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민병해입니다. 존경하는 정범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25일 우리나라 정부수립 후 50년만에 처음으로 선거를 통한 여ㆍ야간 정권교체를 이룩하여 국민의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또한 6ㆍ4지방선거로 7월1일부터는 제2기 민선자치도 시작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대단히 의미있고 발전적인 계기가 마련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정부가 채 출범도 하기 전에 우리는 IMF라는 경제적 구속을 체험해야 했습니다. 외환위기는 우리 경제를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의 치욕을 감내하게 하였고 급속한 경기침체는 지방자치의 기반이 되는 지방재정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총체적인 개혁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고통을 분담하면서 금융과 기업, 그리고 노동과 공공부문 등 4개 부분의 구조조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사회 경제적 배경과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하에서 처음 편성 제출하게 된 내년도 우리 구의 살림살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고심을 거듭하면서 편성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은 최근의 경제상황과 내년도 경기여건을 세심하게 고려하고 금년도 징수실적 등을 감안해서 탈루세입이나 가공세입 없이 편성토록 하였으며 둘째, 세출예산은 관행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은 영점기준에서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IMF 경제여건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가용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을 높여 나가도록 했으며 넷째, 모든 세출사업의 우선 순위를 재검토 조정하되 기 추진중인 사업의 완공 위주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시달된 9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과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을 엄격히 준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제일주의 서비스행정 구현,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친화적 도시행정구현, 복지공동체 실현, 문화예술진흥 등 99년도 구정 역점시책이 효율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회 경제적 상황인식과 재정여건 그리고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안의 전체 규모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보다 11.2% 감소한 546억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1%가 증가한 42억4,9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10.4%가 감소한 588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및 과년도 체납세는 금년보다 6.7%가 감소한 8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이 금년보다 18.3% 줄어든 47억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경상비 절감액과 이월예산 사업 취소로 금년도에 불용이 예상되는 33억8,7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과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체납 세외수입 등 총액이 금년보다 17.1% 감소한 44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교부금은 시에서 자치구의 부족재원을 보전해 주는 우리 구의 주 세입원으로 지정재원이 아닌 일반재원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 사회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 취득세, 등록세, 수입액이 급감하여 내년도 교부금은 금년에 비해 38.4%가 감소한 172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정재원인 보조금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의 증가로 금년보다 58.8%가 증액된 109억7,7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우리 구의 경상비 부족분 보전재원 20억을 포함하여 금년보다 46.1%가 증가한 88억5,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금사업은 금년보다 29.3%가 감소한 8,400만원으로 보조금 세입은 총 199억1,2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46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순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는 98년도 10월10일 현재의 현원을 기준으로 직급별 평균호봉을 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제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적용하여 편성하였고, 기타직 보수는 해당 기타직의보수규정에 따랐으며 일용인부임은 금년도 단가를 기준으로 편성하되 인력감축 계획에 반영된 23명분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는 일반회계 전체 세출규모의 25.8%를 차지하는 140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국가예산 편성기준과 의회비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기준경비, 그리고 관서당경비의 폐지 등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총액 편성경비 등 연례 반복적인 경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시책추진, 정원가산금, 직책급, 직책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기준액을 적용하되 기관운영, 시책추진, 정원가산금 등 3개 비목에 대해서는 30% 절감하여 총 15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장단 활동비에 2억7,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고통분담에 솔선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공무원의 기본급의 250%를 지급하던 체력단련비를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비목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여 24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ㆍ반장활동 보상금은 우리 구의 통ㆍ반설치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통장 355명, 반장 1,566명에 대한 활동 보상금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인 6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개별법령 및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예산으로 정액보조는 대한노인회, 체육회,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보훈4단체 등 8개 단체에 1억7,860만원의 기준액 중 금년과 같은 수준인 1억3,600만원을 임시보조는 자치구 기준액인 2억8,300만원의 30% 수준인 8,490만원을 그리고 저소득주민복지회관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남구 저소득주민복지회관 운영비 보조금은 금년과 같은 수준인 3,500여 만원 등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금은 총 2억5,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례 