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관배 의원 발언

제4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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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9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임상영입니다. 죄송합니다. 감기들어서 목이 쉬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예산은 총 20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76억 3,800만원, 특별회계가 2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만 이야기 하시고 넘어가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세입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유 폐천부지 매각수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6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총 금년도에 상환금 2,243만 1천원에 30%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4억 2,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에 15억 7,600만원 복우천 정비공사에 5,000만원 혼옥천 정비사업에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수성간사

혼옥천이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현재 하구둑가는 도로 석축하다말은데 쭉 연결시키는 곳입니다.

이수성간사

알았습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사업비 10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도비보조금입니다. 23억 5,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영세가정세대 가스시설 개설사업에 86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하천 기성제 유지보수에 28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579페이지부터입니다.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580페이지까지입니다. 삭감부분 없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재료비에서 하수도 준설요원 작업도구 구입비에서 56만원 계상했는데 28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가 준설삽 4개, 각삽이 5개, 사용가능한 것이, 그래서 내년도에 최소한 필요한 것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불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되어도 운영하는데에는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587페이지 성산 성일마을 하수도했는데 성일마을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산면에 있는 성일마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인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931페이지 하천부지 일제 측량 수수료 라고 했는데 사회건설위원님들은 업무보고 시간이나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저희 경우에는 처음듣는 것이기때문에 군산시 하천부지라면 주로 어디어디입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금년도에 세워놓은 것은 현재 연안도로주변이 하천부지가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연안도로 주변 하천부지를 정리해서 불하할것은 불하하고 매각할 것은 매각할 것은 매각할려고 지금 예산 세워놓았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천부지 일제측량수수료가 나와있는데 제가 수수료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 전체 일제라고 하니까 하천부지가 어디어디를 이야기 하시는가 왜냐 하면 제가 사회건설에서 업무보고라도 받아보면 아는데 저는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었기때문에 제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산시 하천부지는 어디어디를 이야기 하시는가,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현재 하천부지 점유한 것이 회현, 임피, 서수, 대야, 성산, 나포, 옥서, 시내에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다시 말씀해주세요.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회현, 임피, 서수, 대야, 성산, 나포, 옥서가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시내권은 없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어디입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시내에는 전반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암동, 내흥동, 시가지내에도 일부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과장님 하천부지 일제 측량을 해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급한 사항입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현재 시내지역은 되어 있는데 폐천부지관계가 현재 구암동 같은 경우 도로가 개설되면 하천이 폐쇄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반인한테 팔것은 팔아야 하고 씌울것은 씌워주고 해야 하기때문에 일단 경계를 측량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 부분요, 과장님, 그 부분을 시에서 팔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금방 말씀하신 부분, 아니면 지금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하를 요구할 것 아닙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렇죠? 그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경계도 알아야 되겠고 시에서 팔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시에서 보유할 필요가 없는 지역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폐천부지로 등록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채경석위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주민들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돈이 아쉬어서 팔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계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첫째는 저희는 시 주민들의 민원때문에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성간사

연안도로 부근은 어떠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연안도로가 개설이 확정되어야만 저희가 하천부지 경계를 확정짓기때문에,

이수성간사

군산시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죠. 연안도로 갈대밭 옆에 도로가 있거든요, 개인이 소유하는 감이 없지만 연장되어 있다고요.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군산시에서 전부 압류하다시피 했어요. 개인한테 불이익을 주셨는데 그런것을 연안도로가 생기므로서 군산시에서 매각을 하고, 매립해서 그것을 군산시에 적정하게 쓰기위해서 하천부지 측량하는 것 아닙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그것은 공유수면입니다.

이수성간사

공유수면입니까? 하천부지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

이수성간사

예, 알았습니다.

채경석위원

과장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손댈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에 의해서,

서동석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원할하게 해 주십시요. 이것이 회의 진행입니까?

채경석위원

민원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손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질문을 할때는 위원장한테 허락을 얻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서동석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하천부지 측량을 필요에 의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예산서 자체가 전혀 성의가 없이 예산서가 작성이 된 것입니다. 지금 작년도 측량에도 똑같은 금액이 309만 2천원 하천부지 허가 갱신 허가증 인쇄 20만원, 하천사용료 고지서 인쇄비 32만원 똑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천부지를 측량을 할려면 올해는 예를 들자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또 민원에 의해서 한다면 이 금액은 어떤 신축성을 가져야 맞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금액으로 획일적으로 예산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서하고 똑같습니다. 309만 2천원, 그렇다면 예산서 만들때부터 그런 어떤 민원성에 의해서 예산을 만든것이 아니라 그냥 임의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민원에 의해서 예산서를 만든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산서를 만들때 최대한도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309만 2천원, 천원단위까지 맞춘다는 것은 민원성에 의한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생각않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그점은 시인합니다.

서동석위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편성상에 실무적으로 소홀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유 폐천부지 매각수입이라고 한 것이 아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시에서 매각을 할때에는 측량을 해서 근거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서 하천부지로서 실질적으로 점용은 이미 개인들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시에서 아,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매각해야 겠다고 할때에,

서동석위원

국장님 본인이 신청한 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에서 측량해서 하는 것을 309만 2천원이나 예산을 요청한 것 자체가 이것은 거의 작년에 그대로,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서동석 위원 님 지적한 대로 작년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면적을 산출한다거나 건수를 산출한다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편리하게 하다보니까 작년 대로 그대로 한 것이,

서동석위원

군산시 예산을 어떻게 편리한대로 마음대로 작년 대비해서 합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잘못되었습니다.

서동석위원

이것 충분하게 정말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예산서가 그렇다면 예산 심의못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작년에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작년에 예산 세워진대로 집행해서 거기에 대한 측량결과에 따라서 금년에 하천부지 매각을 한다거나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천부지 매각을 해서 매각수입도 올리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작년에 뭐하러 예산 편성해놓고 가득이나 어려운 이 시기에 돈을 묻혀놓고 사장시켜 놓아버리고 또한 불요불급한 우선 해야 할 사업들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집행부의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시인합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932페이지 하천 표시판 및 경고판 제작했는데 2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금강하고 만경강입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면 하천표시판 및 경고판을 한번 제작하게 되면 유호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현재는 한 2,3년이상은 쓸 수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하천표시판 및 경고판 제작했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금년도에 하나 했습니다.

김동인위원

금년에 하나 했습니까? 그러면 금강입니까? 만경강입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금강에 했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에도 똑같은 30만원씩 2개소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유효기간이 2년내지 3년이라는데 99년도에 이와같이 또 해야 됩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금년도에 1개소 했는데 30만원가지고는 안되어서 지금 총 8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동인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또한가지 수문도색이 올라와 있는데 수문도색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38개소중에서 5개소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38개소가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군산시내에 구암동부터 외항까지요.

김동인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수문도색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금년도에는 해당 없었습니다.

김동인위원

98년도에는 한번도 안했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

김동인위원

그러면 98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사용안했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세워놓고도 사용하지 않고 또 내년도 예산에 세우는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현재 금년으로 봐서는 꼭 필요성이 없어서 않했고 내년도에 봐서,

김동인위원

필요성이 없어서 안했으면 예산을 작년에 세우지 마셔야지 작년에 예산 세워서 98년도에 있는 예산도 사용하지 않고 또 IMF라는 찬바람이 불어왔는데 99년도에 똑같은 예산 같이 세우십니까? 이상입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내년도에 조사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하천 불법행위 특별단속 특근했는데 주로 어떤 데를 단속합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하천부지에 금강호 만경강하고 주요하천시설입니다. 불법으로 적치나 쓰레기 투입하는 것 단속하는 것입니다.

최동진위원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매일 단속 나가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무슨 매일입니까? 24회인데,

상엉

임상엉하수관리과장

청원경찰이 5명이 있습니다.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런데 24회 특근은 뭡니까?

두상균위원장

청원경찰이 나가는 것입니까? 공무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청원경찰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니까 청원경찰이 나가는데 5명 24회해서 특별단속 특근하는데 특근은 뭐냐는 것입니다. 특근을 따로 합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가는데 대개 하천에 투기하는 분들이 평상시 낮에는 잘 안버립니다. 그런데 보면 밤에 버립니다. 그때 대비를 하기 위해서 불시적으로 밤에 특별단속을 나가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최동진위원

단속 실적은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실적은 작업일지에 기록을하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기도 많이 들셔서 몸도 불편하시겠네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흔옥천 토지매입이 있는데 이 혼옥천 토지매입의 필요성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흔옥천은 기존 하천을 개수한 하천이기 때문에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매입하는 것입니다.

김동인위원

흔옥천 토지매입해서 꼭 매입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현재 소하천이기 때문에 기존 하천이 좁습니다. 좁기때문에 최소한도 제방을 쌓고 할려면 부족하기때문에 하천복구와 제방을 할려면 매입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김동인위원

이것이 상당히 시급한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현재 양여금사업으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도비보조로,

김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흔옥천 돌 가에 축대쌓는 것을 뭐라 합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석축입니다.

채경석위원

그것을 하는데 지금 금방 매입이라고 한 것은 좁은 데 있고 넒은 데 있습니다. 돌이, 그래서 좁은 데는 살리고 그래서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지금 갈지자로 되어 있거든요, 돌이, 그것을 원칙적으로 하면 직강공사를 해야 됩니다. 뿐 만아니라 어제 국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농수로로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농조에서도 그것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조에서 투자를 해야 할 것 까지 우리시에서 도맡아서 고지먹어서 할 것 까지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위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더 이야기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간사

채경석 위원님 말씀대로 부기때문에 농조에서 해야 할 사업을 시에서 하거든요, 말씀만 드리고 답변은 안들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 농조에서 협의해서 농조에서 해야 할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소하천으로 해서 법정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성간사

소하천이면 군산시에서 할 수 있다, 농조에서 하면 안됩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농조에서 편의상 자기들 영농급수 때문에 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수성간사

농조하고 절중을 해 보셨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농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군산시의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수성간사

그렇기때문에 군산시에서 할 수 있다, 예,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토지매입 않는다고 해서 흔옥천 정비공사를 못할 바는 없는 거죠?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아닙니다. 단면이 작은 데는 매립을 해야 됩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재료비에서 수방자재 마대 주머니하고 모래주머니가 가격이 좀 틀린데 마대 주머니나 모래주머니나 같은 것 아닙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아닙니다. 마대는 큰 것이고 현재 수해났을때 쌓는 것이 마대입니다. 현재 마대가 저희시에 3만개 있습니다. 부족하기때문에 1만개 구입할려고 합니다.

최동진위원

알았습니다.

김관배위원

추가로 물어보겠는데 마대가 160원밖에 안갑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

서동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940페이지 예산에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경포천 배수갑문 개수공사가 있는데 내년에 10억원 책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때는 항상 일이 두서가 없이 시작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포교도 그렇고 경포천 배수갑문도 그렇고 보면 먼저 공사가 시작되고 주민을 설득하는 어떤 순서가 뒤바뀌는 모습이 군산시 행정에서 항상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수갑문 개수공사를 다시 또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에는 충분하게 주민과 먼저 협의를 좀 하시고 꼭 해야 할 타당성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한다면 어떤 주민도 거기에 다 수용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피해액이 예상되는 피해액이 이번에 배수갑문 공사도 보면 돈이 1억 5,000만원밖에 안남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그 이상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앞으로 다시 또 우리가 여기서 우리군산시 예산의 일부 빠져나가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때는 배수갑문 개수공사도 좋고 어떤 공사든지 미리 충분하게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요.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경포천 배수갑문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준비를 해서 의회 심의가 끝나면 29일날 주민설명회하고 주민들하고 격의없이 대화를 해서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을 수렴하고 설명도 해 드릴려고 합니다.

서동석위원

감사합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재해대책용 양수기 구입해서 10대 500만원 서 있는데 양수기 남아있는 것 얼마나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현재 저희는 하나도 없고 비상시에 쓸려고 세워놓았는데 내년도에 하절기에 비상시에 필요시 구입할려고 합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그전에 어떻게 빌려다 썼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임대해서 많이 썼습니다.

최동진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945쪽 각종 재난대비 교육 강사수당이라고해서 5만원씩 4회를 했는데 금년에 몇회나 했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금년도에 2회 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지난번에는 1회 했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1회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연말계획까지 2회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945쪽에 재난대비사태 수습훈련 시범훈련에 다른 부분은 얼마 안됩니다만 아취 제작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400만원 하셨는데,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내년도에 시범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김관배위원

아취는 하나의 효과를 나타내기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400만원이나 듭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현수막은 싸고 아취는 비쌉니다. 이것은 구조물이 들어가서 들어가야 되니까,

김관배위원

1회성 아닙니까? 1회성을 그렇게 견고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나, 다른 부분이 더 들어간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아취는 그것도 역시 1회성인데 조금 400만원 많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948페이지 재료비에서 훈련 현황판, 요원용 완장, 자원봉사자 완장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했던것 올해 했던 것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사야 됩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소방서에서 지원 요구된 사항입니다.

최동진위원

왜 소방서에서 하는 것을 여기서 해 줍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긴급구조기관이 시장입니다. 시장 이기 때문에 시장이 소방서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긴급시에,

최동진위원

소방서는 도에서 지원않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재난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소방서에서 요구해서 한 사항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최동진위원

전년도에는 없었고 이번에 새로 신설한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

최동진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최동진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언해서 한말씀드리겠는데 통제관 및 지휘소 요원용 완장 같은 것 이런 것들은 100개나 되는데 이것을 잘 걷어놓았으면 다음 회에 재활용도 할텐데 정부에서는 재활용하면서 아껴쓰고 나누어쓰고 하자는 캠페인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참 여기서 예산 다루는 입장에서 이야기 할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잘 좀 하세요.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설명하세요.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다음 1032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입니다. 이것은 환특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으로 사용료수입과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0페이지 과년도수입으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3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김동인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1114페이지 하수량 검침카드를 인쇄하는데 지금 검침카드를 1,000매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재고가 많이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현재 재고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면 검침카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700 내지 800개 필요합니다.

김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진위원

1115페이지 하수도 준설기 유지비 했는데 준설기 유지비가 156만원씩 들어갑니까? 올해 같은 경우 유지비로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알았습니다.

김동인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재료비에서 보면 지하수계측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해 주시죠. 왜냐 하면 과장님이 목이 많이 아프신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지금 하수도사용료를 받는데 상수도계량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지하수를 쓰는 업체에 대해서는 물 쓰는 량을 계량하기 위해서 대규모 주로 목욕탕같은 경우에 설치를 합니다. 지하수를 많이 쓰는 업체가 계량기를 부착해놓고 사용량에 대해서 수도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계량기입니다.

김동인위원

여기 보면 신규설치 및 교체, 교체는 알겠는데 신규는 새로 계량기를 달아줄 자리가 많이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지금 대부분 그런 업체가 생기는 업체가 생기는 것이죠.

김동인위원

그러니까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가 많이 생겼다는 말씀입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전제로 한 것이죠. 예상을 한 것입니다.

김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아참, 더불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시에 지하수를 쓰는 곳이 상황이 완전히 파악이 되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예.

김동인위원

왜그러냐 하면 지금 문제 국장님께서는 군산시 지하수쓰는 계측기가 전부 다 달려있어야 정상인데 실질적으로 지하수 쓰고 있는 데에서 계측기 달지않고 쉽게 이야기 하면 무허가나 똑같죠. 그렇게 쓰는 데가 저는 많다고 보는데 파악이 다 된 것입니까? 감사아니고 예산 심의과정이니까 제가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더 소상히 파악해서 100%라는 것은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무허가 점검소를 발견해서 탈루은닉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1118페이지 학술용역비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을 저희가 민간위탁을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려면 얼마 위탁해야 할 것인가 경비산정을 용역해서 위탁할때 예정가로 맡겨서 공개경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직영해서 내년초부터 가동을 할려고 합니다. 직영을 해야 하느냐 위탁관리를 해야 하느냐해서 위탁관리쪽으로 돌아갔는데 적정한 비용을 선정하기 위해서 위탁을 했는데 내년 하반기에는 직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운영비에 대해서 위탁운영비 산정하는 것은 내년에 당장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신청할 때에는 저희들이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내년에 할 것이 분뇨처리장에 있는 인원은 합쳐져야 합니다. 그러면 분뇨처리장에 있는 직원을 놀릴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가지고 직영을 당분간 할려고 합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용역을 줘야 됩니까? 그동안에 쭉 해온 예산서 집행한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렇게 안되고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은, 내년까지 시설해서 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처음 하는 것이죠.

최동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119페이지 수송 현대아파트 및 월명동 주변 하수도해서 3,500만원 세워놓았는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주세요. 수송동하고 월명동은 간이천리인데 같이 붙여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풀사업비 개념이기 때문에 수송과 월명 반절씩 하는 것으로,

최동진위원

아무리 풀사업비라고 해도 그렇지 예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세상에, 수송현대아파트하고 월명동주변은 간이천리인데, 이것 따로 따로 얼마씩 들어가는데 이야기 해 보세요.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별도로 구분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도대체 무슨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것은 장난도 아니고 의원들을 바지저고리로 아는 것이지, 자세히 좀 설명해봐요. 이 자리에서 다 들을 테니까, 찾는 동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두상균위원장

최동진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 남았으니까 마무리를 짓고 정회시간에 찾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먼저 1119페이지 민원해소사업 별도 2억원이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것하고는 전혀 틀리지.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구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최동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나올동안에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1119페이지 삼학8통아파트 주변하수도했는데 여기가 대우아파트 금방입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삼학아파트인데 바로 옆입니다. 대우아파트가 아닙니다.

김관배위원

됐습니다. 기왕에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그런데 본 위원 출신지역이라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신흥1통 하수도공사가 300만원 예산을 해놓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이 민원해소를 위한 포괄적인 예산 2억원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런 때는 답변이 그것이 맞습니다. 솔직히 이야기 하면 이런 때는 맞는데 300만원해서 하수도 고친다고 해놓으면 쓰겠습니까? 신청이 많이 올라왔을 텐데, 예산과는 상관없는 것이 지만 신흥동같은데 하수도정비할 데가 많은데 7m 300만원 예산 올려놓고 하수도 공사한다고 과장님이 예산 그렇게 올리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한테 지적받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하수도사업에 어차피 포괄사업으로 그때그때 민원성은 2억원범위내에서 처리를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수송, 월명주변 하수도공사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밑에 수송지구 하수도공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현대아파트소리를 빠져야 될 소리를 넣은 것 같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럼 뭡니까? 월명동입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예.

