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김영두 입니다.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기때문에 장관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6억8,000만원이 증액된 57억5,900만원 규모로 최종 편성코자 합니다. 재산세에서 4,000만원 증액되고 자동차세에서 2억원, 담배소비세에서 4억원 감액이 됐고 도시계획세가 2,700만원, 과년도수입에서 4,000만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외수입에서는 7,400만원이 증액된 160억2,900만원으로 최종 편성을 했습니다. 수수료수입에 2,500만원 증액이 됐고 이자수입에서 7억7,5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은 남북지구 택지분양 수입을 예상을 했던건데 년내에 들어오지 못할거 같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최종 확정된 것이 법정교부세 4억9,700만원 감액됐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방양여금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보조를 포함해서 3,600만원 감액조정이 돼서 150억3,600만원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보조금 내역들은 도로부터 조정이 된거기 때문에 설명을 대부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15페이지에 보시면 거택보호비라든가 거택보호대상자 특별 월동대책비,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등 이런 내용들이 거택보호비 중에서 증감을 조정해서 도가 추가로 내시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도비보조금도 3,6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은 20페이지 하단에서 부터 나옵니다. 다음에는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행정에서는 9,3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의회운영에서는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시상비를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획관리에서는 1억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0만원, 명예퇴직수당은 연말까지 1억이 부족합니다. 27페이지에 법령집 및 추록 부족분, 예산편성작업장 임차료, 직급보조비 정액부족분, 자산취득비로 통합재정 운영에 필요한 PC구입과 모니터 구입비 340만원, 공보관리에는 390만원을 계상했는데 자유총연맹에 반공희생자 위령비를 아직 이전을 하지 못해서 위령비 이전하는 자리가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전용 부담금과 대체 농지조성비 760만원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내무행정에서는 1,1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인사기록카드 겸용 타자기 구입과 그외에 불용액을 모두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사회개발에서는 1억1,6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문화예술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제16회 민속예술경연대회 신규 발급 우수민속 시상금 100만원, 다음장에 문화원에 샷다교체비 250만원, 체육진흥관리에서 인제체육관 정화조 수거비 3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교육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국비, 군비 합해서 267만원 증액을 했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는 300만원, 주요내용은 건강증진 기자재 구입비 순도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에는 1억1,200만원 그 내용은 세입에서 보고드렸듯이 국도비보조사업에 생계보호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등 입니다. 가정복지에는 1,600만원, 저소득노인지원비 250만원, 경노당 운영비지원 660만원은 도로부터 지원을 받는건 38개소 받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경노당이 44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연료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경로당 별로 15만원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해당 과에서 크고 작음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배분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에 200만원은 청소년수련실 보일러보수비와 안내간판설치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아복지에 500만원은 보육시설운영비 부족액 조정분입니다. 지역사회개발에 6,45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다목점댐주변 지역지원사업 2,100만원, 군민화합 선전탑 시설 150만원, 지역개발에 4,900만원은 오지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비 340만원, 시설비에서 감액을 해서 조정을 하고 정주권개발사업에 5,000만원이 도비 증액내시가 됐습니다. 다음 경제개발에서는 1,3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 설계비로 720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시설부대비에 330만원, 축수산진흥에 2,500만원은 축산분뇨처리사업 국비가 증액조정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개발에서 고용촉진훈련이라든가 농어민 직업훈련 관계 이런것은 불용액 조정이 됐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 260만원은 표고재배시설에 호우피해복구비로 추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58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여기는 410만원 증액편성을 해서 지방채 차입금 이자부족액과 보조반환금 310만원입니다. 다음에 읍면소관은 인제읍만 변경이 있습니다. 정액수당 부족액 600만원, 체력단련비는 삭감을 하고 자산취득비 불용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만 과목조정이 됐습니다. 70페이지 하단에 용대상수도 기반보강 실시설계비를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로 조정한 내역 한건 뿐입니다. 다음에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세입에서 의료보호 진료비 불용액을 감액 내시에 의해서 3억2,300만원, 의료보호 진료비 내시에 의해서 8,000만원해서 4억300만원이 감액이 됐고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은 모두 진료비에서 감액조정이 됐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도가 조정을 해 주는건데 불용액 감액하고 부족액이 있으면 그때그때 조정해서 내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에 이자수입과 융자금회수수입 합해서 160만원, 220만원 290만원이 증액되고 세출에 전액을 생활안정융자금목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4회 추경예산안에 대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 : 거수) "최태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상단에 민간대행사업비 반공희생자 위령비 이전 농지전용 부담금 및 대체농지 조성비해서 760 여기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체육관에서 살구미 갈림길에 우회도로와 제방과의 사이에 삼각형식으로 남은 땅이 있습니다 면적은 꽤 많은데 거기를 매립해서 터널공사하는데 위치해 있던것을 복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총연맹에서 대한통운 그분이 돈을 내서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석보상금 받은 돈으로 옮기는 그런 절차입니까?

보상금 가지고 설치비도 부족한거 같아요. 그거입니다. 부지는 무상임대로 제공을 하면서 이게 전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걸 형질변경을 하려니까....

