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9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및 '9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9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심사(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최효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결산년도인 '97회계년도의 총 세입액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쳐 총 187,998,365천원 이 되겠습니다. '97회계년도의 총 지출액은 총 수입액의 62%인 총 116,594,773천원이 집행되었고 그 차액인 잔액은 71,403,592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중 명시이월이 18,327,760천원, 사고이월이 4,957,280천원, 계속비 이월이 35, 206,34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28,166천원으로서 이들을 공제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164,038천원이 '98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으로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액 113,188,084천원에 대해서는 수납액이 32%가 증가된 149,552,869천원이며 세출분야는 총 수납액 149,552,869천원에 대하여 93,031,465천원을 지출하고 그 차액은 56,521,40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차액은 명시이월 14,348,660천원, 사고이월 4,621,980천원, 계속비이월 30,017,74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08,433천원을 공제하고 순세계잉여금 7,324,583천원은 '9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로서 세입세액의 27,959,34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8,445,495천원입니다. 이 수납액은 38,445,495천원중 지출액은 23,563,308천원으로서 그 차액은 14,882,187천원은 사고이월이 335,300천원 계속비이월이 5,285,98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9,733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5,339,455천원이 '98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본 예산을 집행하면서 방대한 도시개발사업과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빈약한 재정이지만 조금이라도 국가의 긴축재정 운용방향에 부응하기 위하여 연간 절감계약을 수립하여 예산배정을 통제 강화하고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서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여 소모성 경비를 집행하는데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 철저한 세무조사와 탈루은닉 세원발굴로 세수증대에 노력하였고 체납세 일소를 위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한편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등 강력한 체납처분 그리고 전공무원의 체납액 징수요원 등의 노력으로 세입예산액보다 33%를 초과하는 세입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자금집행의 시기조절과 각 실과별로 불요불급한 사업비 배정시기 조율 등 효율적인 자금운용과 합리적인 예산관리 결과 이자수입이 4,305,740천원이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크게 기여한 점은 좋은 사례라 평가되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면에서는 계획된 사업의 변경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불용액은 재원의 집행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추가경정 등의 예산조치를 강구해 나감으로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그 재원으로 각종 현안 주민숙원사업에 적극 대처해 왔으며 특별히 여건변화가 발생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의 사업을 이월시킨점 등은 깊이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98년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기간에는 결산검사위원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고 지도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반경상비를 절감 운용하라는 지적과 불용액 등이 발생하면 방치하지 말고 즉시 생산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적, 부서간의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재정심의회를 구성하여 문제점 및 대책을 강구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변경시는 논의하여 재정운용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그리고 시설공사 집행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등은 곧바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내용이 미진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방재정이 보다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권순일 위원의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은 회의록에 서명 기록토록 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7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산보고)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권순일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의견을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동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동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1998년 8월 5일부터 1998년 8월 24일까지 동해시장이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였고 금번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예산의 전반에 대하여 건전재정운용 및 집행의 합리성, 효율성등을 검사하였으며 재정운용상의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에 반영하여 재정운용이 발전적으로 정착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운용에 있어 오랜 관행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재정운용 기법도입과 제도개선이 요망되며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은 동일하며 첨부된 내용과 같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사의견서 1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로서 수납액 149,552,869천원에서 106,595,785천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29%가 다음 연도에 이월된 것은 세입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였으며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예산대비 106%가 세입 징수되었으나 미수납액이 예산대비 8.1%로서 강력한 체납정리가 요망됩니다. 세외수입의 실제수납액은 예산대비 224%가 징수되었으나 미수납액이 발생되어 각항목별로 검토한 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일부체납, 관공업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등으로 이는 세입예산 편성시 세입추계액 계산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세입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은 예산대비 212%가 징수되었으나 징수결정액에서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으며 보조금은 예산대비 97.7% 징수되었으나 세입결함에 대하여는 향후 세입확보에 노력하기 바라며 지방채 예산액은 10,872,000천원에서 실제 수납액은 11,672,000천원으로 초과징수된 바 세입예산 편성시 정확성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13쪽이 되겠습니다. '97회계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3,031,000천원으로서 전년도대비 32.2%가 증가하여 재정규모가 크게 신장되었으며 그중 경상비가 25%, 투자경비가 70%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나 향후 행사성경비, 인건비등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투자 재원화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됩니다. 기능별 지출에 일반행정비는 전년도보다 8.3%가 감소된 반면 사회개발비가 전년도 32.8%에서 41.3%로 8.5%가 증가한 것은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정당하게 사용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액의 9.3%로서 주요사유는 예산절감 시책추진 및 사업계획 변경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비로서 연도별 사업건수 및 이월예산 사업을 검사한 바 총사업건수에 비해 이월건수는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97년도에는 13.9%로 감소하였는바 금후 투자사업성 검토에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세부내용은 14쪽 및 1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사회단체 보조사업비 지출현황을 검토한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의 예산편성 기준경비는 280,000천원이나 '97년도에는 230,000천원을 계상하여 32개 단체 45개 사업에 190,64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총사업비는 단체자부담 158,000천원과 보조금 합하여 350,000천원으로 자부담 비율이 4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16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이 과다하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자체 시급한 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부담비율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97회계년도의 포괄사업비는 2,000,000천원을 집행하여 소규모의 주민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하였으나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사업을 집행하기 보다는 소규모 분산투자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바 향후 포괄사업비의 규모를 축소하여 적정 규모로 운영, 소규모의 주민숙원 및 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해 나가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검사의견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세입은 예산대비 113.6%로서 세입이 초과되었으나 세출은 43.5% 집행하여 불용액 364,000천원이 발생된 바 그중 시설비 세출예산액 1,106,000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바 예산대비 27%가 불용액으로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세입은 예산대비 76.1%로 시세입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세출은 30.67% 집행하여 불용액이 336,000천원이 발생한바 예산편성시 정확성이 요구될 뿐 아니라 동 특별회계는 1986년 이후 신규사업은 없으며 단순한 미수업무만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타소관 업무도 일괄관리가 요망되며 지역사회특별회계,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발전소주변사업 특별회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검사의견서 18쪽 및 1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결산검사에 대한 세부사항도 부속서류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검사위원들이 20일간에 걸쳐 성실히 검사한 의견입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빌러 저희들의 부족함을 충실히 메워주시리라 믿으며 '97회계년도 동해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중호입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50,599,000천원입니다만 예산액보다 많은 152,259,000천원을 징수결정하고 149,553,000천원을 수납함으로서 98%의 징수율을 나타냈으며 미수납액은 27,00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세목별 수납현황을 분석해 보면 지방세는 예산현액 17,107,000천원인데 비하여 18,271,000천원을 수납하여 107%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으나 미수납이월액이 1,349,000천원에 달해 향후 예산편성 및 운용에 지장을 주는 요인으로 남게됨으로 미수납액 징수에 보다 더 확고하고 철저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66,179,000천원대비 수납액은 64,507,000천원으로서 97%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총 징수결정액에 대한 실제 미수납액은 1,319,000천원인바 이는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과태료 수입 등이 고질적 체납으로서 향후 소관부서에서는 부과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수납계획을 수립하여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세입결산은 총액규모면에서 예산액보다 초과 수납되었고 각 세입과목별 내역을 종합 분석해 보면 지방세는 목표액을 초과달성하고 세외수입은 결함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예산운용에는 차질이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50,599,000천원중 93,031,000천원을 지출하고 48,988,000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580,000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의 실제수납액에서 세출의 지출액과 다음 연도 이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7,533,000천원이며 불용액 8,580,000천원은 계획변경 취소 2,000천원 지급사유 미발생 550,000천원, 예산절감 2,179,000천원, 예산집행잔액 5,641,000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08,000천원으로 분석됩니다. 