서동석위원

월명동 주변하수도, 밑에는 수송동 지구 하수도, 제가 금방 서두에 300만원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신흥동은 300만원 해 놓은 것도 7m 해 놓고 월명동 수송동은 6,000만원, 3,500만원 포괄적으로 해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포괄로 해 놓은 월멍동, 수송동은 풀자금 빼놓고 포괄사업은 빼놓고도 6,000, 3,500을 해 놓았는데 어떤 지역은 300만원 한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 안 맞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아예 수송지구 하수도공사하지 마시고 월명지구 하수도공사하지 마시고 그 자체가 풀자금으로 들어가든지 300만원 짜리 모양새 없게하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다 무슨 지구 하수도공사해서 6,000, 3,500 편성을 않했습니까? 예산 자체가 정말로 모양새가 없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두상균위원장

됐습니다.

최동진위원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김동인위원

넘어갑시다.

두상균위원장

최동진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총괄적으로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제가 볼때는 하수도공사는 각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올린 것이고 지역 주민 동민들이 올린 것이기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받아서 의원님들 드리세요. 제가 볼때는 하수도공사는 각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올린 것이고 지역 주민 동민들이 올린 것이기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받아서 의원님들 드리세요. 이것가지고 괜히 기분나쁘게하지 마시고 왜냐 하면 지역에서 올린 것이니까, 이것가지고 괜히 기분나쁘게하지 마시고 왜냐 하면 지역에서 올린 것이니까,

김관배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다 올렸는데 그것을 빼고 이것을 올려으니까, (장내소란)

김중신위원

어저께 이야기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이야기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공유수면 수익금이 분명히 징수교부세로 되었다는데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세무과로 알아보니까 없답니다. 각 과에서 일한 것은 그 과에서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불러서 3,600만원정도 되는데 작년 예산도 안잡혀있습니다. 7,200만원이 하나도 안잡혀있습니다. 수익금에, 그러면 우리가 볼때는 군산시에서 들어오는 돈을 임대료를 받으면 도로 보내면 도에서 몇%을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교부세라는 것은, 들어오는데 그것이 하나도 안잡혀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공유수면 수익금이 분명히 징수교부세로 되었다는데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세무과로 알아보니까 없답니다. 각 과에서 일한 것은 그 과에서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불러서 3,600만원정도 되는데 작년 예산도 안잡혀있습니다. 7,200만원이 하나도 안잡혀있습니다. 수익금에, 그러면 우리가 볼때는 군산시에서 들어오는 돈을 임대료를 받으면 도로 보내면 도에서 몇%을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교부세라는 것은, 들어오는데 그것이 하나도 안잡혀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시고 지금 당장 못하시니까 끝나고 바로 해주시고 어저께는 분명히 어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까 징수교부세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과 직원 올라오라고해서 물었더니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사업하는 것은 과에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시고 지금 당장 못하시니까 끝나고 바로 해주시고 어저께는 분명히 어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까 징수교부세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과 직원 올라오라고해서 물었더니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사업하는 것은 과에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없습니다. 그것을 꼭 해 주시고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585쪽 차집관로 지선 공사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1,270m 1,050m 1,140m 950m 쭉 나오는데 지금 기존 지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없습니다. 그것을 꼭 해 주시고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585쪽 차집관로 지선 공사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1,270m 1,050m 1,140m 950m 쭉 나오는데 지금 기존 지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공사를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공사를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오수관이기 때문 입니다.

김중신위원

오수관을 새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오수관을 새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하고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지선은 유지시키고, 하고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지선은 유지시키고,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우수관으로 해야 합니다.

김중신위원

우수관으로하고 옆에 오수관공사 하기 위해서 잡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수관으로하고 옆에 오수관공사 하기 위해서 잡는 것이라는 것이죠.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러면 전부 공사가 새로 들어가야 겠군요. 그러면 또한 가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대비는 뭡니까? 그러면 전부 공사가 새로 들어가야 겠군요. 그러면 또한 가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대비는 뭡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시설부대비가 사실상 공사 연락관이 있습니다. 감독 출장여비하고 공사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김중신위원

그것 합친 것입니다. 그것 합친 것입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사실상 이것은 현재 집행은 못합니다. 예산상 편성해 놓았지, 일단 계상해놓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써야 하고 쓰지 않으면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때 시설비로 전환해 버립니다.

김중신위원

4,500만원이나 됩니까? 4,500만원이나 됩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워놓았지만 연말에 가서는 쓰지를 못하기때문에 시설비로 전환하게 됩니다.

김중신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포괄적으로 계획에 들어간 것인데 갑자기 시설부대비가 들어가서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포괄적으로 계획에 들어간 것인데 갑자기 시설부대비가 들어가서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하수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할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주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9,316만 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2억 6,4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27억 3,079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9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공우재산임대료 952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옆에 나온것이 25/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옆에 나온것이 25/ 1000, 20/100, 80/100 나온 것을 이야기 좀 해 주세요. 1000, 20/100, 80/100 나온 것을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25%만 계상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김중신위원

옆에 25/100, 80/100은 뭡니까? 옆에 25/100, 80/100은 뭡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당되는 것이 공유재산 임대하고 수입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만 해당됩니다.

김중신위원

예? 20/100, 80/100, 25/1000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고요. 예? 20/100, 80/100, 25/1000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고요.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그 사항은 저희 주택과 소관이 아닙니다.

김중신위원

그래요. 그래요.

김동인위원

다시 한번 설득력있게 말씀해 보십시요.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저희 주택과 소관은 공유재산임대료수입(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952만 8천원 계상한 것입니다.

김동인위원

아니 아까 김중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1000하고 80/100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여기서 25/1000라고 한 사항은 우리가 은행에서 2.5%만 임대료가 계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김동인위원

80/100은요?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현재 그 위에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김동인위원

알았습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주거환경지구내) 3,5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법위반 과태료수입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수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수입부분에 과태료수입있죠? 과태료수입이 많으면 군산시 행정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과태로를 물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물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본 위원 말씀에 이의 있으십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없어요? 앞으로는 과태료수입이 불어나서는 더욱 안되지만 과태료수입은 줄어들어야 된다고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성간사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간사

과태료수입 3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누구 라고는 않지만 어디 근처에서 무슨 과태료를 물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위에서 건축법위반 과태료수입 3건했는데 이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은 사항인데,

이수성간사

어떤 이유에서 과태료를 받았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현재 일을 하다보면 건축허가를 내가지고도 위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수성간사

그런데 200만원씩이나 뭅니까? 그런 사례는 어떤 사례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3건 정도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수성간사

아니죠. 작년에 3건 했으니까 금년에 3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례로 해서 과태료 200만원씩 무느냐,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사례로는 준공검사 나기이전에 불법행위로 좀 무단증축을 한다든지 그런,

이수성간사

군산시내에 그런 것이 대부분 많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만 보더라도 아파트주위에 창문, 배란다같은 경우는 준공검사 끝나기전에 입주하기 전에 시설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공공사에 한해서만 과태료를 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주변에서 보셨을때 베란다를 창문을 전부 붙여놓았습니다. 창문에 전부 붙어놓았는데 그런 것은,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배란다같은 경우는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성간사

인정해요, 각 동에서 인정하지 않아서 상당히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과거에는 인정을 않했는데,

이수성간사

언제부터 완화되었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95년도부터,

이수성간사

95년도이면 개정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렇고 창문을 못달고 있어요. 달았다가 떼어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알게끔해서 하도록 해줘야 되고 아니면 읍,면,동장한테 통보를 해서 그런 것을 주민이 불편없게끔 해 주셔야지 일반 주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그밑에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수입이라고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무허가건축물이 적발되었을 경우 고발하고 철거를 목적으로 사실은 1년에 두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수성간사

군산 시민이 그렇게 무식한 사람입니까? 무허가로 지어서 3,000만원씩 강제,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한건에 3,000만원이 아니라 여러차례에 걸쳐서,

이수성간사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 알았습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다음은 108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회수경매처분법원예탁금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원에 예탁했다가 다시 찾으면 수입으로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717페이지부터 입니다.

김동인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718페이지 건축행정건실화 대책추진 홍보물 및 프래카드 제작이 있는데 50,000＊8매＊1회 했는데 왜 금년에는 5만원으로 올렸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단가를 프래카드값을 98년도에는 4만원씩 책정했는데 왜 99년도 예산에는 5만원씩 올렸느냐는 것입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이 내용은 물가가 오를것으로 보고,

김동인위원

그렇게 말씀마시고 물가가 오르기는 뭐가 올랐습니까? 지금 IMF이후로 물가가 떨어지고 있지, 예산 편성 하나 하더라도 작년치하고 금년치하고 항상 대비해서 보고 알아서 하셔야지 답변을 그냥 이문제는 제가 볼때는 참 다른 부서에서도 5만원씩올려서 저희들도 5만원씩 올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무슨 물가가, 무슨 프랭카드가 인상한다고, 다음 지적한김에 세세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동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대책추진 홍보물 및 프래카드로 되어 있는데 50,000원＊8매인데 홍보물은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이것은 전단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계상해서 한꺼번에 넣어놓은 사항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4만원씩 따로 따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홍보물은 전단같은 것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같이 넣어서 5만원씩,

최동진위원

5만원에다 홍보물 비용까지 넣었다고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동진위원

이해를 해 달라고 하지 말고 이해가 가게끔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해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봐서 이해가 가게끔, 도대체,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동진위원

프래카드는 4만원에 하고 1만원가지고 홍보물 만든다는 것입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최동진위원

좀 이상한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달라,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앞으로는 세세하게 잘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겠습니다.

김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다음은 720페이지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4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김동인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725쪽 불법건물 철거용구 구입이라고 했는데 용구명이 뭡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대형 드릴카터를 부수는,

김동인위원

드릴카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26페이지 재료비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잡초제거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 요즘 인건비가 올랐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잡초제거하는데 26,400원이 올라왔는데 인건비가 올랐습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릴께요. 작년 예산에는 18,200원 세웠는데 왜 갑자기 8,000원이나 오바되는 26,400원씩 올렸는가,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현재 이 단가는 정부 노임단가 기준으로,

김동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정부 노임단가가 18,200원이었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동인위원

검토는 무슨 검토예요. 지금 예산 심의해서 예결위에서 계수조정들어가기전이니까 바로 말씀해 주셔야지 검토 한다고 하면 이야기가 됩니까?

두상균위원장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공공근로자로 많이 대치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자로 대치하면서 안됩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그렇게 하게 생겼으면 하겠습니다.

김동인위원

과장님 섬세하게 알아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박과장님 718페이지 건축행정건실화 대책추진 홍보물 및 프래카드 제작이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건축행정건실화 대책추진 홍보를 위한 프래카드 제작입니다. 그것을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차분하게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답변하세요. 급할것 없어요. 난리 처들어오는 것 아니고,

두상균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다음은 10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삭감된 내용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재정투융자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재정투융자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내용 없습니다.

김관배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1046페이지 시영아파트 및 상가 임대보즘금 위약금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만 해 주세요.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우리가 임대를 해서 계약을 했다가 계약 파기를 한 위약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됐습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다음은 1049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내용 없습니다. 1053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고근택입니다. 저희과 내년도 본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97쪽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은 2,649만 5천원입니다. 9,149만 5천원인데 98년도보다 1,874만원이 줄어든 9,14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6,649만 5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쪽 자동차 신규등록이 840만원, 말소등록이 440만원, 이전등록이 900만원, 구조장치 변경이 700만원, 98쪽 등록원부가 1,086만원, 등록증 재발급이 150만원, 등록원부가 663만원, 임시운행 허가가 770만원, 저당권 설정이 900만원, 건설기계 신규등록이 28만원, 등록변경이 50만원, 건설기계 임시운행 허가가 40만원, 등록증 재교부가 5만원, 건설기계 등록원부가 40만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이 37만 5천원,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107쪽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2,000만원, 손해보상 보장법 관리법 위반 94년도 이전치입니다. 500만원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저희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9억 4,031만 1천원이 감액된 23억 338만 2천원입니다. 우선 교통기획행정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해서 2,041만 9천원, 그 다음에,

두상균위원장

인건비는 넘어가세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984쪽 내년에 교통센서스 및 데이타베이스 구축 용역비를 2억 2,000만원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억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최동진위원

1억 1,000만원이면 할 수 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최동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 주세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교통센서스 및 데이타베이스 구축이라는 것은 저희가 교통에 관련된 모든 말하자면 옛날에 주택센서스가 했다든지 인구센서스를 한 것 처럼 그런 각 가구별로 교통에 관련된 모든 조사를 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집 같은 경우 제가 어떤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고 제아들은 어디학교를 다니는데 몇km을 가고 어떻게 출퇴근을 하고 교통비고 한달에 얼마가 들고 하루에 얼마가 들고 하는 그런 부분 들을 전체를 다 조사해서 입력을 시켜서 그뒤에 보면 TRANSCAD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켜서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올수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가공된 정보에 의해서 교통 용량을 넒힌다든지 또는 도로를 개설했을 때 어디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어디에 자회선 부켓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번에 계약직 공무원 채용한 김주환씨가 하는 것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교통기획팀이 예산 심의에 참석을 않했습니다. 참석을 요청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물론 보이지않는 감정으로 느끼는 것입니다만 전번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요인이 되니까 본인은 여기 올 의사가 없다는 쪽으로 오늘 출석을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해서 출석요구한 것입니다. 용역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해서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 부분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최동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교통센서스 데이타베이스를 사실 교통개발팀을 초청한 것은 이런 고도로 앞으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인 자료라든지 정책 입안할때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것을 삭감해 버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더이상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최동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교통센서스 데이타베이스를 사실 교통개발팀을 초청한 것은 이런 고도로 앞으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인 자료라든지 정책 입안할때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것을 삭감해 버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더이상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정 안되면 잘라서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제대로 할만큼 세워주든지 둘중에 하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정 안되면 잘라서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제대로 할만큼 세워주든지 둘중에 하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상균위원장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이나 사회건설쪽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하니까 반절정도 잘라서 부분적으로 한정된 구역내에만 우선 실시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나와서 50% 삭감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당시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세요.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심할때 상당히 민감하게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100% 다 삭감시키자는 것 50%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물론 21세기 문화는 환경문제하고 교통문제가 관건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건설측에서 예심할때 적극적으로 삭감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어야 될텐데 그것이 사실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마치 무슨 일이 있어서 파출소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경찰서에 가서 해결할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 삭감요인을 없애고 그냥 통과를 시켜서 이쪽에서 또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임이 과장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쪽에서 거의 예결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을 하셨기때문에 사회건설쪽으로 재심요구를 낼 것으로 압니다. 보니까 의견들이 거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장님이 미리 챙기지못하셨다는 것 과장님께 책임 있다는 것입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나중에 계수조정할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한꺼번에 하니까 시간이,

김관배위원

회의 진행하실때 항상 위원님들이 요구 하시는데 예산에 대한 것은 간단히 모르는 것만 물어보고 넘어가야지 위원님들의 소신있는 말씀을 계속 하면 지금 동료의원 말씀하신것을 제가 굳이 지적할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동료의원들이 잔뜩 있는데 어느 위원이 재심에 들어갈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머지 위원님들은 뮙니까? 그런 말씀은 삼가하셔야 됩니다.

채경석위원

제가 대충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 들은 것입니다. 사실 없는 것 이야기 않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김관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퇴장해야겠네요. (장내소란)

최동진위원

984페이지 업무용 카메라 기획팀에서 카메라 없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기획팀이 작년 9월에 발족이 되었는데 카메라가 없습니다.

최동진위원

다음에 990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무전기 유지보수비가 382만원 나왔는데 무전기 자주 고장나는 것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무전기에 차량용이 있고 사무실에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6개고 있고 휴대용이 25대가 있는데 송수신판이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1년에 1/2씩 고치는 것으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최동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간사

989쪽에 책임보험 가입촉구 우편물 발송 1,468만 8천원 제가 자동차를 갖고 있다보면 누구나 책임보험을 100% 다 든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렇게 우편물도 있고 매월 증명해서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데 혹시 낭비성이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보세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책임보험을 가입을 않해서 저희가 과태료로 세입부분에만 보면 제가 나중에 특별회계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손해배상법 위반으로 저희가 1억 2,000만원 과태료 수입으로 1억 2,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수성간사

만약에 보험을 들지 않았을때에는 법원에서 제재 가하지 않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행정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입되어 있으면 우선 가입이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보험 감독원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오거든요. 전산으로 오는데 그것에 의해서 미가입자한테 가입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수성간사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책임보험 가입않한 차들이 더러 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이수성간사

얼마나 됩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한달에 고지서 나가는 것이 약 2,000만원가량 나가고 있습니다.

이수성간사

혹시 조금 늦어서 시기를 놓쳤다든지 억지로 안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시기를 놓친것도 있고 안들은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수성간사

예,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989쪽 운전기사 친절 교육 특별 강사수당이라고해서 60만원이 예산 세워져 있는데 회사에서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회사에서는 매월 시키고 있는데 저희시의 시장님 내년도 군산시의 교통문화 내지는 대중교통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특별히 교육을 하도록 지시해서 저희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두상균위원장

특별히 그사람들이 잘 할 수있도록 여기서 감시감독을 하면서 지시를 하고 밀고 나가야지 그렇다고해서 이중으로 시비까지 낭비하면서 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신설된 것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두상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여비분야인데 제가 예산 깍을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문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민원행정종합정보망구축 합동작업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자동차를 전국적으로 건교부의 주관하에 매매조합, 정기조합, 저희, 그다음에 등록관청 저희하고 검사소, 교통안전공단해서 전체적으로 민원행정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침시달이라든지 또는 작업 상황보고를 한다든지 합동회의를 한다든지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정보망구축하는 사람이 특별요인이 따로 있어야 됩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자동차는 거의가 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컴퓨터나 프린터기 관련된 장비만 구입하면 거의 되고 이 작업하고 관련되어서 저희직원들이 출장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동인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자동차 건설기계 민원행정정보망구축 합동작업해서 특별한 인원을 3명＊14일 해 놓았는데 사실은 행정공무원들이 이렇게 되나 안되나 글쌔 작업이 다 되는 상태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993쪽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원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11명이 5일간 3만원씩인데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조사원을 별도로 일용인부 형식으로 재료비기타로 뽑아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을 뽑아서 합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직원들이 아닙니다. 일반 민간인들이 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민간인들이 뭐 알아서,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교통량 조사를 할때 교육을 시켜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직원들은 뭐하고, 여기 보면 직원들이 나가는 여비가 있는데, 교통랑 통계조사 여비가 있는데 왜 민간인을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조사원들이 하루종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 까지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여기서 저희직원들이 한꺼번에 11명이 비수익노선이 6개 노선이 있는데 6개 노선을 다 가서 있을 수 없기때문에 인건비로 올린 것입니다.