반복적인 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경비는 총액 편성경비와 필수경상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 편성경비는 관서당경비를 폐지하고 실ㆍ과별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3개 비목에 대해 총액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그 범위내에서 부서별 재량으로 편성하도록 하여 예산을 통계 위주에서 경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내년도에 처음 도입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서 그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26억8,100만원, 여비에 5억4,900만원, 재료비에 3억5,900만원 등 총 35억8,9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4.9%를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필수경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거 자치단체가 부담토록 되어 있는 법정필수경비로서 부담율이 각각 1%와 6.3%가 금년보다 상향조정되어 18억6,2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무원 재해보상 및 사망조의금 등 연금지급금은 7,700만원을 계상하여 연금부담금 등은 총 19억3,900만원으로 금년보다 49.3%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병역법 제26조 내지 제33조에 의해 국가의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소집되어 자치단체에 복무하는 자에 대한 보수와 중식비, 교통비 및 기타 경비로서 총 94명에 대해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험금은 지방재정법 제15조에 의거 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재해복구비로서 금년과 동일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소 운영에 소요되는 의약품 구입비 등으로 금년보다 45.8%가 증액된 3억8,500만원, 포상금은 34.4%가 감소한 5,1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0.4%가 감소한 3,800만원, 통장자녀학자금은 0.7%가 증가한 4,2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은 36.9%가 증가한 2억4,000만원, 기타보상금은 13.1%가 감소한 7,500만원, 도서구입비는 3.2%가 증가한 700만원을 계상하여 경상적경비 총액은 금년보다 16.8%가 절감 편성된 117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예산으로 나누어지며 보조사업은 국고보조, 시비보조, 기금보조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 등 52개 사업추진에 따른 국비를 지원받아 시ㆍ구비를 부담하여 금년도 보다 53.7%가 증가한 150억6,600만원이며 시비보조사업은 38억7,400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국비보조사업 부담액 29억7,300만원을 제외하고 구비를 포함하여 금년보다 8.7%가 감소한 44억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사업은 기금지원 8,400만원 및 시ㆍ구비 부담 700만원을 포함하여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금년보다 45.8%가 감소한 78억9,2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예산은 274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의 편성내역은 장.관.항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공보관리에는 지역통합과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구 상징화 작업을 위한 용역비 4,000만원, 남구민 문화영상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 구정 홍보용 비디오 제작비 2,400만원, 초등학생대상 프리젠테이션 제작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관리에서는 전자결재업무 시행에 따른 소프트웨어 확대비용 3,000만원, 통신실 교환기의 2000년 문제해결 및 전국 단일망 구축비 1,900만원과 회의실 전동스크린 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단말기 구입비 1,300만원과 키폰구입비 200만원, 교환기 운영 PC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에는 남구 장기발전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운영에는 지역 주민의 행정수요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금년 수준인 4억원을 계상하였고 예상치 못한 수요에 충당키 위해 자산취득 공통경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무관리에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지원받아 3,5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국ㆍ시비를 65% 지원받아 4,000만원, 동네체육설치 6개소에 기금사업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재해대책 민간인보상 30만원, 사무자동화에 따른 사무용가구 추가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실 운영에서 병무행정은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비보조금으로 일반운영비 등 1억3,200만원, 복사기 구입으로 400만원을 세정관리에는 지방세담당 공무원 비교시찰비로 시비 300만원을, 지방세업무 전산처리 사용료 1,300만원, 민원행정 종합정보망 구축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비 7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회계관리에는 구의회 청사부지 매입비 6억6,000만원, 구본청과 동청사 유지관리 보수비 7,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600만원, 방림2동 구청사내 화장실 설치비 600만원, 기본행정장비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예산입니다. 노후비품 교체비용 700만원, 복사기 등 행정장비구입 교체비용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에서는 도심속의작은예술축제 시비보조금 56%를 포함해 1,100만원, 무형문화재 지원에 시비보조금 50%를 포함하여 1,900만원,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시비보조금 50%를 지원받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청소관리에는 미화요원 사기진작비 600만원,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2,00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은 가정청소원 등 143명에 대한 인건비 32억400만원, 일ㆍ숙직수당 및 제세공과금 8억3,600만원, 재료비 2,700만원,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상비, 재료비의 5%를 계상하여 2억300만원, 이윤은 인건비, 경상비, 일반관리비의 4%를 계상하여 1억7,000만원으로 총 44억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운반처리부담금 8억8,800만원, 음식물쓰레기 반입료 7,400만원, 가로청소 수화차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관리에서는 전자복사기 및 프린터기 구입비 600만원, 보건소 운영에서는 가정간호사 인부임으로 시비보조금 30%를 포함하여 4,700만원, 동자율방역 약품비 2,500만원, 가족계획사업 시술비 등 의료 및 구입비 9,000만원 등 12개소 보조사업에 국ㆍ시비 등 보조금 및 구비 부담을 포함하여 1억6,30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보건교육실 음향장비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리에는 한시적인 생계보호비 및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 지원 