남북리 청년회에서 이 부지를 임대해서 하다못해 농산물 좀 팔자고 군에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 아예 안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위령비 이전을 하지말라 이런건 아니고 저희들이 어쨌든 땅을 그냥 주지 않습니까 부지를 주면 거기에 농지부담금 이런건 그쪽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이 자유총연맹 자체에서 이게 예전에는 이름없는 용사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걸 여기서 관리하는데 회원들이 부담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모금을 하면 되는데 기부금품 허가 받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자치단체에서....

맨 처음에 비석이 설립된 자체가 우리 군하고는 무관하게 이재화라는 분이 돈을 내서 1,500인지 내놨지만 확실한건 모르겠습니다만....

군비서 지원이 됐을거예요.

보상을 제가 알기에 3,600인지 받았고 어느분이 돈을 4,000만원까지 빌려주겠다고 해서 약 4,000만원 세입이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4,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상비 받은거 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4,000만원에 맞는 비석과, 부지를 하는게 맞는거지 그러면 우리가 땅을 얼마나 줍니까?

행사도 하고 해야되니까....

200평정도면 제 얘기는 반공희생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시초가 그렇게 됐으면 좀 늘어난 비용가지고 비석도 세우고 부지도 확보하는게 맞다 이겁니다. 그냥 합강정에다 하면 그분들이 4,000만원 가지고 비석하나 세울수 있는데 구태여 이걸 메우고 조성해야지 우리가 또 전용부담금 다 부담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1억이 그냥 소모가 되는거예요 왜 이런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상비를 가지고 땅을 사서 할게 부족한가봐요 그럴거 같으면 자치단체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할리가 만무죠.

어차피 보상을 받아서 1,500해서 4,000만원 보상을 받았고 이 범위내에서 사업을 해야 옳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현충탑에는 군경 뭐 그러는데 경찰만 가지고 희생됐다 그래서 경찰비 하나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거 저런거 해서 한군데 엉글려서 다 제사를 지내고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워놨던 비석이 있었으니까 그 비석의 자금이 한 4,000만원 있으니까 그 4,000만원 범위내에서 비석을 세우는 딴데 갖다 세워도 되거든요 제 얘기는 합강정에 터만 주면 4,000만원어치 비석만 세우면 되거든요.

합강정은 먼저도 한번씩 거친 얘기인데 합강정이라는게 박인환 시비도 옮겨졌습니다만 의미를 그렇게 부여할 합강정이 아니거든요 반공위령비가 간다고 해가지고 잘못되는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인제군에 상징적인 의미를 봐서 한거고 지금 자유총연맹이 이 비석을 이전하면서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600만원 받아가지고 그동안 2년동안 운영했으면 이자포함해서 한 4,000만원 된다면은 4,000만원을 다 들이지 않고 얼마를 자기네 다른 비용으로 전용을 하고 여기에 군비를 더 받겠다라고 하면 안되죠 그래서 이걸 결과를 보더라도 4,000만원을 다 위령비를 세우는데 군에서 땅을 받고도 다 사용을 해야지....

44번 국도 어디에다 그냥 세우면 될걸가지고 땅도 200평이상 주고 여기다 대체농지부담금을 다 주고 이렇게 해서 1억 가까이 들어가면서 1억4,000짜리 공사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박삼래 위원 : 거수)

" 박삼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이것은 현재 세입된 세입액을 기준으로 해서 징수결정된 것중에 징수가 가능한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세가지가 증액이 되다보니까 자동차세, 담배소비 세가 주종을 이룬겁니다.

(청취불능)

하천골재로 민간대행을 시켜야 관리비 목으로 세입이 되는데, 금년에 대형사업장에 민간대행을 하나도 못했고 그래서 육상골재를 통해서 골재조달이 됐기 때문에 육상골재는 하천골재처럼 수입이 없는겁니다. 그리고 공사장별로 업체별로다 자가용허가들을 해줬고 대형사업을 안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개인들이 자가용으로 하면 골재채취 수수료가 아니고 하천사용료만 받아가지고 도세로 들어가면 그건 징수교부금만 받고 우리가 직접 대행업을 시켜가지고 하면 거기에 하천사용료외에 관리비라고 해서 골재가격하고 ....가격하고 해서 관리비로 해서 받는데 그것이 하천골재로 대행사업을 하면 군수입으로 들어오는거고 개인들건 도로 올라가면 하천사용료만 징수교부금 40%만 교부돼서 징수교부금목에 계상이 되는 겁니다.

(청취불능)

이것이 금액은 이것을 포함해서 200만원 가까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재해대책기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 그게 배분이 돼서 이걸 포함해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강원도 사방관리소에다 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청취불능)

개인하고 도비는 감액이 되고 기타 단체는 종토세가 과표를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을 줘서 작년에는 2억2,000만원이였었는데 과표를 올리지 못하다보니까 과표가 감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청취불능)

피해복구 사항중에서 표고재배시설이 아마 피해본게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전부인지 일부인지는 모르지만 기존 자산이 망실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계 3리 백현주라는 분이 표고작목을 생산해 놓은게 다 떠내려 갔답니다. (박삼래 위원 : 거수)

"박삼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