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최석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67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산림축산과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505페이지 공익요원 대기실 난방비가 있는데 지금 공익요원 사무실이 있습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어디에 있나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본관 뒤 옛날 창고로 기사 대기실로 활용해서 온돌로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거기서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512쪽 임업협동조합운영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512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북도 관내에 13개 임협이 있는데 기초, 보통, 정상급 이렇게 13개 조합을 구분하여 기초조합은 1천8백만원을 지원하는데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그리고 보통조합은 3개조합으로 우리 고창을 포함 정읍, 부안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다음 정상조합은 6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완주, 진안, 무주, 장수, 남원, 순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의 용도는 인건비 종류가 아니고 순수한 조합 운영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임업협동조합이 열악하하다고 하여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계약을 지금 수의계약으로 임업협동조합이 하고 있지요. 그렇게 수의계약까지해 주면서 도와주주 있는데 이렇게 군비까지 드려 보조금을 또 주어야 됩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왜 그러냐면 지금 도 관내에 13개 조합이 있는데 당초에 사에 확보를 못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13개 조합에 전부 이런식으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위 고창군 임업협동조합은 보통조합으로 1천2백만원을 지원하는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개 조합이 있는데 우리 고창만 예산확보가 안되면 저희 행정에 좋지 않게 보일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일단 체크를 하고요.
호익
성호익위원
성강주유소 관통도로 가로수를 심을 계획이나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지금 군목인 은행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만 식재 시기는 별도로 결심을 얻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우리 산림과에서 동백나무를 식재한 것은 없습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금년도 선운사 주변에 3천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아니 묘목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묘목은 없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산림과에서 동백나무 묘목을 식재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내년 선운사 주변 동백숲 가꾸기로 하여 지금까지 약 3개년에 걸쳐 만여본정도 심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동호해수욕장 노송보호 사업은 작년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나봐요. 제가 예산을 세워서 하라고 했었는데 이것은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인데.......
만우
이만우위원
세워주었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못한다고 하니까 삭감시키라고 하여 완전히 삭감시켰다 2000년에 가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만큼 사업비를 세워주든지 해야 이 사업이 진행도니다고....
호익
성호익위원
지금 이 예산가지고 부족합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사실 예산이 문제가 되 있는 것이 약 90본정도가 되고 있는데 뿌리가 노출된 것이 약 50본 있고, 뿌리1개정도 나무가 묻혀 있는 것이 얒 40본정도 되어 금년중에 무슨 조치를 안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그 조치를 하려면 얼마나 가져야 됩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당초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2천만원이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2천만원을 요구하셨다고요. 2천만원이면 완벽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판단할 때에 그 정도 가지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동호해수욕장 노성은 보물입니다. 우리 고창에 그런 나무가 죽어 버리면 언제 그 소나무를 키우겠습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저희도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상당히 수준있는 나무병원에 설계라든지 자문을 받아 뿌리상태를 보고 어떠한 설계를 해서 대처를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심도있게 측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하고 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뭐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설계의뢰를 나무병원 같은곳의 전문기술진에게 의뢰를 하여 현재의 뿌리 상태를 점검 그 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받아 처리를 할까 그런 생각중에 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동호해수욕장 노송보호사업은 삭감하시고 예산담당께서는 요구한 2천만원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무는 살려야 됩니다. 다른 포장도로를 하나 덜 하더라도 살려 놓아야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산건위에서도 논란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나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의원인 심재규의원께서 나무에 대해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우리 예결위원들이 조율하여 안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할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하세요.
기표
정기표위원
수종갱신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도에 수종갱신이 몇 건이나 들러온 것이 있습니까?
99년도 분을 받고 있다고요.
고창군은 몇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인데.....
지표
성지표위원
축산분야에서 정착촌 악취방제 사업이라 하여 5백만원이 세워졌는데 고창군에 단지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성송, 아산동 그 주변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도 어떻게 허가되어 축사가 설립되었는데 성송 낙양지구에서는 굉장히 항의도 하고 반대로 많이 했던 지역이며 축사가 대형으로 인근에 악취가 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방제사업으로 예산에 세워졌기에 방제약품으로만 군폐기물 문제라든지 악취문제라든지 악취 문제등 점검을 했으면 합니다.
