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11월 27일 함안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 11월 2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이병유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21일간에 걸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서의 검사를 위해 애써주신 전영수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으로 세입결산 총액은 1399억49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984억3천만원으로써 415억1900만원이 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었으며 이 중 다음연도 명시 및 사고이월액이 179억400만원이고, 이 금액을 제외한 236억15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총 112건에 179억400만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액이 20건에 46억3천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이 92건에 132억74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42.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한 모든 세입액의 징수결정액은 1195억1700만원이며 수납액은 1177억6200만원이며 결손처분액 1700만원을 제외한 17억38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으며 세입예산액 대 수납액 비율은 101.4%가 되겠습니다. 다음 미수납액 사유를 내역별로 보면 거소불명이 8900만원, 무재산이 2억5700만원, 고질적 체납이 4억1900만원, 재산압류가 8억2400만원, 부도 및 납기미도래등으로 인한 기타가 1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71.5%인 830억4400만원으로써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전체 27.1%인 225억3600만원, 사회개발비가 38.1%인 316억1400만원, 경제개발비가 34.2%인 283억9800만원, 민방위비가 0.3%인 2억24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가 0.3%인 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성질별로는 인건비는 총액에 대한 13.1%인 108억5100만원이며 물건비는 13.2%인 109억5400만원, 이전경비는 10.7%인 89억2200만원, 자본지출은 58.8%인 488억4500만원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198억28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 16억6900만원, 사회개발비 130억3300만원, 경제개발비 10억7600만원, 민방위비 8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39억6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 4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총 14건에 3억5500만원중 일반회계가 12건 3억4200만원, 특별회계 2건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7개 특별회계로써 총 세입결산액은 221억8800만원, 세출결산액은 153억8600만원으로써 세계잉여금은 68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명시이월이 10억4900만원, 사고이월 36억2800만원을 제외한 21억25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00만원,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100만원 등 총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6쪽에 기금결산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장학기금등 5종으로써 적립액은 총 4억2300만원이며, 저소득주민장학금외 2건에 3900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3억84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채권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시설외 5종으로 97년도말현재 20억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7쪽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축산폐수처리장 설치사업등 10건으로서 97년도말현재 302억170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를 하면 21.1%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영농암반개발 5억원, 우시장개발사업 7억의 일시상환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말현재 공유재산액은 공유재산액은 토지가 5,393필지에 2,598,000㎥이고 건물이 131동에 34,000㎥로써 총263억7600만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형민입니다. 함안군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