법령 조례지침 등에 의한 의무적 계상경비를 제외하고는 집행계획의 변경 및 취소, 집행사업 미발생등 예산집행잔액이 확실히 예상되는 예산액은 추경예산 편성시라도 조정하여 불용액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대비 122%로서 초과수납되었으나 세출은 72.3% 집행되어 불용액이 4,043,000천원이 발생하였는바 예산편성시 세입세출이 균형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8년 11월 6일 제73회 임시회 의안심의회시 여러 위원님과 충분한 심의를 하였으리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9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동해시장 제출)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시 제정운용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편성 기본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7년부터 시작된 IMF침체하의 경기침체에 따라 각종 지방세수가 감소되어 세출예산의 일부사업에 대한 유보조치 및 예산절감 운용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이번 추경은 '98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2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세입조정 그리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조정과 특히 일부 세입결함에 따른 세출부분의 변경 등 불가피한 요인이 발생하여 추경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까지 총 규모는 148,630,000천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6.3%인 10,043,000천원이 감소하였고 당초예산보다는 0.1%인 143,000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23,941,000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인 2,624,000천원이 감소하였고 제2회 추경예산보다는 11,209,000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4,689,000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1%인 2,472,00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입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7,691,000천원으로 당초대비 7,000천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26,993,000천원으로 기정대비 12,287,000천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주요요인으로는 각종 수수료 사용료 감소 765,000천원, 징수교부금 수입감소가 561,000천원, 시유지 재산매각 부진으로 매각수입 감소가 5,955,000천원, 북평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토지개발공사 부담금이 4,862,000천원, 한전지역개발 지원금 1,600,000천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9년도 법인세 증액교부금 등 기정대비 1,439,000천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교부세는 송정중심도로개설 1,000,000천원, 인도개설사업 600,000천원이 배정되지 않아 결국 161,000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효가사거리에서 귀운교 도로확장 120,000천원 증가 등으로 기존 5,571,000천원보다 569,000천원이 증액된 6,140,000천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저소득 노인지원 289,000천원,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구입 35,000천원, 포장개선사업 66,000천원 등은 각각 감액 내시되었으나 북평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2,000,000천원, 공공근로사업 107,000천원, 동해 문화의집 조성사업 200,000천원,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238,000천원, 호우피해 복구사업 270,000천원이 각각 증액 내시되어 기정대비 3,044,00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 15,684,000천원보다 2,624,000천원이 감소한 13,060,000천원으로 도유지인 동해항 북측매립지가 일부 미매각되어 도비보조 2,000,000천원을 비롯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606,000천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환특융자금이 673,000천원이 감액된 반면 여성회관 신축 공공청사기금 차입금이 277,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예산의 감소에 따라 일부사업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사업으로 북평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국비 2,000,000천원, 공공근로사업에 국비 345,000천원, 호우피해복구사업 452,000천원, 동해문화의 집 조성사업 200,000천원, 산불피해목 정리복구사업에 국비 178,000천원, 도비 19,000천원, 시비 43,000천원 등 240,000천원, 저소득 자녀학비 45,000천원, 생계보호 93,000천원, 저소득층 취로사업 34,000천원, 보육사업 66,000천원, 노인교통비 94,000천원, 망상지구 배수개선사업 국비 47,000천원, 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 국비 92,000천원, 고용촉진훈련비 국비 72,000천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북평 대구철도 가도교 확장에 123,000천원이 추가된 1,410,00천원, 호가사거리에서 귀운교간 도로확포장에 119,000천원이 추가된 1,509,000천원, 사문재 창호초교간 산복도로 개설에 71,000천원이 추가된 856,00천원, 수질오염방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1,000천원 추가 35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재정부족액 보조 및 인건비 보조를 위해 218,000천원을 추가 배정받았습니다. 다음은 일부 세입결함에 따른 세출조정으로 먼저 지난 10월 시정질문 및 의원간담회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는 경제불황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각종 세입이 감소되어 부득이 일부사업에 대하여 유보할 수 밖에 없었음을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삭감한 유보사업은 '99년도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유보된 사업을 보면 묵호역광장 유지보상 170,000천원, 동호∼만우간 도로확장을 비롯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 용역, 향로 동해장로교회에서 해안도로 개설, 사문동 3통 관사촌에서 반쟁이골간 도로개설, 효가사거리에서 복개도로간 도로개설, 북삼시립도서관 건립비에서 각각 1억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발한풍물시장에서 사문 굴다리간 도로개설 500,000천원, 북평동 전천제방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000천원, 송정동 항구주유소에서 송정초교간 도로개설 200,000천원, 사문노인회관에서 아남아파트 남측간 도로개설 150,000천원을 삭감하였고 삼화동 청사신축비 390,000천원, 송정경로당등 3개 경로당 신축비 350,000천원, 무릉계 환상동굴 안전성 검토 실시설계비 295,000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입찰 및 집행잔액 삭감은 공무원 인건비 등 32건에 4,449,000천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으며 예산절감운용에 따른 절감액 삭감은 총 89건에 1,083,000천원으로 경상경비 59건에 737,000천원, 사업예산 30건에 346,000천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예비비 472,000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편성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산통신실 설치이전 및 본 청사 누수방수공사등에 170,000천원, 수해복구사업에 85,000천원, 보건소 일반진료약품 구입비 부족분 60,000천원, 쓰레기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인 노봉마을 보조금 50,000천원, 망상동 초구 간이상수도 취수원 교체공사 부족분 25,000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상협의 지연이라던가 절대공기부족, 상위계획 변경등 불가피한 여건으로 당해 연도내에 지출이 어려워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총 27건에 5,454,000천원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8회계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사업의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99계속비 신규사업은 시립박물관 건립, 동해시 노인복지회관 신축 등 2개사업입니다. 또한 '98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24건에 27,317,000천원으로 '97년대비 2,693,00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사업별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에 의결을 얻어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만 '98년도 시정을 원만히 마무리 하는데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동운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금액은 14,087,906천원으로 2회 추경에 비해 267,50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유휴자금 이자수입이 367,507천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100,000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원수구입비 55,000천원, 약품구입비 10,002천원, 동력비 25,000천원, 감가상각비 23,604천원, 감리비 158,100천원, 기타 14,265천원이 증가하였고 시설비에서 18,500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쇄운정수장 확장공사비로 예산액 9,814,599천원은 7,934,656천원을 집행하였고 1,879,943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옥계∼사문정수장간 도수관로 교체공사 사업비로 총 예산의 3,979,100천원중 3,110,400천원을 집행하였고 86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중호입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8.3%가 감소한 123,940,000천원으로 각 세입항목별 주요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기정예산액보다 7,145,000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이자수입은 증가한 반면에 경기불황으로 인한 공유재산매각 부진과 각종 관광지 입장료 수입 감소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288,000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된 보조내시에 의거 예산이 계상된 부분과 집행후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액을 감액처리하게 계상한 부분 그리고 사업 미실시로 인해 미집행된 예산액을 감액 처리한 것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808,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당초예산보다 크게 감소하여 예산운용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바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세입 가능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팽창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세입예산규모와 같이 기정예산 대비 8.3%가 감소한 12,934,000천원으로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등을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액 삭감과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변경보조 내시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 것이며 세입결함으로 인하여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사업비를 삭감 조치하는 등 '98년도 세출예산은 세수결함으로 인해 각종 사업이 유보되는 등 세출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지며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여 건전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진료비 보조금이 1,219,000천원이 추가보조 내시되어 예산배정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북평동 종합복지회관건립 잔여부지가 매각되지 않아 300,000천원의 세입결손으로 관련 경비를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98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기준예산 대비 4.96%가 증가한 23,523,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이 367,000천원이 증액되어 쇄운정수장 감리용역비 158,000천원 등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 100,000천원을 감소하였습니다. '98년도 이월사업은 총 51건으로 명시이월이 27건에 5,454,000천원, 계속비이월이 24건에 27,317,000천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은 국도비 보조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시정을 마무리하면서 세입이 불가능한 예산과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액을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금등 추가재원 확보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한 과씩 안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일반회계부터 시작하니까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우선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를 한꺼번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각 과별로 넘어갈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 과별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덮어놓고 말지. 그리고 위원장님 내일모레면 '99년도 예산안 법정기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서를 주고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집행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가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이렇게 제출되었습니다만 남은 시간이나마 우선 각 과별로 질의답변을 시작하죠. '9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권순일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각종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적어도 5일전에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는 좀 늦게 출석을 하다보니 못받아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걸 내놓고 심의를 해달라고 하니 이건 집행부가 계획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하는 복선이 깔려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의안은 우리 의사계에서 애초에 접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시한을 지켜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심의가 되도록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제출시한을 충분한 시한을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7쪽에서 48쪽 기획실 예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4쪽에 소송 선임료하고 기초통계조사표 감액 10,000천원입니다. 별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134쪽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 집행잔액을 다 삭감한 겁니다.

