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맨위로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이후 국도비, 양여금 사업 최종변경내시에 대한 군비 추가부담 그리고 사업비 변경사유 발생으로 공무원연금부담에 따른 인건비 조정이 불가피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기확정된 98년 제3회 추경예산산의 변경필요성이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규모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930억 9,270만 2,000원으로 3회 추경 까지 예산액보다 48억 3,031만 7,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3억 1,808만 6,000원이 감액된 842억 2,454만 3,000원,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3억7,200만원이 삭감된 35억 756만 9,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변동없이 11억 1,067만 7,000원, 의료보호기금은 3억 3,516만 1,000원이 증가한 13억 1,163만 8,000원, 새마을소득금고는 변동이 없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도 변동이 없고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가 14억 7,539만 2,000원이 삭감된 25억7,36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추경재원이 15억 6,507만 6,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에 23억 1,808만 6,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가 4억, 담배소비세에서 5억이 증가하고 종합토지세에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총 1억입니다. 입장료 3,000만원 삭감, 광공업수입 1,000만원 삭감, 쓰레기봉투판매 1,000만원 삭감, 기타사용료 4,000만원 삭감, 증지수입 1,000만원 삭감, 이자수입에서 8,800만원 증액, 일반부담금 5,200만원 증액, 잡수입 6,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지방교부세 증액교부금으로 6,200만원이 추가편성 되어 있고 지방양여금이 7억 7,50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 36억 5,513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정예산인건비 조정에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7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편성에 있어서는 총 15억6,507만 6,000원입니다. 법정의무적경비 1억 238만 4,000원, 국도비보조사업 31억 9,398만 4,000원, 지방양여금사업 6억 6,666만 9,000원, 필수경상경비 3억 734만 4,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49만원, 자체사업 2억4,699만 1,000원, 예비비 2억5,503만원, 자세한 세목별 내용은 예산서 보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경훈 입니다. 1998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특별회계, 검토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총괄, 특별회계, 검토결과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까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보조금 삭감과 지방양여금의 증액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변경에 따른 예산의 조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세출분야의 법정 의무경비는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봉급, 환경미화원 인건비,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등에 1억 238만 4,000원의 지출은 부득이한 것이나 필수경비에 제2땅굴 전시관 및 휴게실 운영 등 3억 434만 4,000원, 자산취득비에 보건소 차량구입 등 5,049만원, 자체사업에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등 2억 4,699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한 것은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분야별 업무단위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입증감사항은 모두 정리차원에서 지금까지 세입이 11월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1월까지 들어온 것을 참고로 해서 더 많이 들어온 부분은 세입에서 이번에 100%는 잡지 않고 그 일부를 잡고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세목은 이번에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먼저 43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도 11월말 현재 47억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46억만 세입에 잡았습니다. 12월 분도 일부 들어옵니다. 종합토지세도 11월말 현재 4억5,800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억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그 페이지에서 해주시고 넘어가시죠.

아니 그런데 43페이지에 1억씩 차이가 나나, 5억을 예산 잡았는데 쓸데 없이 차이 나게 잡았네?

이 종합토지세는 시중 상경기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위축되기도 하고 활성화되기도 하는데 IMF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45페이지 입장료수입도 3억 1,374만 8,000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삭감하고 기타사용료도 한 4,000만원이 안 들어왔는데 12월 달에 일부 들어오기 때문에 4,000만원만 삭감합니다. 47페이지 광공업수입도 마찬가지로 1억 9,284만 9,000원만 세입이 되어있고 12월달 에 들어올 것을 판단할 때 1,000만원 삭감이 불가피하고 증지수입도 토지대장, 지적도 이런 내용인데 지금 1억 6,623만 7,000원만 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요번에 삭감했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도 부진합니다. 지금 1억9,400입니다만 1억5,900만원, 1억6,000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 판매수입을 판단할 때 1,000만원을 삭감했고, 49페이지 이자수입도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예상외로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억4,200만원이 들어왔는데 12월까지 들어올 이자를 봐서 8,800만원은 추가로 편성을 했고, 개발부담금이 지금 8,2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돈만큼만 잡았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5,200만원 추가로 잡았고 과태료수입은 1억6,5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12월달에 2,000만원이 더 들어올 걸로 봐서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고 공사준공 지체상금도 들어온 만큼 잡은 겁니다. 지금 4억 3,688만 8,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증액교부금은 98년도에 우리 자체적으로 철원군에서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국세를 추가로 납부토록 법인세신고를 하도록 해서 추가분, 의정부 세무서에 신고를 해서 1억 1,784만 8,000원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추가로 잡아서 준 건 50%를 철원군에 도로 줍니다. 그래서 법인세무조사를 해서 번 돈입니다, 6,200만원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이번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정사업 5억1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2억7,333만원, 이건 세출에서도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서는 52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금이 최종 변경된 겁니다.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군비는 얼마 이렇게 조정된 최종 조정분 입니다. 이건 국도비보조사업 조정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세입부분에서 질문해 주시고 세입은 넘어가시죠.

양여금은 요번에 7억7,000이 더 증액된 거네요?

네, 7억 7,504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34억이 줄었고.

됐습니다.

세입관계에 더이상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잠깐만요, 농업기계구입에 2억이 추가로 조정된 거죠?

54페이지요?

예.

네, 농업기계구입.

이게 그럼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2억이 더 추가로.

이건 시상금 내려온 겁니다. 우리 농업시책 우수시군으로 선정 되 가지고 고성능 분무기 사라고 해서.

내년으로 명시 이월된 겁니까?

일단 추경에 잡아가지고 우리군비 좀 보태고 그래서 사야죠, 그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오히려 늘었는데 국고보조하고 시도비 보조가 많이 줄었죠?

네.

그 줄은 항목을 봐서는...

경지정리에서 38억이 줄었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를 우리가 포기하는 바람에 38억이 줄었고 지금 농업기계구입 2억 이런 부분들이 늘었죠, 그래서 총 34억이 줄은 겁니다.

그럼 경지정리 때문에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38억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의회 사무과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인건비입니다. 64페이지까지 인건비 조정된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67페이지 기획감사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럼 추경은 그냥 실장님이 다 하실래요?

예, 전체 제가 합니다. 67페이지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은 업무계획에도 보고를 드렸고 행정감사 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강원개발연구기금이 우리 부담액이 총 4억8,500인데 93년도에는 1억8,500 부담했고 96년도에 1억, 97년도에 1억, 98년도 1억, 금년이면 우리는 끝납니다.

그런데 이게 의회에선 몰랐는데...

보고 드렸잖아요, 계속 보고 드렸고 금년에 예산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제가...

당초에 1억2,500 세워서 준 거 아니 예요?