등 14개 사업에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41억2,200만원, 장애인관리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9개 보조사업에 7억400만원, 노인복지관리에서는 저소득노인지원 및 노인교통수당 등 17개 보조사업비로 23억7,900만원을 아동복지관리에서는 보육시설 운영비 등 14개 사업에 국ㆍ시비보조금으로 26억3,500만원을 청소년복지에서는 계속비사업 예산으로 추진하는 청소년수련관 신축 등 3개 사업에 시비보조금으로 8억8,800만원, 부녀복지관리에서는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등 20개 보조사업에 5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서는 임도개설 등 8개 보조사업에 9,900만원, 도시경관조성 디자인용역비 4,900만원, 봉선2택지개발용역비 1억4,000만원, 도기공원 수목식재 4,500만원, 녹지산림장비구입으로 500만원을 자체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지적관리에서는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소요되는 장비구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농ㆍ축산관리에서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 등 16개 사업에 20억5,100만원의 국ㆍ시비보조사업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관리에서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범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34억6,600만원, 고용촉진 직업훈련 사업에 국ㆍ시비로 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관리에서는 대촌배수문 날개벽 보수비로 1,500만원, 가로등 신설공사비 3,600만원, 가로등 지하케이블 교체공사비로 1,800만원, 가로등 파손 복구공사비 1,200만원, 동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비 8,500만원, 재정정보시스템구축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관리에서는 봉선로에서 원제마을간 도로개설비 3억원, 양림동 기독병원주변 도로개설비 3억원, 월산3동 소로2류69호선 도로개설비 5억원 등을 전액 시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정 재원인 도로굴착 손괴비 3억원은 지정된 용도인 도로굴착복구에 전액 계상했으며 현대아파트에서 독립로간 도로개설 5,000만원, 방림1동 소방도로 개설 9,500만원 등 2개 사업장은 공사 마무리를 위해 자체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시에 납부하는 도시종합정보망 구축 부담금 5,000만원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관리에서는 시 위임사무인 하수도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소요경비는 2억600만원의 시비를 보조받아 구비를 포함하여 2억5,100만원, 대촌천 개수사업비로 3억원을, 보조사업비로 하수도 소파보수에 5,000만원을 자체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재해대책에서는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500만원, 교통행정관리에서는 건설기계 종합전산망 구축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련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등 6개 사업에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채무상환에서는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으로 2억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1% 수준인 5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과 출연금이 해당되는 기타경비는 배상금 등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한 배상금 지원을 위해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3억1,400만원을 출연하고 청사정비기금 1,200만원을 출연하여 총 4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일반행정비 등 5개 장 14개 관 및 21개항으로 편성했으며 총 세출예산액은 546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32억5,800만원으로 의료보호대불금 회수 수입 700만원, 국고보조금 25억9,600만원, 시비보조금 6억5,500만원을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의료보호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사무비로 600만원, 의료보호대불금 회수반환에 7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32억4,500만원은 특별회계 설치의 본래 목적사업인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창특별회계는 구유재산 임대료 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과 주차위반 과태료 3억8,4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과년도 체납액 1억6,000만원, 주차위반 견인료 수입 3억9,600만원 등 총 9억9,100만원의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주ㆍ정차 단속업무 수행을 위해 기본경상비 1억2,000만원, 교통관리공사 불법주차 견인대행사업비 3억9,600만원, 공용주차빌딩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3억7,300만원, 주ㆍ정차금지구역 도색 등 교통시설비에 8,000만원, 교통지도단속장비 등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100만원, 주차빌딩 설치비용 적립금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98년도 예산안 중 불가피하게 99년도로 이월시켜 사용할 명시이월 사업비와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내역을 보면 지방세 전산화 분산처리 시스템구축비로 3억9,000만원, 장애인 재활용시설 신축비로 5억3,900만원,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비 3억8,000만원, 대촌동 칠성마을 배수로 정비 2억원, 대촌천 개수에 따른 사업비 2억원, 기독병원 주변 도로개설비 2억9,500만원, MBC방송국앞 도로개설 사업비 5,000만원, 원제마을과 봉선로간 도로개설 사업비 5억7,500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26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재원의 부담비율은 지방양여금 50%, 시비 25%, 구비 25%이나 양여금을 제외한 지방비는 가용재원 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보조재원인 양여금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이 98년도부터 3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 이번 의회에 계속비 사업예산으로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회계별ㆍ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ㆍ국별 사항별 설명서와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범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세입의 한계때문에 규모면에서 대폭 축소된 예산안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경직성 소비지출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절감하여 투자재원화 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하고 편성ㆍ제출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기정입니다. 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100만원 단위까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구 총 세입ㆍ세출예산안은 588억5,200만원입니다.