13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2쪽에서 160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은 모두 마치고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4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다 나와 계십니다만 우습기 짝이없는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변경된 것을 펼쳐놓고 각 실과별로 의문사항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검토해 볼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냥 넘겨보고 구체적으로 왜 이것은 삭감되었고 왜 넘어갔는지도 사실 깊이 있게 알아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최한식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이 어쩌면 예산안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춰내는 결과인 것 같은데 이걸 심사할 실리가 있습니까?

정리추경이라는 것이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부분이 시가 세입·세출을 맞추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금년 당초에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지방세, 세외수입이 작게 들어오니까 결산을 하자면 어차피 맞춰야 합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1,200,000천원정도가 세입결함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재산매각대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한전이나 토개공에서 부담하는 것이 금년에 들어와야 하는데 우리 공사진척에 따라서 돈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이 새해로 넘어갑니다. 이런 것을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다 삭감예산이고 새로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11건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연말에 정리해야할 것이 11건,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정리하는 예산보다도 새로 세우는 예산만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진행하시면서 몇쪽에서 몇쪽까지 보십시오 해서 사실 위원님들이 짚어내서 검토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쪽수를 넘겨가면서 기획실장님이 이건 과별로 하지 말고 10쪽 단위로 넘겨가면서 거기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거기에 보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실과소장님이 계시니까 실과소장님께서 보완설명을 하시도록 해서 빨리 넘기도록 합시다.

김원오 위원님도 최한식 위원님과 동일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전혀 문외한이라 하는 것은 위원님들 잘못된 얘기고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도 했고 다 했는데 지금 후에 발생한 10건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만 더 얘기가 되면 나머지는 우리가 행정감사도 했고 여러 가지 했으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 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신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지금 실리가 있다 없다 듣기가 상당히 거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신년도 예산안도 며칠 붙들고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이 추경이지 조금전 실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감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사업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과별로 하지 않을려면 이건 몇쪽씩 넘기면서 훑어보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시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들으셨고 특별히 정리추경 예산을 늦게 제출한 답변은 기획실장님 좀 해주시기 바라며 추경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예산이라는 가상치를 두고 세입과 세출을 맞추다가 마지막으로 해를 넘기면서 정리를 해서 세입과 세출을 마저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기획실장님이 일괄적인 쪽별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쪽별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추경예산안을 늦게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실무적으로 고생은 많이 합니다. 잘아시다시피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우선 심의가 최종 확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또 중앙에서 배분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도에 내려오면 도에서도 각 시군에 배분작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늦게 내려오고 그걸 다 받아서 작업을 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늦게 제출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늦게 내려오는 것은 추가로 모아서 1회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고 가능하면 날짜를 맞춰서 제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정리추경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세 하나, 세외수입 이런 것은 12월 10일정도 현재 실적을 감안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세입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세출부분도 삭감부분은 추가로 계상한 것만 쪽을 넘겨가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45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는 삭감이 다된 거니까 삭감된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새로 추가로 계상하는 것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입부분에 먼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질문하십시오.

19쪽에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에 본래 예산액이 87,500천원이었습니다. 증이 이보다 배나되는 169,139천원입니다. 이건 당초 세입추계를 잘못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계수상에 차이가 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우선 망상해수욕장 영구샤워장 예를 든다면 종전에 시에서 관리단체를 위탁하고 할 때는 임대료를 정해져 책정을 했는데 금년에는 입찰을 봐서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당초 6,000천원 임대료를 계상한 것이 입찰을 붙여보니 18,000천원으로 세배정도 증가한 그런 요인도 있었습니다. 밑에 휴게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발한도서관 매점 임대료 이런 것은 도서관이 준공했기 때문에 계상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새로 계상한 것이고....

그 부분은 이제 실장님 말씀대로 이해가 갑니다만 시유재산 임대료 같은 것은 어떻게 되서 이렇게 본래 계상했던 것보다 기정 72,000천원에 182,000천원 왜 이런 차이가 옵니까?

회계과장입니다. 그건 제가 당장 파악을 하기에는 곤란합니다만 여러 가지 시유재산이 분류가 많기 때문에 그건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기획실장님이 쪽별로 주요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출별 45쪽에 의회운영경비에 추가로 계상한 것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회지방자치관련 법령법규집 발간하는데 7,000천원을 세웠고 의정홍보비를 지방언론사에 홍보하는 비용 4,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50쪽에 보시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가지고 금강산관광지원사업수행 특수활동비를 10,000천원 새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저희들 기준경비가 작년이나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209,000천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 집행을 했습니다만 금강산 관광선 모항지로 선정되면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 20,000천원을 별도로 승인받았는데 20,000천원 다 계상하지 않고 10,000천원만 계상한 겁니다. 그다음에 52쪽에 보면 동절기.....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재료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도비 배정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비로 메우겠다 그런 얘깁니까?

어디입니까?

52쪽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신청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노임 인금 주는 것을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오고 그다음 시비도 조금 부담하고 합니다만 이건 계획이 전체적으로 조정되어서 내려오면 국비가 올라갈 때도 있고 삭감될 때도 있습니다. 기본인원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도비 79,000천원이 시비로 재원 대체된 겁니다.

그래서 도비가 기존예산이 있다가 도비가 79,000천원이 삭감이 되고 부족부분에 대해 시비 79,000천원으로 보충을 하는건데 그러면 차후에 도비로 보상이 되는 겁니까?

이건 조정을 하면서 인부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 보시면 각종 자재구입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거기 재원을 조정하다보니 이렇게 되는데 이것 하나만 가지고 봤을 때는 도비는 삭감되고 시비로 확정된 것처럼 추가로 부담하는건데 이건 일단 금년말까지는 계획이 확정된 거니까 아마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인부임으로 대체된 것은 뒷편에 보면 다른 재료비로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재료비로 바뀌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재료비는 인부임입니다. 그뒤에 보면 자재비도 국비, 도비, 시비부담되는 것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왜 그런가 하면 도비가 삭감이 되었다고 하면 그 삭감된만큼 공공근로사업을 재척시켜서 이것을 원안대로 가는 것이 좋지 거기에 대해 시비를 가지고 도비 보상으로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는 입장이니까 총괄적으로 배분을 하면서 재원결함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국가지원이 덜된다던가 최종 계획이 조정되어 내려오면서 예산배분이 도비가 축소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하던 공공근로자 시비 대체문제가 실지 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면 그런데 총괄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만 보고 결정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왜냐하면 주 목이 이거니까. 나중 얘기들은 중요한게 아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79,000천원을 증가시켜 놨으니까.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자들이 남아가지고 동네마다 일할 것이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지원하는 것은 몰라도 시비를 보태서 지원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시민이 용납이 안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조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재원이 국비가 459,000천원이고 도비가 55,000천원, 시비가 354,000천원으로 재원배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지원받는 입장에서....

