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천보 의원 발언
천보
박천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삼
우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천보
박천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같이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본 안과 병합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송우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우영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98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을 긴급하게 제출하게된 주요요인은 대덕문예회관건립에 따른 국비보조금 10억원과 종합사회복지관 4억 3,300만원, 공공근로사업 6억 4,200만원, 사회복지분야 국․시비보조금 변경분의 예산편성을 위한 수정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예산은 지정예산액 644억 4,000만원보다 3.3%인 21억 3,200만원 증액된 665억 7,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09%인 21억 3,200만원 증액된 711억 9,500만원입니다. 2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입니다. 세입중 변경전 세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세입대비 1,100만원 증액된 171억 3,700만원으로 국유재산관리교부금의 증가이며, 보조금은 기정세입대비 21억 2,100만원 증액된 184억 4,200만원으로 주요증가요인은 대덕문예회관 및 종합사회복지관건립, 공공근로사업비, 사회복지분야보조금등 국고보조금이 21억 3,800만원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이 1,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변경된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세출규모는 지정예산대비 21억 3,200만원 증액된 665억 7,200만원으로서 이중 사업예산이 21억 9,100만원 증액된 376억 8,300만원으로 주요증가요인은 국고보조사업비증가입니다. 예비비 반환금은 5,900만원 감액된 40억 3,300만원으로 감소요인은 인건비 누진과 종합사회복지관건립부지매입비의 계상때문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역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14건으로 20억 9,772만원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비보조금이 21억 3,834만원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이 1,690만원 감액되었으며 구비부담금이 2,37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천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수정예산은 지역문화육성과 사회복지향상, 실업대책을 위한 예산인만큼 원활한 구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송우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우영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긴급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는 보조사업인 치매시설장비 보강사업의 보조금 내시 착오로 부득이 조정할 사항이 발생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페이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지정예산대비 0.78%인 4억원 감액된 506억 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99년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0.7%인 4억원 감액된 564억 4,900만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중 변경된 세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치매시설장비보강사업비의 4억원에 대한 보조내시 착오로 국고보조금이 2억 5,000만원, 시비보조금이 1억 5,000만원 감액되어 보조금 총규모는 136억 7,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내용중 변경된 세항은 사회개발비가 4억원 감소된 284억 900만원이고 성질별 내용중 변경된 사항은 이전경비가 4억원 감소된 183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의 추가발생 요인은 국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3회추경예산에 반영된 문예회관건립비 10억원과 종합사회복지관건립비 및 토지매입비 5억 2,65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설계지연에 따른 온달의 집 시설 증축비 6억 6,153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99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서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님? 다른 의견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견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13분
속개 14시05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과 의견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당면한 경제난국의 타개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는데 중점을 두고 협의를 하셨습니다. 의견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액 총액 564억 4,900만원중 일반회계에서 불요불급한 부분과 과다계상된 부분, 일반행정비 1억 3,420만원, 사회개발비 4,269만 6,000원 합계 1억 7,689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과 특별회계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액 총액 564억 4,900만원중 일반회계에서 불요불급한 부분과 과다계상된 일반행정비 1억 3,420만원, 사회개발비 4,296만 9,000원 합계 1억 7,689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고 기타부분과 특별회계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