만우
이만우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지요. 그러면 산림축산과에 대해서는 이만 끝내고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건설과는 무엇이 삭감되었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425페이지 아산 부정양수장 보수비 5천만 원과 무장 조치제 여수토로 여수토가 전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비가오면 물이 넘어 여수토 공사를 하려고 1천만원, 해리 저수지 보수 5개지구 중구제, 나산제, 유암제, 중포제, 목동제, 2천만 원, 심원 저수지 용기제의 오른쪽 제방이 구멍이 뚤려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라우팅 공사 3천만 원, 성내 대흥제 물이 흐르고 여는 권양기 5백만원, 성내 신흥제 여수토 9백만원과 527페이지 하단 고창 제내 소하천 4천만원 등,
기표
정기표위원
고창 제내 소하천은 어느 곳입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여기는 부안으로가는 고부선 양곡창고 있는데요.
호익
성호익위원
그런데 제내 소하천은 군비로 하면서 노평소하천은 군비를 안 세웠는데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528쪽 아산 제내제 준설 3천만 원, 심원 수다 소하천 정비 3천만 원, 무장 강남천 배수로 공사 1천만 원, 해리 송산 옹벽, 재해 위험시설 2천7백만 원, 심원 두어지구 제방공사 1천5백만 원, 시설부대비 1백6십만 원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것이 지금 삭감된 것이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건설과 소관내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지금 준설을 해야 합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거기가 매몰되어 가지고 야산개발지구가 토사 매몰이 많아.......
호익
성호익위원
반월앞 제내제는 꼭 해야 합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필요합니다. 야산개발지역이라 토사가 매몰이 되어 저수량이 얼마 안 되어........
재준
전재준위원
금년에도 제가 농사지을 때 가보니까 묵은 논이 많습니다. 길이 없어 아주 험합니다. 지금 수앙 경지정리 신청은 96년도에도 우선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할 곳은 놓아두고 송현지구가 먼저 되었는데 수앙 지구와 반룡간 2㎞정도가 우선 시급한 사항으로 우선적으로 경지정리가 되어야 할 곳이 지금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부안면 경지정리에 대해 여러분들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간사
옛날에는 대단위 경지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경지정리 사업을 할 때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하여 지정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제가 아까 지적을 한 것은 2억5천만 원을 들여 용산천 경비로 석축을 쌓았는데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경지정리를 하는지 안하는지 들어가게 되면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에요.
호익
성호익위원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고 하는 것이지요. 경지정리 예산은 분용하천은 제외시키는 것이지요.
만우
이만우간사
그것이 그렇게 중복되어 예산이 비 효율적이로 쓰인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를 보시면 농어촌 생활용수 수질검사비도 17공예 대해 수질 검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수질검사 비용이 크게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데 2백8십만 원만 계상했는데 이 수질검사는 행정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돈을 들여가면서 수질검사하면서 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그러니 이것은 수정예산편성시 증액 요구를 하면 우리 위원들에게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왜 수질검사를 건설과에서 하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농어촌 생활용수나 대형관정을 파서 겸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우
이만우간사
이주 중요한 것이니까 현재 17공이라고 했는데 관내 물먹는 식수가 몇 공이 더 필요 하는지 다시 점검을 하시고 예산담당께서는 배려를 해주세요.
인규
최인규위원
경지정리 사업이 내년부터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으로 들어가는 가는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우리가 이번에 자체조사를 해보니 190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 가을부터 지금 정부에서 한다고 하는데 확실한 기준은 이직 안 나왔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소규모 경지정리라는 것은 몇 헥타 미만을 말하는 것이에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보통 3헥타내지 5핵타로 10헥타 미만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10헥타 미만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거기는 말하자면 용수와 배수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정에 맞게 수로와 용배수로 겸용으로 사용할 수 도 있고 또 한쪽으로 도로만 내서 이용할 수도 있게 하여 아주 간이식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
그러면 10헥타 이상 되는 경우는 내년 중으로 다 들어갑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렇게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예산은 중규모 이상인 10헥타 이상은 마무리 짓고 하려고 하는데 다 못 끝나면 같이 병행하여 할 수가 있겠지요.