1억을 세울려고 했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미뤘다가 마지막 정리추경에 세우겠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억이면 되지 뭐 2억2,500씩 하는 사유는 뭐예요?

1억이라니까요.

이건 뭐야, 여기 있는 건.

아니, 다른 출연금이죠.

뭡니까, 다른 출연금이.

98년도에 강원학사가 있고 98년도에 출연금이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있고 국고대여장학금도 있고 공공시설정비회계도 있고 국제화재단출연금도 있고.

그게 얼마씩 됐나?

강원대향토학사 건립이 1억2,000입니다.

강원도... 1억2,500... 그럼 나머지는 1억인데 1억이 그럼...

2억2,500에 대한 내역을 얘기하시는 거죠?

1억2,500은 강원대학교 입니까, 강원대학교 학술연구회비로 출연한 게?

1억2,500이요?

예.

1억2,500은...

그거 출연금 얼마 했어요? 강원대학...

강원대학 향토학사 건립출연 1억2,000만원, 국제화재단출연금 500 그래서 1억2,500인데 이번에 1억을 더...

1억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강원개발연구원.

그건 강원개발연구원에다 해마다 1억씩 출연 한데 그걸...

아까 얘기했잖아요, 93년도에 1억8,500 했고, 96년도, 97년도 98년도 1억씩 하면 끝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 못해서 이번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건 알아요. 나 2억2,500이 나와서...

아니요, 기정예산이 1억2,500이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죠? 없으시면 다음은 73페이지 민원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비비는 넘어갔죠?

예, 이번 추경에 정리하고 남은 2억2,500을 예비비로 다 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다 이월되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민원실에 대하여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77페이지 자치행정과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서는 77페이지에 있는 기타포상금 추가로 예산요구한 겁니다. 이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매년 각 실과소 업무를 행정실적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실과소 4개 실과소를 1, 2, 3위, 장려 두실과소 해서 100만원, 80만원, 60만원씩 해서 시상금을 줘서 격려할 계획입니다.

그럼 300만원이면 되는데 왜 660만원 잡혀요, 여기 실과소에 10만원, 80만원, 120만원 아니예요? 그럼 362만원...

아니, 비교 증감액 입니다.

예?

비교증감액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이번에 편성되는 겁니다.

비교증감액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간 금액은 662만원이 지금 지출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362만원이 3회 추경에 있고.

포상금이 우수실과소 말고도 다른 분야로 나간 게 있느냐 이말이죠.

읍면 있죠. 읍면을 세웠었는데 실과소도 표창을 하겠다.

그래서 추가고 300을 더 한거다.

예, 비교증감액이 요번에 편성하는 거예요.

글쎄, 비교증감액을 떠나서 당초에 362만원은 읍면을 포상했다, 그리고 이 추가로 300 증액한 건 실과소를 또 했다 이 얘기가 되나요?

예.

효과가 납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경쟁심 유발도 있고 못한데는 혼을 내야겠지만 잘 한데는 격려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게 효과가 좀 나게끔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나머지는 국도비보조사업변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다음은 재무과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위원 입니다. 지금 그럼 보건소에 앰블런스가 몇대나 있습니까?

두대가 있는데 한대가 이게 전번에도 환자 수송하다가 문제가 생겼던 차인데 94년도에 갈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루고 미루다가 저번에 한번 혼났어요, 그래서 생명을 다투는 차량인데 이번 추경재원이 조금 허용하니까 이걸 금년예산에서 방역차량하고 두대를 살려고 합니다.

살려고, 아직 안 샀어요?

이걸 해주시면 바로 구입...

바로 구입한다 이거죠, 이번에 통과가 되면.

예, 그래서 금년에 구입을 할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총 앰블런스가...

두대가 있습니다.

두대가 있고, 한대는 새로 사고 사면서 한대는 폐기시킬 거고.

그렇죠, 도로 두대가 되죠.

보유대수는 두대로 하시겠다.

예.

사용기간이 다 찼다는 얘기 아니 예요?

그러니까 한 5년이 지났죠.

5년, 한도가 5년입니까?

4년. 5년이 지나면 다시 살 수가 있는데 계속 미루죠, 우리 관공서에 더 오래 쓰죠.

그리고 방역차량이 전에 갈말에도 한대 있고 보건소에도 두대 있고 그럼 소재지에 세대가 있는데 각 읍면에는 행정차량으로 방역을 대신하겠죠?

행정차량으로 겸용합니다.

예, 그런데 이 방역차량은 어디...

보건소 보유분.

그럼 그 때 두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연막소독기는 얹어서 하니까 두대, 차는...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그런데 그 때 보건소 보니까 차도 꽤 많던데요.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그거 뭐 또 사야되나?

아니, 앰블런스 사시는 건 좋은데 이 방역차량 말이예요.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그러면 예전의 방역차량은 차량구입년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년 되면 폐차시킨다는 거. 그 기간이 어떻게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김종일 저희한테 요구 들어 왔을 때 보니까 94년식으로 폐기직전이고 군수님 결심을 받는데 보니까 도저히 굴러갈 수가 없어서 내년에는 불가피하게 예산을 계상 요구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역차량은 사람 태우고 다니지 않으니까 빼고, 두대 빼고, 캡차 있고, 또... 앰블런스 두대 짚차 또...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글쎄, 그럼 방역 그걸 기자재 싣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 타고 다닐 려고 한 거예요, 봉고라고 쓰기는 했는데. 사람 승용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방역차량으로 한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차량기간이 지났으면 바꿔야죠,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지방세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190만원 했는데 이거 99년도 당초예산에 빠진... 들어가 있지 않나요?

예, 이건 시급하다고 그래서 금년예산에 한대 사줘야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지적과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한건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사회복지과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도 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된 내용입니다. 쭉 넘어가시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목경정, 국도비사업변경.

정연규 위원 입니다. 103쪽 여성회관을 전액 삭감한데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억인데 사업취소입니다. 여성회관 국비보조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인데 당초 2억을 예산을 했었는데 2억 가지고 도저히 신축도 되지 않고 군비부담에 어려움도 있고 여성회관 신축이 시급하지 않고 건축물 신축은 좀 자제한다는 그런 도의 취지도 있고 해서 2억을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도에서 2억은 내려왔습니까?

오지도 않았죠.

오지도 않고 계획만 잡았다가...

사업취소에 따른 삭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다음은 환경산림과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09페이지 오지리매립장 침출수 피해보상을 당초에는 안 세웠다가 4회 추경에 세워서 지급할 계획을 잡았네?

당초에는 피해가 없을 줄로 알았는데 추수를 해 보니까 벼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벼에 대한 보상입니다.

460만원이요?

예.

그럼 몇 평이나 망가졌는지...

다섯명인데...

그럼 이건 생산비 보상입니까?

