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도시교통과장 고락웅입니다. 도시교통과에 대한 ’99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간이상수도시설개량사업이 되겠고 거기 고칠부분이 한가지가 있는데 횡성, 강림으로 되어 있는것이 공근, 강림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횡성 가담리에 간이 상수도 보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방상수도 연결이 됨으로서 횡성에서 공근으로 변경이 된 사항으로서 자동염소투입기하고 강림5리에 대한 대형간이상수도 연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간이 상수도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횡성 갈풍리, 공근 초원리, 청일 갑천리, 서원 압곡리등 4개소에 대한 배수지 개보수가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횡성, 둔내 하수도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겨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횡성, 둔내 하수도정비사업 4km에 대한 3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2억2,100만원, 군비가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사업에 대한 관거 정비차원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6천만원과 군비 3천만원으로서 횡성 시장안에 하수도 600m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하수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하수도에 대한 준설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둔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8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95년도에 문화마을 오폐수시설에 대한 시설비인데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됨으로서 둔내 하수종말처리장에 8억이 계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시설비로서 가로등 신설이 40만원씩해서 150등,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가지도로표지판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3방향 표지판과 한방향 표지판이 2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비사업비로서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편입용지분할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41필지가 조사된게 있는데 이중에서 주소불명 11건을 빼놓고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는 계획으로서 측량 수수료가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176쪽이 되겠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비 350m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횡성 등기소뒤의 소도읍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항도시계획도로사업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 마무리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뜰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에 따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족되는 5,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계획편입용지보상이 되겠습니다. 앞에 감정수수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41필지에서 주소불명 11건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소도읍사업 추진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등기수수료가 48필지에 489만6천원, 감정평가수수료가 411만원, 그 다음에사진대등 99만원을 계상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어촌버스승강장설치가 10개소에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정류장 표지판을 60개소에 2,1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교통신호기 유지관리비가 18개소에 1,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방지시설신설이 되겠습니다. 반사경이 10개에 500만원, 노면표시판이 200개에 500만원, 갈매기표시판이 100개에 1,500만원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조창호 위원입니다. 175쪽에 가로등신설이 있는데요, 물론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것에 따라서 100% 다 해주면 좋겠는데 가로등의 전기세까지 전부 다 군비로 지불되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99년도에 150등을 신설을 하게되면 전기세만 해도 2억 이상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먼저도 보니까 한 1억몇천만원이 전기세로 지불된 것 같은데 이것을 어려울때는 좀 줄였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전기세도 군에서 물고 있는데, 아마 주민들 전체가 수혜를 보는 것은 이 가로등이 많이 수혜를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지만 못 사는 분들이 사는 지역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주로 내년도에는 변두리나 농촌지역에 수혜를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골고루 어두운 곳에서 밝은 수혜를 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150등을 책정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글쎄,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게 150등이면은 거의 1개리에 1등 들어가는 꼴이 되거든요. 172개리인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시내는 놔두고 변두리를 주로 할 생각으로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청하 위원입니다. 176페이지를 보시면은 앞뜰토지구획정리사업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 앞뜰구획정리가 이 앞에 겁니까? 경찰서 앞에 겁니까?

이게 지금 설계를 하는 사항으로서 설계비입니다. 그런데 거기 모자라는 설계비를 보충하는게 되는데 설계는 지금 1지구, 2지구, 3지구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데 설계는 다 완료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1지구, 2지구 그러니까 경찰서 앞하고 교항리를 우선 시행하고 이것은 그 다음에 시행하도록 이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설계비는 경찰서 앞에 것하고…

교항리것하고 읍하리것하고 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 들어가는 겁니까?

네, 다 들어갑니다.

그럼 경찰서 앞하고교항리하고 읍하리 세군데 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설계비가 들어가면 언제 실시가 되는겁니까?

설계가 끝나면은 아직도 법적 절차가 남은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 9월이후에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1, 2, 3지구로 나눈다고 보면은 읍하리가 3지구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3지구가 문제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지구나 2지구에서는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반대하는데는 내버려 두고 주민이 원하고 대지를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그런 지구를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설계비가 투자되면은 바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상에 올 가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남은게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177쪽에 농어촌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승강장 설치의 표준설계도가 있습니까?

