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완희 의원 발언

김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심사대상부서는 도시국이며 진행방법은 먼저 도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흥
김석흥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석흥입니다. 제67회 남동구의회 정기회를 맞아 지난달 25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요인은 98년도 예산성립후 국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내시액 정리와 각종업무 추진에 따른 집행경비 잔액을 정리함에 그 주요 요인이 있습니다. 도시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9억490만원보다 3억400만원이 감액된 66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증가요인은 건설과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내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4,075만원과 맨홀 인상부담금 1,330만원, 건축과 구월동 349-636번지 모래내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공사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억3천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국고보조금 내시액 280만원등이며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내용은 건설과 고잔동 해안도로 노점상인 포장마차 전직원 야간단속에 따른 근무자 급식비 240만원과 태화아파트에서 부평농장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보상비 2억, 장수동 중2-159호선 도로개설공사 관련 부대공사비 및 상수도 공사비 1억6천만원과 구월4동 349-636번지 부근 모래내주거환경개선지구내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억3천만원이며 주요 감액내용은 만수동 하이웨이 주유소부근 육교설치공사 보상비 4천만원과 시설비 7억이 시예산 미반영되어 감액했으며 간석1동 대성빌딩 계단설치공사 외 6건이 설계잔액 책정 900만원, 장수동 장터골 소하천정비공사외 1건이 설계 및 낙찰잔액 2천만원, 또한 교통과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절감된 300만원 등입니다. 또한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은행에 정기예금 예치했던 예금 12억을 이자포함 13억3,6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으며 과년도 수입 1억8,600만원등 10억1,2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으며 세출분야에는 일용인부임 급여잔액 일반수용비, 시설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7,720만원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께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희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 121조 규정에 의거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국 세출예산액은 66억5,49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9억5,897만2천원보다 3억400만6천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의 증감사항으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시유재산 매각대 1억5천만원은 경기침체로 인한 사유로 전액 삭감되었고 서창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상수도대행사업비 4,075만5천원과 남촌동 풍림3차 아파트에 토지환매대금 3,153만6천원은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시비보조 사업으로 태화아파트에서 부평농장간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등으로 2억이 내시되었고 만수동 하이웨이주유소 부근 육교설치 7억4천만원은 인천광역시의 사업계획 취소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 증감사항으로 장수동 2-159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부족분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각종 도로개설 및 정비공사와 소하천정비공사등의 집행잔액 정리로 9,87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구월4동 349-636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1억3천만원은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시비로 내시되었던 사항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적도면전산화로 기정예산액 2,400만원보다 5,528만원 증가한 7,928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87억8,41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2억7,125만9천원보다 15억1,284만7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적립된 12억에 대한 만기이자수입으로 1억3,184만7,549원과 과년도 과태료 체납액 정리로 1억8,100만원의 수입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시차입금 20억 전액 삭감은 시 차입금 50억중 25억원과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시차입금 상환 10억 전액 삭감은 시차입금 20억중 10억을 98년에 상환하여야 하나 총 투자비 부족으로 상환기한을 연기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각과별 주요사항으로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건설과 세출예산액 56억8,270만7천원은 기정예산액 61억6,037만5천원보다 4억7,766만8천원 감소한 예산으로 213쪽에 야간노점상 단속반 급식비 354만3천원은 기정예산액 114만3천원보다 240만원 증가한 것은 고잔동 해안도로주변 포장마차에 대한 야간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기인한 것이며 기타부분은 집행후 잔액에 대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으로 세출예산액 4억88만5천원은 기정예산액 2억7,334만4천원보다 1억2,754만1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225쪽에 일용인부임 245만9천원 삭감은 일용인부의 사직으로 기인한것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으로 세출예산액 3억1,99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7,079만9천원보다 4,912만1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230쪽과 231쪽의 지적도면 전산화 및 전산화 장비구입 등에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로 283만6천원 증액편성되어 총사업비 9,50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469만9천원보다 5,037만1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집행후 잔액을 정리하는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세출예산액은 2억5,14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5,445만4천원보다 300만원 감소한 것으로 235쪽에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우편발송등외 6종에 대한 집행후 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받으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위원
지적과장님, 지금 지적도면전산화 및 전산화장비구입에 5,037만1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추경에 돼 있잖아요. 이게 명년도에도 예산이 있어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이게 국비 50%하고 구비 50%인데 국비는 변경내역서가 내려와갖고 이번에 국비를 시에서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99년도 예산에는 있어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99년도 예산 구비는 이번에 세웠죠.

김규태위원
99년도 예산에는 없는데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걸 추경에 기획실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추경예산에 세울겁니다.

김규태위원
본예산에 상정을 안해놓고 추경에 해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이게 늦게 내려왔어요. 본예산 책정하고 나중에 내려와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규태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2,259만4천원을 전산화사업예산으로 하겠다고 업무보고시때는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 없고 그게 시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에다 넣으시겠다는겁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지금도 예산은 안내려오고 보조금 예산 조서만 내려와갖고 그것만 갖고 작업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규태위원
장비구입비까지 포함한 가격이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것이 장비구입비하고 데이터구축비하고 다 포함된겁니다.

김규태위원
소모품비는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소모품비는 여기에 없습니다.

김규태위원
99년 예산에 보면 소모품비는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각종 프린터 장비라든가 전산용지라든가 전산화 바인더 그거는 올라와 있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거는 평상시에 제증명을 쓰는 그런 용지가 되겠구요. 바인더구축은 우리 건축물 책표지가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업무보고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구비를 예산을 책정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99년도 예산서에는 아예 있지도 않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래서 기획실하고 본예산에 안됐으니까 추경에 꼭 세워주는걸로 약정이 돼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를 했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같이 협의를 할 사항이죠.

김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노점상 단속 해안도로 고잔동 상당히 고생들 하시던데 언제까지 하셔야 됩니까?
석흥
김석흥도시국장
현재 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완희위원장
그냥 연중 하실 계획이세요.
석흥
김석흥도시국장
네.

김완희위원장
그러면 이 240만원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석흥
김석흥도시국장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구요. 현재로서는 금년 말까지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명년도에는 일단 한번 단속원으로 하여금 계속 순찰지도하는걸로 자체 직원가지고 하다가 만약에 또 집단적으로 나온다든가 하면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별다른 지적이 없으신 것으로 봐서 질의가 없으신걸로 압니다. 차질없이 예산집행 및 정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충분한 협의와 조정이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 18일, 19일은 의정연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0:42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5 명) 도시국장 김석흥 건설과장 김성수 도시건축과장 김영호 지적과장 두영환 교통과장 권오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