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강덕 의원 발언
근우
강근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당초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1999년도 당초세입세출 예산안심사과정중 지방교부세 추가교부금이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 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요청이 있어 본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진영
이진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진영입니다. 존경하는 강근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71회 고성군의회 정기회에 승인을 얻고자 상정한 1999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면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세외수입 목표액을 조정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중 변경된 사업과 신규사업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행정여건 변화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적경비 및 보조목적이 부여된 지방양여금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주민이 꼭 필요로하는 소규모투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99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676억 4,233만 9천원으로서 당초 예산 641억 3,433만 8천원보다 35억 800만 1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25억 4,500만원으로 당초예산 590억 3,699만 9천원보다 35억 800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0억 9,733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증감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수정예산 편성재원은 36억 6,902만 1천원으로서,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 7억 6,772만 2천원, 지방교부세 14억 6,000만원, 지방양여금 2억 6,170만 4천원 국도비 보조금 10억 1,857만 5천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 4억 3,802만 8천원, 국고보조사업 15억 6,509만 1천원, 지방양여금사업 5억 5,114만 3천원, 도비보조사업 1억 3,933만 3천원,자체사업 8억 1,440만 6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주요투자사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군도정비 사업에 2억 9,012만 4천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억 3,610만 9천원, 지역개발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4,091만원등 총 3억 4,127만 3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266만 2천원, 왕곡마을 보수공사에 8억원, 어명기가옥 시설보수에 7,142만 9천원, 건봉사지 정비 복원 사업에 4억원, 간성향교 동재 후면 정비에 8,600만원, 표고재배시설 사업지원에 2억 500만원, 노인교통비 3억 4,525만원, 제빙냉동공장 신축에 2억원, 골다공증 검진사업에 260만원이 증액편성된 반면, 농어촌마을도로 포장 2억 6,600만원, 정주권 생활 및 농촌생활 환경정비 9,966만원, 오지개발사업 4,285만 7천원이 감액편성 되어 총 17억 442만 4천원을 조정계상하였습니다. 자체 투자사업으로는, 현내면 게이트볼장 2,0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3억 6,972만 6천원, 죽정리 농촌오수처리장 차집관로공사에 1억 5,000만원, 명태이벤트 축제행사지원금에 5,000만원, 봉포활어판매장에 5,000만원, 소하천 정비 3,000만원, 제설장비구입에 1,600만원, 공현진 재해위험지구 옹벽공사에 4,000만원, 간성 초등학교뒤 담장설치에 2,000만원, 송포1리 도로포장에 2,000만원 초도마을회관 증축에 2,000만원, 천진후면 도로 2,000만원등 총 8억 7,780만 6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4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1건에 6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송정교 가설공사로써 총사업비 27억중 '99년도 당해년도에 6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999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수정예산은 정부에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긴축재정 운용에 부응하고, IMF 긴급 금융지원과 관련한 경기침체로 사회전반에 소비 절약 분위기의 확산으로 자체세입이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군에서도 경직화되어 있는 지방 재정을 IMF 경제체계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할수 있도록 예산 절약의 기조위에서 군정수행 및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보조목적이 부여된 지방양여금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 부담을 많이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과 우리군에서 추진중이거나 지역별로 현안이 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가급적 폭넓게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한정된 재원형평상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에 상정한 '99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손학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학용입니다. 19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1998년 12월 1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2호, 예산의 심의확정은 의회의결 사항으로 본 수정 예산안은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 규모는 총 676억 4,233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 641억 3,433만 8천원보다 35억 800만 1천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일반회계가 92.5%, 특별회계 7.5%로 구성되었으며, 자체수입은 24.2%, 의존수입은 75.8%로서 자체수입은 '98년도의 23.5%보다 0.7%가 증가된 세입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9%증가한 625억 4,5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7억6,772만 2천원,지방교부세 14억 6,000만원, 지방양여금 2억 6,170만 4천원, 보조금 10억 1,857만 5천원이 증액되어 전체 세입증가액은 35억 80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625억 