표준설계도가 있는것도 있고요…

10개소에 일괄적으로 6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98년도에는 동당 550만원씩으로 해서 아담하게 해 놨는데 물가가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1년에 100만원씩이 올랐어요. 내년도에는 65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이게 개소당 650만원이라면은 650만원이란 돈에 맞춰서 할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650만원이 나온 것은 빨간 벽돌로 할 적에는 1동에 65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금년도에 한 것은 나무로 해서 100만원을 싸게 한거고요, 원 기준이 조적조로 했을 경우에는 6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내년서부터 할 것은 조적조로 한다구요?

조적조로 꼭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주위 환경하고 조화되서 어울릴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650만원을 다 해서 꼭 10동만 하는게 아니고…

작년에는 550만원을 세워가지고 550만원에 맞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에는 조적조로 할려고 한 것을 100만원씩 깍아가지고 11동을 했습니다. 예산 세울적에는 10개소를 할려던 것을 돈이 남기 때문에 11개소를 한거죠.

실무자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결정을 했겠지만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조적조 보다는 나무로 한 것이 돈이 덜 들어가고 괜찮은 것 같은데, 작년에는 550만원이였었는데 금년에 100만원씩 올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타 기술지원과장 김영균입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올라온게 14억6,000만원이고, 이번 수정예산에 올라온게 8억3,447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서 보조사업 여비로 전문지도연구회 현지활동지원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서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1명에 128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기계순회수리용 이동차량교체 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2.5톤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작고 91년도에 사서 연도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5톤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로 전문지구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타청사이전신축비로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해서 3억8,91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농촌노인공동운영경작 영농자재지원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보전 시범마을육성에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전문교육에 57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과제교육에 50만원, 진로지도교육에 120만원, 생활개선회교육에 150만원, 품목별농민조직육성에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노인생활적응교육에 100만원입니다. 농업기계교육훈련입니다. 99만4천원인데 세부내역은 실수요자교육이 77만원, 부녀자교육이 2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H회원영농기술지도에 500만원씩 3개소에 1,500만원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제작에 805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강사수당에 30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에 400만원, 교육참석자 급식에 1,870만원입니다. 1,870만원 내역은 새해영농설계교육에 1,750만원, 년중현장교육에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농업인학습단체육성이 300만원입니다. 4-H회단체지원에 100만원, 농촌지도자회육성지원에 200만원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농작물병해충방제지도자료비 29만원, 병해충예찰장비유지보수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식량작물우량품종비교시범포가 60만원, 과수토양수분자동관수시범사업 1개소에 700만원, 환경친화형그린음악시범 2개소 600만원입니다. 157페이지에 농작물병해충예찰포운영이 27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작물병해충예찰포운영인부임이 70만원입니다. 다음은 벼보급종공급가격차액지원이 1,731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벼무경운재배시범이 310만원, 하우스환경개선시범사업이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1,000만원은 전체예산액의 4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융자가 1,500만원 합쳐서 2,500만원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절약시범사업이 3,000만원짜리 사업인데 1,200만원은 보조고 나머지 자부담, 융자가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량꽃생력재배시범이 1개소에 3억인데 40%는 1억2,000만원 융자이고, 나머지 1억8,000만원은 자부담, 융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휴농경지사료자원화사업이 1개소에 1억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40% 보조, 60% 자부담 내지 융자가 되겠습니다. 과수해충전기자동살충시설설치는 180만원짜리 사업인데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공용감자대단위단지조성에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중에 3,500만원이 보조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흙살리기종합기술시범이 1,400만원인데 70%는 보조, 30%는 자부담으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찰장비중에서 소형탈곡기 구입에 306만4천원, 병해충종합관리천적사육장비구입에 522만원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지역농업센타 농장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질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농장에 밭부분에 배수가 전혀 안되어 가지고 장마에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하관로를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사업으로 경상적경비에서 횡성포도 명품화사업 포장박스제작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가시오가피묘목조직배양기술연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보고 드렸듯이 거기서 400만원은 묘 순화하는 것을 별도로 세웠고, 여기 2,000만원은 조직배양묘를 만드는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구축을 위한 자료개발제작에 32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검정기기 보수에 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토양정밀검정에 128만원, 토양환경개선시범사업에 170만원, 토양관리전산화시범운영에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에 잔류농약간이분석재료에 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토양검정시료채취 및 조제인부임 281만8천원입니다. 토양관리전산화시범 전산자료입력인부임 250만원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2천점을 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를 구해서 전산처리 할려고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농업경영컨설팅사업 기술교육으로 48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돼지분뇨환경오염방지시범사업으로 1개소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발효기하고 혼합기를 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잔류농약분석장비구입비로 1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타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벼무경운재배시범이 있는데 이것은 농가에서 할겁니까? 지도소 자체에서 할겁니까?