호익
성호익위원
예산과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산 소재지 쓰레기장 바로 아래 논이 약60마지정도 있는데 쓰레기를 막아 놓은 벽에서 쓰레기 썩은 물이 흘러 썩은 냄새가 심해 모를 심으로 못 들어가고 그러는데 경지정리는 아니더라도 배수로라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만우
이만우간사
제가 현장을 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농공단지가 있고 농공단지위 옹벽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10월경에 그곳을 우연히 지나가다 극소 현장을 유심히 보았더니 물이 1.5m정도 들어 있더군요. 이 물을 아산천으로 빼내야 하는지 고민스럽던데요.
호익
성호익위원
그것은 쓰레기장과는 상관없고 건설과에서는 논을 농사를 짓고 있는 경작자들에게 배수라도 될 수 있도록 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저희가 관계관을 현장에 내보내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건설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303쪽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394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우리 고창군 관내를 위해 쓰는 사업비입니다.98년도에 5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안사업 42건의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98년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이번에 4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주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속을 요하는 현안 사업에 투자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실상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소규모 사업, 지역사업, 간이 상수도 및 하수도 보수, 청사 보수, 안길포장, 보도블록 정비 등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비입니다. 기대효과는 주민편익사업을 해소하고 생활편익을 증진하고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수산물 수송 원활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간사
상. 하수도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306쪽 상하수도 관리......
만우
이만우간사
306쪽, 307쪽을 전부 삭감하자 이 말씀이지요. 전문위원께서는 체크를 하시고 305페이지 고창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지금 2백2십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간사
2백2십5억 정도가 들어간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으로 용역을 하여 용역비 1천5백만 원이 세워졌고 위탁관리비 2천만 원이 이미 세워졌거든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2억입니다.
만우
이만우간사
2억 원으로 적어도 2백억 대가 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에 위탁을 하려면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할 사항 아닌가요. 전문위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승인사항이나요. 아니나요.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승인사항입니다.
만우
이만우간사
승인 사항이지요. 그런데 승인도 없이 예산이 계상되었어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 6월말에 준공입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에 대비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또 의원님들의 승인도 받고 하는 절차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별도로 승인을 받겠습니다.
만우
이만우간사
예산담당! 적어도 2백억 대가 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민간위탁을 시키려면 예산을 계상하기 이전에 의회의 승인 사항으로 절차를 거치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환석 예. 그래야 맞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운영에관한조례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간사
예산에 먼저 계상하고 나중에 조례를 올리면 그때 의원들이 반대도 못하는 것이고 올바른 진단도 못합니다. 여기 삭감해서 나중 내후년에 민간위탁 시키세요. 수정예산안에 자금이 얼마나 들어가는 그렇게 하고 다음 상하수도 관련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님! 민간주택비 같은 것은 2억 이상의 예산이 세워지는 것 인데 사전에 그런 것은 의회 승인 사항이니 지적을 하여 원만히 합의가 되어 올라 올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이제 세워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고 세워 주자니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나요.
담당
예산담당
정환석 일단 이것은 시급한 사항이라 넣었는데 6월말에 준공이 되면 그전에 위탁시켰을 때 위탁비를 얼마정도로 해야 할 것인지 용역 하여 판단해야하고 그것이 나오면 바로 위탁을 결정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만우
이만우간사
위탁을 해야 할 것인지 안해야 할 것인지 먼저 정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정환석 그러니까 조례가 아직 절차가 안 되어......
