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홍 의원 발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시설 분담금은 98년도에 9.2%이고 99년도는 9.7%로 0.5%가 올랐습니다. IMF로 인해서 금리가 많이 내렸다고 하면서 어떻게 올랐느냐 사실상 답변내용을 설명을 알지를 못해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은 차후에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환특자금과 건설교통부의 재특자금의 금리 차이 관계는 답변 하기가 자금의 성질에 따라서 금리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정부 각부처는 자금의 이용면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느냐 이 사항도 금리 차이는 확실히 정부에 알아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강댐 관계도 5년간의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부담액 36억9,000만원인데 5억4,000만원 갚았고 나머지 3억9,000만원 계속해서 부담금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상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선 상수도 시설공사가 금리가 3.5% 인데 광역상수도는 9.2%의 금리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차후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강댐은 2000년도까지 하는데 내년, 후내년 기채를 또 해야 됩니다.

기채 상환금리 차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입니다.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까지 상정하여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는 의회의 의결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확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변경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소관 설명초등학교 대서분교 폐교부지인 서면 서호리 687-1번지외 19필지, 14,524㎥, 약 4,393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6동, 964.85㎥, 약 291평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지방의 고유문화는 물론 충절정신과 유배문화가 근원적이다한 우리군의 특유의 향토문화를 계승시켜 지역사회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고 조상의 생활과 지혜를 후손들이 체득할 수 있는 중간제공과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향토역사관 및 민속박물관건립 부지로 활용키 위함입니다. 다음에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는 의회의 의결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확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건설폐기물처리장으로 활용중에 있는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인 창선면 부윤리 368-2번지, 32,767㎥, 약 9,912평입니다. 현재 현황은 바닷물이 고여있는 유지상태이나 매립후에 토지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우리군에서 매입하게 된다면 재산의 조성과 아울러 재산의 고부가 가치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개발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효율적 재산의 이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매입코자합니다.두 번째, 현재 추진중에 있는 미니별장 건립, 6,720㎥입니다. 약 2,033평에 이어 다음 연도에도 미니별장 추가 건립을 위한 부지로 활용키 위해 남면 석교리 199번지외 7필지, 약 5,978㎥, 1,808평이 되겠습니다. 역시 매입해서 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공설운동장과 연접한 남해읍 서변리 200-4번지, 1,656㎥, 약 501평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현재 주식회사 남해전기 사유지로서 근린체육공원 구역내에 위치하여 재산권 행사가 제한을 받는 토지입니다. 앞으로 남해공설운동장과 연계하여 체육공원시설로서 개발키 위해 필요한 부지임을 감안하고 지주의 매도 의사도 있고 현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는 상태에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역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의 집 부대공사인 진입로 확장, 주차장 등에 편입되어야 할 남면 석교리 518-3번지 외 3필지, 4,727㎥, 1,430평을 매입해서 부대시설로 건립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국도 19호선, 즉 이동 석평지구가 되겠습니다. 선형개량공사 구간에 위치해 있는 이동면 다정리 85-3번지 외 3필지, 1,608㎥, 약 486평이 되겠습니다. 구 도로와 신도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농작물을 경작하기는 불가한 토지이고 민원이 유발되어서 우리군에서 매입하여 주변 여건과 어울리는 소공원을 조성키 위하여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서면 서상리 1316-8번지 외 1필지, 17,880㎥ 약 5,409평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광양만 준설토 처리를 위하여 매립된 286,847㎥ 약 86,711평의 면적의 일부입니다. 위 매립지를 남해군에서 매입하게 될 때까지 서상마을 주민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서상마을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인 숙박, 음식점, 해수탕 시설 등 어촌 휴양시설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을 요구하므로 위 면적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군유재산 대체조성비, 즉 매입재산 예산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 공설운동장에 연접하고 있는 남흥여객 사유부지 서변리 204번지외 5필지, 3,614㎥ 약 1,093평입니다. 여기는 체육공원시설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이것도 재산권 행사가 제한을 받고 있고 남흥여객 차고지 남해읍 차산리 부근이 되겠습니다. 접해 있는 남해군의 소유인 차산리 766-16번지외 6필지, 약 2007㎥, 607평은 남흥여객 사유지에 둘러싸여 개발이 어려운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호 교환해서 필요에 의거 사용하기로 서로제의가 되어 협의가 되는 과정이므로 이 기회에 남해군에서도 체육공원시설지구로 지정한 구역내 부지를 확장해야 할 실정이므로 교환하는 부지를 공설운동장과 연계하여 체육공원개발계획에 맞추어 추진키 위해서 교환하고자 합니다. 이상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보고드린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먼저 경상남도교육위원 회소관 성명초등학교 대서분교 폐교부지에 대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질의 신청) 조성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너무 이르다, 큰 돈이 들고 땅값이 비싼 점, 위치적으로 안맞고. 위치는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놔두고 현재 땅을 사면은 전부다 그 부지에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계획은 있는 건물에 6동에 290평 이상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어느 분야, 농경유물전시나 민속박물관 등 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일단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체가 향토역사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다른 시설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땅값이 비싸다, 안비싸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못하겠는데 거기는 학교부지로서 완전히 조성이 된 상태이고 조경시설이 잘되어 있는 상태인데, 건물 6동, 290평을 포함하고 4,300평을 포함하면은 땅값은 평에 50,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지역을 농지나 산지를 구입해서 조성한다고 하면 국토이용변경을 포함해서 대체농지조성비, 그 땅 같으면은 추산컨대 1억이상이 들어야 모든 제 절차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진행상 사전에 발언을 제출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제안사유에 배치되는 내용이다. 당초 예산에는 부지매입과 10동을 더 짓겠다고 2억9,000만원 요청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감사시때 지적 하시고해서 팀장이나 제가 미니별장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 업무가 원래 민원실 건축계에서 보고 있었는데 공문상이 아닌 구두상으로만 받아서 관광부서에 맡아야 된다 그래서 군수님의 구두지시에 업무내용을 깊이 파악 못해서 실지 몰랐습니다. 피서철에 가서 문을 열라고 하니까 시설이 필요해서 수정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매입은 휴식공간용으로만 부지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해놓았다가 내년에 개소를 해서 경영수익 상태가 좋아서 내년에 추가로 건립할 수 있는데 여유있게 했던 것이고 청소년 수련의 집은 기업연수원의 피서장소로 겸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은 비수기에 활용하고 여름철에는 대기업 하계 수련장소로 그렇게 될 때 기업체에서 왔을 때 간부들은 길을 소통시키면 미니별장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미니별장을 성인들만 사용하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건전하게 사용하면 수련의 집과 산책로는 연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상입니다.

강대홍 의원 답변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안처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대홍 의원으로부터 의결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강대홍 의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제청이 있었으므로 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강대홍 의원이 제안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의결을 보류토록 함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번 이동면 다정리 소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조일 의원 질의신청) 이조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