이수성간사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비수익노선을 조사하는 것은 저희가 손실보상을 도에서 50% 저희가 50%해서 손실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책정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수성간사

손실보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비수익노선이라고 해서 특히 농어촌이 되겠는데 저희도 6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 손님은 없는데 손님이 한차당 1회에 8명이하가 되면 적자가 많이 생겨도 거기 조그마한 몇명을 위해서 버스를 넣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조사해서 손실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이 조사할때 시기를 잡아서 합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농촌지역의 버스노선 보면 눈이 오면 종점까지 안가는 버스들이 많고 그런 것들도 많은데 그런 것은 조사않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신고를 받는다든지 저희가 인지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전철수위원

알았어요.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복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동진 동료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같은 맥락입니다만 농어촌버스 노선 교통량 조사원 이것이 지금 사실 기획팀이 용역을해서 교통량 조사를 병행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해야 합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말하자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하는 것하고 교통센서스조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동료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교통기획팀 김주환씨께 직접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팀장님이라고 존칭을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주환

김주환교통기획팀장

예.

이덕영위원

팀장님 전번에 예산 문제에 대해서 팀장님으로 부터 충분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이후에 팀장님 처신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어서 직접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팀이 2억 2,000만원의 용역이 우리 군산시로 봐서는 당연한 것으로 보십니까?

주환

김주환교통기획팀장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으로 봤을때 필요성은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현재 이 용역이 2억 2,000만원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까?

주환

김주환교통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팀장님께서 이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설명이 부족하면 또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다고 생각은 하셨죠?

주환

김주환교통기획팀장

예.

이덕영위원

집행부 공무원으로 부터 필요하다는 강요를 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은 별로 생각을 안하셨습니까?

주환

김주환교통기획팀장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덕영위원

언행이 불쾌하다면 이해를 하시는데 팀장님께서는 이렇게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당연한 것으로 보시고 당연한데 위원님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요인에 대해서는 불만스러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본인이,

주환

김주환교통기획팀장

저는 그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경험도 없고 행정경험이 적기때문에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경로를 아직까지 파악을 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덕영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만 이 예산이 이만큼 필요한데 필요한 예산 입니다하고 집행부 공무원한테 계속 촉구를 하셨고 팀장님께서, 그 뒤에 우리 동료의원님한테 당연히 필요한데 왜 이 예산에 대해서 50%를 삭감하느냐는 항의하신적 있으십니까?

주환

김주환교통기획팀장

항의가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덕영위원

말씀을 드리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주환

김주환교통기획팀장

저는 이 데이타베이스 구축에 대한 공문을 카피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자문을 구하고 말씀을 드리고 홍보를 드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의같은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덕영위원

팀장님, 팀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설명을 잘 하셨는데 듣는 쪽에서 이해를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화상으로 이 돈이 당연히 필요한데 왜 50% 삭감을 하셨냐 하는 이야기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리 는 것이지.

주환

김주환교통기획팀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질책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군산시 교통행정을 위해서 필요하시다는 예산을 그렇게 소홀하게 대하셔요.

주환

김주환교통기획팀장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오전에 위원장님께 전화를 드린것은 사실인데 어떤 데이타베이스에 대한 말씀은 한말씀도 못드린 상태에서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제가 찾아뵙겠습니다라는 말씀 한마디밖에 저는 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지금 12시 10분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중식이 끝난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세윤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데이타베이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끝냅시다.

주환

김주환교통기획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모든 사업이 기본적인 조사자료가 있어야만이 어떤 신호등문제든지 교통정책문제든지 아니면 버스 운영문제든지 여러 가지 교통행정과에서 일을 추진해 왔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상 이유상 그런 기본적입니다. 현황 데이타없이 지금까지 일을 해 왔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상에서 여러 가지 안좋은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민원이 제기되었을때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안도 없이 끌려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까지 그런 상태를 답습하지 말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현황과 데이타를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타당하게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것은 구하고 그리고 예산 집행을 할때 이런 예산 집행을 했을 때 문제점이 어디부분에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가를 미리 예상을 하자는 의미에서 기초 데이타가 필요하다고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지금 데이타베이스가 타시도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데이타베이스가 타시도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주환

김주환교통기획팀장

서울시, 광주, 대구, 5개 광역시하고 울산 그렇게 기본 큰 도시에서는 다 준비 되어서 약 10년전부터 준비를 해 왔던 데이타입니다.

김중신위원

소도시는요? 소도시는요?

주환

김주환교통기획팀장

소도시로서는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이상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994쪽 민간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995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995쪽에 농어촌 버스승강장 신설하고 버스베이시설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이라고 하면 농촌동에서 저희한테 회현에서 5군데, 개정에서 2군데, 서수에서 2군데, 나포에서 1군데 올라왔는데 농촌동은 벽돌형식의 버스 승강장이고 그 밑에 버스베이시설은 저희 주요 도심도로에 인도를 까서 하는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이것은 시내권이네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995페이지 부언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버스승강장 신설 민원에 의해서 승강장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예산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읍,면,동에서 금년에 저희한테 요구된 민원성도 있고 읍,면,동장한테 어떤 계통, 이장님을 통해서 한다든지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덕영위원

요구가 아니면 시설을 예산 요구를 않네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은 기존 되어 있는 것 보수쪽으로 했고 이것은 요구가 없으면 저희가 굳이 버스승강장을 많이 만들 필요가,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읍,면,동장님이 주민들 여론을 파악해서 읍,면,동장님들이 현지 실정에 맞게끔해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덕영위원

지역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꼬집어서 이야기 한다는 것은 아닌데 교통행정과 인력자원이 현장에 많이 나가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물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그렇게 챙겨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할런지 몰라도 더 급한 데가 있습니다. 더 필요한 데가 있고, 이러한 것을 감안하시기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위원장님! 제가 또 한가지 더 물을 려고 했는데 동료의원이 미리 말씀하셨는데 버스승강장 안내판 제작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정한 규격에 들어갈 것이 다 통일되어 있는 규격이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시군마다 버스승강장을 옥외승강장이라고 말하자면 지붕이 있는 승강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김관배위원

안내판 제작,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안내판이라고 해서 행선지하고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을 해 놓는 그런 판입니다.

김관배위원

지금 일정한 규격에 전라북도 동일 규격으로 해 놓는 것 있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015 전북이동통신에 스폰서 형식을 통해서 전라북도에서 해 놓은 것인데 그것가지고는 일반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것은 버스 승강장이라는 의미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해 놓을려고 하는 것은 버스에 대한 정보, 예를 들면 버스시간표, 행선지, 번호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에 일목요연하게 해 놓는 시설입니다.

김관배위원

중복성이 없을까요? 조그만 장소에 그것이 붙어있고 또 시에서 하는 것 붙어있으면,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만일에 이것을 하게 되면 015표지판을 붙이지 않는 것으로 전북이동통신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됐습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996쪽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정보망 컴퓨터등 구입하는데 1,200만원 삭감되었는데 저희가 이것은 저희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부터 중앙 전국 시군구가 매매조합, 장비조합, 이런 전체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민간인 기관까지 전부 정보망을 구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중앙에서 부터 예산 확보하라는 지시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세워져야 할 필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컴퓨터에 프린터기가 그대로 다 필요하군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자동차민원하고 주정차민원하고 이륜자동차민원이 컴퓨터가 7대, 프린터기가 7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옛날에 구축해 놓은 것이기때문에 286이나 386급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구축되는 정보망은 그것가지고 수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하 586, 저희는 이 예산을 펜티엄급으로해서 약 대당 150만원가량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컴퓨터가 7대가 필요하다고 하고 프린터기가 7대가 필요없이 3대나 구입해서 써도 프린터기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업무량이 그렇게 많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업무량이 많습니다. 이 예산 1,2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 예산은 꼭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998페이지 교통표지판 보수하는데 1개당 17만원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됩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교통표지판이 지시표지판이라든지 규제표시판 시내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약 8천개이상,

최동진위원

아니, 보수비인데 개당 17만원이구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보수라고 했습니다만 어떤 것들은 상당한 부분을 다 갈아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표지판에 기재된 문헌이 예를 들면 구)시청앞에 가면 익산은 항만쪽으로 표시했고 전주는 이쪽으로 했고 하니까 그것 참 난처한 점이 있더라고요.

이세윤위원

이것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런데 전기사용료는 우리가 깍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고장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것 깍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전기료를 금년 예산 세웠는데 부족해서 상당히 애를 먹은 예산입니다. 당초에 신호기를 설치해서 경찰서로 이관하고 그 다음에 사용 신청을 한전에 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않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아니, 그리고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경찰에서 요구 하는 예산은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해서 최동진 위원님도 아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좀 많은 것 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경찰에서 요청이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깍아서 보낼것은 보내야지 거기에서 요구 하는 대로 다 요구를 반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교통 예산을 경찰에서 12억원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7억 5,000만원만 예산계에 요구를 했고 그중에서 예산계에서 또 삭감해서 약 53% 밖에 경찰서 요구 예산액의 53% 밖에 안세워졌습니다.

최동진위원

교통표지판 보수할 수 있는 현황이 파악되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생활민원으로 하루에 보통 3,4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뚫어졌다, 차가 치고 가서 부서지고 그런 것들이,

최동진위원

수시로 그렇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동료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지판 보수가 개당 17만원이면 고가네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새로 하나를,

이덕영위원

이것이 보험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표지판도 보험에 해당되는 것 있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신설을 하는데 급커브같은 데 표지판 하는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예산 요구 까지 같이 들어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해당이 되는 것인가, 좋습니다. 내용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금 현재 예산을 요구해서 집행할때보면 시에서는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많은 오해를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이 몇%나 됩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경찰에서 요구한 예산이라고해서 경찰에서 한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는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설계안을 검토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이덕영위원

과장님 내용은 다 알고 있기때문에 답변을 줄입시다. 한 예를 들어서 중앙로 1가에 있는 신호등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이 모르는 사이에 교통신호등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가 소방서앞에, 나중에 주민들이 불펀한것으로 해서 철거를 했는가 안했는가 모르겠습니다. 한 예이고 저희지역구에 있는 교통신호등을 요구 했는데 A라는 지역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B라는 지점에 교통신호등이 세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예산을 요구하고 경찰서에서는 예산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사실은 지역쪽에서 공무원님들은 실무적인 것에서 전문적이고 의원님들은 민원에 대해서 전문적입니다. 민원에 의해서 예산 요구 했을 때 거기에 집행을 해줘야지 A라는 지역에서 예산 요구 했는데 B라는 지역에 예산 집행할 경우에는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요. 이상입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998페이지 CCTV있지 않습니까? 어디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998페이지 CCTV있지 않습니까? 어디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경찰에서 요구한 예산인데 지금 저희시에서 외부로 나가는 국도가 몇군데있고 지방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피, 나포…

김중신위원

설치되어 있습니까? 설치되어 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외각지역에 설치할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과속 CCTV이죠? 과속 CCTV이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과속도 있고 부수적인 것은 범죄차량 통과하면 그것을 찍어놓았다가 범죄차량 색출할때 필름보고,

김중신위원

내년도에 6개소 할려고요? 내년도에 6개소 할려고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김중신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다음은 999쪽 시설비중에 주요도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가각정비, 신호등해서 기타시설했는데 4억원중에서 2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예산은 저희가 도로교통안전협회하고 경찰청에서 교통사고 다발지점 이라고해서 저희한테 11개소에 대해서 시내 11군데를 내년도에 개선 과업지점으로 책정을 해서 저희한테 1차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11군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꼭 세워져야 내년도에 경찰청하고 도로교통안전협회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떤 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2억원만 삭감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이수성간사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간사

11군데를 말씀해주시고 개당 얼마인가 말씀해 주시고 신설하고 이설관계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11군데는 흥남동 흥남 사거리가 이설하고 좌회전도입시설, 고도설치, 접금구차량제동시설 설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망동 백설기계 세탁소앞이 버스베이설치하고 접금구 차량제동시설 설치,

이수성간사

개정동, 옥산면, 이렇게만 설명하세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나운동 축협사거리, 나운동 군경묘지입구 사거리, 지곡동 동신아파트 사거리, 조촌동 군산여객사거리, 지곡동 군산 자동차학원 사거리, 미장동 지곡사거리, 지곡동 백두고개 사거리, 경장동 경장주유소앞, 나운동 유원, 현대아파트앞, 이렇게해서 11군데입니다.

이수성간사

신설이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말하자면 교통사고가 잦은 곳인데 그런 가각을 정비한다든지 신호기를 이설한다든지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수성간사

하나 신설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신설하는데 보통 4,000만원정도,

이수성간사

순수 군산시 예산 입니까? 경찰서에서 보조가 됩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예산 입니다.

이수성간사

그러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할때에는 시에서 해 줍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시 관내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수성간사

이것은 심사위원 같은 것 없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 통계가 경찰청이나 도로교통안전협회로 보고가 되기때문에 거기서 잡은 것입니다.

김동인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999페이지 교통신호기 신설 2개소를 하는데 4,500만원입니까? 4,500만원이라는 단가는 어떻게 기준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신호기를 설치하면서 들은 예산을 대충 약 4,000만원에서 5,000만원 들었기 때문에,

김동인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4,500만원 들고 재작년에도 4,500만원 들고 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틀린데 어떤 데는 3,000만원 정도도 있고 더 많은데는 5,000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예산하고 비교해보니까 대강 800만원이상 인상되어서 올라왔는데 지금 이 시기에 신호기문제가 그렇게 갑자기 대당 800만원이상씩 인상되었느냐 그런 생각이 없기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서 보면 3,670만원정도해서 6개소를 설치했는데 이것 다 사용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김동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999쪽에 노후신호기 교체라고 해서 내항사거리, 구시청사거리, 도선장 3군데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여기 신호기가 어떻게 생겨서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신호기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완전히 너무 노후되어서 예를 들면 그 신호기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그안에 제어기안에 납땜같은 것이 전부 없어지고 떨어지고해서 도저히 신호기로서의 기능을 못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상균위원장

그러면 부품만 갈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날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철주의 경우는 저희가 한번 더 검토 해 보는 것으로 그때 말씀을 드린것 같습니다. 일단 세워주시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1000페이지 신호기 이설 3군데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소기업은행하고 구시청하고 88팬션이 너무 나란히 있어서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은행 하나만 빠지면 88맨션앞에는 왜냐 하면 조금 나가면 소방서가 급커브입니다. 그래서 주의의 필요성은 있더라 하는 이야기 입니다. 본 위원이 살기를 거기에 사니까 그래서 88맨션앞 하나는 기왕에 설치한 것인데 또 돈 들여서 철거하기 뭐하니까 88맨션앞에 것은 놓아둘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공원에 바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나는 놓아두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인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김동인 위원입니다. 신호기 연동에 따른 제어기 있죠? 이 제어기도 1,000만원씩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올렸습니까? 300만원씩 상승해서 올렸네요. 경찰서에 특별히 더 줄 일 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이 제어기는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내년도에 연동화사업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린 것인데,

김동인위원

올렸든 안올렸든 왜 가격을 높게 책정하시느냐는 말입니다. 벌써 5개면 150만원이네요. 왜냐 하면 제가 특별히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작년도 예산 보니까 7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왜 금년에는 1,000만원씩 올렸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당 300만원씩 갭이 생기지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10개면 3,000만원입니다. 참고하십시요. 이상입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설명하세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1143쪽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이 전년도보다 7,690만원이 삭감된 24억 6,790만 5천원입니다. 이자수입이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2억원, 일반부담금이 교통유발부담금수입이 8,782만원, 그 다음에 1143페이지 잡수입이 10억 1,008만 5천원, 기타잡수입이 7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저희 특별회계는 세입과 동액으로 세출 24억 6,79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147쪽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80만 8천원이 감액된 269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148쪽입니다. 삭감된 부분은 없습니다.

최동진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화전부지 지장전주 이설했는데 전주를 우리가 이설해야 합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계약서상에 저희가 96년도에 토지를 매입할때 계약서상에 우리군산시장이 필요하다고 할때는 의뢰비용으로 이설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리고 밑에 임시주차장 조성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임시주차장은 시내에 국유지를 찾는다든지 임시로 나운1동같은 경우도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공한지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 임시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고지대 소방도로개설 주차장은 어느 지역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소방도로를 건설교통국에서 개설하겠다고 한데가 실질적으로 고지대 주차장이 없습니다. 집들은 조그마하고 개인집들의 주차장이 없기때문에 개설해놓은 도로에 차들이 많이 받쳐있기때문에 우선 풀로 2억 5,000만원을 세워놓고 만일에 각 동에서 이런 예산이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할 예산입니다.