생산비요, 그래서 이 땅을 내년에 사야되겠다 이겁니다. 이게 악순환이니까 침출수 그게 거기는 지금같이 현대시설 침출수 대책사업을 안 세우고 그냥 갖다 묻었어요. 이젠 나오는 거예요, 썩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를 몇 평을 올렸어요?

12,000㎡니까 한 4,000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4,000평 사는 건 뭐에 쓰나? 그거 활용할 계획이...

하게 되면 향후계획은 철원, 동송에서 나오는 가연성 쓰레기 소각로 설치하는 그런 공공용지로 써야죠.

한 30가마 물어줬네, 460만원 정도니까.

그렇죠.

알았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농업정책과 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게 나왔는데 고성능방제기, 이게 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농정과에서 업무계획 때 보고 드렸지만 이게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데 일단은 기본방침은 우심지역 위주로 해서 농약은 될 수 있으면 주민부담으로 하고 방제기는 우리가 동원해주는 걸로 운영할 계획인데 이게 주민들도 이제 논이 작은, 경지정리도 기계화... 두번째 경지정리한 지구 있죠?

대구획.

대구획경지정리한 그런 지역에 이게 맞는 그런 방제기이기 때문에 그런 데 위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원도 우수군으로 해서 2억을 타 가지고 그걸 추가로 해서 5억4,900만원을 기대를 구입합니다. 하면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살포량은 100m 나갑니다. 그래서 동송권, 갈말권, 김화권 세대를 운영해서 저희 관에서 운영할려면 운전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서 전업농가가 있습니다. 그 쪽에다 한대씩 줘 가지고 그 지역에서 우리 기술센터하고 해서 오늘 A지구를 살포하는데 약량은 얼마다, 3,000평 뿌리는데 1∼2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경작로로 가면서 아침에 5시반부터 7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또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거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겠는데...

예, 이게 지금 장단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 타 시도에 농협에서 하는데가 있고요, 또 이런 전업농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두군데를 현지에 갔다 와 가지고 어느 쪽이 더 유리한 지 그걸 판단해서 할 겁니다.

김종수 위원 입니다. 김화는 근남까지, 김화, 서면, 근남까지 한답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기 경작지가 몇 평 입니까?

경작지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거기 한 20% 되고 갈말권이 50%되고...

아니, 정확히 몇㏊예요?

그건 현황을 안 가져왔는데요,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한마디로 김화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농경지 20%, 갈말지역은 몇% 입니까?

갈말지역 35% 됩니다.

철원군에 갈말읍 논이 한 35% 되요?

예.

동송지역은요?

그 나머지 45%요. 이건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리지만요, 이걸 기구를 준다고 해서 완전히 고정배치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한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행정단위에서 하니까, 예를 들어서 동송지구가 불가피하게 병충해가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서면은 안 생겼을거 아닙니까. 그럼 서면에서 그 쪽으로 끌어다 하고 또 이쪽에서 서면에서 또...

운영의 묘는 잘 하셔야죠, 그런데 농업정책과장님 이 농약이라는 건 때와 시를 중요시합니다. 발생율에 온도나 시기적으로 할 때, 이 한대가 과연 보통 한번의 시기를 빠르면 한 3일, 아니면 5일 그 안으로 해야 되는데 5일간 몇 평이나 칠 수 있습니까?

하루에 칠 수 있는 양이 제대로 되어 있다 하면 하루의 양이 한 4만평까지 칠 수 있어요.

4만평?

아니, 40정보. 40㏊까지는...

그럼 10만평. 그러면 5일간이면 60만평이네, 예?

예.

그런데 요즘 농약들 낮에도 쳐요?

낮에는 비산이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낮에는 못 칩니다.

낮에 못 칩니다, 아침 새벽 네시나 네시반 쯤에 나가셔 가지고 작업을 다섯시 정도 시작해서...

예, 그렇게 합니다.

아홉시 좀 더하면 열시에 작업 끝내고 와서 쉬었다가 저녁 다섯시나 여섯시 쯤 나가서 여섯시반 쯤 해서 한 두시간 치고 들어오는 게 고작입니다.

예.

그거 배려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 때 가서 위원님들께도 보충설명을 드리겠지만 브럭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운데 브럭은 빠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왜냐면 그 때 가서 거기서 속도 줄여서 끊어서 치지는 못하니까 1브럭 하면 10농가면 10농가 다 쳐야 됩니다. 농민들한테 호응도는 많이 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없던 5억4,000만원 이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저희가 국비로 2억을 받았고요, 3억4,900만원에 대한 것은 농기계구입비가 한대가 1억... (청취불능) 거기에 따른... 방제기 운반차량이 필요합니다. 이게 탑재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 기본적으로 궤도식으로 하면 2억5,000만원이 듭니다, 한대당. 그래서 그걸 빼고 운반차량을 별도로 구입 할려고 합니다. 그게 한대당 1억4,000만원.

그런데 3차 예산까지 이게 없던 예산인데.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큰 금액이 들어왔는데... 기획실장님.

업무 보고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억의 시상금을 우리가 받으면서 무엇을 할까, 그 문제는 농기계 고성능방제기를 구입해서 방제를 하자 이렇게 해서 방침이 결정되어가지고 세대를 구입하자, 그래서 김화지역, 동송지역, 갈말지역 세곳에 우선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세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대에 대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3억4,900만원이 군비가 추가로 투입되는 겁니다.

고가의 기구네요?

고가죠.

이거 보관할 창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우선 H빔으로 하던지 단가 저렴한 것으로 우선 하고 그 다음에 농기계보관창고 이런데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세군데 창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집약적으로, 아까 한금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한군데다 갖다 놔 야죠. 군이면 군에다 갖다 놓고 큰 지역에다...

이런 고가의 물건을 매입해서 사용하는 것 같으면 보관문제도 같이 좀 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묻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치했다가 몇 년만에 폐기시키면 그만큼 우리 군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니까 하는 소리예요.

예,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지역경제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고요 122페이지 보시면 김화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 동송농공단지 조성 기본설게비 6,400만원 이게 동송농공단지를 저희가 금년도부터 시작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만 IMF 때문에 기존 두개 농공단지조차 지금 다 부도... 정상가동이 안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동송은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유보한다는 방침아래 일단 금년에 융자 신청했던 17억도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기 대출 융자받았던 것도 상환을 하는데 우리가 벌써 쓴 돈이 있어요, 설계용역비 6,400만원은 천상 군비로 이걸 부담해놓고 몽땅 반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6,400만원이 관정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전체 6,400만원을 군비를 더 썼어요. 6,400만원만 우리가 부담하면 저걸 융자금을 받지 않아도 해결이 다 되는 거죠.