만우
이만우간사
요지는 상근 전문위원께서 검토할 때 상임위때 지적이 되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지금 위탁결정을 하는 것은 승인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규정으로 모든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도에 준공단계에 있는데 이런 용역비를 세워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 위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환경부에서 안 해줍니다. 그런데 아까 시급하고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는 사항이라 민간 위탁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만우
이만우간사
여기에서 우리 조례로써 위탁을 시키고 시키지 않는 것 이상으로중앙정부 지침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 시키는데 대해 군민들에게 답변할 때 조례안이 올라와서 충분히 검토하여 중앙지침에 의거하고 그 다음 우리 고창의 실정으로 보아 이것은 일단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계진한 다음에 순서에 입각하여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냥 조례 올라오면 승인만 해라 안하면 어쩔 수 없도록 하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2백 억 대가 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례를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근본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할 사연도 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잘못되어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준공을 6월 달에 한다면 추경가용재원도 많이 있으니까......
만우
이만우간사
다음은 지역개발에 대해서 도시과 담당이지요. 394페이지 지역개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인규
최인규위원
체크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어여 되지 않습니까?
만우
이만우간사
삭감된 내역이 지역개발은 없네요.
호익
성호익위원
이 삭감된 내역 가지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삭감조서에 올라와야 우리가 설명을 듣는 것이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포괄로 하고 이 자료를 내준 내용은 면별로 나와 있네요. 신림 소재지와 무장 석동마을 진입로 포장공사가 있어요.
만우
이만우간사
아니 이게 삭감한 것이 아니에요.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두 군데다 있어요.
만우
이만우간사
이것은 상임위에서 많은 생각이 있어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삭감조서에 올라 왔어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신림 소재지 설명좀 하면 안 될까요.
만우
이만우간사
이 문제는 우리가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이니까 산건 위원장과 예결위원들이 충분히 상의를 거치겠습니다. 설명을 산업건설위에서 했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했었습니다.
만우
이만우간사
설명을 하셨으면 산건 위원회와 예결위가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지금 면단위 소재지에 보도 블럭과 포장이 안된 곳은 신림면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보조기층까지 금년에 끝내 놓고 아스콘만 씌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 진흥과에서 넘어왔을 때 하자부분도 있어 다시 뜯어 고쳤습니다. 그래서 포장만 씌우면 됩니다. 면단위 소재지 중 쉽게 말해 도시가로망이 안된곳은 신림면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 포장을 안했을 때 그 효율이 떨어져 꼭 필요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우
이만우간사
상수도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 도시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0 정회
최석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0 속개
기표
정기표위원
242페이지 방문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242페이지 두 번째 방문차량은 프라이드 웨건입니다만 이것이 지금 통합보건지소에 활용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보건소에 복지부에서 차가 배정되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재세공과금은 저희가 1년에 우리가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246페이지 유지비는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보건소에 있는 것입니다. 앰블런스, 소독차, 업무추진 무쏘, 방문봉사 프라이드웨건으로 4대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방역소독 인부임은 일반인을 쓰는 겁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만우
이만우간사
간이급수 20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오전에 건설과 예산 설명을 들었는데 건설과에 생활용수 17공에 16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용수는 17공 또 보건소에서는 따로 간이급수를 하는데 이것을 꼭 이원화하여 수질 검사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건설과와 협조하여 예산을 한쪽으로 하던지 해서 예산을 같이 쓸 수 없나요. 17공 때문에 따로 하면 형평성이 없지 않아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수질검사 내용이 틀릴 수 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하는 것은 8가지인데 건설과 에서는 화학적 검사까지 전체 43가지를 해야 하는 항목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8가지 검사입니다.
만우
이만우간사
그러니까 간이급수와 생활용수 수질 검사하는 것이 항목이 틀리다 그러니까 대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 말인가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만우
이만우간사
알았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마을 건강원 실비 보상금이 무엇인가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마을에 있는 진료소가 있습니다. 1개소가 폐소되고 1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마을 건강원이라고 곳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진료소까지 활용할 수 있는 하나에 중간 역활을 합니다. 마을에서 진료소까지 불편자를 모시고 온다든지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합니다. 이것은 국비가 50%인가 내시되었는데 수당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그러면 15곳 가운데 총인원이 81명이네요. 그런데 작년에는 어떻게 했지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작년에는 146만원만 했 었네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또 있습니다. 86명은 이분들 교육할 때 1만원씩 식사비이고 그 아래 주민건강 증진에 대한 실비 보상금은 또 주고 그렇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별 예산이 다 있네요. 보건소 예산은 없어져야 할 예산이 몇 개 있더라고요.
