거같은 그런 예산이되어 18톤이라면 기계 1대 가지고는 처리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것이다라는 부분도 검토가 돼가지고 일을 추진을 시켜야 되는데 7,500만원을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 2,500만원 올라왔는것도 이상스럽고 하여간 알았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지금 사료공장은 어디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농림과장

사료공장은 어디 있는게 아니고요 기계를가지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한군데를 선정을 해야됩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발효기와 그다음에 발효해서 부속시설장비인 콘베아라든지 지게차, 모터, 선별기같은 이런걸 설치해가지고 완전히 사료화를 만들어야되는데 그 대상자는 추후로 선정을 받아가지고...
영백

장영백위원

대상자는 사업자가 없는데 그렇게 해보겠다 군에서 주관해서 하는겁니까?
갑수

박갑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사업계획서는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농림과장

예산이 섰으니까 계획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처음에 이런 계획을 세우게된 동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갑수

박갑수농림과장

동기는 조금전에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희 군에 1일 18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에만 하더라도 약 5.4톤이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가 되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환경과에서 1일 5톤을 비료생산업체 수거해가는 조건으로 월 200만원 예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감시키는 방법과 이용함으로서 사료비 대체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법이없겠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음식물 사료화 말고 비료화공장은 우리 군에서 처음에 어떻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줬습니다.
갑수

박갑수농림과장

그거는 환경과에서 합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금 사료화시설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고있다는 이말이죠? 그러면 사전에 의회간담회시에도 보고를 하는게 안맞겠습니까? 우리군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다면은?
갑수

박갑수농림과장

예, 나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은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어떻게해서 지금 아까 말씀대로 200만원씩 월 지원이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사료화시설을 하면은 예산절감도 되고 축산농가에 대한 어떤 사료에 대한 그런 혜택도 주어지고 그런거 군에서 계획을 세웠다면은 한번쯤 보고가 됐다면은 이해가 빠르고 앞으로 어떻게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할 수가 있는것이고 필요없다면은 안할수도 있는것이고 계획을 보고를 드려야됩니다.
갑수

박갑수농림과장

예, 그래서 일단 예산이 확정졌으니까 사업시행 단계에 들어가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겠고 참고로 보고를 드린다면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년간 쓰레기 처리비용 2,000만원을 만약에 사료화 하게되면은 돈을 안주고 수거를 해옴으로서 약 년간 2,000만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축산농가 이걸로해서 하루에 약 5톤씩 수거를 해가지고 사료 만들면은 축산농가에 사료비 절감이 약 1억정도 계산해보니까 나옵디다. 그래나오고 그다음 이 쓰레기를 5톤을 매립을 하게되면은 부지가 약 년간 65평정도 절감할 수 있고 그에따르는 간접적으로 환경오염 방지라든지 악취, 이런것들을 전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자부담 2,500 보태면 5,000만원가지고 사업이 가능합니까?
갑수

박갑수농림과장

그래서 이거를 하게되면은 소 경우에 하고 돼지일 경우에 시설규모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자부담을 조금 더 시켜야 됩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이게 한번 지원되면 앞으로 또 지원이 돼야됩니까?
갑수

박갑수농림과장

아닙니다.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좋으면은 내년에도 확장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세부계획서는 점심식사한 이후에 다시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가지고 의회사무실로 나와주셔가지고 설명을 다시 확실하게 해주세요.
갑수