이해합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125페이지 산림축정과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입니다. 추가로 더 세우거나 삭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 관광경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위원 입니다. 천연기념물 박재를 제작하는데 두루미겠죠?

예.

두마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1,000만원 가량 돈이 들어갑니까?

이게 박재비가 우선 60만원에서 70만원 듭니다. 그리고 그걸 유리로 보관할 케이스가 60만원 내지 70만원 또 갑니다. 그래서 130만원 정도, 그래서 조금 더 큰... 독수리를 날개를 펴 가지고 하면 조금 커집니다. 그리고 두루미같은 건 서있기 때문에 날개를 접고 있는 거면 조금 덜 들고 한 10만원 차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원군에 군조가 두루미고 앞으로 두루미를 철원의 상징으로 삼고 하는데 오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박재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부터, 지금 현재 내년예산에도 확보를 해서 두루미가 죽으면 그걸 땅에 묻지 말고 우리가 박재를 해서 보관하는 걸로 가는 겁니다.

아니, 예산액이...

한 점에 130만원 정도 들어요.

그럼 이건 다른 수용비라는 얘기죠? 그 나머지는, 그 앞에 세워 놓은 거 622만원.

예, 다른 거에 기존예산에 260만원만 이번에 세우는 거죠, 두 마리분.

알았습니다.

133페이지에 갈말도서관 도난방지 해서 2,65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거 뭐 도서관에 뭐 낮에는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 예요?

예, 설명을 드릴께요. 도서관에 책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고 돈 들여서 했는데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가방을 들고 들어가서 가방에 넣어 가지고 책 한 권만 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방을 다 뒤져 볼 수가 없잖아요, 기분 나빠 하고, 그래서 다른 도서관에 알아보니까 이 시설을 했어요. 책에 다 붙여 가지고 그 책을 정식으로 절차를 밟지 않고 가방에 넣고 지나가면 우리 보안검사대처럼 삑 소리가 나요. 책을 가지고 나가면, 그런 시설을 하지 않으면 도난 방지를 할 수가 없대요. 하다 하다 못해서 이런 시스템이 도서관에 도입됐는데 많이 잊어 먹었어요. 그것도 고가책 이예요, 싼 건 안 훔쳐 간다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걸 설치 할려고 합니다.

98년도에 도난 책값이 얼마나 될까요?

책값으로 하면 우리가 살려고 하는 싯가로 하면 몇 백만원 정도는 잊어버리죠.

2,600만원을...

그건 영원히 쓰니까.

차라리 좀 훔쳐 가도...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다 보는 건데...

그런데 너무 고가예요, 저희도 망설이다가.

저희가 작년에 개관하면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도서관이 전부 개방식으로 해서 자기가 열람실에 가서 자기가 골라서 빼 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김화도서관 같은 건 개방식이 아니고 주문에 의해서 뽑아다 줍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더 필요하죠, 그런데 앞으로 점점 기구가 축소되고 인원이 줄어 가는 판인데 개방식으로 해야 자기가 마음대로 책을 골라가거든요. 그렇게 해 놓으니까 흑심이 생기는 거예요, 감시자가 없으니까 슬쩍슬쩍 하는게 이걸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도난 방지하는 바코드를 전부 책에다 감춰 놨습니다. 이 기계만 설치하면 해결이 되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 책을 갖고 가시는 분들, 분들이라고 그러겠습니다. 그걸 갖고 가는 목적이 뭡니까?

물론 공부하기 위해서 가져가겠죠.

그리고 팔아먹거나 그렇게는 아니죠?

예.

그러면 1년에 한 400만원어치씩만 잊어버린다고 해도 이게 6년치를...

그런데요, 저희가 그걸 도난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매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뭐 분기에 한번 점검을 하면 되는데 도난된 걸 모르고 일반인이 와서 찾았을 때 대출을 못해주면 또 그런 민원도 발생하고 하니까 이건 어느 도서관이고 다 설치하는 경향입니다.

과장님, 갈말도서관만 이걸 해 놓죠?

예.

김화나 또 철원도서관은 안 해 놓죠?

글쎄,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그 쪽 도서관은 열람식입니다. 주문에 의해서 뽑아다 주는 거고 그러나 갈말도서관은 개방식 도서관으로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함으로써...

그럼 갈말도서관에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지금 세명이죠.

그 다음에 김화나 철원도서관은?

철원도서관은 여섯명 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시설을 해 놔야 됩니다. 세명의 인건비만 해도 1년에 얼마입니까, 5,000만원 이상 가지 않습니까.

차라리, 고용증대를 위해서라도...

아니, 구조조정해서 계속 인원을 감축... 내년에도 한명 더 나가야 됩니다. 갈말도서관이 내년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청원경찰이 나가야 되요. 그럼 두명이서 이걸 감시하고...

일용직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아이, 그건 일용직을 어떻게 세웁니까.

기계에다 돈을 들이지 말고 차라리 하나라도 고용확대를 위해서, 아마 그거 하는 사람들 많이 안 줘도 될 거예요.

아니 글쎄, 이번에도 일용직을 84명이나 내보냈잖습니까, 내년에 또 나가야 되요. 우리 도서관에 청원경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 내보내서 경비 줄인다고 하면서 기계 값으로 많이 하면 그게 무슨 효과적입니까.

아니, 운영을 못하니까 기계를 설치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만 합시다.

장진혁 위원 입니다. 제2땅굴 전시관 및 휴게실 운영해서 230만원 증액되고 자산물품구입비해서 1,200만원이 또... 이거 금년 안에 개장하는 겁니까?

예. 지금 전시관은 다 지어 놨는데 개관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 전시대를 설치를 해야 만이 땅굴 발굴과정에서 나온 물건들을 전부 전시를 해서 관광객들에게 개방을 해야 되는데 이 물품을 구입을 못해서 개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운영은 어떤 식으로...

이 전시관은 군부대에서 사병들이 하고요, 밑에 휴게실은 민북주민 중에 한 사람 선정해서 휴게실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사단장님이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사단에서 어떻게 어떻게 전시대를 설치하고 전시물을 할 계획서를 우리한테 보내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입니다. 133쪽에 일반 수용비에 동계아시아경기대회 홍보 해 가지고 홍보탑 두개 정도는 그런데 현수막을 22개씩 걸 일이 있나요?

위원님들 다른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전국시도 고속도로 주요국도변에 동계아시안게임 홍보현수막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철원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챙피한 일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과잉하게 우리가...

아니죠, 이건 과잉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데에 설치한 철판 홍보막 하나에도 한 3,000만원 가는데 우린 겨우 3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현수막 10만원짜리면 몇m,몇m짜리예요?

가로형, 8m 국도형에 설치하는 것이 10만원 입니다.

폭이...

