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인식 의원 발언

홍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재룡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재룡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549번 인천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교통과 통신, 대중매체의 발달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통.반 설치기준을 확대운영함으로서 효율적인 동사무소 운영과 예산절감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하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고 통은 4개 내지 6개반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통.반 기준을 반은 30내지 60가구, 통은 4개 내지 8개반으로 확대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집합건물,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운영동의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의거 통.반 획정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 획정기준을 확대하여 운영함으로서 통.반장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구예산을 절약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고적으로 통장에게는 연간 164만원의 수당과 자녀장학금,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박재룡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복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기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행정운영동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의거 통.반 획정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조정에 따라 정원의 13.6%인 95명의 공무원을 감축하고 인구 5천명 미만 과소행정동인 검암동과 경서동, 신현동과 원창동을 통폐합하여 예산절감을 이룬 사항과 연계하여 통.반 획정기준을 확대하여 운영함으로써 통.반장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각종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구예산을 절약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통.반 획정기준을 확대운영함으로서 해촉되는 통.반장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위해촉 과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지금 이 안대로 한다면 서구에 통.반이 몇 개정도 축소됩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저희가 기 ‘99년도 예산안 관계때 설명드렸습니다만 현재 조례상에 돼있는 내용으로 조정했을 경우 552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나중에 내년도에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조정이 되면 정확한 통수가 지금 통계로 나와 있는 상태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합건물이나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서 현재 552통 이번 예산안에 나온 통계보다는 더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이렇게 줄였을 때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점이 없을까요 ?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대개 보면 통.반장을 통해서 동의 일을 덜어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고지서라든가.줄였을 때 문제되는 점은 없겠어요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례에서 크게 범위를 규정하는 그런상태가 아니고 나름대로 조금 확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상황은 큰 문제가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사항을 사전에 교육이나 어떤 내용을 통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문서의 배달이나 기타 구민을 위한 어떤 행정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하셨겠지만 통.반장 획정하면서 해촉되는 통.반장이 나오고 있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불만을 갖지 않도록 사전에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박재룡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더이상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4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룡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의안번호 550 인천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개정 법률 제5568호로 ‘98년 9월 19일에 개정됐습니다. 그 개정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에 근무기간의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8조 3항, 4항의 근무상한 연령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고 정년연장규정을 삭제하며 제10조의 직권면직사항 중 일부를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적용하여 병가 및 공가 등을 실시한 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직권면직하도록 하며 제11조의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휴직의무조항을 완화하고 제11조 2의 휴직기간과 제11조의 3 휴직의 효력조항을 신설하여 휴직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기타 정년단축에 따른 경과조치를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부칙으로 정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없애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되어 있는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모델로 하여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박재룡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50 인천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사유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 근무상한연령을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과 동일하게 함, 직권면직사항 중 일부를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적용하였으며 휴직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을 완화 했습니다.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를 일반직과 동일하게 부칙으로 정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년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단축하고 직원면직사항 중 일부를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적용하였으며 휴직을 명할 수 있는 조항완화 및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도 일반직과 동일하게 부칙으로 정함으로서 능률의 극대화를 유도한 행정자치부 모델안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지금 별정직 공무원이 저희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인원은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약20여명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조례안을 보니까 별정직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이 별정직 동장님들이 그 기간만 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 잘한다고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별정직 공무원도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같은 공무원으로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또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박재룡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4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룡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의안번호 551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방금전에 설명드렸던 의안번호 550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은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제출되어 있는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 나와 있는 연령만 58세에서 57세로 1년이 단축됐습니다. 또 본 조례안도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모델로하여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박재룡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전문위원
의안번호 551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조례안도 방금전에 의결한 별정직 지방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안과 내용이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의 효율성 증대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고용직 공무원의 정원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단축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는 제8조의 조항을 완화하고 제8조 2 휴직기간 및 제8조 3 휴직의 효력의 조항을 신설하여 구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연령단축에 따른 경과조치도 부칙으로 정한 자치부 모델안으로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총무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