박갑수농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그리고 농림과장님 아까 가로수 식재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정리추경때 예산을 반영한다는 말씀입니까? 가로수 식재사업은 본위원이 군정질문과 또 여러차례 우리 의회간담회시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경상북도에서 우리 석적면 도개리 유학산 일대를 관광지로 지정해놓고 우리군 자체에서도 관광경영수입을 올리기 위한 온천개발 사업이라든지 각종 여러가지 사업계획을 세워서 전개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군민들의 휴식공간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됐기 때문에 후문에서 다부리까지 벚꽃나무를 식재함으로 해가지고 우리도 진해처럼 그런 어떤 후문쪽에는 벚꽃나무가 만개하는 그런시절은 왜관읍민들 저녁에 꽉 찹니다. 그래서 그런걸 제가 다부리까지 계속적으로 연결했을 때 여러가지 관광경영 수입이나 또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활용이 충분하기 때문에 정리추경때 반영이 될 수있도록 과장님 예산계에 아직 예산여유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획감사실에 예산계장님도 나오셨으니까 고려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도로사업시설비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서 망정∼백운간 군도 5호선 지천 백운입니다. 500m에 4억3,600입니다. 5차공사고 내년으로서 완료가 됩니다. 중리∼학산 군도 3호선이 가산 학산이 500m가 4억2,000인데 내년에는 4차공사로 가산 지방도에서 도봉사쪽으로 전에는 성곡쪽에서 해나왔는데 거꾸로 올라가 그래 설계를 할까 싶습니다. 다음은 신리∼송산간 군도 26호선입니다. 동명 송산입니다 500m에 3억6,400입니다. 이것도 도시과에서 2차하고 우리가 해서 내년이면 3차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군도 이거는 교통소통대책 양여금사업입니다. 덕산교 농촌지도소 금년에 동정천에서 넘어오는 교량입니다. 교량 43m를 4억6,200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북삼 숭오 군도 13호선입니다. 이것도 교량이 32m인데 지난해도 도로공사는 계속해서 금년에 교량이 연결되겠습니다 4억9,200입니다. 다음은 포남대교가설 군도 4호선 했는데 이거는 당초에 포남에서 농촌지도소로 낙동강 횡단 교량을 하고자 우리가 행자부에 요청을 했는데 이 돈을 우리가 쓰기로 했습니다. 이 교량은 우리가 장대교로서 약 400억원이 들어가 그래 군비가 30%를 부담하니까 120억을 부담을 못한다는 판단으로서 국도 우회도로서 신청을 다시 변경을 해놨습니다. 이렇다면 행자부 돈은 남았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먼저 의회 질의시에 김영환 위원님께서 17개 노후교량을 개수가 부진하다 이래 채찍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위에 덕산교량, 숭오교량, 15억원을 하면 노후교량이 3개쯤 될것같습니다. 3지구는 미정입니다. 지구선정은 여기 표기해놨는 것은 보조를 그래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얹어났는겁니다. 다시 이걸 변경을 받아서 그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7개교량중에서 내년에는 12개를 해결한다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도 유지보수사업입니다. 학하∼심곡간도로 군도 16호선 학상공단입니다. 금년에 공단입구쪽에 포장을 하고 내년이면 2차로 1억4,400을 넣었습니다. 다음에는 삼청∼포남간 군도 23호선입니다. 이거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방도에 연결되는 겁니다 아곡으로 들어가서 1억4,300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도 3차공사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도 다부도로 확장공사인데 이거는 대구예술대 들어가는데에 지난해에 포장을 하고 내년에 2차로서 4억2,700을 들이면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10쪽입니다. 망정∼성곡간 리도 마을도 204호선입니다. 석적 망정에 절골 들어가는데 이것도 3차년도 공사입니다. 500m를 2억8,400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에 면도 101호선 기산 각산도로입니다. 여기는 500m 이거는 신규입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예산을 받았다가 다시 깍은 지구입니다. 도비 삭감으로서 그래서 금년에 도비 삭감으로서 계획을 했다 줄은 지구입니다. 이래서 다시 4억4,900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약목 리도 204호선 관호리 진입로입니다. 여기 국도가 25호선 국도가 산성 뒤로 지나감으로서 새로 하천 따라가지고 왜관1교에서 하천 따라가지고 마을로 가는 500m 개설이 3억9,800입니다. 이것도 신규입니다. 다음은 밑에는 위에 설계비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측량수수료 전부 등으로 전부 수수료등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여기도 군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이게 115쪽인데 왜관∼다부간 선형변경입니다. 이거는 운동장 금년에 10억을 발주하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도에 우리가 10억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래서 10억이 다 오던지 좀 축소돼오던지 그리고 우리가 4억4,300을 확보해놨습니다. 송정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도 지천 영진대학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3억4,500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도에 왜관 운동장 진입로와 같이 도비를 올려놨습니다. 다음에 2000년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및 평가보고서 작성입니다. 여기에 기본조사설계비가 2,800만원 계획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농어촌도로관계는 농진의 주도록 이게 방침이 돼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군비 투자지구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등으로 하단부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88쪽입니다. 치수사업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입니다. 가산 석우 덕무 소하천 개수가 400m로 2억입니다. 이거는 지난해에 수해 상습지구로 우리가 도로부터 건설부에 승인을 받은 지구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받아서 예산은 내년에 계상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거기에 따르는 덕무 소하천에 따르는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하천 개수사업은 가산면 덕무 소하천개수는 작년에 우리가 군비 감액으로 양여금이 증이됐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을 하는겁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골재판 예비비도 57만3,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과장님, 우리 군내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어떤곳에 도로를 개설했으면은 그거는 완료될때까지 하고 또 신규로 시작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근데 도로개설을 하다가 이미 개설한 그 도로는 중단하고 신규로 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숭산도로는 북삼교량을 하고 마을있는데 거기 복선부분에 못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교량을 하고 그 부분은 우선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109페이지입니다. 가산 학상 1억4,450만원 이 도로는 지난해 본 위원도 상당히 많이 건의를 했던 지역입니다. 옹벽치는데 육칠천만원, 덧씌우기 천에서 천오백만원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도로는 학상 공업지역에서 1, 2, 3단지까지 있습니다. 그래 그쪽에서 2단지 총무를 맡은 사람이 제게 이야기를 해오기를 1, 2, 3단지에서 자부담을 얼마쯤 거출을 하겠노라 그렇게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그게 없어져버렸습니다. 자부담까지 저도 그렇게 종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사실 이거보다가 가산면 가산2리 입구 같은데는 원 주민이 많이살던 곳입니다. 지금 물론 공장을 짓고 공업단지화 돼서 외지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만은 물론 수출도 해야되겠고 콘테이너도 다녀야되겠고 이랬습니다. 원 주민들은 원 주민의 그런 불이익을 받는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해옵니다. 여기에 일억사오천을 들여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할것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1억 이하라도 충분히 그 부분은 할수 있습니다. 또 자부담을 할려고 그쪽에서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게 무산되어 버렸어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추진이 되었는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장한테도 1차적으로 지역주민이 공장을 하는 기업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먼저 공사시공 부분은 이 도로 부지만은 실지로 주민도 이용하겠지만 주로 학상공단이 필요한 도로인데 상당히 험합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여기 공사비 과다문제는 그때 다시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결정하는거를 우리가 측량을 해서 거기따라가지고 증감에 필요없다면 우리가 줄이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여기에는 옹벽을 치는 성도섬유 부분입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거기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담을 할수있는지 그것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는 그것까지는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1, 2, 3단지 1단지 2단지 총무들이 저게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왔었어요. 어느날 갑자기 이사람들이 그런 말이 쑥 들어가고 없어졌어요 누가 어떻게 무슨 언질을 주었는지......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여기는 앞에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지역주민 이용보다는 전부 공장에서 할 성질들이 사실상 어느정도 있다고 봅니다. 있으니까 거기 대한 것은 현지 진상파악을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진입로 포장할 때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도 많이 드리고 그래했습니다. 그 위치는 내가 너무 잘 압니다. 또 알고 이것은 농공단지도 아니고 국가공업단지도 아닌데 사설공단입니다 그걸 제가 몰라서 그런것도 아니고 과장님 험하다 하시는데 과장님보다는 제가 아마 10배 20배 하기는 곤란하지만 다섯 여섯번 더 자주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어째서 이렇게 돌아갔는지 그게 저 자신으로서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여기 양여금 갔다 낙찰이 돼있습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그거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입구쪽에보면 조금 발랐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을까지는 공장까지는 이거를 어떤 형태든간에 포장을 해주는게 안맞겠나 이래서 세웠는데...
영주