예, 서채원 위원입니다. 기획실 일반운영비 해서 급량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3단계로 99년 예산안하고 98년 현예산액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성격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되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이 네 종류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시책업무추진비만 자료를 주셨거든요. ○

나머지는 정액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 아는데 98년하고 99년하고 비교, 정액일지라도 비교된 데이터가 현재 안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셨습니까? ○

예, 알았습니다.

되시는 분, 잠깐 저에게 와 보십시오.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채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정확히 구별을 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해하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저희 총무사회위원님들께서는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서 미리 예산을 심사했기 때문에 지금현재 예산삭감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삭감 내역을 중심으로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다시 질의ㆍ응답을 해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삭감내역이 위원님들의 책상위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삭감내역을 중심으로 1차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하시든지, 그렇게 회의를 운영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채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서채원 위원님이 오시기 전에, 여기 도시산업위원회소속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쟁점화되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기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장 되지 않으니까, 혹시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아침에 제가 짚어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실장님께 한두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34쪽에 구정특수시책 공모 및자문보상이라고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입장에서는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35쪽, 남구 장기발전계획 용역비 7,000만원, 이 부분도 다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지금 2,000만원, 그 사항은 저희들이 광주대학교하고 학ㆍ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남구발전에 따른 제반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7,000만원 남구 장기발전 계획 용역비는 남구가 생긴 이래 3년이 넘어 4년째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전체적인 장기계획 틀이 없고, 나머지 구청이나 시청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7,000만원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34쪽에 있는 것은 광주대학교와 벌써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까? ○

저희들이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광주대학교에 통보를 했더니, 광주대학교에서도 상당히 좋은 안건이라고 해서 오늘 구청장하고 기획감사실장에게 오기로 되었던 것을 우리가 의회 때문에 안 되니까, 별도로 다음 주에 한 번 만나서 검토를 하자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도 많은데 특별히 광주대학교와 하는 이유는? ○

관내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내에 있는 대학이니까요. ○

우리 남구에 있는 대학 중에서 종합대학은 광주대학교가 있기 때문에요.

말은 좀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마는 그럴싸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광주 남구 장기발전계획 용역비, 이 부분은 전부터 장기발전에 대해서는 돈을 안 들여도, 나름대로는 많이 세웠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이번에는 용역비를 좀 들여서 세울 계획입니까? ○

그게 단순히 행정적인 면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시부터 환경미화, 전 용역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기관의 힘으로서는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전남광주발전연구소라든지 나머지 각 대학의 연구기관에 용역을 해서 거기에 응모해서 좋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얄팍한 지식입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원래 용역을 맡기자면 어떤 발전연구소나 그런 부분들의 용역비에서 50%를 가져가고, 거기에서 자문을 맡고 연구하는 교수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금액이 작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미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일단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전에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조단체가 몇 개가 들어 있죠? ○

지금 금년에 보조해 주는게 6개 보조단체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

6개단체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민주평통협의회하고 한국자유총연맹. 98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했던 내역, 임의단체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99년도 예산이니까 어디 어디를 지원할 것인지 예상을 해서 말씀해 주세요. ○

지원할 계획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지, 어느 기관을 얼마 주겠다 이렇게 임의단체 보조금은 정해진 목은 없습니다.

목은 없고, 그럼 98년도 했던 단체를 불러보세요. ○

한국민주평통협의회하고 한국자유총연맹, 고싸움보존회, 그 다음에 지체장애자협의회 남구지회, 남구노인대학운영비, 서구ㆍ남구 재향군인회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남구지회, 중고품교환 및 알뜰시장 운영회에 98년도에는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기준에, 자치구의 기준이 2억8,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은 30%만 지원키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단체들이 있는데, 여기에 배분하는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

뚜렷한 프로테이지는 없습니다.

잘 보이면 많이 주고 그러는 것입니까? 잘 하면요? ○

아니죠. 일단 줄 때는,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지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곳에 더 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 정도만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고민과 심각한 고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물론 그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 토지매입비에 관련해서는 어차피 시보조사업과 도로개설사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99년도에 시보조사업이 진행된 사항을 보아가면서, 시도로개설사업이 99년도에 구청에서 예상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부지매입은 내년 99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회의중지 시간에도 서로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위원님들이,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이 다음 추경예산에서 시보조사업의 진행상황을 보아가면서 거기에 맞게 필요시 내년도 추경예산에 부지매입 예산을 계상하기로, 또 우리들이 심사해 주기로 하였으면 하는 바램을 제가 다시 한 번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채원 위원님,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위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시에 보조를 보아 가면서 그것이 원활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꼭 추경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