배분만 지키자구요. 나머지는 더 올려서 조정하는 것은 다른 사업들도 많은데 이만큼 올려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이런 것은 주된 목적이 아니잖습니까? 다른 재료비가.....

하여튼 공공근로사업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63쪽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삼화동청사 신축비를 390,000천원을 삭감하고 본청 전산통신실 이전공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본 청사 지하실이나 이런곳에 누수가 발생해서 긴급공사를 하느라고 사실 선발주를 한겁니다. 그다음 직제개편에 따라서 실과 이동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사무실 보수하고 하는데 170,000천원을 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후에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설비가 220,000천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66쪽 맨밑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동해도서관 도서구입비 17,000천원이 있습니다. 이건 전부다 국비인데 17,000천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다음 73쪽에 보시면 도민생활체육대회운영비가 있습니다. 도민생활체전을 벌써 마쳤습니다만 도비보조가 내시 내려와서 사전 사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재원은 전부다 40,000천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75쪽에 보면 동해문화의집 조성실시설계비 그 밑에 문화의집 조성 시설비 그다음 집기 구입하는 것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건 100%다 국비입니다. 국비가 자구에 보조내시 내려와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76쪽에 청소년수련관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만 토지매입에서 19,000천원을 삭감해 가지고 과목변경을 설계비로 19,000천원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다음 78쪽에 일반진료 약품구입비 부족분해서 60,000천원 이건 보건소에 진료약품이 조금 부족한 부분으로 약품을 구입하면 그만큼 수입이 들어오니까 60,000천원을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81쪽에 쓰레기매립장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보조금으로 노봉마을에 나가는 겁니다만 금년에 200,000천원이 나가야 되는데 기 지급된 것이 100,000천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잔금을 50,000천원을 마저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참고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78쪽 보상금에 사회단체 자율방역 유류지원이 있는게 기정 6,244천원이 서 있었는데 변경 838천원이 되어 있는 것은 올해 집행금액이 838천원입니까?

집행이 된 것이 838천원입니다.

그렇죠. 집행된게 838천원이죠? 이것이 '98년도에 집행된 거죠?

네, 금년도에 집행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5쪽 중간에 차량선박비에서 승합차량 유지비, 화물차량 유지비해서 위생환경사업소에 차량비 기준액 미확보한 것을 마저 했습니다. 그다음에 87쪽에 망상동 5통 초구마을 간이상수도 취수원교체 2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이 사업내역이 대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망상 5통 초구에 기존상수도는 하천에서 내려오는 산간 계곡쪽에서 식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갈수기 때는 수원이 부족하고 산간 계곡수가 되어 가지고 수질의 오염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항구적인 주민 급수를 위해서 암반관정을 지하수 1공을 개발하고 관로 100m를 기존에다 연결해 가지고 취수원을 새로이 신설하는 겁니다.

답변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완공이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금년내로 충분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역내 이런 사안이 발생시에는 주민과 가장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지역의원님들께 사전 통보를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가 나왔는데 공사 안하는데 감리비가 벌써 나갑니까?

12월 19일날....

계약을 했습니까?

네.

공고를 하게 되면 올해 바로 비용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비로 서있는 겁니다.

'99년도 예산에 안잡혔습니까?

연도별로 다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800,000천원이나 감리비가 적혀 있으니까.....

명시이월사업비에 넣어 놓으면 되잖습니까? 다음 기획실장님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에 호우피해 관련 3,800천원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2쪽 이후에 사회보장관련 과목은 거의다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한겁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9쪽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인교통비가 있는데 도비 24,014천원인데 도비 재원표시가 조금 누락되었습니다. 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105쪽 호우 피해주택 지방비 부담분해서 5,400천원 시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부족분이 기존에 32,000천원에서 6,400천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07쪽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입니다. 전체가 190,000천원이 서 있었는데 연말까지 가면 8,000천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시설비에서 사문재에서 창호초교간 산복도로 개설이 71,000천원인데 이건 100%다 양여금이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다음 108쪽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각종 유보사업 삭감한 내역이 여기에 나와 았습니다. 이중에서 부득이 지금 가 계약한 공사분 부족한거 부곡동 7통 복개도로 동해철강간 도로개설하는 것이 계약을 113,000천원 했기 때문에 부족분 63,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묵호동 6통 성황당간 도로개설 이것도 16,000천원이 부족해서 발주를 못했는데 추가로 100,000천원이 서 있었던 것을 16,000천원을 마저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 118쪽에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농악대 지원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밑에 망상지구 배수개선사업이 47,000천원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것도 100%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밑에 하천 수해복구, 산사태 수해복구이건 전부다 지원이 국비, 도비입니다.

기획실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0쪽 하단입니다. 토지매입비 심곡소류지 사유지 보상 600,000천원을 계상해 놨다가 정정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00천원입니다.

60,000천원 입니까?

이건 사실상 재원이 부족합니다만 땅 협의 보상이 힘들 것 같아서 어느 정도 협의보상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시점에 추가로 추경에 세울려고 사실 이번에 결산이 어렵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신년도에 일단 토지주하고 협의가 원만히 진행이 되면......

기획실장님 알았습니다. 건설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상을 할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절대 승복할 수 없다는 토지주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평가사들은 그 이상의 평가를 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집행이 안됩니다. 이것이 금년하고 작년에도 계속되어 내려왔습니다.

농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용수를 공급하니 못하니 하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까?

소류지로서는 하류에 있는 답작을 봐서는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밑에 있는 망상수해상습지역 배수로 이것은 150,000천원 삭감을 해서 안길포장으로 돌렸습니다. 141쪽으로 넘어가서 시설비에 효가사거리에서 귀운교간 도로확포장 하는 것이 기정 1,800,000천원이 서 있었습니다만 이건 양여금 119,000천원이 금년도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송정∼북평간 연결도로 개설하는 것 이것도 양여금 123,000천원이 추가로 배분을 받았습니다. 143쪽 상단에 송정중심도로 개설하고 소방도로개설 부족분입니다. 예산 2,000,000천원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보상을 하다보니 일부 부족분이 87,000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는 삭감했다 이런 얘깁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로 확정된 겁니까?

500,000천원으로 30쪽에 보시면 재정부족액 보존해서 양여금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지역에서......

이건 지금 내년도 예산에 970,000천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하고 영향이 있습니까?

영향이 없습니다. 금년도분 예산확보하는데 금액은 똑같고 양여금으로 재원 대체하고 농산물시장 사문해안도로 쓰라고 양여금 내려온게 아니고 일반 재원으로 쓰라고 내려온건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결함이 생기다보니 재원만 대체했다는 얘깁니다.