만우
이만우간사
유아 심장 검진과 암조기 진단 사업에 관해서 실적을 좀 주세요. 유아 심장병 진단 사업과 암 조기 진단 사업은 우리가 예산이 두 군데 합쳐서 1000여만 원을 도비. 군비만 가지고 하는데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제출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찜질통이 어떤것인데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환부에 대기 위해서 하드백이라고 백은 물에다 끓입니다. 물을 끓이는 통입니다.
만우
이만우간사
해리 통합 보것 노 옹벽 울타리 설치를 지역민들이 돈을 거출하여 설치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으므로 삭감을 하십시오.
재준
전재준위원
그러면 확인도 안하고 올렸는지?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이 예산서는 완공이 안 되었을 당시 제출되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불법 영업 및 퇴폐 변태업소 신고자 보상금이 지금까지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현재까지 나간 것은 없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없지요. 신고하더라도 말을 안 하면 되는데 이것이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호익
성호익위원
예산은 확보를 해 놓아야 되는데요.
기표
정기표위원
연막기, 소독기 구입이라고 하여 차량에 부착해서 소독하는 소독기 이지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차량에 부착해서 하는 소독기입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소독 차량은 있나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상태가 안 좋다는데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지금 약 4년 정도 사용해서 수리하다 금년에도 많은 차질이 있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앰블런스 차량이 정식 승인을 받았나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받았습니다.
만우
이만우간사
전문위원께 검토요구를 했는데 승인이 안 났는데 프라이드웨건은 승인이 안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으니까 웨건 이야기는 하지마시고 과거 승인된 것으로만 하면 되지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정수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부대비도 삭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사문제는 현재 보건소에 기사들이 있지 않아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2명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간사
두분이 고생스럽더라도 해야지요. 인원을 더 쓸 필요 없지 않아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여름에는 소독 때문에...
만우
이만우간사
여름에 기사 없으면 제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특수작목 차량비가 무슨 차량비 이나요.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나요.
봉노
이봉노농업기술센타소장
운영비입니다.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학술 용역비로 농촌지도사업 특허출원 및 성분분석의뢰 1,500만원은 산건위에서 삭감했었습니다.
봉노
이봉노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것은 예산을 세워 놓았다 특허를 낼 일이 없거나 사안이 없으면 그대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준비를 못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기는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고 우리 군이 직접 재산구건을 하나도 안가지고 있고 특허를 낸다면 좋지요. 전국의 청양 구기자만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안 하면 반납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 쓰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재준
전재준위원
학술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봉노
이봉노농업기술센타소장
예, 학술용역비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간사
벼농사 중간 평가회를 하는 그런 예산 있지요.
봉노
이봉노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것은 갑자기 교육이 필요하다든지 긴급히 조치가 내려질 때는 차량을 동원하는 일도 있고 해풍, 해충방제 홍보로 꼭 있어야 합니다.
만우
이만우간사
알았습니다. 벼 재배기술 하고 체크해 놓으세요.
호익
성호익위원
농업기술센타 농업인 귀농인 교육장 운영 물품구입에서 참상이 무엇입니까?
봉노
이봉노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것이 참상인데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농업기술센타에 그런 교육장이 있나요. 기술센타에요.
봉노
이봉노농업기술센타소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어디에 있어요.
봉노
이봉노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것은 올해 교육센타 예산에 서게 됩니다.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상을 만들어야지요.
호익
성호익위원
어디에 나와 있지요.
봉노
이봉노농업기술센타소장
국비지원사업으로 앞에 나와 있고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7시로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