최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배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지금 땅이 항상 지주가 따로 있을 때에는 전주이설은 한전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먼저 취득할때 그런 조건을 붙였군요. 계약서에,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위원

땅을 사면 지주의 요청에 의해서 당연히 한전에서 옮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계약을 잘못 했군요. 좋습니다. 계약서가 그랬다면,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계약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을 벗어난 것은 바꿀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 메모하셨다가 한전에 이야기해서 이것을 한전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해서 다시 재교섭을 하도록 하시죠. 물론 예산은 들어있다손 치더라도,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우리가 알면서 바꿔줄수는 없거든요. 계약 한번만 할때 바꿔줘야지 두번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예산 절약차원에서 그렇게 좀 메모를 꼭 해놓으세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50쪽 도시교통사업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1152쪽 지원및기타경비, 예비비가 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백형일입니다. 99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략 설명을 드리고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은 242억원으로 98년도 445억원에 비해서 54.6% 수준입니다. 감액된 요인을 살펴보면 IMF한파로 인해서 물소비가 줄어들어 급수수입이 전년대비 17.3%가 줄어들어서 29억 7,000만원이 줄어들었고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하고 정주권광역상수도 수수시설에 따른 지방채 수입을 전년대비 56.5% 줄어서 67억 6,6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97년도 통합정수장건설부담금 100억원을 97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함으로해서 전년도에 45.6%인 203억원을 줄여서 전체 242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저희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두상균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먼저 33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상수도사업수익은 165억 8,8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33억 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가정용이 47억 3,900만원 편성했고 업무용이 18억 2,800만원, 36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용이 32억 3,463만 9천원, 욕탕1종이 1억 2,738만 6천원, 욕탕2종이 334만 9천원, 전용공업용이 41억 3,000만원 그래서 급수시설 전체가 140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수입이 전체적으로 다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처음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공장이 가동이 멈춘데가 있어서 거기서 공업용수를 않쓰고 또 생활 용수도 씀씀이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19% 정도가 급수수익이 줄어들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설명하세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40쪽 급수공사수익입니다. 6억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5억 8,800만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공사수입으로 해서 6억 1,426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1쪽 개조공사수입으로 해서 5,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급수공사수익이 되겠습니다. 잠깐 보충설명드리면 여기도 전년대비 1/2정도 감되었는데 금년도에 건축경기가 죽어서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 건축율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3㎜의경우 약 1,200전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1/2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한테 받아서 똑같이 공사를 해 주는 것이기때문에 세입세출 동액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41쪽 기타영업수익으로 53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2쪽 영업외수입으로 18억 5,100만원을 편성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이자수입으로 6억 1,2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주는 것이 11억원, 하수도사용료 과징 위탁 수수료에 대해서 1억 1,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2,395만 1천원을 편성했는데 기본 재산 임대수입 41,000원, 불용품 매각수입 1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1,000만원, 잡수입으로 1,2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쪽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76억 2,0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31%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170억 300만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수입으로 해서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시설비로 46억 7,500만원을 편성했고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으로 5억 3,8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지방채발행동의안 동의 해주신 내용 그대로 했습니다. 시설분담금으로 해서 1억 1,880만원을 넣었습니다. 기타자본적 수입으로 해서 과년도 미수금하고 98년도 이월금으로 해서 22억 8,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는 149억 8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83% 수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를 보면 2,524만 9천원을 편성했고 5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 10만원, 피복비로 1,015만 4천원, 급양비로 105만원 편성했습니다.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전체적으로 5,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쪽 수질 분석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500만원 요구 했는데 1/2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9쪽 원수구입비로해서 현재 저희가 전북농조 용수료같은 것은 일수가 243일이 계상되어 있는데 원래는 365일로 계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원수구입비하고 저희고정부채상환하는 내용하고 해서 전체가 약 47억원정도가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인상을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부의해 놓고 있는데 다음주 화요일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상내용이 결정되면 조례개정을 해서 1회추경에 반영해서 여기에 243일씩 계상된 것을 365일로 다시 고쳐서 8개월분만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동진위원

그런데 전북농조하고 금강용수하고 돈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북농조에서 오는 것은 저수지에 가두었다가 바로 내려주는 원수이고 금강용수는 정수를해서 온 돈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정수를 여기 와서 다시 하지 않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아,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업용수거든요, 제2수원지계통에서 오는 원수는 농조에서 받고 공단으로 들어가는 공업용수는 금강하구둑에 있는 양수장에서 펌핑을해서 성산에 있는 정수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정수를해서 저희한테 공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최동진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급수수입이 많이 줄었죠?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줄었습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데이타상으로는 전년도가 131억원이고 지금 140억원이거든요? 그렇죠?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전년도 급수수익 전체가 170억원으로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140억원으로 잡았기때문에 29억 4,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급수를 보면 원수구입비는 전년도에 28억원정도 원수구입비가 나갔고 올해가 20억원 나가는 것이죠?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지금 20억원인데 이것이 365일로 계상하게 되면 31억 3,600만원이 나가야 됩니다.

서동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할때에는 대비표에서 금액이 수익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365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산이 없어서 우선 원수구입비를 8개월치만 계상했다고 말씀드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4개월치를 추가로 계상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으니까 상수도요금을 올여서 발생되는 재원으로 추경편성을 해야 됩니다.

서동석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설명하세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다음은 60쪽입니다. 교체수선비로 해서 여기가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장 변압기 수선 및 절연류 여과, 시설장 수전설비 수선하는데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수선교체비는 전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취·정수장 및 가압장 기계수선 하는데 모타를 500만원 했는데 200만원 삭감되었고 펌프가 750만원인데 300만원 삭감되었고 벨브도 750만원인데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장 계량설비 수선비는 원안대로 되어 있고 시설장 보안용 가로등 수선하는데 1,040만원을 계상했는데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수비에서 인건비를 2,616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1,15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전체가 1,153만 1천원인데 10% 삭감되어서 115만 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김중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입니다. 60쪽에 시설장 보안용 가로등 수선인데 하나에 130만원씩 갑니까? 김중신입니다. 60쪽에 시설장 보안용 가로등 수선인데 하나에 130만원씩 갑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액수는 확실히 미정인데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시설장이 13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안등 가로등이 94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후되고 도저히 못쓰게 생긴것을 교환하고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130만원은 신설하는 내용보다는 조금 싼 정도인데,

김중신위원

무슨 보안용 가로등이 비쌉니까? 무슨 보안용 가로등이 비쌉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서있는 것은 보안등은 거의 없고 가로등입니다.

김중신위원

가로등이 도시계획과에서 하나 설치하는데 이렇게 안되거든요. 가로등이 도시계획과에서 하나 설치하는데 이렇게 안되거든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시설장이라고해서 모양을 내다보니까 정수장 같은 데 보면 주철등으로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상당히 비싸고 평균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쉽게 이야기해서 전체예산을 잡기위해서 잡아놓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쉽게 이야기해서 전체예산을 잡기위해서 잡아놓은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설명하세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62쪽 일반재료비로 제2정수장 급소그어과지 보충사구입비로해서 975만원, 약품비로해서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설명드릴 것이 정수구입비로 아까와 똑같이 금강 부여에서 오는 금강광역상수도 생활용수도 365일분을 계상해야 하는데 여기도 예산이 부족해서 8개월분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도 앞으로 20억 7,500만원을 더 추가로 편성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작년도에 약품비가 7,668만 6천원 책정했는데 그런데 작년에 집행한 것은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아직 결산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현재 그 부분에서 1,000여만원정도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연말에 조금 더 구입해야 됩니다.

서동석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간사

약품비 명세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62쪽 민간이전비로해서 저희 상수도 전배수지 청소 및 시설장비로 해서 5,8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봄, 가을에 2회에 걸쳐서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배수지 청소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3쪽 급수비 3억 5,976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가 1억 600만원, 일반운영비가 1,174만 9천원, 그 다음에 66쪽 여비로 700만원,

서동석위원

64쪽에 수돗물 단수에 따른 현수막 제작이 15,000원＊6매＊2회해서 180만원 했거든요, 이것 다른 부서는 전부 다 10만원, 5만원했는데 여기는 15만원 든 이유가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수돗물 단수로서 홍보를 하게 되면 다른 부서하고 틀려서 35m 도로 내지 30m 도로에 주로 하거든요, 이것도 아까 김중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집행할때는 견적을 다시 받아서 하기때문에 정확한 액은 아닙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11만원정도 10만원정도 나와서 조금 더 올려놓았습니다.

서동석위원

집행하실때 충분하게 검토 하십시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중장비를 대여해서 씁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수도과에는 중장비가 없습니다. 중장비 임대한다는 것은 밤에 라도 갑자기 누수가 발생하면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도로를 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급히 동원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누수방지 장비 있지 않습니까? 신형은 구입하지 않습니까? 누수방지 장비 있지 않습니까? 신형은 구입하지 않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올해 선진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봐서 꼭 필요한 장비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구입해 볼 려고 하는데 아직은 작년 보다 예산이 깍이는 판에 신설장비도 사기도 그렇고해서 아직 못넣었습니다.

김중신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68쪽 수선교체비로 해서 2억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관배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68쪽 무인가압장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수중모터 교체 500만원 1식 한다고 했습니까? 수중모터가 본래 얼마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모터만 하나 갈려면 500만원 있어야 됩니다. 대야 가압장에서 품어서 올리는데 무인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하나입니다.

최동진위원

몇마력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50마력입니다.

김관배위원

교체해야 할 시기가 된 것입니까? 그냥 예비적으로 한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거기가 2대가 있는데 하나가 성능이 굉장히 떨어져서 하나만 교체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몇년이나 되었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하나는 96년도에 했고 하나는 93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해서 2억 800만원 계상했는데 10% 삭감했습니다. 2,08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수성간사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간사

계량기 교체할때 시에서 일방적으로 다 교체해 줍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원래 대형계량기하고 소형계량기하고 수명이 있거든요. 소형계량기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수도사용료 부과할때보면 계량기 손익료해서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형같은 경우에는 8년마다 한번씩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시 같은 경우에 약 4만전이 있으니까 내년 5천전정도를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 실지로 그렇게 못해주고 있고 1/2정도를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이수성간사

그러면 8년 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계속 해 줘야죠.

이수성간사

그러면 9년차 되는 것도 있고 10년차 되는 것도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수성간사

일반적으로 정리해주고 해야 다음 시기에 딱딱 맞추어서,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죠, 물을 하루에 평균 잡아서 한달에 한가정에서 30톤을 쓰는 것으로 기준을 했는데 말하자면 핵가족화 되다보니까 물을 적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 계량기는 수명이 오래 가고 좀 많이 쓰는 데는 말하자면 자동차도 9만 9천㎞타버리면 10만 넘어갈때 미터기가 안나오듯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해서 정상적으로 한다면 5천전을 해 줘야 하는데 약 2,500전정도만 가지면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수성간사

유니온식과 고감도 계량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세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별로 보시면 13㎜에서 25㎜까지가 유니온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반용계량기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량기수명이 8년짜리이고 그 다음 부터는 40㎜에서 그이상 큰 것은 전부다 고감도계량기로 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으로 해서 6년이 수명입니다.

이수성간사

고감도 계량기는 어떤 곳에 필요하고 유니온식은 어느 곳에 쓰이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유니온식은 가정용 소형계량기라고 보시면 되고 고감도 계량기는 욕탕용이랄지 조금 물을 많이 쓰는 곳,

이수성간사

그러면 겨울에 동파가 된 것은 그때그때 신고하면 바로 바로 교체해 줍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간사

알았습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다음은 70쪽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75쪽 상단까지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삭감 내용이 없습니다. 75쪽 일반운영비로해서 6,14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도 삭감된 내용 없습니다.

이수성간사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간사

과장님 넘어갔습니다만 상수도사업소의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직제상에 정원은 91명인데 현재 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제외입니다. 다음은 79쪽 업무추진비로해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동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78쪽 사무실 유지비 광택에서 50만원＊2회 100만원 잡았는데 광택에 대해서 설명좀 해 보십시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사무실이 현재 이 사무실에 깔려있는 것하고 똑같이 깔려있는데 저희가 직원이 많다보니까 광택을 해서 광을 내놓더라도 1년에 두번은 락카칠을 해야,

서동석위원

바닥말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바닥입니다. 저희가 120평이거든요.

서동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광택을 할 정도입니까? 대청소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도 사무실 대청소 하라고 해서 광택으로 내라고 해서 다른 사무실은 다 광택을 하는데 저희사무실만 않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했습니다.

서동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80쪽 복리후생비로 3억 9,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까 이수성 위원님께서 저희 정원이 몇명이냐고 물으셨는데 거기에 보시면 91명이 정원이고 그 밑에 보면 11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청원경찰이 22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113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수성간사

청원경찰은 뭐 합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각 시설장 경비하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81쪽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좀 한번 해 주세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공기업 특별회계는 매년 결산 용역을 회계사한테 맡겨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로 관리하기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자산재평가용역비는 5년마다 한번씩 저희 공기업 특별회계 재산이 얼마가 되는가 한번 용역을 해서 결과를 내 놓는 것입니다.

최동진위원

법적으로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다음은 8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재료비는 96만원 계상했고 급수공사비에서 6억 6,800만원 계상했는데 신설공사비에서 6억 1,426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 10% 삭감되어서 6,142만 6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꼭좀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세입예산에서 보시면 40쪽에 보면 아까 세입세출 동액예산이라고 제가 보고 드린 것이 있습니다. 40쪽에 보면 신설공사 수입으로 해서 6억 1,426만 1천원이라고 계상을 했고 신설공사비에서 6억 1,426만 1천원에서 세입세출 동액으로 계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용가가 필요한 사람한테 받아서 우리가 그대로 공사를 해 주는 것이기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시면 세입부분에서 그만큼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꼭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6쪽 개조공사비로 해서 5,3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외수입으로 해서 지급이자로 35억 3,100만원 계상했고 세부내역은 지역개발기금, 재정자금, 토특자금, 농어촌개발기금, 용담댐 이주정착지 미 이주자에 대한 지원기금 등입니다. 예비비로 2억 1,19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김관배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86페이지 개조공사비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형일

배형일상수도사업소장

고장이 났을때 급수전을 개조해 주는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예비적으로 계상하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도 말하자면 세입세출 동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관배위원

됐습니다.

최동진위원

용담댐 이주정착지 미 이주자에 대한 지원기금 이자 이것이 군산시에 해당됩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해당됩니다. 저희가 지금 수도법개정해달라고해서 국회에 낸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저희것이 고산에 만들고 있는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부담금으로 해서 266억원을 내고 용담댐 이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비로해서 70억원을 부담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치행정부에서 돈을 얻어서 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자부분 값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9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대비 35% 수준이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로 해서 상수도관리시설 관사입니다. 관사보수하는데 1,9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해서 58억 1,300만원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관배위원

지금 관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고칠려고 하는 것은 옥산수원지에 관리인 관사입니다.

김관배위원

급배수관 포설공사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시내 일원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동인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수압불량지구가 어디지역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관말지역하고 고지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동인위원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간사

공사를 할때에는 연도에 의해서 합니까?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주민의 신도에 의해서 합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신설공사를 할때에는 저희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농촌지역같은데 지하수가 잘 나오다가 고갈이 되어서 도저히 지하수를 못먹으니까 상수도를 넣어달라든지 그런 자리들은 갑자기 예산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풀로해서 1억 내지 2억정도씩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수성간사

예를 들어서 아파트 수도관속에서 녹물이 나왔을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아파트같은 경우에 아파트 입구에 메인계량기가 달려있거든요. 메인계량기 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하고 메인계량기 넘어서부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성간사

그러면 전까지만 하시면 거기서 녹물이 나왔을때 우리시에서 교체해줍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수성간사

일반적으로 아파트단지에서 그런 예가 많죠?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롯데아파트라든지 금호, 삼성아파트같은데,

이수성간사

사정 금호도 있고 하는데 그것을 교체를 해 주는 데도 있고 안해주는 데도 있고 그냥 대충해서 넘어가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저희상수도 파이프가 녹이 나서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수성간사

그러면 아파트 입구에서 들어와서 가정수도용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자체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원수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다든가 또 중간에 나쁜물이 들어갔다든가 무엇이 잘못된 것이지 아파트까지 와서 아파트에서 가정용수가 들어올때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것으로 보는데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 하자가 있습니다. 저희 상수도는 주철관내지는 PVC로쓰기 때문에 수명이 다 있고 지금 주철관들은 안에 콘크리트 라이닝으로 해서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축법이 바뀐지 얼마 안되었는데 아파트에다 배관할때 아연도 한 백관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 백관이 KS규정에 의해서 아연도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구적으로 녹이 안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연도로 전부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녹이난다고해서 5년정도 지나면 녹이 난답니다. 아연도 파이프가, 그래서 그것을 전에 아파트들은 대부분 그것으로 해 놓았는데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스텐레스 파이프나 동파이프로 하도록 되어 있고 좌우간 구내배관은 녹이 안스는 것으로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 한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수성간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때에는 그 관 자체 에서 생기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관에서는 절대 녹이 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수성간사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94페이지 보면 대수선비가 전년대비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통제구역 휀스들이 낡아서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를 잘 해볼려고 예산을 더 세웠는데 여기는 지금 당초예산 심의하시면서 3,17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서동석위원

3,1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밑에 시설관리에서는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시설관리에서도 저희가 1억 430만원 요구 했는데 그것도 10% 삭감되어서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관배 위원 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배수관 포설 실시설계 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도 도시기본 계획나 하수도 기본계획과 같이 5년마다 한번씩 기본 계획을해서 재정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내년도가 99년도인데 2000년도까지 완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지금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설비를 하고 있는데 금강계통 광역상수도하고 나운동에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설계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금강이 고장나면 군봉것을 이용해서 금강나운동에 있는 배수지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관로를 별도로 하나를 매설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비 기본계획수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배수관 포설 실시설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김관배위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전기계장시설도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전부 다 공사비입니다.

김관배위원

그리고 누수방지가 거기에 연결되어서 쭉 있는데 누수방지고 몇년도에 시설한 수도관들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누수방지에서 2억 200만원 계상해놓았는데 20년이상 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지금 군산시 전체 수도관에 대한 도면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이제 금방 2억 200만원 책정했다는데 전체적으로 연도마다 표시되어 있는 전체적인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통합도면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서동석위원

지금 현재 기본조사 설계서는 5년마다 그 도면범위내에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신시가지가 만들어진다든지 공단이 만들어진다든지 또는 급수가 안되던 지역에 급수를 한다든지 할때 전체적으로 관망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5년마다 한번씩한다는 말씀입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5년마다 한번씩할때 전체적인 것을 다 하는 것입니까? 부분 설계하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전체적인 것은 검토를 하고 새로 확장될 부분은 신설하고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도면을 만드는데 4억원정도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여기서 4억원은 다 안들어가고 2억원 좀 더 들어가는 것이 기본 계획비용이고 실시설계비용으로 예산이 1억 5,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니까 설계비용은 2억원정도 들어가고 실시설계비용이,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관망도로 해서 2억 5,000만원정도 들어가고 실시설계비용으로해서 1억 5,000만원정도 들어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관망도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관망도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관망도는 있죠. 말하자면 GIS는 안되어 있고,

서동석위원

전체 통합은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통합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GIS가 구축되면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이고,

김중신위원

상수도관망도만 그렇습니까? 상수도관망도만 그렇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수성간사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간사

과장님 92쪽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시설비해서 군봉배수지가 18억정도 되는데 송배수관 14억원, 그렇죠?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확충, 그리고 누수방지에서 미장동지역이 있고 제일 밑에 또 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시설비에서 현재 저희가 군봉배수지 시설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군봉배수지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토목건축사업비로해서 18억원을 계상했고 군봉배수지 건축비로 해서 5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성산배수지를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 성산면하고 나포면이 상수도가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주기위해서 성산배수지를 4억원을 계상했고 송배수관은 100㎜에서 500㎜까지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서 관망을 시내까지 연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전기계장설비는 군봉배수지에서 전기계장시설을 해야 배수지 작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지방산업단지는 저희가 저희시에서 만들은 옛날 군산개방대학이라고 개방대학입구에서 부터 시작해서 기아특수강까지 지방공단입니다. 그런데 공업용수가 저희가 시점부분에 350㎜하나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아특수강까지 가면 관말수압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군산 국가산업단지까지 연결하는 공업용수 파이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부터 350㎜를 따서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수압을 상승시켜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수성간사

군봉배수지는 어디를 군봉배수지라고 합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제일고등학교 뒤가 군봉배수지입니다. 군봉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군봉배수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수성간사

그 다음에 누수방지,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누수방지는 미장동지역이랄지 선양탁구장있는 중동 선우목재부분 경암동 한국주유소있는데,

이수성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수방지에 미장동지역이 있고 93쪽에 또 미장동지역이 있어요. 두군데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93쪽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입니다.