폭은 전 폭이니까 1m인지...

1m10 정도 될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예산을 줄여 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남의 잔치에 우리가 너무 많이 협조하는 것도 문제 있지 않느냐...

300만원 들인 거예요.

다음은 139페이지 건설과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도비보조사업변경 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51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5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63페이지 보건소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69페이지 전적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건 늘었다.

봉급 변경분 이예요, 부족분, 남는 건 삭감하고 부족분은 추가로.

다음은 172페이지 환경사업소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나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봉급이 경정되는 이유가 뭡니까?

봉급이 기준호봉을 정해서 정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과는 호봉이 높은 사람들이 근무하는 부서가 있고...

당초예산에 그걸 모르고...

기준을 정해요,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을 6급은 몇호봉, 몇호봉으로 세워라, 그런데 그게 좀 움직이고 각종 수당이 변경 되요. 얼마씩 주던 걸 얼마씩 조정하고 이런 변경이 있을 때 변경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읍면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분도 184페이지까지 인원 줄어드는 봉급 삭감했습니다. 총 이번추경에 7억3,000만원을 봉급에서 삭감을 했어요, 인원이 주니까.

아, 그렇게 많은 액수가 나와요?

봉급도 줄이고.

이 봉급재원 줄인게 결과적으로 어디로 편성시켰어요?

지금 군비부담 일부 되는 그 쪽으로 들어가죠.

사업비로?

예. 그리고 나머지 2억2,500은 예비비로 넣어 버리고.

한 등이 월 얼마입니까?

한 등 에 기본요금이 1만6,000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뿐이잖아요.

기본료로 받을 거예요, 켜던 안켜던.

예, 키던 안키던.

예, 그래서 고장나면 바로 고쳐 써야 되요. 고장났다고 해서 안내는 거 아니니까.

아니, 그게 필요 없으면 떼어다가 다른데 붙이면 되요.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일제정리를 실제로 쓰는 거 해서 다 정리를 하면 우리가 더 내야될지도 모르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니죠, 판단해보고 우리가 손해면 가만히 있는 거지, 왜 그걸...

한번 판단해보고 손해면 가만히 있어야죠, 한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더 내야된다면 안되니까...

냉장고는 봄에 구입하던지 하지 뭘 겨울에 구입 할려고...

글쎄, 좀 삼복더위에 좀 하지 지금 겨울에...

냉장고 겨울에도 씁니다.

아니, 그럼 여름에 좀 사주지, 여름 다 보내고.

실장님, 좀 지나갔습니다만... 159페이지 지도소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 여쭤 볼려고 그래요.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물어본 사항인데 농산물직거래쉼터 거기에 하나는 완료가 안 되서 추경이나 명시이월에는 이게 없단 말이예요, 내용이.

이건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도창리 꺼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포기했고...

그럼 여기 내용이 나와 야죠.

아니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넘어갑니다.

잉여금으로 넘어가요?

이게 며칠전에 그런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 집행... 절대 집행이 안 되요, 그래서 이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내년도 1회추경 재원으로 넘어갑니다.

김종일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건 정리추경 예산이고요, 그거 말씀하신 건 수정예산에서 계상해서 올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총괄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넘어가기 전에 말이죠, 39쪽입니다. 맨 위에 예비비 및 기타반환금 해서 있는데요, 예비비는 이번에 넘어 올거고, 반환금에 큰 내역을 좀...

김종일 예, 제가 그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98년도 당초예산서에 계상된 금액인데요, 국도비 사용하고 다 남은 잔액을 반환금에 세워서 국도비 사용 고지서가 떨어지면 우리가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업정산을 끝내고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국도비 사용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못하고 1회 추경에 합니다.

그럼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현무암 가공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김종일 그건 9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현무암 그...

김종일 반환금으로요.

9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반환합니다.

그 때 그건 못 본거 같은 데요?

현무암 그건 포기한다고 그랬잖아요.

9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없다고요, 당초예산에는.

현무암이 그게 지금 타산성이 안 맞아서 포기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저기 말이죠, 16억 2,288만 4,000원에 대해서 반환내역서를 어떻게 주실 수 있으시죠?

예?

기타반환금에 대해서 내역서를 주실 수 있죠?

예, 내역서 제출해드리고 수정예산에서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수정예산에서 다루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요?

예.

그건 그렇고요, 또 37쪽에 융자 및 출자가 3억5,000 이거 철원유통에 간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럼 이건 여기 세입부분에...

세입도 서있습니다.

99년도에.

예, 세입도 잡혀 있고 세출도 잡혀 있거든요, 98년도에.

98년도에 세출은 잡혀 있는데...

세입도 잡혀 있다고요.

아니, 99년도에 2월 달에 들어오는 금액이 아닙니까?

그래도 98년도 회계로 들어와요.

아니, 제 얘기는 99년도 세입으로 3억5,000을 우리군에서 쉽게 얘기해서 융자해준 건 군에서 99년도에 당초던지 수정이던지 돈이 들어와야 잡는다 이거죠?

아니, 다시 설명 드릴께요. 3억5,000이라는 돈은 빌려 주고 받는데 시기가 98년도에 빌려 주고 98년도에 받는다, 그런데 받는 시기가 2월말 안으로 받는다.

그렇죠, 99년도.

그러면 원인행위라고 우리가 98년도에 고지서를 납부한 부분은 2월말까지 받는 건 98년도 회계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99년도 2월까지는 99년도 회계도 있고 98년도 회계도 있고 두개 구멍으로 들어와요, 돈이. 금년도 회계분으로 3억5,000이 들어온다, 내년도 2월에 들어와도 금년도 회계주머니로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99년도 주머니로 안 들어가고 금년도 주머니로 들어온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98년도 세출에 있어서 보면 경상적 경비를 거의 100%를 썼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사용한 건 안 나오는데...

여긴 안 나오죠?

사용한 건 지출증빙서 봐야 되고 이건 계획입니다, 세입세출, 얼마를 받았다가 얼마를 쓰겠다는 계획이니까 여기서는 사용한 건 안 나오죠.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2월 안으로 3억5,000을 받아들여 가지고 다시 융자해주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내년에 또 주자고 한 걸 안 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들어오고 마는 거예요, 또 줄려면 다시 의회에 통과를 시켜야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억7,200만원은 우리가 융자해서 추진 할려고 했습니다만 군비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받고 내년도 우리가 융자신청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똑같이...

99년도에 받겠다는 겁니까?

예.

정연규 위원 입니다. 191쪽에 보면 지방채 3억8,300만원을 빌려 왔잖습니까?

예.

이건 빌려다가 어디다 쓰셨습니까?

아니, 이건 증감란들을 보셔야 되요, 추경예산서는 수정예산이나 증감을 보세요. 13억7,200을 삭감하는 겁니다.

