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네, 업무에 관련된 진행발언입니까?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3대 개원 이래 쭉 지켜봐왔습니다마는 어제 계수조정 위원회에 있었던 일은 총무국장을 비롯한 실과장에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예비심사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 삭감된 내용을 본다 그러면은 부서운영비라든가 해외출장이라든가, 이 부서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총무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에 과자라든가 다과라든가 절대 이런거는 내놓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부서운영 수용비에서 아마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쪽에서도 절약해 주실 것을 바라고 그다음에 공무원 해외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사기업이나 또는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은 출장을 자제하라는 그런 지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에 화보라든가 이런 것은 꼭 각 부서보다는 열람실에 비치해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20부씩을 삭감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원안대로 가결을 원했었지마는 저희가 3대 개원이후 뭐 조례 개정, 쉽게 얘기해서 조직개편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거의 원안 가결해 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원안가결해 준다고 그러면은 굳이 위원들이 뭐 필요있고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을 더 반영도 하겠지만은 지금 IMF시대이고 내년도에도 상당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기에 약 299억중 약 1억7,000만원 6, 7%정도를 삭감한 거를 가지고서 그렇게 불만을 토로한다는 것은 또 설사 이것이 적다 그러면은 다음 추경에 다시 올릴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걸 가지고서 신문에 날 일이니, 뭐 일을 안하겠다느니, 우리 구의원들이 집행부의 로봇트입니까, 우리 여러 위원들은 남동구 40만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예를들면 해양생태공원 같은 경우에 사실 본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이나 또는 경영재정과장이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떤 이의 없이 예산을 통과해 줬던 것입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예결위에서 업무추진비 30% 실링액으로 2억이 이렇게 다 배정됐습니다마는 30%를 삭감할 것을 본위원이 주장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께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해서 각 실.과장들에게 앞으로 의회에 모독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대답을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대답은 생략하겠습니다. 안건 1.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34쪽에 일반 및 재원조정교부금 감액교부에 따른 특별재원조정교부금 10억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부분이 집행잔액에 따른 필요없는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거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액된 부분이 67쪽에 임의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32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건전사회단체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한석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검토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최종 목표액을 수정 정리하고 국시비보조 지원경비의 변동에 따른 내시액을 정리하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성립된 예산중 사업이 취소되거나 집행잔액이 생긴 부분에 대한 정리와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변동등 필수경비에 대하여 정리한 사항입니다. 1998년도 제2차 추경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993억9,000만원 보다 4.7% 46억5,000만원이 증가한 1,040억5,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97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3억3,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억3,400만원이 증가된 243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방세는 최종 목표액을 정리하여 기정예산액 203억1,200만원 보다 8억3,200만원이 감액된 194억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1억9,500만원이 증가된 19억1,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의 경우 3억2,5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주요 증가요인은 사업폐기물쓰레기봉투 판매수입 6,100만원, 현년도 시세징수교부금 3억2,7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증지수입 6,700만원, 가정용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5억3,700만원 과년도 시세징수교부금 6,500만원이 증액된데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1억2,900만원이 감소되어 87억5,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변동 요인은 특별회계 내부전입금 4,100만원, 토지환매대금 3,200만원, 관급자재정산비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시유재산매각대 1억5,000만원, 쓰레기무단투기 1억5,000만원, 중소기업상품 및 취업박람회 참여자 부담금 7,300만원이 감소된데 따른 것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 수입은 일반재원조정교부금 삭감에 따른 재원보전 목적으로 특별재원 조정교부금 10억원이 추가 보조되어 217억7,9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29억6,700만원이 증가한 188억1,7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13억3,100만원이 시비보조금은 16억3,6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8억2,300만원이 감소된 369억3,900만원으로써 비정규직 감축에 따른 일용인부임 삭감 및 인건비 집행잔액을 정리한 사항이며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국시비보조사업과 자체투자사업비는 기정예산액 358억6,500만원 보다 33억5,700만원 증가된 392억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7억9,700만원 증가된 30억2,600만원으로 최종 예비비 규모는 18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등 총 12건에 51억100만원이며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은 두군데 352억2,400만원이며 장수지구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14억3,900만원, 서창지구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37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국별 주요 변동사항을 보면 기획감사실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97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온 음식물쓰레기 지원사업비 반환금 2억400만원이 증가한 10억3,500만원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이 일반국민운동사업비등 2건에 국시비보조금이 2,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예비비가 6억700만원 증가한 18억3,3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전액 집행잔액으로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며 총무국의 경우 예산집행잔액 이외에 명퇴수당 1억5,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청경 21인의 퇴직으로 기타직보수 7,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의 경우 국고지원 삭감으로 9,300만원 감액 계상되었으며 연금부담금과 지급금이 4,000만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입니다, 안보셔도 될거에요. 일반적인 질문할께요. 이번 예산 추경은 일단 정리추경이라 일단 거의 일차적인 결산의 의미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제 기획감사실 증액된게 건전사회단체 국고보조금 요것만 올랐지 않습니까?