가능한 비율이 없으면 시비 투자하지 않고 공사하는 것으로 만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잡아야 하는데 시비가 투자된 곳이 많더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기획실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큰사업은 거의다 양여금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비율도 아닌 것을 시가 더 투자해서 다른 사람 못쓰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삭감부분이고 153쪽 에는 금년도 각종 국도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반환금을 전체적으로 14,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동예산도 전부 삭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60쪽에 발한동에 통·반장 수당 부족분 4,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도 전부다 삭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전부다 국비로 내려와서 보조금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73쪽에도 전부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인데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약 321,000천원정도 결함이 생겨서 감소하는 부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략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181쪽부터는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집어 넣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주로 가장 큰 이유가 보상협의가 지연된다던가 그다음에 각종 국도비가 늦게 보조내시 내려와서 사업발주를 했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내년도에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에 넣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계속비 사업은 금년도에 새로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시립박물관 건립하는 것 하고 동해시 노인복지회관 신축 이 두건이 새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연도별로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이 범위 내에서 계속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승인을 받고자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속비 이월조서가 186쪽 나와 있는데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으로 개략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장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정리추경이라고 봐야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해가 되는데 국도비 보조 정산사업, 그다음에 재원이 모자라서 삭감된 사업이라던가 기 시행된 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하는 것 이런 것은 정리추경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시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새로 발주하는 사업을 또 어떻게 보면 상당부분이 지출을 한 다음에 이 예산서를 내놓고 이것을 정리추경으로 심의를 해달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몇 가지 예산부기에 없는 것은 사실 집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부기대로 집행을 하다보면 사실 행정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보면 청사 누수로 인해서 방수공사를 한다던가 당장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예산 확보할 때까지 가만히 놔둘 수는 없고......

우리가 한달에 한번정도 회의를 합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얼마든지 추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기본원칙이 아닙니까? 계상이 안된 세입이야 추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늘릴 수 있고 줄일 수도 있지만 세출을 어떻게 임의대로 하고서는 이제 와서 이걸 정리추경으로 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뭡니까?

부득이하게 이 정도는 의회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실 정도가 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당장 물이 떨어지는데 가만히 놔둘 수 없으니까 우선 조치를 하는 것은 가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 한번 양해를 구한적이 있습니까? 그건 우리의 권위와 권한을 침해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각종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요인이 생길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디 한가지 뿐입니까? 지금 설명하는 몇 가지가 그런건데요. 이제 말씀드린 국도비 정산을 한다던지 부족사업비를 메꿔준다던지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다음 각종 도로개설 보상을 하면서 예를 들어 끝에 조금 모자라고 하는 것은 실지 보상에 응할려고 하는데 예산 확보된 것은 부족하고 이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건 다 이해를 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비목을 설치를 해서 지출을 한 것을 정리추경으로 다루어 달라고 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윤종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집행부가 집행한 내역을 가결을 해달라. 이런 측면밖에 되지 않는데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 그러니까 매월 정기회가 아니더라도 평균 월 5∼6회 정도는 의회에 나옵니다. 간단한 간담회 석상이나 또 어떤 자리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교환했으면 이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만약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부결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 이루어진 사항이고 해서 저도 사실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관습에 의해서 정리추경이 올라온다고 해서 가결해 주고 이런 관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만약 '99년부터 이런 사안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부결을 하던가 이런 조치를 취할테니까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숙지를 해 가지고 잘 좀 진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떤 세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보다 초선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서 숨쉬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오늘 심각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개인회사의 법인체 같으면 사전 지출, 추후 결재 연말 원가계산 이렇게 추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사가 아니고 시민을 다스리고 국가에서 집행하는 과목 자체가 새로운 과목으로 등장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한뒤에 설명을 듣고 나가라 하는 추세에서는 조금전 윤종대 위원님께서 거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결부되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짤막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자 2대 때도 이렇게 하셨습니까?

추경은 거의다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원래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개인회사도 이렇게 안합니다. 재무제표를 만들자면 사전에 각 실과별로 자료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것이 나오면 원가계산 되어 가지고 재무제표 원안이 전부 나와야 되는데 이건 국가를 다스리는 장부가 이틀만에 넘어와서 심의를 끝내달라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수정예산을 편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개인회사를 빙자해서는 안됐습니다만 상당히 이 자리에 있기가 엄청나게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낯이 뜨거워서 어떠한 설명 자체도 이해도 안가고.....

추가로 사업비 몇천만원씩 세워놓은 것은 지금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조금 모자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사업은 대부분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상수도과장님이 설명을 했잖습니까?

대부분 도로같은 경우는 그런것이고 조금전 청사 같은 긴급한 사항은.....

약품구입 같은 것은 모자라서 벌써 샀잖습니까? 뭘 자꾸 변명을 그렇게 하세요.

긴급을 요하는 사항같은 것은 방법이 없죠. 사람이 멀쩡하게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면 바로 병원에 가야됩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어쩔수 없습니다. 지금 집행한 것을 보니 거의 다가 사전집행입니다. 사전집행 사후결재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태가 나왔다는 것은 의원들을 너희가 알면 뭘 얼마나 알겠어 이러한 식으로 매도하는 감이 순간적으로 듭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추후로는 염두해 두셔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위원입니다. 만약 집행을 안했다면 새로운 비목으로 올라온 것은 전부 삭감합시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결산서지 예산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로개설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겠다 이런 얘깁니다. 사업비가 모자라서 계상한 것은 다 이해를 해주겠다 이말입니다. 국도비를 정산하거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긴급하다고 판단되어서.....

새로문 비목을 만들어서 올라온 예산은 벌써 집행한 예산도 상당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구차한 변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신년도에는 부기대로 집행을 하되 긴급사항이 발생할시는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잘못한 것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인하시고 우리가 시행 착오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획실장님이 있다가 다른과로 갈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과거에 한 얘기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까지 1, 2, 3대가 계속 답습을 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걸 고쳐가는 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것을 심오하게 지적받은 것은 명시해 놔가지고 다음 실장님이 당신이 없었잖느냐 나는 있었잖느냐 하는 얘기가 안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실지 그렇습니다. 시에서 운영을 매끄럽게 해야지 또 협의를 하고 해야지 협의가 없는 것이 얼마나 많아 가지고 매일 질타를 받는데 매일 정신을 못차립니다. 이 문제는 안됩니다. 매일 정신을 못차리면 안되고 저도 그런 얘깁니다. 사후에 와서 받는 이유가 매달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한번쯤 거론하고 넘어가고 이해가 가고 조금전에 지적한 상수도과 얘기도 그쪽에서 일이 시행됐는데 시의원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이루어지는데 시의원이 알 수가 없죠. 어디 나와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동네에 가서 얘기를 안해줬는데 어떻게 아냐. 이러한 것들이 진짜 모순점인데 고치는 것을 일괄적으로 모여앉아 협의를 하셔 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논의를 안하면 안된다 하는 것을 해줘야지 이렇게 해서 집행부의 장에게 잘해 못해 이렇게 따지는 것도 안되고 집행부 모두가 의지를 모아서 해줘야 되는 문제가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해주고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 책임 물어서 할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풍토를 고치자고 얘기를 해놓고 또 안되면 다음에는 안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고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신년도 집행할 때는 예산부서에서 가능한 부기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부기에 없는 것은 집행을 통제하되 사전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신규입니까? 최한식 위원님 지적하신 송정 북평간 연결도로 말입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도과장님 쪽별로 넘기면서 대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업적 수입의 10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예금이자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금년도 유휴자금 예금이자로 1,100,000천원을 봤는데 그 사이에 정기예금을 적정하게 이율이 높은 것으로 해 가지고 한 367,507천원 정도의 예금이자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367,000천원을 세입으로 추경에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예금이자는 1,467,50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2회 추경에서 당초예산을 1,500,000천원인데 2회 추경때 100,000천원을 깎고 이 번 3회 추경때 일반회계 1,400,000천원에서 100,000천원을 깎아서 1,300,000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적 지출에 16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재료비에 원수구입비가 있습니다. 원수구입비는 쇄운정수장에 약품구입비인데 금년도에 약품이 인상도 됐고 또 약품투입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55,000천원을 더 계상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쪽 상단에 원수구입비가 있는데 기정에 550,000천원에서 경정에 610,000천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정정하겠습니다.

55,000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원수값이 당초에 산출기준이 안나왔습니까?