기정예산보다 실제예산은 13억을 줄인거야.

기정예산에 17억5,500만원을 기채를 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할려고 했었는데 안 했다, 내년에 하겠다. 군비를 그만큼 확보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산에는 이게 여기로 봐서는 빌려 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설명을 좀, 저는 이해가 잘 안가네요.

그러니까 13억7,200만원은 꾸어 올려다가 안 꾼 돈이고 3억8,300만원이 남았거든요. 3억8,300만원은 무슨 돈을 꾸어 왔느냐 이 얘기시죠?

예, 무슨 돈을 꾸어 와서 어디다 썼느냐, 그거 맞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진혁 위원 입니다. 이게 김화상수도에서 기채 낸 돈 말이죠, 이게 총 25이라고 그랬나요, 25억이죠?

상수도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빌려 온 데가...

3개 상수도에 노후관 교체.

예, 그건 답변을 들어서 아는데 어디서 빌려 온 거냐 이거죠.

재특자금입니다, 재해대책특별기금에서... 아, 재정융자특별회계요, 거기에서 융자받는 겁니다. 이건 2.5%에서 8%정도로 자금별로 이율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여태까지 기채낸 게 2년 동안 인가 냈죠?

상수도요?

예.

상수도가 우리가 기채한 게 88년도부터 77억4,700만원을 융자를 해 왔는데 지금까지 25억6,800을 갚고 51억7,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보통 이게 기채된 거 정기예탁 넣으면 보통 1년씩 하는 겁니까?

정기예탁금은 3개월 이상만 해도 되거든요, 계속해서 잉여자금은 계속해서 정기예탁을 하죠.

이 앞에 보니까 축협인가 거기는 금리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예.

금리가 높은데로 많이 예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군금고계약을 해 가지고 군하고 꼭 농협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디하고 계약하던지 군금고계약을 하게 되면 군금고계약상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정기예탁관계도 있고 한데 글쎄요, 앞으로는 금리를 더주는데로 가는게 맞는데 안정성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원금을 확보해야 되는 안전성 이런 것 때문에, 더 좋은데도 있습니다. 마을금고 같은데 이런 데는 더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만일에 나중에 회수가 안 될 때는 원금까지 휴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재무과에서 지휘부하고 판단해서 기타 금융기관에서 상환능력이 있는 범위 내에 잘 판단해서 해야지, 잘하면 충신이고 잘 못하면 책임이 따르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 얘기가 나오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안전성도 생각 안 할 수는 없겠죠.

지방공제회 같은데가 7∼8,000천억씩 손해를 봤습니다. 왜그러냐면 한참 증권에 경기가 좋을 때 임의로 회장이 증권투자를 했어요. 자기가 도장만 찍으면 돈이 나가니까 거기 한번 투자하면 30%가 남는다, 50%가 남으니까 투자해라, 하다가 그게 휴지가 되는 바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뜻은 좋았는데 돈을 많이 수입을 볼려고 했었는데 상당히 높은 금리를 준다고 하는 데 일수록 위험도는 높다, 그렇게 보시면 분명합니다. 한국금융에 왜 돈이 많이 몰렸습니까, 거기는 다른데서 상상치도 못하는 금리를 제시했기 때문에 공무원도 농협직원도 국민은행 직원도 거기다 예탁을 한 겁니다.

장 위원님 다 되셨어요?

예.

이거 군금고 이렇게 계약같은 조례안도 만들어져 있죠?

예, 조례가 있습니다.

군금고를 다시 타 은행하고 바꿀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까?

바꿀 수도 있는데 의회 의결사항은 아닐 겁니다, 협의사항일 겁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의회하고도 협의를 합니다, 군금고 관계는.

예,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한 군금고에 대한 조례안을 좀 발췌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정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로 융자금하고 이자를 꾸어 주는데 이게 나중에 농공단지가 분할 되서 나가면 돈은 도로 들어오는데 특별회계로 우선은 들어오겠죠?

예.

나중에 일반회계로도 넘어 옵니까?

환수해야죠.

환수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아, 채무부담행위 변동사항입니다, 이건.

이건 변동사항으로 봐야 됩니까?

예, 새롭게 채무부담행위 한 건 없다.

김종일 여기서 얘기하는 채무부담행위는 새롭게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외상공사나 외상으로 해서 그걸 변제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철원군은 그런 건 하지 않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문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설계비가 다 삭감되었는데 동송농공단지를 조성하지 않으니까 삭감되었습니까?

예?

255페이지, 거기에 9,099만2,000원 삭감된 게 있죠, 동송농공단지조성 이래가지고, 시설비. 이건 동송농공단지가 보류되었으니까 다 삭감된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6,400만원 있죠? 이건 벌써 썼기 때문에...

관정 판 돈이죠?

예, 우리가 반납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럼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농업기계... 고성능 그걸 이월 시킬려고 그래요, 예산은 4회 추경에 올려 놓고 이월시키게요?

그건 금년에 사용하죠.

그런데 여긴 이월시키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 고성능방제기요? 몇 페이지죠?

263페이지.

예, 고성능방제기요, 이건 시기적으로 우리가 28일자이기 때문에 이건 이 사업을 명시해가지고 우리 군비하고 해서 5억4,900 넘겨서 1월 달에 하던지 발주해가지고 이것도 미리 아마 계약을 해야 될 겁니다. 해 놓고 농약 칠 시기쯤 돼서는 사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문제는 저도 농업정책과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2억을 주면서 2억을 부담해서 사업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사는 것 같은데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한대만 사서 시험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이건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두대만 사면서 보관창고를 제대로 짓고 해서 관리 제대로 하게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노천에다 그냥 세대를 방치하기 시작하면 한해 망가지고... 이건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고 하니까, 이거 2억 돈 준다고 그래서 막 사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 콤바인도 사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수해 때 마을에 빌려 주니까 다섯 시간도 못쓰고 새 기계가 아주 주저앉은 거예요. 그런데도 있었다고요, 막 쓰니까 빠져 가지고 꺼내다가 잡아당기니까 이게 울어버렸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도 또 농약을 사서 준다는 문제가 나와요, 내 논에 안 뿌리겠다는데 농약을 다섯 사람, 몽리자가 스무명인데 어디 논 주인을 찾을 수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사곡리인데 이평이 사람이 와서 농사짓는데 찾을 수도 없고 그럼 그거 빼놓고 칠거예요?

정연규 위원 입니다. 암정교가설공사에 토지매입비를 2,200만원을 세웠는데 1,400만원은 지급보상을 해준 겁니까? 올해.

금년도요, 금년도에 1,445만4,000원입니다.

토지보상...

예, 토지보상입니다.