이수성간사

알았습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백과장님 군봉배수지 시설비가 총 얼마 들어갑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266억원입니다.

채경석위원

군봉만요, 그런데 75,000톤 규모에서 45,000톤을 설계변경했죠?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채경석위원

75,000톤의 경우에 얼마 들어가고 45,000톤의 경우에 얼마 들어갑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해서 266억원인데 배수지를 축소했을 때 약 44억원정도 감액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것이 군봉것만 그렇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채위원님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배수지를 적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양이 더 필요하게 되면 당초에 계획했던 배수지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부지는 다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축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시설을 과대하게 만들어놓으면 그것을 운영비가 더 들어가니까 필요할때 한질을 더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은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완성이 되면 75,000톤짜리 배수지는 어차피 들어가야 됩니다.

채경석위원

그래서 지금 이 시설규모가 45,000톤 규모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예산 서있는 것이 45,000톤 규모의 예산이냐는 것입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42,000톤규모의 예산입니다.

채경석위원

42,000톤, 그러면 그 설계변경으로 인한 차액있죠? 차액이 생길것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40억정도 나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전 그 비용이 더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처음에 72,000톤자리로해서 배수지 설계는 되어 있는데 우선 72,000톤짜리 배수지가 다 필요없으니까 우선 42,000톤짜리만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동부지역에 인구가 불어나면 다시 72,000톤짜리 해서 한질을 더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채경석위원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 과정에서 묻기로 하고 오늘은 넘깁시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94쪽에 대수선비에서 3억 1,700만원을 계상했는데 10% 삭감되어서 3,170만원 삭감되었고 기계장치 대수선비에서도 1,04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최동진위원

95페이지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잔류염소 측정기 구입과 중앙 테이블 구입하는 것 있는데 지금 이런 장비 없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고도정수처리장을 만들어놓고 시험실을 그 쪽에 다 옮겼거든요. 그런데 책상들이 아주 옛날 책상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테이블같는 것이 없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리고 측정기도 새로 다 구입해야 됩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셋트씩 여유를 가질려고 합니다. 이것을 지금 저희시험기 직원들이 이동하면서 시험하는 기계가 있고 고정시켜서 시험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셋트씩 더 갖출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동진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업무용 컴퓨터 구입하고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했는데 지금 컴퓨터가 100만원이고 프린터기는 250만원인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자세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달가격으로 했다는데 제가 이 부분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간사

과장님 예비비에서 전년도 대비 금액이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한 10배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왜 줄었는가 설명한번 해 주세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비비가 줄었다는 것은 저희자금운영계획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까 상수도사용료를 인상을 제가 시킨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정상적으로 예산을 짜면 현재 보다도 약 47억원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상수도사용료가 인상이 되면 53억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6억정도가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비비로 넣어놓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특별회계 예산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생겼습니다.

이수성간사

제가 언뜻 보기에는 모든 일이 잘 될것이다고 해서 예비비를 적게 세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불행이도 구멍나서 수도가 펑펑 터져서 1억원이아니라 10억정도 들어갔을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상수도요금을 1회추경을 1월중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정상적인 예산 편성이죠. 8개월치 계상했다든지 상수도요금을 전주같은 데는 전부 인상되어서 1월부터 받는다고 하는데 저희는 금년도 본 예산에서 할려고 굉장히 서둘렀습니다만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1회 추경에 할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지금 맑은 물 공급하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삭감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상수도원을 보니까 정말로 건전재정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준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줄인다는 것 보다는 얼마나 성의있게 공사를 잘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감안하셔서 시민들이 불편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말씀안드려야 되는데 드립니다.

형일

배형일상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마지막으로 60페이지 보안용 가로등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이 몇개나 된다고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60페이지 보안용 가로등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이 몇개나 된다고 했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94등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그 보안등 관리를 상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그러면 그 보안등 관리를 상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것은 저희가 합니다.

김중신위원

원래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시설장안에 있는 것이니까,

김중신위원

94등, 금년에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94등, 금년에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도 녹슬은 부분이 보기 싫어서 저희직원들로 하여금 페인트만 사주고 페인트칠을 하게 한다든지해서 겉은 멀쩡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근본적으로 갈아야 할 것이 5,6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방금 김중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8개를 신설하는데 1,040만원 들어가죠. 그런데 이것이 가로등을 주무업무부서가 도시계획과인데 혹시 이쪽하고 그쪽하고 예산이 중복되어서 세워져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표현을 잘 못 했습니다. 제가 검토를 했더라면 저희는 도로에 서있는 것이 가로등이거든요, 도로중에서도 차량이, 시설장 보안등 했어야 되는데 용어정리가 잘못되었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해양수산과에서 저희과로 넘어와서 일반회계가 좀 있습니다. 도서지역 간이상수도시설이 있습니다. 우선 세입인데 일반회계 12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도서식수원개발사업해서 9억 2,000만원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서지역간이급수시설 10개년계획에 의해서 국가에서 70%를 주고 저희시에서 30%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10월 24일날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업무를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특별회계는 아니기때문에 저희수도특별회계에 편성을 못하고 일반회계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 80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해서 선유도 수원지시설공사 이것이 도서식수원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정수장, 배수지로해서 국비 9억 2,000만원, 시비 합쳐서 9억 6,800만원 편성했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60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도서식수원개발사업 전면 책임감리 용역으로 1억 3,800만원을 계상했고 토지매입비로해서 2억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로 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안건 나.보건소 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보건소장 구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두상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안은 우리경제 여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시민의 진료편의에 역점을 둔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99년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8억 4,105만 8천원으로서 군산시 전체 세입의 0.3%를 차지하며 이는 올해 예산 6억 7,954만 9천원보다 1억 4,150만 9천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20.8%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출규모를 보면 45억 1,169만 9천원으로서 군산시 전체예산의 1.7%를 차지하며 이는 올해 예산 48억 612만 2천원보다 2억 9,442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의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진료여건 향상 및 IMF로 인한 시민의 이용도가 증가하는 추세로 진료수입이 1억 2,150만원 늘었고 국고보조금이 582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이 2,417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23억 3,197만 4천원으로 올해보다 4,478만 4천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10억 5,350만 6천원으로 올해보다 3억 4,258만 2천원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경비로 8억 1,077만 4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8,730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는 5,845만원을 편성하여 올해보다 1억 180만 4천원이 감소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올해대비 3,746만 4천원이 증가한 2억 4,299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일본뇌염 예방접종약품비 및 실직자 무료진료등 의료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성병진료소 운영예산으로서 올해대비 3,001만 8천원이 감소한 1,39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의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예산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후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 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사업과장과 의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상균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생규입니다. 세입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에서 간염검사가 1,638만원, 간기능 검사가 136만원, X-레이 촬영이 459만원, 적성검사가 570만원, 건강진단서 1,680만원, 건강진단서가 2,077만 5천원, 건강진단 수첩이 400만원, 수질검사가 162만원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기타수수료입니다. 의료보험환자진료가 1억 9,800만원, 의료보호환자진료가 6,435만원, 수두예방접종이 5,25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가 20만원, 다음에 101페이지입니다. 장티프스 예방접종이 2,750만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이 3,850만원,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6,800만원, 인풀루렌자 예방접종이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620만원, 마을 건강원 보수 교육비가 144만원,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비가 911만 2천원,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비가 12만 4천원, 가족계획사업비가 15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854만 6천원, 피디티 예방접종 약품비가 536만 4천원, 풍진예방접종비가 129만원, 엠엠알 예방접종비가 633만 7천원, B형 간염 예방접종약품비가 344만 9천원, 암조기 진단사업이 550만 7천원입니다. 다음에는 시.도보조비사업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실직자 무료 진료가 2,096만 5천원,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비가 911만 2천원, 장티프스 예방접종비가 12만 4천원, 유행성 예방접종 약품비가 3만 4천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가 9만 9천원, 보균검사 및 기자재 구입비가 28만 5천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31만 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641만원, 피디티 예방접종 약품비가 266만 7천원, 엠엠알 예방접좀 약품비가 317만원, B형 간염 예방접종 약품비가 172만 4천원, 암조기 진단사업이 275만 3천원, 보건진료소 찜질통 구입비가 105만원, 저소득층 암검진이 1,393만 5천원, 저소득층 부인 암검진이 650만원, 저소득층 골다공증 검진이 500만원, 저소득층 모성건강진단이 250만원, 유아심장병 검진이 800만원, 간질환자 진료가 150만원, 방문보건사업용 물리치료기구 구입이 35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지금 보건소에 관한 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철저히 예심을 거쳤고 또 우리 사회건설측에서 예결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삭감 요인이 발생된 부분만 집고 넘어가세요.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477페이지입니다. 컴퓨터 프린터기 및 팩스 토너 드럼 구입 및 보수가 200만원입니다만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478페이지 상단 청사 화장실이 20군데나 됩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지소까지 전부 합쳐서 20군데입니다.

이덕영위원

부기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이해가 빠르죠. 지소가 몇군데나 됩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지소가 11군데입니다.

이덕영위원

지소에 전부 다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11군데에 본청이 9군데입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저희 보건소가 층별로 있고 남여구별되어 있고 대야에도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지소 11군데가 화장실이 있습니까? 과장님 파악하셨습니까? 있어야 맞는데, 아니죠. 지금 현재 지소가 읍,면,동 하고 복합적으로 같이 쓰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읍,면,동하고 복합된 데는 미성 한군데만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미성 한군데입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다른 데는 지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예산은 제대로 지소에 내려가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479페이지 콜레라 전염병 예방홍보 전단 몇매입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5만매입니다.

이덕영위원

이것을 어떻게 전단하는 것입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제작해서 가두캠페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여름철에 각 업소에,

이덕영위원

캠페인을 어떻게 합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읍,면,동사무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이것이 매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홍보활동이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이덕영위원

전단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매스컴을 통한다든지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방법을 바꾸어볼 수 없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개선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연 우리시민들이 얼마만큼 홍보전단을 보는가 심히 의심이 갑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한 예를 들어서 통단위로 읍면단위로 앰프를 통할 수 있고 물론 정기적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만 반상회보에 그때 그때 적절하지는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보도 있고 제일 효과가 있는 것이 매스컴을 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할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콜레라에 대한 예방접종 시기를 홍보전단을 해서 시민들이 보고 예고해주는데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우셨는데 꼭 전단에 필요하지 않고 어떤 쪽이 더 효과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하시고 예산의 집행요인을 검토 해 보십시요.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연구 하겠습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제가 보충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콜레라 전염병 예방 홍보로서 5만매로 되어 있는데 콜레라 전염을 위한 것 외에도 비브리오 폐혈증이라든지 식중독 또는 장티브스, 유행성 출혈열등 여러 가지 전단을 통합해서 콜레라 전염으로 되어 있지만 콜레라 한가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작해 주십시요.

이덕영위원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 했으니까 검토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급성 전염병 예방 프래카드 5만원씩 10매인데 프래카드를 걸었다고 해서 예방을 할 것도 아니고 그 홍보를 해 봤던들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홍보로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매년 했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콜레라가 발생했을때든지 또는 전염병이 발생했을때 저희가 여러 가지로 매스컴이라든지 또는 전단, 가두방송 또는 마을 앰프방송 등등을 했는데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거리에 프래카드 걸어있던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버스타고 다니면서도 눈에 띄고 해서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라고 저희가 콜레라 발생했을때 설문조사에 의해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10매를 급성전염병 발생 프래카드로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프래카드를 만들고 또는 어떠한 것이 특별히 많이 유행했을 때 그런 경우에 프래카드를 만들지 10매를 다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481페이지 성 상담, 성교육 전문가 보수교육 이것이 내용이 뭡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저희가 성 상담자를 확보할려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교육을 받으신 분은 한번만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보수교육을 시켜줘야 새로운 정보를 알기때문에 보수교육을 넣었고 신규자는 다시 2년후에 한명은 다시 시키고 하는 과정중에서 신규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이것이 민간인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아니, 저희 공무원입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성 상담, 성교육 전문가 신규교육은 뭡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러니까 한명만 전문가가 있어서는 안되고 최소한 2명정도는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2년전에 1명을 확보했었고 올해 1명을 더 확보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가족보건협회라고 했는데 가족보건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돈이 내려왔다가 바로 다시 그쪽에 가게 됩니다.

이덕영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물론 여비에 해당되는 것은 좋습니다. 교육을 이수하는데, 또 밑에 공무원 여비가 아니고 수당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수당은 아닙니다.

이덕영위원

40만원은 뭡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직접적으로 교육이수비입니다. 그러니까 등록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덕영위원

등록금을 내고 하는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공무원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민영에서 시켜 주기때문에,

이덕영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전국에서 합니다. 가족보건협회라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연간 한번씩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해년마다 있는데 저희 보건소는 재작년에 한번하고 올해 하는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전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똑같이 시비로 섰습니다. 1명만 했습니다.

이덕영위원

두번 해야 되겠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아니죠. 한명은 신규이고 한명은 예전에 받았던 보수교육입니다.

이덕영위원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래야 새로운 지식을 또 얻고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해 주기때문에,

이덕영위원

한분이면 안됩니까? 성 교육에 대해서 학교로 나갑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학교에도 나가고 시민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데 학교로도 자꾸 나가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임의대로 보내는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요구해서 가는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쪽에서 요구가 오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2달인가 됩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설명하세요.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482페이지 보건지소 재정보증 보험료 2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김중신위원

내용은 뭡니까? 내용은 뭡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지소에 회계를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보험을 해서 만일 사고가 있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보험요금입니다. 다음에는 485페이지 대야분소 및 보건지소 연료비가 당초에 2,813만 6천원인데 2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성덕보건진료소 할머니 휴게실 목욕탕 연료비가 300만원입니다만 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검사실장비 관리비가 당초에 100만원입니다만 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차량선박비 수리비가 1,663만 1천원이었습니다만 16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동료위원님 미안합니다. 혼자만 보건소 질문사항이 많아서 487페이지 배수펌프교체 어디입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저희시 보건소에 배수펌프가 원래 있는데 이것이 4년되었습니다만 현재 고장나서 사용이 불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교체해야 한다고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이덕영위원

4년이 되었는데 금년에 교체하신다는 이야기이죠. 고장이 자주 났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현재 고장나서 사용이 불가능이라고 판단이 났습니다.

이덕영위원

교체구입가격이 100만원이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밑에 직원들이 올린 금액이라 제가 가격은 안알아봤습니다만,

이덕영위원

됐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고장이 자주 납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배수펌프가 잘 고장이 나다가 현재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되었습니다.

이덕영위원

전년도에 수리했습니까? 전년도에 수리비가 80만원 올라왔어요. 80만원 들여서 수리하고 금년에 100만원에 구입가격이면 뭐하러 수리합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전년도 예산이 80만원이 세워있더라도 수리가 불능해서 수리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안했다고 해야지, 전년도에 80만원 예산 올라왔어요. 100만원짜리를 가지고 80만원에 수리하고 금년에 1년만에 교체하고, 예산은 보건소에서 너무 낭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엑스선실 장비 수선 유지비?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수선유지관리비입니다.

이덕영위원

이것이 2개소에 200만원입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 하나 있고 대야분소에 하나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이덕영위원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현재 업무보고 하는 자리가 아니고 예산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저희과 소관이기 때문에 의무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선 장비가 대체적으로 대형이다보니까 외부에서 수선을 오면 멀리서 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들고 이것이 한번 샷을 할때 전력이 상당히 센전압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고장이 날 수 있다고 해서 올해도 보면 고장이 서너번 난 것으로 해서 그때 그때 부르면 1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이덕영위원

이것이 유지비입니까? 관리비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유지비입니다. 수선비입니다.

이덕영위원

1년만에 100%가 상향됩니까? 금년도에는 2개소니까 200만원 올라왔네요. 그렇죠. 전년도 예산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작년에는 100만원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렇죠. 1개소에 50만원씩이죠? 그러면 100% 상향이네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런데 상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보니까 좀 부족한 감이 있고 이것이 내년에 꼭 100만원값이 고장나야 된다는 법이 없고요. 일단 와서 얼마 달라고 하면 그 돈을 줘야지 기술자들이 와서 당장 환자들은 오고 엑스레이 찍어야 되는데 거기서 10만원을 달라고 하면 10만원을 줘야 되고 100만원을 달라고 하면 100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200만원 세웠더라도 만약에 내년에 한번도 고장이 안나면 그대로 다시 반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장비에 대해서는 고장없이 써야 되기때문에 수선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년대비해서 100% 상향해서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 또 과장님 말씀중에 이것이 구입년도가 얼마나 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입년도가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새로 구입할려고 하는데 IMF로 예산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부터 깍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여러 가지로 고장이 날 것으로 많이 예상해서 전년보다 유지수리비를 좀 더 올렸습니다. 지금 이미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엑스레이 기계는 저희 보건소밖에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좋습니다. 소장님 보건소 장비는 내구연한이 넘어도 사용하는 것입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지금 현재 새로 사는데 약 1억원정도 갑니다. 엑스레이 보건소것이, 그래서 1억원 올렸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내년도에 샀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깍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볼때는 200만원가지고 불가능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게 되면 부족한 대로 추경이라도 해서 고쳐야 되는데 이미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쳐야 할 단계인데 돈이 없기때문에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리비가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제가 볼때는 오히려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덕영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지소 물리치료장비가 어디어디가 2개소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저희보건소에 물리치료실하고 대야 분소에 물리치료실하고 2군데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물리치료장비 수선비에서 또 하나 2개소 이것은 뭡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러니까 대야하고 저희시 보건소 두군데,

이덕영위원

지소가,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지소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아니, 487페이지 상단에서 두번째 지소 물리치료장비가 2군데가 있고 또 하단에서 세번째 물리치료장비 수선비 2개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밑에 있는 것은 저희보건소하고 대야분소것만 2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지소는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지소는 현재 옥산, 개정, 서수, 성산하고 4군데입니다.