0.3㏊를 농가에 하는 겁니다.

농가에다 하는데 31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요?

네, 이것은 무경운으로 앞으로 인력이 상당히 모자르고 해서 경영비 절감차원에서 무경운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중앙에서 많이 연구해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앙기를 일단 지역에 사주는 겁니다.

이앙기가 없어서 이앙기를 사줍니까?

무경운을 안하니까 그 조건을 달아가지고,

그러면 무경운에 대한 논에는 이앙기가 달라요?

다르지는 않은데 좋다고 해도 아무리 중앙에서 연구진들이 해도 현지에서 처음 할 때는 잘 안먹히니까…

그러면 지도소에서는 시범포라든지 자체적으로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농가에다가 실시한 것은 있습니다.

이것이 식량증산 차원도 아니고 기계를 사준다, 비료를 보조해 준다 해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데 무경운이 100% 다 우리논이 무경운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무경운하므로써 노력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무경운 한다고 해서 해마다 그논에 무경운을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논은 잘 아시다시피 어느정도 균평작업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 몇 년씩 무경운을 하면 안되고…

그러면 무경운 한다고 신청한 농가는 기계 하나 버는거죠. 내년에 안해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번에 벼직파 보조분 사준것도 제가 개인적으로다 과장님하고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만 이런식으로 하면은 곤란하지 않느냐 시범사업이라서 남이 안한다고 하니까 기계 사주고 900평만 하면은 300만원 보조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진짜 농가에 보급할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기계나 사준다고, 또 비료 대준다고 하니까 몇백평 해봐라. 이런식으로 지도소에서 기술교육을 농가에 보급을 시켜주게 되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량꽃 생약재배나 유휴농경지사료자원화, 과수해충전기자동살충기 등등 여러 가지가 개인한테 보조 나가는 것이죠?

규모가 작은 것은 개인이 될테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기 정부로부터 많이 혜택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정한 기술을 보급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모르지만은 농가에 혜택을 줄려고 하는 사업은 다수인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중복되게 어느 사람이 받았는데 또 받고 이런 지원사업은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입니다. 여기에 학습단체 지원하는게 많은데 153페이지에 4-H회원 영농기술지도 해가지고 500만원씩 3개소 1,5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현재는 장소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4-H회원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가장 사업을 잘 하겠다고 판단되는 세사람 내지 단체한테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횡성군에 4-H단체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4-H단체는 지금 읍·면별로 조직이 되어있고 특수 4-H라고 해가지고 학교에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면별로다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몇 명인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4-H회원이 몇 명입니까?

9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H신문같은 것은 개인별로 하나씩 주는 것이 아니고 선정을 해서 주는 겁니까?

4-H신문은 그 중에 읍·면별 임원이 있습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 여자부회장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91명인데 40명한테 지원을 해주면은 거의 50%를 주는건데…

그것은 영농 4-H이고 학교 4-H가 45명정도 됩니다.

4-H신문이나 농업기술지가 40명한테 간다면은 4-H회원한테 한부씩 배달이 된다면은 전체 회원이 40명밖에 안된다는거 아니에요?

그중에 3분의1 수준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일반사회단체하고는 결부가 안되어 있는거에요? 학교마다 따로 되어 있습니까? 고등학생들한테도 있는거죠?

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물론 마을에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은 잘 조화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특수 4-H라고 조직해서 진로지도 내지는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지원이 안되겠네요?

학생이 꼭 안된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왜냐하면 학생은 계속 학교를 다니니까…

갑천고등학교에도 있어요? 4-H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4-H가 고등학생이 일반주민 4-H단체하고 같이 합쳐서 운영이 되는거 아니에요?

특수 4-H를 별도로 조직을 했습니다.

4-H회를 전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안해 보았습니다만 이것이 잘 운영이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잘 운영이 안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서 지원이 국비가 750만원이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50% 보태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게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되는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두군데를 했습니다. 두군데를 했는데 버섯을 해가지고 지금도 버섯을 두군데서 잘 따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돈이 아니래도 영농을 하겠지만은 4-H회원으로 하여금 과제교육을 하므로써 일부 지원도 해 주지만은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을 이끌어 나갈 한명이라도 지도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