그러니까 다리 공사하는데만 들어간 토지매입비라 이거죠? 다리부분에만.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277페이지, 김화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해주십시오.

98년도가 7억5,700이고요, 97년도 이전이 2억9,622만6,000원이고 99년도에는 13억800만원, 그 나머지는 그 이후로 계획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돈이 내려왔습니까?

금년도까지는 내려왔죠.

98년도 돈이... 97년도 7억5,700만원은 내려와서 그럼 토지매입비로 썼다고...

예. 추진은 안 했죠.

7억5,000이라는 돈은 내려왔는데 다른 건 안 했으니까 계속비사업으로...

그럼 이게 올해 토지매입이 끝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계속비사업으로, 년도별로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죠. 집행은 하나도 없다, 맨 위에 보세요, 예산액, 집행액, 잔액 있잖아요, 집행은 하나도 안 했다.

그럼 이거 내년에는 사업계획 착수에 들어갑니까?

내년에 해야죠, 사업착수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비사업변경조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들간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999년도 당초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만 그 이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요인이 발생했고 법정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이 확정됨에 따라 자체사업도 사업비가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몇 건의 추가 계상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제안이유 때문에 세입예산이 44억 6,639만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39억 2,639만 2,000원이 늘었고 특별회계에서 5억4,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에서 39억 2,639만 2,000원이 늘고 특별회계에서 5억4,0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잠깐만요.

수정안은 내일...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듣고 마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설명을 듣고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을 듣고 그 가운데서...듣기만 하고 넘어가자. (『예 』하는 위원 있음)

쭉 한번 읽어 달라는 얘기지.

특별한 사항만.

그렇게 되면 자꾸 질문이 나오면 시간이...

질문을 하지말고 읽어만 주고 심의는 내일 하는 걸로, 설명만 듣고 심의는 내일 하는 걸로.