이덕영위원

2군데만 수리하고 2군데는 괜찮다는 이야기 입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지금 현재 금년에 들어갔기때문에 별로 고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고장을 예상해서 수선비를 대비해 놓은 것입니다. 고장이 안나면 그 수선비는 10원도 쓰지 않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아니, 그것은 소장님 말씀하지 않아도 예산 집행요인이니까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 그러면 대야분소하고 본청것하고 물리치료장비 구입년도가 얼마나 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각각 해서 다 틀립니다. 10년 된 것도 있고 올해 산 것도 있고 해서 가지각색입니다. 장비가 한두개가 아니고 한곳당 10개정도씩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이덕영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에도 2개소에 개당 30만원씩 60만원 올라왔고 금년에는 2개소해서 1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다 아시다시피 금년에 우리 군산시 재정구조가 안좋죠? 긴축정책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작년 보다도 100%에서 30% 이상 상향해서 한 이유가 저는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이 수리비라는 것이 저희가 막상 쓰다가 고장나서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면 당장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물품은 안사더라도 고장나는 것 정도는 빨리 빨리 해 주고 예산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전년도보다 더 고장 날 것으로 가상을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견해로 봐서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일단 올해 하는 것 보니까 좀 모자라는 감이 있어서 더 세운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487페이지 차량선박비 유지비이죠? 487페이지 차량선박비 유지비이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이것을 가지고 보건소라면 여기 저기 돌아다니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저도 차가 4,5대 되는데 이정도 가지고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때는 이것을 가지고 보건소라면 여기 저기 돌아다니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저도 차가 4,5대 되는데 이정도 가지고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것 같으면 이것이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지침에 의해서 짚차는 얼마, 승용차는 얼마,

김중신위원

보험료와 기름값 다 들어간 것입니까? 보험료와 기름값 다 들어간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보험료는 따로 들어갔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니까 되지, 제가 볼때는 이것가지고는 상식적으로 유지가 안됩니다. 안되는데 이것가지고 유지한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되지, 제가 볼때는 이것가지고는 상식적으로 유지가 안됩니다. 안되는데 이것가지고 유지한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물리치료가 시민들로 하여금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는데 보건진료소에 대한 어떤 예산 같은 것은 안올라왔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다 올라가 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493쪽 재료비에서 방역소독약품이 아무리 IMF라 하더라도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깍였는데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작년에 해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좀 어렵습니다.

이세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깍을 것이 따로 있는 것이지 아무리,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 임산부 영양제 100명인데 어떤 분을 주는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임산부가 오면 저희 보건소에 등록해서 건강 체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임신시 철분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철분제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한테 등록한 임산부들에게 한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등록된 임산부가 어떤 분들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저희한테 임신을 했다고 신고를 했다고,

이덕영위원

일반병원에 가도 약을 무료로 줍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덕영위원

보건소로 오면 특혜성은 있는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이덕영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과세 특례라든지 보험혜택이 되는 분들한테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물어봤는데 보건소로 가게 되면 임산부가 확인이 되면 철분제가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드린다, 그러면 100명이 넘을 수도 있네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맞춰야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아니, 여기서 예산 요구를 더 해서라도 100명이 넘으면 넘는대로 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다시 불용이체해서 해야지 과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오셨는데 예산이 떨어졌다고 철분제 공급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498페이지 검사실에 검사비가 4,045만 5천원입니다만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약실 의료보험환자 진료약품이 1억 9,800만원입니다만 1,9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실 의료보호환자 진료약품이 6,435만원입니다만 6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499페이지 약실 의료보험환자 진료약품 1억 9,800만원이 맞죠? 10% 삭감입니까? 괜찮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저희가 이것도 앞으로 환자가 얼마나 올 것인지 그것을 가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많이 올수도 있고 적게 올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안되더라도 일단은 이 범위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전년도에 우리시 예산 요구를 하셨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이덕영위원

의약품이 올라서 전년도 대비해서 상향조정한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아니, 진료환자가 증가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전년도에 못한 99년도에 어떤 환자가 더 증가한다는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한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수입자체가 증가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전번 예산서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진료환자 약품 3,300원, 35명, 25일, 12개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것은 보호입니다. 그때 이기가 잘못되어서 보호하고 보험하고 바뀐것 같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래요? 부기가 틀립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보호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여기 보험하고 같습니다. 보호환자가 그때는 35명이었는데 지금은 65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165명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보험하고 보호하고 합쳐서 저희가,

이덕영위원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는 구분이 된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때 이기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니까 130분이네요. 20%가 내년도 실행예산에 더 될 것이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추경에서 또 세웠었습니다. 거기에는 1억 6,000만원정도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서 4,000만원정도 더 증가했고 2차 추경에서 9,000만원 정도 더 추가시켰습니다.

이덕영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10% 삭감요인 가지고 충분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가능한 대로 하겠습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추경,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 쓰고 이렇게 됩니다. 정확하게 몇명이 온다는 것은,

이덕영위원

충분하다면 한 30% 깍을려고 합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아니,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비비도 쓰고 그랬습니다. 진료약품하고 예방접종약품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를 왜 쓰게 되었냐고 항의가 많이 있는데,

이덕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설명하세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507페이지 시설비에서 대야분소 방수공사 및 벽면보수.내외벽도색에서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세윤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대야분소 방수공사라고 했는데 지금 새고 있는 것입니까? 안새고 있는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지금 새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새고 있는데 이것을 깍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지금 이것이 300만원이 아니고 원래 3,000만원인데 부기가 잘못되어서 여기서 아마 깍고 3,000만원 수정예산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알았습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야분소 300만원이 삭감된 내용으로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대야분소를 수리를 제대로 할려면 300만원가지고 불가능하니까 깍아버리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됐습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508페이지 보건진료소 24개소 건물유지비가 485만 5천원입니다만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산취득비에서 방문보건사업용 혈압계, 검사실 자외선 살균 소독기가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김중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검사실 자외선 살균 소독기가 없었습니까? 검사실 자외선 살균 소독기가 없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이것이 부기가 잘못되어서 저희가 삭감시키는 것 같습니다.

김동인위원

공기청정기로 올린 것 아닙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그것입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517페이지 부터 519페이지 성병진료소는 삭감된 부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시민 보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다고 아까 말씀하신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어렵게 살게 되면 상대적으로 모든 병은 많아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지만 아까 방역비 우리 이세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한 3,000만원정도 삭감해서 올렸네요. 앞으로 그런 것은 그냥 올리셔야 되는 대목이고 또 검사실 같은 경우에는 삭감이 안되어야 되는데도 10% 삭감이 된 부분도 있네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 입장에서 삭감이 안되어야 할 부분인데 삭감이 되었다고 살려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이 계기에 말씀을 주시면 본 위원이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꼭 필요한 부분만 한두군데 말씀하세요. 제가 참고할려니까요.

이덕영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보건소를 끝내고 잠깐 정회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소장님 시간이 지나가니까 다 끝내고 하자고 합니다. 끝내고 합시다. 빨리좀 말씀하시지,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할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안건 다.농업기술센터 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타 소장 진해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향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농촌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두상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9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총액은 1억 3,723만원으로서 이는 올해 예산 8억 1,226만원의 16%에 해당되며 6억 7,503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을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장생산수입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 시범포 및 예찰답 생산물수입이 1,576만원으로 올해 2,373만원보다 797만원이 감액되었고 다음은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 내 예찰답 이전으로 현재 사용하지 않는 구) 예찰답 3,471㎡ 매각수입 1,978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억 168만원으로 올해 7억 9,020만원보다 6억 8,85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감액 이유는 농축산물 수입 자유화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하락 예상으로 사업장생산수입 797만원 감액과 국가재정악화에 따른 국도비보조가 올해보다 6억 8,852만원이 감액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총액은 16억 884만원으로 올해 예산 35억 1,487만원의 45%에 해당되며 19억 603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이는 군산시 총 세출예산 2,568억 9,273만원의 0.6%에 해당됩니다. 과목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양여금으로 전액 보전되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등 경상예산이 12억 8,692만원으로 올해 예산 21억 5,138만원의 59%에 해당되며 8억 6,446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감액요인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13명 감축으로 인건비성 경비 6억 5,204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 2,192만원으로 올해 예산 13억 6,349만원의 23%에 해당되며 10억 4,15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보조사업과 자체보조사업 지원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 주요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발과 소관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농업인교육분야에 4,34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2,238만원, 4-H 및 농업경영인연합회, 농촌지도자 육성 3,592만원, 농업인전산교육관 운영 등 농업경영분야에 2,26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초다수성 벼품종 시범 등 식량작물부문 7,457만원, 병해충종합관리 교육등 환경농업분야 1,455만원, 종합검정실 운영 2,558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시범 등 소득작목분야 5,907만원, 주말농장운영 50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터 연구시험포 운영비 8,202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린 ’99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은 과학영농기술을 농가에 널리 보급하여 잘 사는 농촌기반구축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를 요구한 것으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 드리며 우리 농촌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 바라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술보급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상균위원장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한종윤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102쪽 하단에 사업장생산수입으로 해서 지역농업개발센타 시범포장 생산물 수입이 감자등 여덟작목에 1,470만 9천원입니다. 다음에는 103쪽 상단에 예찰답 생산물 수입이 10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05쪽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해서 농촌지도소 구) 예찰답 매각 대금 1,978만 4천원입니다. 121쪽 국고보조금 농촌지도기반 조성 406만 5천원, 농업전문인력양성 2,466만 6천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이 3,366만 8천원, 지역특화시범사업 1,800만원, 4-H회원 시범 영농지원 750만원, 농업기계 교육 훈련사업지원이 966만 7천원입니다.

이수성간사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간사

지금 4-H회원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 영농4-H와 학생4-H로 구분이 되어서,

이수성간사

몇분이나 됩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전체 605명중에서 영농회원이 105명입니다.

이수성간사

예,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다음은 129쪽 시.도비보조금 농업기계 교육훈련 시범지원사업이 241만 5천원, 시군 농업경영인 연합회 특별지원비가 2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810쪽이 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삭감된 부분만 말씀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813쪽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홍보 전시물 제작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관계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814쪽에 신청사 입간판 그리고 신청사 시청각실 암막시설 3가지가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이수성간사

신청사 집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내년도에 국비 5억원을 가지고 전체 설계도는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내년도에는 2층만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성간사

원래는 몇층까지 짓게 되어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2층까지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성간사

그러면 5억원가지면 다 짓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5억원가지고 1층만 짓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짓는데 관련되는 과가 일단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성간사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그러면 1층을 짓게 되면 여기 삭감된 부분이 안들어와도 되겠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사무실 용도로만 쓰기로 하고 다음에 2층이 완성이 된 다음에 추가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9쪽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이사비용 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김동인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821쪽 에어컨유지비가 15만원씩 10대가 나와 있는데 에어컨 유지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에어컨유지할려면 에어컨가스하고 기타 특별히 다른 것은 없죠?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런데 15만원씩이나 올렸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컨이 새것이 아니고 노후되어서 수리비라든지,

김동인위원

노후되었어도 1년에 에어컨가스 한번 넣으면 1년은 돌아갑니다. 사용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껏해야 40일입니다. 그런데 15만원씩이나 책정했습니까? 너무 풍부하게 예산을 책정했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826페이지 서해안 관광 상품 대학 찰옥수수 종자 구입이라고 했는데 제가 예산 문제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찰옥수수가 과연 토양에 잘 맞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찰옥수수는 충남대학교 최교수가 개발한 새품종으로 저희들이 지난해 옥산면에서 시범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산해서 판매를 해 본 결과 찰기라든지 이런것이 상당히 좋아서 반응이 대단히 좋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촉성 재배를 했고 반촉성을 했는데 촉성재배는 지양을 해야 되고 반촉성으로 하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동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수성간사

금방 말씀에 찰옥수수 판매 수입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수입했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농가에서 생산해서 보통 저희들이 3개에 2,000원정도 받았습니다.

이수성간사

총 수입금액은 얼마입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120만원정도 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올해 시험답 포도 나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금년까지는 안나오고 내년에 생산됩니다.

이세윤의원

이 예산 가지고 나오냐는 말입니다. 안나오죠? 99년도에,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99년도에 1차년도 생산하기 때문에 소량 생산됩니다.

이세윤위원

생산 많이 되었을때 지도소센타하는 일에 대해서 군산시쪽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한번 초대해서 거기에서 시식회라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이세윤위원

이상입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그런데 한가지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수라는 것은 1차년도 수확을 하면 보통 수세 안정을 위해서 1차년도에는 대개 생산된 것을 따주게 되는데 내년에 혹시 물량이 적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성간사

그 다음에 교육참가자가 상당히 많은데 100% 다 참가합니까? 70%나 80% 참가하는 것입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지금은 전과 달라서 교육수요가 굉장히 높아서 거의 100% 가깝게 참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수성간사

숫자 서류상으로 맞추는 것 아닙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수성간사

예, 알았습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845쪽 콤바인 운반용 추레라 구입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인데요 죄송합니다. 솔직히 몰라서 물어봅니다. 비색계가 뭡니까? 제가 농사를 한번도 안지어봤거든요.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토양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진단해야 토양체방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토양계량을 하는데 토양샘플을 떠서 표로 흙을 완전히 물에해서 비색표라고 색깔있는 종이를 넣으면 리트머스시험지처럼 넣으면 색깔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산성이 강할때는 색깔이 진하고 적정 선도가 되어 있을 때에는 색깔이 옅어지는 비색표입니다. 표에 색깔이 나타나는 표입니다.

김동인위원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소장님 우리 군산시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45일 정도 되었습니다.

이덕영위원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의를 오늘 두번째하고 있죠, 전년도에는 35억원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요구를 해서 각종 사업을 하셨죠, 무려 45% 삭감해서 19억 삭감요인을 가지고 99년도 실행예산을 집행합니다. 물론 센터에서는 기술 보급차원이기도 합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학영농을 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덕영위원

저는 심히 염려가 됩니다. 국가안보 식량차원에서도 그렇고 풍년농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자연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환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에서 지금 어떤 차원이 되었던지 간에 과학영농이 되었든 식량안보 차원이 되었든지간에 전혀 예산에 대한 신경을 쓰지않았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국.도비가 많이 삭감요인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앉아서 방관하는 것으로 저는 개탄을 합니다. 저는 이런 논리를 묻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농촌에는 지원하는 만큼의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하면 반드시 돌아오는 수익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국.도비가 정책에 의해서 삭감요인이 많으면 소장님은 지도사업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중앙에 올라가시든 우리시 집행부 고급공무원을 통해서라도 예산 집행을 하십시요. 심히 99년도 실행예산 풍년농사 국가안보 식량정책에 의심이 갑니다. 이것 좀 센터 전 직원이 명심하셔서 99년도 풍년농사에 예산 총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상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할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안건 라.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고석주입니다. 제3대 군산시의회 제40회 정기회를 맞아 연일 활기찬 의정활동을 벌이시는 두상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99년도 예산은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최소한의 예산을 활용 시민 체력증진 및 양질의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억 2,900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관별 세입내력으로는 체육시설 사용료는 총 3억 900만원으로 월명수영장 회원 및 일반사용료 2억 5,800만원이며 체육시설사용료로 5,100만원입니다. 청소년회관은 사용료 및 수수료 7,100만원, 시설대여 2,400만원, 교양문화 프로그램운영 수강료등 3,700만원, 국고보조금 1,000만원입니다. 문화회관 사용료는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료 4,900만원을 계상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세출예산 규모는 ’98년 당초예산 53억 5,500만원보다 32.8% 감소된 35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된 주된 이유는 체육시설 공원화사업보류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14억 5,300만원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운영을 위한 경상예산 13억 300만원은 인건비 6억 1,800만원과 경상적경비 6억 8,400만원이고 사업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수영장 사우나실 히터 보수 300만원, 주경기장 삿터, 담장휀스 교체 1,200만원, 월명체육관 도색, 농구타임기, 삿터보수 5,400만원, 야구장 소방배관 교체공사 500만원, 테니스장 전원공급라인 이설, 난간교체 1,200만원, 벚꽃 상춘객 맞이 투광기 설치 1,800만원, 정문 프래카드 설치대 신설 300만원, Y2K 문제 해결에 따른 시설투자 2,0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예산 규모는 총 13억 900만원으로 청소년회관과 임피도서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예산 12억 1,200만원은 인건비 5억 8,400만원과 경상적경비 6억 2,800만원이고 사업예산으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임피도서관 조경수 이식 400만원, 도서관등 발코니 보조 배수구설치공사 200만원, 수련원 휴게실 인조석 깔기 1,400만원, 청소년극장 멀티케이블 설치공사 4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8억 3,400만원으로 문화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상예산 5억 8,500만원은 인건비 3억 1,900만원과 경상적경비 2억 6,600만원이고 사업예산으로 2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회관 건물보수비 및 실시설계비 1억 6,300만원, 공연용 씰링 조명교체 및 무선마이크 설치 4,700만원, 무대막 교체 및 방염처리공사 2,000만원, 냉각수 펌프 교체공사 600만원, 이상과 같이 내년도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중 경상적경비는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과 ’97.98행정감사시 지적하신 사항 이행에 꼭 필요한 사업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99년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상균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해서 체육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99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98년도 세입총액이 34억 5,000만원이었으나 99년도는 30억 909만원으로 3,59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월명수영장 회원 사용료수입이 1억 9,044만원으로 1,92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수영장 일반사용료수입이 6,720만원으로 76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사용료수입이 5,145만원으로 90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98년 대비 10.5%가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저희과 당초 예산이 29억 1,400만원이었으나 14억 6,100만원이 절감되어서 99년도 세출 총액이 1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409페이지 410페이지 삭감된 내용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참고적으로 물어보겠는데 410페이지 수영장 수질검사 있지 않습니까? 29,400원인데 어떻게 수질검사합니까? 다른데보다 싸네요. 참고적으로 물어보겠는데 410페이지 수영장 수질검사 있지 않습니까? 29,400원인데 어떻게 수질검사합니까? 다른데보다 싸네요.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보건행정연구원에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의뢰를 하고 있는데 수질항목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413쪽 토양오염 측정했는데 토양이 무슨 토양입니까? 그리고 413쪽 토양오염 측정했는데 토양이 무슨 토양입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토양오염은 방카시오나 그런데에는 토양오염을 측정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415쪽 월명수영장 강사수당, 지금 체육관에 수영하는 인원이 몇%나 됩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이번 달 회원이 68명이 접수되고 일반인들이 60 내지 70명씩 하루에 옵니다.