네.

성립전 예산이란 말이에요,

네.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은 국고보조금이라면 여기 10억 내려올 때 보조금 10억밖에 저희가 없었잖아요,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교부금,

네.

그러면 세입에서 늘은 부분이 없이 여기 보면 그렇게 돼있거든요 분명히 요거 설명 관계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건전사회단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느단체 보조금이 나가고 건전사회단체라는 개념이 뭔지 요거 좀 물으께요.

재원조정 교부금 10억이 추가로 배정된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70 몇억이 짤렸었습니다. 거기서 각 자치단체의 장들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시장님께 건의한 사항으로써 구군에 재정이 열악하다 그래갖고 일율적으로 아니라면 재정규모에 따라서 10억씩을 더 추가로.

그러니까 우리가 80억돈 반납하고,

그렇죠.

거기서 결국 는 돈은 아니고, 는 돈은 아니죠, 절감할라고 그랬다가 추가로 준거고 건전사회단체 이거는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드컵 추진홍보비라든가 뭐 이런걸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액 국비입니다, 그게. 국비가 이 예산은 그전에 들어왔던 건가요,

네, 전에 들어왔죠, 전에 들어와서 의회가 개원이 안됐기 때문에 승인을 못받고 집행을 해야 되니까 성립전경비를 사용을 하고 이번에.

아니 성립전 그래서 그러는데 그러면 세입예산에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세입예산 쪽에는 (35쪽에 들어가 있다고 함) 네, 알았구요, 그러면 지금 월드컵 홍보같은거 말씀하셨는데 요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그 내용은 총무과에서 하고 때문에.

총무과에서.

네.

그럼 요 내용은 총무국에다가 할 때 일괄적으로 물어볼께요,

네.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집행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부모범운전자협의회 월드컵대비 문화시민운동에 11월 27일날 295만원이 지급이 됐구요 새마을운동남동지회에서 월드컵대비 홍보 260만원, 바르게살기에 295만원해서 현재 집행된거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자세한건 총무과에,

월드컵관계 홍보는 별로 지금 기억이 없어요,

그때 구청에서 한게 아니고요 단체에다 주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본래 월드컵 준비 이렇게 인천월드컵준비위원회가,

시에는 월드컵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준비위원회가 있는데 구에는 구성이 돼있지 않은데 각 모범자생단체에 주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총무과에서 아마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홍보내용을 사실 우리가 자금지원을 290만원서부터 몇 개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홍보내용이 나중에 이렇게 보고가 되죠?

물론 그렇죠. 정산할 때 들어오죠.

그 정산됐겠네, 지금은.

정산 아직 안들어왔을 겁니다, 왜그러냐면 정산은 연도폐쇄기 2월 28일 연도폐쇄기 지난후에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 받아야 되지 않아요, 연도폐쇄기전에. 폐쇄하기 전에 받아야지.

결산할 때 회기말에 받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집행한거는 12월 30일 집행한 것은 내년 연도폐쇄기전까지 정산서를 받아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알았구요 그리고 청소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했었잖아요, 그런쪽에서 반환금 생기는 이유는 뭐에요. 2억?

쓰레기감량화대금 때문이었는데 사업변경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사업 변경이 어떤식으로. 그 지금 요새 말썽나고 있는

네.

쓰레기 감량기 그거 말하는건가요 이게?

그거를 우리도 구입할라고 그랬는데 구입,

업체에 막 주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일부는 좀 들이지 않았나.

그 내용은 청소과에서 달라고 그래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총무국쪽 일단 아니네.

네.

네, 이상입니다. 저기 건전재정 사회보장 내용 다시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국비보조로 해가지고 나간 것 있죠?

신현필 위원님, 얘기하시면은 제가 총무과장을 불러드릴께요, 얘기하세요. 총무과장 답변있겠습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