금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원수구입비가 2번에 걸쳐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상이 되고 두 번째는 '98년 8월 1일자로 원수대가 94원68전에 서 141원08전으로 인상이 되어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이 5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쪽에 공공요금 및 세제에 있어서 고압가스 대상책임보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누락된 사항인데 우리가 3개정수장에서 액체염소를 다루기 때문에 액체염소가 누출이 되면 안체에 치명적인 타격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루는데 책임보험을 1년에 한번씩 들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1개소에 50천원씩해서 3개소에 150천원을 추가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다음 정수장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기준상에는 8시간을 산출기초로 하다보니 연료비가 각 정수장마다 조금 부족해서 2,191천원정도의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그다음 17쪽에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약 10,000천원정도 되는데 쇄운정수장이 약품 PAC투입 증가율이 15PPM에서 35PPM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부족분이 10,000천원정도가 연말까지 하게 되면 조금 부족한 금액이 생겨서 이번에 마저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7쪽에 동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료가 인상이 되는 바람에 약 25,000천원정도가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내년도 달방댐 주변에 도로옆 설치계획이 마련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상수도보호구역내 주변 지원사업비가 전체로 해서 200,000천원정도로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시설을.....

왜냐하면 그것이 시민 건강하고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특별히 유념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특별회계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98년 제3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의결에 따른 인사는 '99년도 당초예산안을 의결한 후 일괄하여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수정안포함) 심의(동해시장 제출)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99년도 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 요청하면 의회에서는 한번으로 심의 확정 처리함이 원칙입니다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의 경우 재원확보의 불확실성을 안고 당초예산을 편성하게되는 시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정기회가 시작되는 11월 25일 이전까지는 모든 국도비나 지방교부세, 양여금사업 예산규모가 확정되어야 할 것이나 중앙정부의 예산이 연도개시 30일전인 12월 2일까지 국회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시 국고보조금의 정확한 규모를 산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과 같이 국회 파행시에는 이 또한 정치적 논리에 따라 정부의 예산안이 대폭 삭감되거나 법정기한내 처리되지 못하여 당초 내시되었던 국도비 규모가 조정되거나 지방교부세 교부율이 상향 또는 하향조정되는 등 매년 변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새해예산을 다시 수정해야 되는 불편을 감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양여금 사업의 경우도 12월 중순이 넘어서 시달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당초예산에 정확한 금액을 반영하기가 어려워 수정예산 또는 익년도 추경예산에 조정 반영하는 등 탄력적으로 예산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현재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 회계연도를 중앙 및 광역과 분리해서 기초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로 하던지 아니면 국도비 및 교부세 양여금이 지원내시 시기를 사전에 예측 가능토록 조정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수정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47,009,000천원으로서 '99년도 당초에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안보다 4.5%인 6,331,000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일반회계는 6,331,000천원이 증가한 126,418,000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조정은 당초 지방교부세 세입을 전년대비 10% 감액한 25,494,000천원을 추계 계상하였으나 중앙정부의 긴축재정운용 기준에 따라 당초안보다 3,073,000천원이 삭감 확정되어 부득이 세입 일부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망상해변상가 분양수입 추가 237,000천원, 발한상가매각 600,000천원, 순세계잉여금 300,000천원,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200,00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 전천 정화사업 내시분 33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건소 신축 904,000천원, 대진항 개발 33,000천원등 6건 943,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동해공업용 수도사업대행사업비 6,000,000천원, 북측매립지 도유지 매각대금 추가분 536,000천원, 동해 보건소 신축 226,000천원 등 5건에 6,785,00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세입결함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일부 세출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 정비회비 중복분이 146,000천원, 동해시립박물관 건립비가 737,000천원, 도민체전 운영비 143,000천원, 도로노면청소차 구입비 150,000천원, 삼화교에서 축사간 도로개설 용지보상 200,000천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주차장 옹벽설치 200,000천원, 토지관리전산개발비 중복분 88,000천원등을 삭감 조정했으며 다음은 필요경비 추가계상한 것을 보면 의회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12,000천원, 제2건국운동 관련 경비 31,000천원, 민평통 동해시협의회 보조 10,000천원, 보건소청사 신축·증축에 국비 904,000천원, 도비 226,000천원, 시비 600,000천원등 총 1,730,000천원을 계상했으며 북평초교에서 전천간 도로개설에 200,000천원, 발한풍물시장에서 사문굴다리간 도로개설 200,000천원, 전천정화사업비 양여금 338,000천원, 동해공업용수로사업 대행사업비 6,000,000천원을 계상했으며 대진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 50,000천원, 도시계획 일부변경 용역비 30,000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번 '99년도 당초예산 수정안은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3회 추경안 심사와 같이 기획실장님이 총괄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보조적인 것은 각 실과소장님이 답변토록 진행을 할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 '9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쪽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설명할 것이 있습니까?

쪽별로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앞에 기능별로 분류한 것은 넘어가고 세입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을 제출하면서 일부 세입이 누락되었던가 추가 세입이 가능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망상해변상가 당초 1,5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지 감정을 해 가지고 공고한 금액이 1,737,000천원입니다. 물론 입찰에 붙이면 더 올라가겠습니다만지금 분양이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감정가로 수의계약을 할 시에 237,000천원이 추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 발한상가 매각인데 이건 2차분 16동이 있습니다. 지금 총 49동 중에서 33동이 나갔습니다. 현재 3년 연부납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이 2년째입니다. 그건 내년까지 다 받을 수가 있는데 발한상가 매각인 연부납으로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16동이 들어온다고 봐서 금년에 600,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 30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98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저희들이 예산에 5,300,000천원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똑같은데 실지 결산을 해보니까 7,325,000천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수준보다는 못하다 할지라도 5,300,000천원정도는 충분히 들어올 것이라 보고 300,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4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00,000천원이 늘어놨잖습니까? 가용재원이 있는데 기존에 예산을 꼭 삭감을 해서 해야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제가 권위원님 얘기를 다시 해석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길만큼 또 추가경정을 해서까지 300,000천원이 더 생기는데 왜 작년도 사업을 유보를 해가면서까지 실시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분석을 해보면 보통 공사입찰잔액이라던가 각종 부서에서 운영하다 집행이 남은 것을 보통 해마다 이 정도씩은 넘어갑니다만 금년같은 경우에는 결산이 상당히 어려워서 집행잔액 이런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7,300,000천원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아마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한 300,000천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건 아마 가용재원이 있으면 손을 안대는데 실지 할 사업은 많고 하다보니 어쩔수 없이 순세계잉여금을 한 300,000천원정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아니 이것이 오래된 일은 아닌데 지금 저희가 새로 결국 깎였다는 여론이 나왔습니다만 굳이 한건을 잉여금을 많이 만들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 잉여금이 나와서는 안되죠.

그런데도 잉여금이 300,000천원이나 재원이 있는데도 굳이 그걸 삭감을 시키고 추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만 결국은 똑같겠지만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이런 말입니다. 다만 또 제가 없는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가용재원이 엄연히 이 렇게 있는데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이죠.

실지 가용재원이 없어서 순세계잉여금에 손을 댄거죠. 순세계잉여금은 글자 그대로 집행에서 남은 것도 물론 있지만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후에 여건 변동으로 사업시행을 못했다던가 할 필요성이 없다던가 이런 경우도 간혹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만 되면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보상협의가 잘 안되어 가지고 도저히 안되는 것, 그런 것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대로 놔두면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9 당초예산에 5,000,000천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으면 '98회계년도에 각 의원의 지역개발사업은 유보 사업된 것이 1개동이면 3∼4억원씩인데 그걸 충분히 해주고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애깁니다.