이덕영위원

더 증액된 숫자가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겨울철이라 조금 줄었습니다.

이덕영위원

신규회원이 몇%나 됩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신규는 매달 저희들이,

이덕영위원

전번에 수리해서 개선한 뒤에,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전번에 수리하기이전에는 300명되었는데 270명으로 한 30명정도,

이덕영위원

수리전과 수리후,

창오

권창오체욱시설관리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매월 1일부터 7일까지 계속 회원을 모집하거든요.

이덕영위원

과장님 여기는 업무보고 장소가 아니고 심의장소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 하세요. 99년도 실행예산이 긴축예산이신지 과장님께서 잘 아시죠. 신규회원이 아니면 강사가 많은 인원이 필요가 없죠?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니죠. 회원도 신규회원도 그 사람이 1년 다니는 것 아니고,

이덕영위원

기초자는 3개월만 넘으면 본인이 알아서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알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방학이라든지 졸업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상당히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국장님 말씀을 이해하겠고 지금 현재 초빙강사들은 구조조정에 해당 안됩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기능직 강사가 한사람 있고 300일짜리 하나 있고 나머지는 3명인데 시간 강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것 기초반은 3개월 받고 또 배영반, 접영반 따로따로 있어서,

이덕영위원

강사는 구조조정에서 해당이 안됩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이번에 저희 강사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이덕영위원

정기 강사가 계시고 또 초빙강사가 3분 계십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아르바이트로 세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시간 강사,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414쪽 야구장 전기료가 1억인데 수입료는 2,400책정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배보다 배꼽이 커서 이것 경기 하면 할수록 손해나는 부분 아닙니까? 혹시, 불 딱 꺼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그래도 시설을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도 아니고 시민 체육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기때문에,

채경석위원

그런데 공공시설부분은 물론 시민 체육을 위한 시설이지만 수입을 목표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하세요.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장으로 가서 처음부터 전기료가 너무 많이 가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수 있나 하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봐도 현 체제 하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료인데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전기를 끈어버리면 계약을 해약하는 것이죠. 계약을 해서 6개월안에 다시 쓰면 그동안에 그 계약요금을 전부 내야 되고 다시 시설비를 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진서 위원님께서 한가지 제안을 한 것이 서울에 가면 발전기를 사다 쓰면 상당히 절감이 된다해서 저희들이 발전기를 알았봤습니다. 발전기를 새로 도입할 경우에 2대를 구입해야 합니다. 만약에 쓰다가 고장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2개를 구입할때 7억원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년정도 있어야 설치하는 비용이 빠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을 연구하느냐 하면 임대해서 쓰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발전기를 임대해다가,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오늘도 실무진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임대해서 쓸 경우에 용량이 크기때문에 소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에 계상해주시면 계약이 되어 있기때문에 그대로 하고 그런 좋은 방안이 나오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것 보니까 안집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이것 깊이 연구 좀 해야 할 사항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지만 이것이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측에서 한번 걸른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측에서 나오신 이세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께서는 예산에 상당히 밝은 분입니다. 물론 다른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 한번 다 보았습니다. 아침에 오니까 어제 전부 다 확인하고 집에서 보고 오셨다고 합니다. 대충 넘길려고 보니까 이 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윤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한전하고 다시 우리가 서비스 차원을 하니까,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 일때문에 제가 가서 우리 과장님도 직접 갔다오시고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외규정이,

이세윤위원

그러면 한전 전주를 군산시에 묻어놓은 것을 뽑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기본료 가지고,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415쪽 보면 체육관 및 수영장 ｛(13,000원)＋(900원＊3,000톤＊12월)｝인데 뭡니까? 415쪽 보면 체육관 및 수영장 ｛(13,000원)＋(900원＊3,000톤＊12월)｝인데 뭡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상수도요금입니다.

김중신위원

상수도요금을 왜 그렇게 비싸게 줍니까? 아니, 우리 생활용수가 그렇게 안됩니다. 생활용수가 톤당 425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900원씩 주네요. 상수도요금을 왜 그렇게 비싸게 줍니까? 아니, 우리 생활용수가 그렇게 안됩니다. 생활용수가 톤당 425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900원씩 주네요.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생활용수하고 영업용하고 다 틀립니다.

김중신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체크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체크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416페이지 월명수영장 연장근무자 급식비에서 10분이 어떤 분들입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10명이 매표소, 남여용탈의실 청소부 보일러 전기직 전부 근무를 해야 됩니다.

이덕영위원

여기가 몇시에 개방합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6시에 문열어서 8시에 문 닫습니다.

이덕영위원

연장시간에 대한 급식비를 세운 것입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이덕영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야간체육경기 근무자 급식비 이분들은 또 어떤 분들입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야간체육경기는 저희들이 실내체육관이나 야구장 경기를 하게 되면 저희직원들이 끝나도록 전부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덕영위원

공무원 들입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이덕영위원

휴일체육경기 근무자 급식비는 뭡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날,

이덕영위원

아까 제가 질문드린사항인데 이것이 수영장 강사가 280일 일용입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한사람은 기능직이고 한사람은 300일짜리입니다.

이덕영위원

일용이 아니죠?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시간 강사입니다.

이덕영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제초기 및 경운기 유지비에서 326만 8천원인데 이것이 뭡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 축구장, 야구장 전부 잔디깔고,

이덕영위원

제초기가 특수 제초기입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사람이 타고다니면서,

이덕영위원

이것이 유지비네요.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페이지 관계 없이 월명수영장에 관한 것인데 수영장의 총 수입지출 바란스가 어떻게 됩니까?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흑자입니다.

채경석위원

흑자예요?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윤위원

416페이지 벚꽃맞이행사 근무자 급식비에서 문화관광과인가 어디에서 벚꽃맞이 행사 주관하는 데에서 그것을 본 것 같은데 급식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과에서도 해야 됩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 벚꽃맞이기간동안 근무하는 급식비입니다.

이세윤위원

그런데 50명이나 됩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기간이 길어서 14일간이라, 저희 직원들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수련원 문화회관 직원들 지원을 받아서 근무합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418쪽 펌프수선 85대에 1/2이네요. 이것이 대충 많은 쪽이 어디가 많이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보일러실이 많고 수영장쪽이 있고 저희들은 전체가 기계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로 지하에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수영장이 펌프가 이렇게 많습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수영장보다도 기계실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건물유지관리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삼학체육공원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삼학체육공원이 옛날 삼학동 수영장자리,

이덕영위원

지금 현재 수영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니요, 노인들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런데 여기 유지비 250만원은 뭡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건물유지비는 법적으로 전부 세운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그 게이트볼장에 시청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하는 분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근무는 않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저녁에 한번 가 보십시요. 물론 시민들이 공간 활용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거기 주차장입니다.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한쪽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주차장이예요.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니예요. 저도 가봤는데 포장한 부분이 주차장이고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래서 체육시설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집니다. 시간이 허락하시는 공무원이 있으면 한번 나가서 지도감독 필요할 것입니다.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423페이지 잔디 병충해 약제 구입했는데 주경기장 야구장 게이트볼장 있는데 운동장에 살충제를 뿌리게 되면 나중에 오염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그런데 잔디를 관리할려면 약을 않고는 관리를 못합니다.

이세윤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누워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데 그런것에 괜찮겠느냐는 것입니다.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사용을 않할때에 합니다.

이세윤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제가 잠깐 한말씀 묻겠습니다. 423페이지 게이트볼장 거기 운영합니까?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운영을 않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윤위원

잔디 영양제 분뇨처리장에서 나는 것 가지고 안됩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잔디를 사람들이 항상 밟고 쓰기때문에,

이세윤위원

냄새가 안나니까 시범적으로 분뇨에서 나왔는데 썩어서 냄새가 안나지 않습니까? 분뇨처리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분뇨처리장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것이 냄새도 냄새지만 잡초씨가 많아서 저도 집의 잔디에 갔다 써보았습니다. 씨가 어떻게 많이 나오는가 잡초가 무지하게 많이 납니다.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424페이지 삭감 예산 있습니다. 샤워기 온도조절기 340만원인데 170만원이 깍여서 17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전선류가 280만원인데 140만원 깍여서 14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감지기 55만원인데 27만 5천원 깍이고 27만 5천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변전실 축전기 교체용 327만 3천원인데 130만 9천원이 깍이고 188만 3천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42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금년에 공공시설 근로자들 체육시설에서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쓰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여기 주변 화단 잡초제거 인부임 공공시설근로자를 활용하면 안됩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그것도 쓰고 저희들이 한번에 인원이 많이 필요할때 있습니다. 그런때는,

이덕영위원

한번에 인원이 많이 필요할때가 언제입니까? 갑자기 잡초가 무성한 때가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여름에 잡초가 많이 나고 체육관 바닥 기름칠을 한다든지 그런 때에,

이덕영위원

공공시설근로자가 충분히 활용이 된다면 그것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평소때는 저희들이 대체를 해서 금년에도 9명 쓰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현재 제초작업은 공히 시 예산을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소장님 이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수영장이 나왔기때문에 한번 더 짚고가는데 아까 수영장이 흑자 난다고 했죠?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채경석위원

98년도 현재 흑자가 얼마 났으며 99년도 이 예산상에 얼마 흑자 예상으로 세워졌는가 그 자료를 내일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430페이지 벚꽃 상춘객 맞이 투광기 설치가 1,800만원인데 900만원 깍이고 9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문 프래카드 설치대 신설이 300만원 당초에 계상했는데 100만원 깍이고 200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명체육관 도색공사가 저희들이 4,500만원 계상했는데 500만원 깍이고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월명체육관 도색공사는 당초에 거프집으로 해서 할려고 했는데 크레인작업을 해서 한 2,000만원이 절감되는데 저희가 4,000만원가지고는 힘들것 같아서 300만원만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담장 디자인 휀스 교체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담장이 오래되어서 알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군데군데 벗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문쪽 길쪽으로는 전체를 새로 교체하고 뜯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뒤로 보수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담장의 디자인이 뭡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디자인은 스테인으로 해서 보기 좋게,

채경석위원

그림 그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창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매년 하는 것입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매년 안했습니다. 당초에 시설할때 하고, 그래서 오래되어서 그것이 군데군데 창살형인데 부서져서,

채경석위원

테니스장 난간대는 뭡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난간대가 테니스장 관중석이 있습니다. 관중석 앞으로 전부 파이프로 되어 있는데 파이프가 오래 되어서 삭아서 위험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할려고 합니다.

채경석위원

정문 프래카드는 설치안되었었습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먼저 위원님들 알다시피 그때 사고나서,

채경석위원

신규입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신규입니다. 당초 있었는데 그것이 먼저 유세할때 부서져서 견고하게 다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 밑에 Y2K는 뭡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Y2K는 2000년 표기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채경석위원

이것 않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이것을 않하면 컴퓨터 인식을 못하게 되어서,

채경석위원

월명체육관 도색하는 것은 외부입니까? 내부입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외부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불요불급한 것은 하나도 안들어가고 꼭 필요한 것만 예산에 반영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벚꽃상춘객 맞이하는데 투광기는 하나 줄여도 되는 것입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투광기를 세워주시면 좋고 안세워주시면 이것가지고,

채경석위원

이것가지고 하면 되는데 뭐하러 두개 올립니까? 필요없이,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다 끝났으니까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수돗물 있지 않습니까? 수돗물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 끝났으니까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수돗물 있지 않습니까? 수돗물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수돗물을 제가 알기로는 가정용, 상가 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아니, 왜냐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식수이상 좋은 것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식수도 지금 현재 456원에 들어가는데 수영장물을 900원에 들어간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아니, 왜냐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식수이상 좋은 것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식수도 지금 현재 456원에 들어가는데 수영장물을 900원에 들어간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이 똑같은 물이라도 가정용으로 들어가냐, 목욕탕으로 들어가냐 예를 들자면 공장으로 들어가냐, 전부 분류가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목욕탕 업종별로 다 다른데 생산가하고 공급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때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차질이 생겨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지 지금 돈을 잘못 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목욕탕 업종별로 다 다른데 생산가하고 공급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때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차질이 생겨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지 지금 돈을 잘못 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때는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받고 전부 계산을 다 한 것이 지금 수돗물이상 깨끗한 물이 없을 것 아닙니까? 1급수이니까, 수영장도 1급수이상 쓰면 더이상 좋은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돗물이 456원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수영장에 900원이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때는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받고 전부 계산을 다 한 것이 지금 수돗물이상 깨끗한 물이 없을 것 아닙니까? 1급수이니까, 수영장도 1급수이상 쓰면 더이상 좋은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돗물이 456원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수영장에 900원이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똑같은 물이라도 적용을 목욕탕물로 적용한다거나 그렇게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내에 들어가는 물이 다 똑같죠. 식수로 수돗물인데도 목욕탕으로 들어가면 900원이고 예를 들자면 가정용으로 들어가면 456원이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물 생산량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김중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데 공업용이 있고 가정용이 있고 사업용이 있고 전부 다르긴 다릅니다. 다른데 제가 이 돈을 잘못 썼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정책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먹는 식수용도 456원에 들어가는 물을 어떻게 수영장 들어가는 물을 더 비싸게 받느냐는 것입니다. 톤당 많이 쓰는 데에 비례해서 가격 차이가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때는 같은 시청이지만 너무나 많이 책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돗물 원가가 456원인데 수영장 들어가는 것은 900원을 받으니까 도대체 이해할수가 없네요. 하여튼 체크해보셔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데 공업용이 있고 가정용이 있고 사업용이 있고 전부 다르긴 다릅니다. 다른데 제가 이 돈을 잘못 썼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정책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먹는 식수용도 456원에 들어가는 물을 어떻게 수영장 들어가는 물을 더 비싸게 받느냐는 것입니다. 톤당 많이 쓰는 데에 비례해서 가격 차이가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때는 같은 시청이지만 너무나 많이 책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돗물 원가가 456원인데 수영장 들어가는 것은 900원을 받으니까 도대체 이해할수가 없네요. 하여튼 체크해보셔서,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세윤위원

아까 벚꽃맞이 행사에서 50명 식사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벚꽃행사 근무자 급식비가 100명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나가는 공무원이 몇명이냐는 말입니다. 거기서 50명이고 여기서 100명이고,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시설도 있고 하기때문에 저희는 문화회관, 청소년수련원 직원들 지원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러니까 그쪽 직원이 와도 그쪽 직원은 거기서 먹고 이쪽 직원은 여기서 먹고,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집행도 저희는 시에서 않고 별도로 합니다. 제가 경리관에 있어서 별도로 집행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포함이 안되는 숫자입니다.

채경석위원

이것 관광과하고 중복된 부분 없습니까?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별도로 집행합니다. 예산 지출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출하지 거기에서 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경석위원

별도로 하면 이쪽보다는 관광과에서 문제가 혹시 있을런지도 모르지, 중복성있는 예산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제가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43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입장권 검인기하고 발매기, 운동기구가 없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없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전부 다,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두상균위원장

수영장 운동기구 그동안 없었습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오래되어서 낡은 것도 있고 해서 일부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두상균위원장

몇년이나 되었습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수영장은 89년도에 운영했으니까 오래 되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체육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은 이어서 청소년회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조성근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본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99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 9,310만원보다 23,7% 감소한 7,1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사용료에 청소년회관 시설대여사용료가 2,400만원,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양문화프로그램 운영수강료 수입이 2,700만원, 여름,겨울 방학 청소년 교양.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900만원, 자료복사 카드 판매 수수료가 60만원,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이중에 600만원은 대야도서관 지원비로 문화관광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소관은 1,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5억 1,110만 5천원보다 13.4% 감소한 13억 895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임피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167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989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삭감예산은 없습니다.

이세윤위원

436페이지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했는데 책을 누가 추천해 줍니까? 그쪽으로 돈을 주면 그쪽에서 사는 것입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이세윤위원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합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한국도서관에서 발행하는 도서목록이 있습니다. 그 추천목록하고 신문발행한 목록하고 또 독서하는 독서시민이 있습니다. 시민들로 부터 추천을 받은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437페이지 시설비에서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임피도서관 부지에 약 700평 부지가 있는데 100평이 건평입니다. 나머지에 조경을 해야 하는데 전년도에 절반정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절반정도를 더 해야 될 실정이어서 계상을 했는데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청소년회관 운영관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7페이지 청소년극장 객석의자 세탁비 175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75만 5천원은 삭감되고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세윤위원

445페이지 화장지 구입인데 상당히 많네요.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저희가 화장실이 24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에 가시면 도서관동 있고 수련원동 있는데 그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는 것입니다.

이세윤위원

아니, 비치하는 것에 반대는 않는데 좀 많은 액수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화장실 관계가 앞서 나왔기때문에 묻는데 수거료는 어떻게 합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1년에 두번 수거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두번에 얼마 지출됩니까? 그 돈을 어디에서 냅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저희 예산에서 냅니다.

채경석위원

얼마인가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451페이지 축구교실 프로그램 운영 용품 구입에서 축구공이 20개씩이나 매년 들어갑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축구공관계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축구교실을 저희가 교양문화프로그램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련원 이용자들이 축구교실을 설치를 해달라 해서 내년에 축구교실을 설치해서 이론교육은 우리 실내에서 하고 실습은 밑에 월명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운동장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내년에 실시할려고 합니다.

두상균위원장

아, 신설입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두상균위원장

그런데 20개나 필요합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교실을 많이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분야별로 나누어줘야 하니까,

두상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런데 그것을 운동장에서 차라리 하는 것이 낫지 청소년수련원에서 맡아서 확대할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저희는 교양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육관은 그 교양문화프로그램을 운영을 않하니까 저희가 해야죠. 그래서 건강교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민턴도 있고 농구교실도 있고,

이세윤위원

아니, 취지는 제가 이해는 해요. 이해는 가는데 물론 운동장하고 수련원하고 같이 센터식으로 큰 건물로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따로 있는데 구태여 운동장도 없는데 거기에서 할려고 하는, 운동장에 차라리 같은 공공시설관리이니까 그쪽에서 교육받아서 왔으면 좋겠다해서 하는 것이 낫지,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아, 실습을 운동장에서요,

이세윤위원

아니, 실습을 체육시설운동장으로 와서 하는 것이 낫지,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런데 운동장까지 가는 거리와 시간이 있고 또 설문조사 결과 바로 인근초등학교에서 하는 것이 좋다는 설문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시민 욕구에 따라가다보면,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구공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또 반납합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우리 지도교사가 나갑니다.

이세윤위원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451페이지 바둑교실은 그동안 운영했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내년에 40세트나 한꺼번에 사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애들이 하다보니까 주문이 들어와서 모자랍니다.