장영주위원

일단 성도직물 부분 그거 이외는 우리 아스팔트로 덧씌우기 다되어 있습니다. 위에 공장있는데까지 마을입구까지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장영주 위원님한테 보고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삼면 숭오2리에 마을진입로 거기는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좁은길에 고속전철 공사차량 다닌다고 교통소통에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공사차량 다니기전에 고속전철회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길이 확장이 됐었으면은 좀 불편이 덜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군데군데 방지턱 해놓지 공사차량이 지나가면 차가 한쪽으로 비켜섰다가 가야됩니다. 그런것좀 앞으로 참작하시고 그길도 시급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는 별도로 과장님 시간 나시는데로 그렇게 실과소관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주연입니다.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국외여비입니다.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비가 지금 1명이 돼가있습니다만은 진흥청이 주관하는 선진해외농업기술 연수를 위해서 농촌지도사의 여비가 당초에 월액여비 과목에 편성된 것을 해외여비 과목으로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다음 그밑에 농업인 상담소 지원입니다. 이거는 읍면 농업인 상담소 지원경비가 당초예산에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8개 상담소가 되어있기 때문에 국비가 지금 120만원, 군비가 120만원이 증액이돼서 계상을 해놨는 겁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산학협동심의회 급식 및 여비보상입니다. 이거는 대통령령 14773호의 의거 실시한 시군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을 위해서 지원이 국비가 66만5,000원이 증액 보조됨에 따라서 시군비 부담과 함께 1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따라서 지금 예산이 수정예산으로 계상이 됐는겁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종진입니다. '99년도 지역경제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쪽 지역경제개발비 자체사업 민간이전입니다. 칠곡군 상공회의소는 '73년 5월에 대구 상공회의소 칠곡군지부로 대한상공회의소에 가입하였습니다. 그후 민선자치단체 출범에 부응하기 위해 '96년 12월 창립총회를 거쳐 '97년 2월에 칠곡군 상공회의소로 설립인가를 득하여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분리 독립하였습니다. 칠곡군발전을 보다 더 빨리 촉진시키기 위해 관내 상공인의 능력을 앞질러 조직이 독립된 까닭에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99년 예산이 예년에 볼수없었던 절감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상공회의소가 구역내 상공업의 종합적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최소금액을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상공인을 구성원으로하는 상공회의소가 스스로 자립 운영되어야 하나 IMF등의 요인으로 인한 어려움이 상당하여 계획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4시 속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까지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후에는 축소심사와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하 비공개 회의로 기록 중지)

14시 2분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가 정리하여 내일 제9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