애초에 5,000,000천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적절하게 배분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만큼 여유가 있으면 사업을 해 드리죠. 그런데 실지 편성을 하다보니까 할곳은 많은데 재원 나올 곳이 없으니까 어쩔수 없이 순세계잉여금에서 300,000천원의 손을 댔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미숙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묻는 것은 순세계잉여금 마지막까지 공사비 남는 것을 취합해서 만들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저것 남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예상이 안되어서 사업을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같구요. 그다음에 맡다보니 300,000천원 남았는데 지금 어떻게 할 수 없고 내년예산에 편성한다. 그런쪽으로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이해가 전혀 안되는 것 같아요. (위원석 소란)

14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전에 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행정비가 본래 기정이 24,785,000천원이던 것이 이번에는 25,777,000천원으로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96년도 결산서를 한번 봤더니 결산이 얼마로 되었는가 하면 19,344,310천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98년도 제출을 해주신 세출결산 추정 총계표에 보면 19,467,000천원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려 얼맙니까? 추정치보다 6,000,000천원이 더 많습니다. 올해 추정보다 일반행정비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제로베이스 개념에서 편성을 했다하면 저는 이 계수로 봐서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체 예산을 기능별로 봤을 때는 투자비가 75%정도 되고 일반 경상경비가 한 24%정도 차지하고 합니다만 이건 기능별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구분한 것을 쭉 보시면 우리가 처음 예산안 제출을 한 것보다 992,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점유하고 있는 구성비는 20.64%해서 별차이가 없습니다만 이것은 총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원인을 찾지 못하겠습니다만 심의를 마치고 별도로 분석을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제 또 그렇게 답변을 한다면 우리가 내일모레 의결을 해야될건데 어떻게 의결을 합니까? 제가 5억, 10억정도라면 물가상승을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98년 세출결산 추정치에 비하면 6,000,000천원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됩니까?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확인해서 답변을 해야되는데 당장 생각이 나는 것은 각종 국도비 변경 보조내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취로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이 대부분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전부 일반행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걸 국도비 보조내시에 얼마나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예산안을 쭉 보시면 국도비 이런 것이 전부 취로사업비라던가 그다음 일반행정비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야 그걸 분석할 그런 능력도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 대충이라도 설명이 되어야지 맨날 제로베이스 개념에서 한다고 하면서 설명이 안된다면 우리 의회에서 이 의결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실장님 답변이 안되시면 서면답변이나 나중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14쪽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실장님의 설명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충분치 못합니다만 하여튼 설명이 되었으니 그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밑에 보면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본래 예산을 60,000천원을 잡았다가 지금 260,000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건 특별히 이럴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조금전 오전에 추경예산을 심의할 때도 시유지 임대료 관계에서 차이가 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지 연말에 가서 분석을 해보니까 더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외수입도 애초에 추정해서 60,000천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걸 11월말 현재 지금까지 들어온 실적을 감안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수준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느냐 해서 200,000천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실지 세무부서 이런 곳에서는 가능한 세입을 많이 안내놓으려고 하는 것이고 실지 연말에 결산을 해 보면 돈이 더 들어오는 과목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정에 따라서 계산을 해야...

물론 예산이 어디까지나 추정치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60,000천원하던 것이 하루사이 260,000천원이 되었으니.....

오전에 그런 경우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답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세출 확대를 위해서 세입 재원을 이렇게 확대해 놨는지 각 실과소별로 세외수입 과목이 있을건데 이만큼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만 우선 14쪽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교부세 내시가 내려온 것이 감액이 되었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질의가 없을 것으로 믿고 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천 정화사업입니다. 이것도 지방양여금 보조내시가 된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금 관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국고보조금에 보조내시가 된 것으로 믿고 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000,000천원이 동해공업용 수도사업으로 보조 내시된 것 같은데 이건 확실하게 어디에 사업을 하라고 보조 내시가 된겁니까?

아마 이 문제는 건설부에서 '95년부터 지하수개발사업을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공단이 활성화될 경우에 공업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에 비천댐도 생각하고 임계댐도 알아보니 그건 시요원하고 언제될지도 모르고 하니 우선 전천에서 취수를 하는 것을 지하수 사업을 하자 해서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지난 11월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내년 9월 21일까지 실시설계를 마치는데 이것이 수자원공사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가 되어서 하는 얘긴데 북평동 어디서 취수를 하려는 겁니까? 미리 해당사업소에서는 한번 의회에 와서 사업설명을 하고 당해지역 의원과 주민하고 협의도 거쳐서 나중에 주민 반대에 부딪히는 사안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건 예산이 아닌 그런 측면에서 얘기는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상수도과에서 합니까?

네.

1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동해보건소 증축해서 200,000천원이 나와 있는데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짓는 겁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앞에 또 있습니까?

앞의 것은 국비이고 뒤에는 도비 226,000천원을 받았습니다.

당장 시급하게 증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당히 협소합니다. 수용하기 상당히 복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다행히 보사부 차관이 이곳 출신이다 보니 저희들 도와주신다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18쪽에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수정예산안 세출부분인 21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2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제가 얼마전 뉴스에 보니 제2건국운동 관련 홍보가 나와 있는데 민간단체로 이전한다고 보도에서 본 것 같은데 정부예산에서 현재 나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민간단체 주측이 되어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 시행 하다 보니 현재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초창기에 국가에서 할 때는 대통령이 직접 국가자문기구를 둬서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되었다가 문제가 야기되어서 일반인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예시가 혹시 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발표한 바는 없고 지금 정부조직법이나 전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해 뒀는데 여기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수당이나 여비나 최소한 필요경비를 세우도록 정부가.....

시행령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22쪽은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3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Y2K 2000년 문제는 요즘 보도에 나오는 컴퓨터 문제입니까?

네.

그런데 4,500천원 예산이 서있던 것을 감을 했는데 그래도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보도에 보니까 각 자치단체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다고 그런 보도를 얼핏 봤거든요.

이건 저희들이 당초 예산안을 제출할 때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다른 명분으로 사용하는데 여하튼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는 삭감했습니다.

그 운영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일단 그 예산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서에 이중부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쪽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6쪽 하단 자치단체 출연금도 예산부기가 잘못 되어서 삭감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 회계과 과목에 서 있는데 기 채를 상환하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별도로 세워놨는데 회계과에서는 회계과 나름대로 세워 놓아서 결국은 중복되어 삭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쪽도 보조사업인 것 같습니다. 별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달산을 어디를 보고 어달산이라고 합니까?

어달산이라는 공식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봉화대가 있는 산...

지금 화약고 맞은편 산에.....

지금 어달리에 있는 산인데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봉화대 있는 그 산입니다. 봉화대를 정비하는 예산이 국비, 도비 내시 내려왔습니다. 전부다 국도비로.....

알겠습니다.

29쪽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건립은 733,000천원을 삭감한 것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내년도 도민체전 예산이죠?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사항이 대부분 반영이 된 것 같으니 31쪽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2쪽도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얘기가 되었던 과정이고 33쪽도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만 도로노면 청소차 신규 구입을 요전에 심의과정에서 얘기가 거론되었던 얘깁니다. 150,000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왔으니 이것도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도민체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시비가 얼마나 투자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각종 시설보수하고 운영비 1,901,000천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2,000,000천원을 지원을 받았거든요.

2,000,000천원 이외에 순수한 시비가 1,901,000천원....