두상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452페이지 제1기 교양문화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제작에서 청소년 특별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제작까지 다섯번을 하는데 8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전부 공히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에어컨 유지비 225만원을 계상했는데 75만원만 남고 나머지는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유지비 938만 9천원에서 일부 삭감되고 436만 9천원만 남았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건의말씀드리겠는데 청사유지비는 좀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당위성을 말씀해 보세요.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보시다시피 3,500평이나 되는 건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3,500평이란 건평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시설보안할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동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중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청소년회관 위원님들 방문했을 때 보니까 천장 보수를 해야 되겠던데, 김중신 위원입니다. 청소년회관 위원님들 방문했을 때 보니까 천장 보수를 해야 되겠던데,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을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김중신위원

유지보수비가 여기에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유지보수비가 여기에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러면 4백얼마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볼때는 누수가 많이 되던데, 몇군데가 그렇게 되었던데 그것을 올리셔서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겠금 해야지, 이것 설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몇번 가보았는데 아주 보수를 많이 해야되겠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 4백얼마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볼때는 누수가 많이 되던데, 몇군데가 그렇게 되었던데 그것을 올리셔서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겠금 해야지, 이것 설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몇번 가보았는데 아주 보수를 많이 해야되겠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올라간 938만 9천원도 예산 지침에 나온 단가에 의해서 최소한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향토자료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토자료실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여기서 세우는 것입니까? 그 예산 여기서 세우는 것입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500만원밖에 안섰습니다.

김중신위원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제가 볼때 그런 것은 시에서,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제가 볼때 그런 것은 시에서,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468페이지를 보시면 향토자료구입이라고 500만원이 있고 그 향토자료를 구입하면 그 자료 전시하는 서가구입비가 또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어쨌든 관장님이시니까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그때 가보았더니 우리도 감동이 될 정도로 아주 야,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문화관광과에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어쨌든 관장님이시니까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그때 가보았더니 우리도 감동이 될 정도로 아주 야,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문화관광과에 이야기 했습니다. 앞으로 한편이라도 끄집어내와라 향토역사관이든지 군산시에 하나 지어라. 좋은 자료를 그속에 파묻히지말고 와서 계속 개발시켜서 군산 지역문화에 발전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더니 고려해 본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한편이라도 끄집어내와라 향토역사관이든지 군산시에 하나 지어라. 좋은 자료를 그속에 파묻히지말고 와서 계속 개발시켜서 군산 지역문화에 발전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더니 고려해 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일단 유지를 시켜 주시고 나중에 끄집어 오기전에는 많은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게끔 자료라는 것은 하나당 500만원자리가 있고 1,000만원, 5,000만원자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가지고 뭘 합니까? 그것은 일단 유지를 시켜 주시고 나중에 끄집어 오기전에는 많은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게끔 자료라는 것은 하나당 500만원자리가 있고 1,000만원, 5,000만원자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가지고 뭘 합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지금 시 재원상 어쩔 수 없이,

김중신위원

아, 그런것은 연구 좀 하셔서 할 것은 꼭 해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들어가도, 아, 그런것은 연구 좀 하셔서 할 것은 꼭 해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들어가도,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청소년회관 하자보수 기간 끝났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끝났습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과장님, 소장님 기분 나쁘더라도 한가지만 들어주십시요. 전번에 우리가 전시관 방문할때 물이 새서 떨어졌었죠? 그것 수리했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수리를 할려고요,

이덕영위원

여지껏 수리를 않했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지금 안되어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물론 소장님이 전반적으로 다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수련원의 공무원 한분이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관상 전시관도 있고 수련생들도 많고 또 여러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빨리 수리해야 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공무원 한분이 의원＝하고 뭔사람이 유치하게 그런것이나 간섭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제가 앞으로 오는데 뒤에서 그것을 우리 동료의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할 수가 있어요. 할 수도 있는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우리가 예산상에서 필요하기때문에 공무원들이 촉구를 하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집행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들이 거기에 뭐하러 갔겠습니까? 그런 것도 보고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자료실에 자료가 부족한것 더 충원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 현지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께서 관심없는 쪽 으로 이야기 할때 수련원 소장님께서 잘 관리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예산상의 요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이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김중신입니다. 수리를 아이들 정서에 맞게끔 도서관하고 그 밑에 극장, 복도를 수리하시고 향토자료실은 가능한 예산 많이 올리세요. 관장님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이런 것은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김중신입니다. 수리를 아이들 정서에 맞게끔 도서관하고 그 밑에 극장, 복도를 수리하시고 향토자료실은 가능한 예산 많이 올리세요. 관장님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이런 것은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두상균위원장

457페이지 청소년극장 객석의자 수선비 1/3을 수선해야 겠다는 내용으로 예산 요구가 올라왔는데 현재 1/3이 부서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99년도에 수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한 것입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현재 부서진 것도 있고 우리가 시설해서 사용한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오기때문에 현재 부서진 것도 많이 있고,

두상균위원장

얼마나 부서졌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제가 군데군데 보니까 20여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면 더 부서질 것이 생각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456페이지 무인자동경보기 유지비는 저쪽에 납품하는 것입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것이 업무가 끝나면 자동경보기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 자동경보기 시설한 업체에 매월,

이세윤위원

퇴근합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퇴근합니다.

이세윤위원

경비 없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바깥에는 청경이 지키고,

이세윤위원

내부는 무인경비로 하고,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다 차단시킵니다.

이세윤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꾸 물어보고 하는 것은 청소년회관을 지금 막 가지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테니스도 있고 축구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뭣도 있고 뭣고 있고 향토자료실도 있고 가지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몇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축구교실열고 운동장 가서 강사하고 뭐하고 방만하게, 물론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기는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 예산을 효율적이고 뭔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원을 거기에 전부 수용하기에는 좀 벅차고 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대로 좋은 것은 못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수련원 말고도 문화회관쪽에서는 문화관계 라든지 체육관은 체육관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 전부를 다 요구한다고 해서 한발짝 뛰기싫어서 그쪽에 오는 그 사람들 수용해서 할려고 하면 좀 너무 벅차고 내실을 못기하니까 너무 방만한 것은 분산해서 소장님께서 그런 것은 같이 검토해서 이것이 그쪽의 요구라고 해서 전부 받아들이다간, 또 한편에서는 공부하러 오는 아이들도 있는데 운동장에서 떠들면 그것에 방해되고 상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좀 염려스럽고 더군다나 수련원이 외진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모들이 염려하는 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것 저런것을 해서 너무 방만하게 몇사람이 와서 축구해야 겠다고 해 주십시요. 하면 그것 해주고 또 몇사람이 와서 뭐한다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실을 기해서 우리 목표는 이렇게 되었는데 그 방향이면 운동장에 가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라도 해서 너무 방만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윤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458페이지 35인승 승합차 한대 구입할 계획입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구입되어서 사용하는데 유지비입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459쪽에 당면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이라고 했는데 업무출장 주로 용무가 뭡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도서관관계도 있고 청소년수련원 수련관계도 있고 전국적인 회의 관계도 있고 타 지역의 수련시설이 얼마나 잘 되었는가 또 시설운영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관계를,

채경석위원

그 위에도 있는데, 공공시설물 운영비교견학도 있고 공공도서관 업무추진교육 이런 등등 있는데,

두상균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이 문제는 목에 정해져있지 않고 유사시에 필요하면 써먹을 요량으로 해놓았는데 사실상 내막은 어렵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시 자체적으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나중에 합시다.

채경석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몰라서 묻는 것 아닙니다. 잘 알아요. 제가, 그런데 공공시설관리사업은 영업성이 곁들여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상입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윤위원

461페이지 재료비에 정화조 소독하고 보일러 청관제는 뭡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정화조는 분뇨탱크이고,

이세윤위원

수세식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화조 탱크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소를 별도로 해줘야 됩니다.

이세윤위원

분뇨처리할때 않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분뇨처리할때 해야죠.

이세윤위원

그런데 정화조에 소독약을 넣고 고체염소해서 수련원은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내용이 좋아졌습니까? 왜냐 하면 공중화장실에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써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아시다시피 정화조는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냄새나고,

이세윤위원

아니,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청 전체 정화조, 공중화장실이 분뇨처리를 하는데 거의 1억원정도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다보니까 여기에서 써서 보니까 냄새가 덜나고 여기는 몇번 수거합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1년에 두번 합니다.

이세윤위원

그런데는 4번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두번 정도 줄여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더냐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아니, 이것은 참고적으로, 여기가 잘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해 보겠다는 뜻에서 그쪽에 이야기를 들어봐서 다른 예산 부서하고 절충을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465페이지 조경관리 잡초제거 인부를 공히 공공시설근로자들로 대치하기로 했는데 여기 그렇게 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이덕영위원

다음에 46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초등학교, 중학교가 공히 같네요, 1박 2일 금액이,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이덕영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1박을 할 경우에는 일인당 얼마 해당됩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금년에 초등학생 수련활동을 처음으로 1박 2일 코스로 했어요. 그런데 11,500원정도 소요됩니다.

이덕영위원

1식이 얼마죠?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1식이 2,500원입니다.

이덕영위원

이것은 예산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 학부모들이 2,500원의 1식이면 가격이 높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답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2,500원이 너무 가격이 높다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있어서 담당자하고 유선상으로 통화를 했거든요, 왜그러냐 하니까 결식아동에 의해서 더 그런 빠지는 숫자가 있기때문에 요청을 한다, 체육관에서 직접 관계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식아동이 예산서에 요구되어 있네요. 있는데 2,500원이라는 학부모들의 항의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2,500원이 비싸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 올린 취지는 학교별로 저희가 결식아동을 따져보았습니다. 평균 1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련활동에 11,500원이란 것은 개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결식아동은 자기가 먹지도 못하는데 부담을 못하니까 항상 소외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결식아동을 수련활동을 시켜줘야 되겠다해서 보통아이들하고 똑같이,

이덕영위원

결식아동만 별도로 수련활동을,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식아동도 같이,

이덕영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실행예산에 결식아동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다음은 467페이지 민간위탁금을 보시면 3,000만원 계상했는데 600만원이 삭감되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중신위원

이것은 용역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용역주는 것입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청소용역주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개인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입찰해서 주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입찰해서 주는 것입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금액이 많을때는 입찰이 되겠죠.

김중신위원

그리고 이것은 국.도비지만 청소년회관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인데 타시에 비하면 제가 볼때는 적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국.도비지만 청소년회관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인데 타시에 비하면 제가 볼때는 적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아닙니다. 466페이지를 보면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우리가 인구 30만정도 될 경우에는 9만권 정도의 도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한 5천권씩 구입을 합니다. 연차사업으로 그래서 내년에,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국비에서 500만원 오면 우리도 그 많은 액수를 같이 부담하는,

김중신위원

아니, 제가 위의 것을 5,000만원을 못보고 밑에 1,000만원만 가지고 도서구입을 한다고해서 말도 안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위의 것을 5,000만원을 못보고 밑에 1,000만원만 가지고 도서구입을 한다고해서 말도 안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다음은 468페이지 수련원 휴게실 인조석 깔기 1,422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468페이지 향토자료 구입 무슨 자료를 구입합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향토자료는 고서라든지 군산에 대한 고지도를 좀 구입하고 또 군산에서 발생한 골동품관계,

이덕영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문화원에 대한 향토자료 구입하고 구분이 틀립니까? 물론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약간은 비슷합니다만 우리는 별도로,

이덕영위원

과장님이 보시는 쪽에서 문화원에 관람자가 많이 있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일부가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향토자료가 주로 학생들이 많이 관람을 하는 쪽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렇죠.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중견 간부인 담당들이 전부 계시기때문에 또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우리 사회건설측하고 멀기때문에 접할 기회가 없어서 오늘 이 기회에 한 말씀 드립니다. 공공시설부분은 우리시민들 건강과 직접 관계가 된 체육시설부분이 많습니다. 또 문화와 관계된 시설도 있고 그래서 우리시민 들이 많이 활용을 하도록 되어야 된다는 문제 하나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간부님들이 앉아서 행정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세수를 올려야 됩니다. 임대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야구경기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료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경기를 많이 유치를 시켜야 됩니다. 세일즈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채경석위원

부단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 김중신 위원이 구체성있게 지적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향토문화자료실은 장차는 향토문화박물관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본인이 여기 계시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춘식 계장께서 사실은 우리 군산시의 보배입니다. 이 문화자료를 향토문화와 관계된 자료를 구입하는데 인색하지 말고 그 부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군산시를 위해서 그것이 우리 군산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결국은, 우리 군산 향토문화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고 이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고맙습니다.

채경석위원

아셨죠?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다 끝났으니까 짧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456쪽에 청사유지비가 938만 9천원이 나왔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자치행정위원님들의 심의끝에 삭감을 했는데 저는 사회건설위원으로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어떤 한 일개 경로당 방수처리하는 것만도 보통 1,500만원, 2,000만원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한군데가 아니라 수십군데를 그렇게 세워놓았습니다. 다 끝났으니까 짧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456쪽에 청사유지비가 938만 9천원이 나왔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자치행정위원님들의 심의끝에 삭감을 했는데 저는 사회건설위원으로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어떤 한 일개 경로당 방수처리하는 것만도 보통 1,500만원, 2,000만원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한군데가 아니라 수십군데를 그렇게 세워놓았습니다. 저는 사회건설위원으로서 볼때 어떤 공사같은 것도 1억 2억 3억같은 것, 몇천만원 같은 것 아무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사회건설위원으로서 볼때 어떤 공사같은 것도 1억 2억 3억같은 것, 몇천만원 같은 것 아무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우리 군산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아들딸들에게 정말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정서함양을 위해서 그런 장소에서 운영비 자체를 930만원 이것이, 아니,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조해주시고 사회건설위원으로서 사실 자책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우리 군산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아들딸들에게 정말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정서함양을 위해서 그런 장소에서 운영비 자체를 930만원 이것이, 아니,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조해주시고 사회건설위원으로서 사실 자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고려하셔서 다음에 계수조정때 자치행정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고려하셔서 다음에 계수조정때 자치행정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직접 손을 댄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그때 토론을 하면 거기에 대한 무엇인가 나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면 되니까 그때 이야기 하도록 하고 다 끝나셨죠?

성근

조성근청소년관리과장

예.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청소년회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입니다. 문화회관관리과의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99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 4,887만 5천원보다 1.6% 증가한 4,96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프린터 토너 구입비 삭감되었습니다.

김중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세입은 지나갔는데 제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사용조례가 있죠? 사용조례가 조금 문제가 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공연을 하면 그 공연료의 30/100을 받죠? 세입은 지나갔는데 제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사용조례가 있죠? 사용조례가 조금 문제가 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공연을 하면 그 공연료의 30/100을 받죠?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대관료라든지 기타를 공제한 수입금액에서 대관료불입한 나머지 수입금액에서 30/100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것이 30/100을 수입금액을 받다보니까 시민문화회관 사용을 꺼려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모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대관료만 주면 되는데 대관료외에 그 공연수입의 30/100을 줘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변칙을 쓰고 있습니다. 공연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30/100을 수입금액을 받다보니까 시민문화회관 사용을 꺼려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모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대관료만 주면 되는데 대관료외에 그 공연수입의 30/100을 줘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변칙을 쓰고 있습니다. 공연하는 사람들이,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한지 3년째 되는데 사실상 공연을 하게 되면 수입금을 그렇게 올릴만한 공연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영화 타이타닉 한번 있었습니다.

김중신위원

연극같은 것은 없습니까? 무료로, 연극같은 것은 없습니까? 무료로,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무료공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관료등등 내고나면,

김중신위원

제가 참조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이 있기때문에 유료공연을 않할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조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이 있기때문에 유료공연을 않할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례개정해서,

김중신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적어지죠. 그러니까 수입이 적어지죠.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타시도도 저희가 가보았습니다. 20/100하는 데도 있고 30/100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현실성이 없기때문에 다음에 조례개정때 해서 올려서 좀 낮출려고 합니다.

김중신위원

그렇죠. 그것좀 참고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좀 참고하시라는 것입니다.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예.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다음은 391페이지 문화회관이 사실상 10년 되어가는 89년 5월 1일 개관이 되었기때문에 건물의 안전도를 검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해본 결과 옥상 스라브와 벽면 날개부분 등이 균열이 가고 들뜬 현상이 일어나서 보수비로 시설비 1억 5,800만원을 했습니다만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설계비35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냉각수 펌프 교체공사를 사실상 5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2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음향실 무선마이크 설치를 2대해서 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문화회관 건물보수에 따른 7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수성간사

삭감된 원인을 이야기 해 보세요.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저희 문화회관은 사실상 사업을 해야 하는데 예산상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이 문화회관을 방문했을때 공연장 내부가 퇴색이 되어서 그것을 도색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그것이 당초예산에 빠졌습니다. 그것을 4,000만원, 문화회관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재료비로 해서 280일 청소인부 5명을 써왔습니다. 써왔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한 재료비는 전부 삭감되어서 용역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그것이 3,000만원, 그리고 저희 체육시설이나 청소년회관이나 공공시설은 휴일 야간에 근무를 하기때문에 시간외 추가로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되었습니다. 그것을 해서 올리기위해서는 부득히 저희문화회관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해서 5,800만원만 99년도에 하고 1억원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수성간사

그렇게 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삭감요인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가 필요한데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삭감요인입니까?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그 사업보다는 내년에 해도 분할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예산 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390쪽에 문화회관 정원정비 및 유지비했는데 정원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잡초제거인부가 8명 4회 했는데,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저희가 이것은 여름철 되면 잡초가 무성하게 일어나기때문에,

이세윤위원

아니, 잡초가 무성하게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압니다. 정원이 얼마나 넓습니까?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주위에 있죠.

이세윤위원

다른 데는 공공근로로 하는데 여기는 26,400원이 잡초제거인부임으로 세워져있네요.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인부단가가 그렇게 나옵니다. 저희는 그것이 계속적인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공공근로자는 사용을 않습니다. 공공근로를 사용할려면 3개월단위로 해야 하는데 몇명을 불러서 그렇게 일을 시킬만한 양이 안나오기때문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이세윤위원

아니,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산 세웠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전환하겠느냐 하니까 하겠다고 이야기 하던데요.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여기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예.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문화회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두상균 위원 이수성 위원 전철수 위원 이세윤 위원 김관배 위원 최동진 위원 김동인 위원 서동석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15 명)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보건소장 구성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고석주 하수관리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박용문 교통행정과장 고근택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농업개발과장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조성근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백형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