예,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드린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5억, 이건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넘겨야 되겠지만 뒤에 나옵니다만 현무암 가공사업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중에서 5억을 세입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현무암가공사업 반환금을 반환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법정교부세라고 해서 14억3,500만원이 되는데 저희가 최초의 당초예산안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교부세가 얼마가 될 지 모르니까 행자부에서 14.5%정도 줄은 철원군은 25억5,790만원만 세워라 해서 그렇게 세웠었는데 다행히 14억3,500이 더 내려오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억3,500만원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37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비 지방양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9억8,400만 잡으라고 해서 우린 시키는 대로 잡았었는데 1억72만5,000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용도지정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용도지정된 농로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의 금년도 수준으로 잡으라고 해서 53억5,300만원을 잡았었는데 실제로 내려온 걸 보니까 1억4,900이 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정된 양여금에서는 1억3,985만6,000원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직탕교가설사업 30억7,900만원이 거의 확실합니다만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내년도 추경에 잡으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4,000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38페이지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나 보육시설 운영비 관계는 국비보조금사업 변경된 건데 공공근로사업추진에 국고보조금이 2억6,9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고, 농업기술센터 우리가 협의 되던게 5억이라고 했었는데 또 삭감이 되어서 4억5,000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한 부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부지에서부터 어려움이 있고 4억5,000을 받아 가지고 한 20억을 군비로 해서 센터를 지어야 될 입장인데 이건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일반정주권개발사업하고 김화하수종말처리장에 사업비가 4억6,582만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았고 세출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세출도 설명 드릴께요. 45페이지 보시면 민간인해외연수보상 이건 당초예산 보고 드릴 때 저희가 8,6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좀 많은 감이 있기 때문에 5,600만원은 삭감해가지고 다른데로 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군수포괄사업비를 예상치 못했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던 사업비가 통상 10억씩 세웠었는데 한푼도 못 세웠어요, 예상사정이 나빠서. 그래서 요번에 14억 늘어나고 하는 것 때문에 안배하고 3억3,000만원 정도는 군수포괄사업비로 수정안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47페이지 현무암가공판매사업 원금상환, 이거 세출에도 순세계잉여금에서 5억 세입을 잡은 거로 5억을 반납합니다. 그런데 이게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그 동안 5억을 가져와서 우리가 이자수입을 본 게 5,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환해야 될 이자가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1,800만원을, 이 돈을 가져와서 철원군이 이익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왜 이자를 상환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이건 기존예산 편성된 예산에서 가능할 것으로 봐서 세출예산 4,000만원은 편성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세입세출을 정리하고 나머지 200만원을 그냥 예비비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인건비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여섯명에 대한 8,750만7,000원은 뒷장에 보시면 300일짜리에서 280일짜리로 하향조정 합니다. 밑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보조는 수로원이 두명이 이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95페이지에 수로원 보수비로 해서 그 쪽으로 과목경정을 한 내용입니다. 55페이지 구내일반전화기가 한 600여대 됩니다만 이게 최초에 산 것들은 상당히 노후한 것이 있어서 한 200대를 갈아야 됩니다만 우선 예산사정 때문에 100대만 추가로 예산 요구 했고 화상회의장비가 지금 현재는 도에서 조정해 주는 대로만 볼 수 있는 시스템인데 각 시군에서도 타시군이나 도를 마음대로 조정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는데 250만원이 소요되어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56페이지는 국도비보조사업변경이고 57페이지에 징병검사 종사원 여비가 새롭게 382만원이 늘어난 것은 실제로 13명이 의정부에서 3일동안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국비 22만8,000원을 주면서 예산을 405만원을 편성하라고 한 그 돈이 실제로 시행하는 것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로 380만원 보전해 넣은 겁니다. 61페이지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휠체어 리프트 이걸 처음부터 우리가 이건 좀 청사에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장애인들이 다른 곳의 건물에서도 이게 되고 있는데 관공서에 안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사님도 이 문제를 인정하고 해서 강원도 역점시책으로도 이게 채택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뜻에서 휠체어 리프트하고 점자표시 안내바닥 블럭, 군청에 점차표시 안내판 스티커를 설치하는 예산을 3,700만원을 과감하게 요번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는 국도비변경사업이고 63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상담실 운영 이런 사업비가 있는데 이 2,000만원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청 협조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이 심각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추방하고 또 한가지 목적으로는 청소년을 선도하는 선도시책사업으로 의정부지청에서 협조 요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축구대회, 길거리농구대회,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 켐페인, 국악한마당 이것을 한번씩 하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으로 상근요원식으로 상담원과 상담위원을 둬서 학교를 순회하고 늘 지도하는 사무실까지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청소년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운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요구했고, 64페이지에 청소년회관 보수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왔습니다만 예산사정 때문에 삭감을 했었는데 청소년회관을 1년에 사용빈도수가 점차 많아지고 지금 여름철에는 비가 줄줄 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보수는 해야 되겠다 해서 3,00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67페이지 농촌오수처리장 전기료 부족분입니다. 68, 69페이지 무전기 검사수수료는 무전기 다섯대분에 대한 예산삭감은 있었으나 수수료 예산삭감이 안되었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는 내용이고, 73페이지 대보름맞이 농수산대축제 행사에 이때 철원군의날도 지정되고 철원군 농민들이 대대적으로 상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경비, 그 날 갔다가 그 날 옵니다, 200만원 추가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를 갈라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고 75페이지에 농로보수사업이 작년에도 추수 전에 농로보수를 했습니다만 그 때 가서 필요한 사업비인데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확보해 놨다가 농로보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강개발사업 수해복구 때 빠진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한 20개소 7,200만원만 우선 보수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79페이지에 학술용역비인데 이게 풍미육프로그램 용역비 이것도 당초예산 요구할 때 이걸 예산사정상 삭감을 했었는데 축산인들이 시험사업으로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요번에 수정예산에서 요구한 겁니다. 83페이지에 관광엑스포 철원홍보 과목경정에서 1억을 삭감했는데 그건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냥 엑스포 철원홍보 1억이라고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것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목별로 풀어서 놓은 겁니다. 1억을 삭감해서 1억이 들어가 있으니까 관광엑스포라고 되어 있는 건 그 1억 가지고 풀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닌 것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문화예술행사개최, 영화축제라고 한 게 지난번에 고석정에서 야외영화축제를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반응이 좋았고 내년에도 이런 좋은 행사를 더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서 위원님들도 또 몇 분이 말씀하시고 해서 요번에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태봉제단 설치입니다. 작년 태봉제때 운동장 뒤에 올라가서 우선 태봉제를 지내고 행사를 시작했습니다만 그냥 맨땅에다 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서도 제례, 제단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500만원을 제단 설치비로 추가요구했고, 다음은 다 엑스포고 87페이지에서 민간실비보상금 실업팀 인건비 관계인데 이게 마지막에 A급이 한명 줄고 그래서 세명이 되고 B급이 한명 늘어서 2명이 되고 감독 하나, 코치 하나 해서 7명인데 여기에 따른 봉급 조정입니다. 우리가 훈련비라든지 상여금, 훈련수당 등을 급료에 맞춰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4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출전문제인데 이게 그냥 현상유지만 하느냐, 한번도 1위를 해보지 못했으니까 1위를 한번 하느냐, 등위하고 무슨 관계있느냐 세가지 안인데 우리보다 반도 안 되는 양구에서 늘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군민의 자긍심을 위해서라도 양구를 꺽고 한번 1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군수님이나 위원님들께서도 몇 번 대화중에 나왔습니다만 내년에 1위를 할려면 천상 대학부를 우리가 출전을 시켜야 되고 우리지역 출신 대학부를 출전시키는 일련의 계획을 세워 보니까 작년에는 실제로 1억8,675만원을 가지고 450명을 출전을 시켜서 대회를 치뤘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2억3,800만원으로 50명 더해서 500명을 데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500명을 데리고 가서는 양구 인원보다도 적고 1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해서 4,100만원을 추가 요구하면서 100명을 더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금년도에는 1억8,675만원을 가지고 출전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억7,900만원으로 1억을 더 보태가지고 1위를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의지로 추가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90페이지에 시설비에 김화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보수인데 이건 김화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보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체경비를 지금 839만2,000원을 자기네들이 확보해가지고 있고 모자라는 돈 700만원을 요구해서 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를 당초예산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요구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95페이지 일시사역인부 군도수로원 사역인부 관계는 52페이지에서 제가 보고 드릴 때 95페이지에 가서 다시 설명 드리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민원봉사실에 있는 수로원인부임을 이쪽으로 옮겨 놓은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사항이고 97페이지, 98페이지 연관돼서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서 예산을 필요한 시설부대비로 과목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용이고요 101페이지에 소하천정비사업 부대비도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소하천정비사업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그리고 소하천정비사업을 국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 확정에 따라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도시과 소관도 106페이지부터 보시면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용이 되겠고 10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일반정주권개발사업은 근남면 잠곡3리 마을회관 1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용과 112페이지 청사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을 616만7,000원 한명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건립비 4억5,000을 세출에 편성했습니다. 농기계수리센터는 일단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대체농지조성비로 농지전용을 위해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축산분뇨 액비지원화사업 교재제작과 외래강사비로 250만원 편성했고 축산분뇨 재료비에 축산분뇨 액비지원사업 564만6,000원, 철원쌀 품질향상 오대채종단지에 214만6,000원, 이건 보급종 종자지원입니다. 민간인실비보상금으로 축산분뇨 지원화사업에 우수지역 견학을 60명을 20명씩 세번에 걸쳐서 270만원을 요구했고,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액비지원사업 과목경정으로 여기서 1,900만원이 삭감되어서 과목경정한 내용이고 여기에 추가로 당초예산에서 확보할려고 했는데 확보 못한 부분입니다. 요번에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획대로 편성을 했고, 향토농산물 직거래쉼터 관계는 1개소 2,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어디다 하던지 일단 편성은 했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에는 축산분뇨 액비를 뿌렸을 때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농작물이 피해를 볼 경우는 그 때 가서 대책이 없으니까 우선 1,000만원 세웠다가 피해가 없으면 사용 안하는 돈입니다. 농기계수리센터가 사역인부 세명이 완전히 없어졌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 사람들을 그냥 사용하게 하고 상반기 중에 기능직화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150일 한 달에 25일씩 150일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에 위험근무수당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을종 1만5,000원씩 해서 990만원 추가로 요구했고 방역차 운전원은 과목경정입니다. 뒤에 보시면 방역차 운전원으로 과목경정 앞에서 삭감한 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읍면에 123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세무공무원 8만원씩 4명에게 주는 돈인데 96만원이 부족하게 당초에 편성이 되어서 추가로 요구했고, 당초예산안을 보고할 때 일시사역인부 노상주차장 관리인은 수정안에서 삭감을 하겠다고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는 특별한 게 없고 159페이지에 김화상수도 이전확장사업 실질적으로 금년에 1억7,400하고 2억5,000 이게 내년도에 추가사업으로 군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에 기채하는 거에 따른 군비부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김화상수도이전 확장사업으로 해서 1억1,600 차입금과 타회계 보조금 잡고 일반회계에서 일단 받았습니다. 받고, 세출에서 노후관교체에 1억5,000 이건 당초에 3억5,000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 목에는 1억5,000 하고 동송상수도 누수탐사 이거 2,000만원을 당초에는 인정을 안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 가지고 하고 갈말 상수도 타당검토 용역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걸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송 상수도 여과사 교체비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5,000만원. 그리고 김화 상수도 이전확장공사에 2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