아닙니다. 전체는 2,000,000천원정도 가능합니다. 1,901,000천원 들여서 편성해 놓고 도비 2,000,000천원을 받은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건 순수하게 체육관 건립하는데 시비 들여야할 것은 도비로 대체를 했고 2,000,000천원 가지고 도민체전을 운영해야 하는데 실지 이것도 긴축으로 운영을 해야만 이 정도 듭니다. 그래서 어제 지사님이 오셔서 시장님한테 별도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때 체육관 건립비로 한 1,000,000천원정도 요청을 했는데 한꺼번에는 안된다 하더라도 두 번으로 나눠서라도 지원해 주겠다고 구두로 일단 운영하는 것은 2,000,000천원정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각 자치단체나 시군이 다같이 몇해전만 해도 이걸 치루게 되면 많은 지원을 받고 이러니까 서로 이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달라졌다고 합니다. 서로 일만 실컷하고 별로 남는 것이 없으니 전부다 이걸 안하려고 그런 답니다.

실지 이런 행사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운동장 체육시설 보수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수비가 거의다 많이 들어갑니다. 차제에 경기시설은 다시 보수도 하고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우레탄을 다시 한다던가.....

사실 그런 측면에는 그것뿐 아니라 몇일동안 치르자면 선수들이 와서 이 지역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은 결코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타시군이 전부다 귀찮은 행사 우리는 안하겠다고 그러는 형편이라고 하니 경영측면에서도 앞으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알겠습니다.

답변이 필요 없으시면 34쪽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입니다. 34쪽은 인건비, 제수당 관계고 35쪽에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료비를 15,000천원을 삭감했는데 여성회관 관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양해를 서로 하셨습니까? 여성회관장님은 없는 예산에 또 손을 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한정이 있겠습니까? 금년이 지나면 여성회관이 개관해서 각종 취미교육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우선 각종 재료비 구입하는건데 실지 이것도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어렵다보니 우선 반만이라도 간편하게 해보자 재원이 없어서....

하여튼 이건 검토를 다시 해보는 것으로 하고 36쪽 건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개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한풍물시장 사문굴다리간 도로개설 용지보상은 당초에 300,000천원이 있었는데 지금 경정이 500,000천원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00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이것만 주면 도로개설 용지보상은 다 끝나는 겁니까? 도시과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죠?

보상비만.....

도로개설은 힘들고 보상비 측면에....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이건 보상도 다 안되는데 보상이 다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보상이 반밖에 안됩니다.

반밖에 안되는데 다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상이 한 11억정도 들어가죠? 총 16억이 아닙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하여튼 추경에 마저 세워서 다 해 주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용역비가 이겁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상업지역을 넣어야지만 여관이 신축됩니다. 그래서 금강산 연계된 개발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변경할려고 여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아니 얘기를 조금 더 짚고 넣어가겠습니다. 얘기를 확실히 못들었는데 도시계획이 바뀌는건 아니죠?

지금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겁니다.

용도지역이 아직 결정이 된건 아니잖습니까?

안됐습니다. 30,000천원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용역을 줄 예산이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북평초교에서 전천간 도로개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건 신규사업이라기보다 석유개발공사에서 10억 받는 것 중에서 북평동에 장학금 2억하고 사업비가 2억이 안들어갔습니다. 당초계획은 송정 4억, 북평 4억 이렇게 되었는데 누락분이기 때문에 석유개발공사 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37쪽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쪽 토지지적관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사안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개발비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쪽 공업용수 개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국비보조 내시되었다는 6,000,000천원 이 사항입니다. 41쪽 항포구 정화로서 수산관리입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42쪽 대진항개발 어업진흥 항목입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43쪽 노정관리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쪽을 마치고 4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개발입니다. 그럼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영장 당초에 250,000천원에서 경정을 150,000천원해서 100,000천원을 삭감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당초에 25,000천원이 있었는데 야영장을 사회단체에 위탁을 하는데 중원개발 땅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중원개발에서 1년에 수입을 잡으면 금액은 50%인지 40%인지 모르지만 일단 시에다 50%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작년도 같은 경우는 비가 와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 1년에 중원개발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10,000천원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걸 시에다가 25,000천원을 내자면 야영비를 50,000천원을 받아야 한다는 얘긴데 실지 그렇게 들어오기 힘들기 때문에 15,000천원을 세워놔도 충분합니다. 일단 우리가 돈을 100% 받았다가 50%을 운영하는 중원개발에 줄 돈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쪽 환경시상회의 참석 부담금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 무슨 얘깁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아시아 태평양지역 환경시상회의라고 처음으로 결성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척시장도 참석하시고 강릉도 부시장이 참석하시고 하는데 환경과 관련된 단체는 전국에서 15개 자치단체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환경시범도시로서 중앙에서도 한번 다녀오라는 얘기도 있었고 내년 1월말에 미국에서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경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곡 천연동굴 동물유골 전시 시설물 설치는 얼마전에 전문가가 와서 별거 아닌 것으로 판정을 내린 것 아닙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전부 개과류에 속한다고 저희들도 그전에 의원님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동굴에 볼거리가 한계가 와서 이런 것을 가지고 전국에 홍보를 해 가지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면 이정도 이상은 더 벌어들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보존상태를 잘해서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95년도인가요. 대진 어촌관광마을이라 해서 기본계획을 세운적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녹지조경과장입니다. '95년도에 시범어촌관광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하고는 아주 별개입니다. 저희들은 자연공원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계획대로 한다면 어떻게 개발하는 겁니까?

지금 조성계획을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시에서 사실 개괄적인 프랜만을 가지고 받아서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우선 궁금하니까 과업지시를 어떻게 주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목적이 어떤 방향으로 만약 이것이 계획이 나오면 개발을 할 것 아닙니까?

과업지시를 하게 되면 사실 구조조정에 그 업무를 맡았는데 제가 사실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서 미숙합니다. 여기 도시과 토목관계 부서하고 저희들 환경, 문화, 공보실 전부다 의견을 수렴해서 근린생활에 골프장이나 어린이 놀이터, 체육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이라던가 다방면에 걸쳐서 편의시설을 계획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제 몇군데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했었습니다. 만약 시비 가지고는 개발이 안되고 민자를 투자했을 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놓은 대로 들어올 업체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몇 년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것은 그렇게 사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수천만원씩 들여서 했던 것이 자칫 그렇게 되진 않겠느냐. 지구 지정만 우리가 설정을 하고 가능하면 민자를 투자할 수 있는 업체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해야 행정에서도 자주 얘기하는 경영마인드에 입각한 개발이 안되겠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검토해서 제대로 성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도 여기 나오셨는데 이 지역이 확실히 어느 위치입니까?

지금 화약고 있는 산하고 산복도로 있는 북측산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약 17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도 여기 나와 계십니다만 보라건업에서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이 지역과 중복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녹지조경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사업 추진시에 각 과와 협조를 해 가지고 하십시오. 어떤 때는 중복된 사업이 막 올라오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47쪽을 넘겨서 48쪽 취수 및 하천관리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어디 4개소 입니까?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국도변에 금강산 관광선 취항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완전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동해고속도로 시점 그러니까 제1함대사 앞에 광장 지점하고 또 부곡 임항로에 공원이 있는데 그런 광장지역에다 계획을 할려고 합니다.

상징물이라면 주로 무엇을.....

지금 현재는 구상이 없는데 공모를 받아서 동해시의 상징물을 광장주변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4,000천원 들여서 멋있게 하시겠습니까?

우선은 자연석을 갖다가 하는 것하고 어떤 시설비하고 이렇게 해서 개소당 4,000천원을 세웠습니다.

차라리 계획을 더 세웠다가 추경에 제대로 잡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있는 예산을 가지고 계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5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비비 항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예비비 56,000천원을 감액시키면 총액 예산에서 비율은 유지하게 됩니까?

저희들 일반회계가 126,400,000천원이 되기 때문에 1%를 확보하면 1,260,000천원정도면 충분합니다.

51쪽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99년도 수정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등 4건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께서는 고단하시리라 사료됩니다만 어려운 경제난국임을 감안하시어 시 예산이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쓰여지도록 끝까지 심의 의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