4,500만원이나, 수정예산 세입증액분 35억 800만 1천원과 당초예산 절감액 1억 6,102만원을 합하면 일반회계의 수정예산 편성재원은 36억 6,902만 1천원으로서, 경산예산에 15.1%인 5억 3,564만 8천원 국고보조사업에 42.7%인 15억6,509만 1천원, 지방양여금사업에 3.8%인 5억 5,114만3천원, 도비보조사업에 14.6%인 1억 3,933만 3천원, 자체사업에 23.8%인 8억 7,78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1억 2,000만원이 증가된 11억 5,668만 8천원으로 조정하고, 왕곡마을정비 시설비로 9억 5,083만 8천원, 건봉사지정비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매립장조성 시설비는 3억 6,706만원이 증가된 4억 2,147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기경정은 4건이며, 과목경정은 총 9건으로 해양수산과가 5건, 농업기술센터가 2건, 읍면이 2건의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증액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계수를 조정하였으며, 일부 증액된 세외수입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에 편성제출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감안한 예산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999년도 당초세입세출수정 예산안심사는 행정직제 순위별로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한쪽 한쪽 넘기면서 기획실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보충설명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당초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16쪽 상가 사용료, 샤워탈의장, 야영장 이게 지금 50%정도가 삭감됐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예산책정한 내용이 과다 계상된 내용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정확히 우리가 내년 1월달에 금년도 결산보고회하고 내년도 계획을 보고드리면서 그것을 정확히 분석을 한후에....
강덕
이강덕위원
세입을 과다 책정했다는 얘기가 무슨얘기입니까? 이건 더군다나 임대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예측 못해서 50%나 삭감되요.
기주
남기주문화관광과장
지금 근본적인게 내년도에 입장료를 받을 것인지 안 받을지 그것을 내년 1월달에 보고회를 하면서 운영주최와 협의해서 입장료를 받을지 안받을지 그때 결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 1회 추경때 확정을 지어서 다시 반영을 할려고 합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17, 1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 2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도비보조금에서 농어촌마을 도로포장 8,000만원이 감해진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진영
이진영기획실장
이게 당초에 내시가 됐다가 이부분 만큼은 삭감이 됐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시가 내려온 건데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왜 삭감됐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삭감된것은 당초가 내시가 내려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가내시를 잡았었는데 나중에 수정에 가서 그게 도비가 삭감됐어요.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다음은 세출예산 2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 3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공무원 사망조의금 이게 뭡니까?
청광
김청광자치행정과장
이게 뭔가하면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이걸해 주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게 법에 나와있는 겁니까?
청광
김청광자치행정과장
법에 되어 있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3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 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 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 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 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8, 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 5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3, 5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금강산 전경 그림 제작을 어떤것을 기초로해 가지고 제작을 할려고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관광과장
금강산 전경 그림제작은 지금 우리가 설악, 금강산권역 관광개발을 위해서 우리것가 금강산을 개발할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없이 할수는 없고 그래서 금강산 전경 사진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컴퓨터 그래픽을 도안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관광상품화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계획했습니다.

박효동위원
관광상품으로 사용할려고 1,000만원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상품을 만든다 하면은 전경사진을 몇매를 만들어서 어느 경로를 통해서 관광객들한테 보급한다든가 유급으로 판다든가 그렇지않으면 무상으로 나누어 준다든가 이런계획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관광과장
이 관계는 우리가 사진을 지금 입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박효동위원
몇 종이나 입수를 했어요.
기주
남기주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대형판하고 중형, 소형 이렇게 나누워서....

박효동위원
그러니까 사진 가지수가 몇가지 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관광과장
한가지 입니다. 금강산 전체를 가지고 도안을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준비를 하게 되면은 전체 금강산 전경을 그걸 찍어서 그것을 제작해 가지고 준다고 하면은 어느정도의 사진 규모고 이게 관광객들이 소지품으로 갖고 다닐수 있는 용도가 되는지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가지고 세웠을게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액자를 만드는것은 아니고 사진으로 만들어서 말아서 졸업장 통에 넣지 않습니까?

박효동위원
예.
기주
남기주문화관광과장
그런식으로 해서 판매도 하고 외국인들한테도 기념품으로 드릴수 있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게 수입목적입니까 아니면 홍보목적입니까 어느거예요
진영
이진영기획실장
홍보목적입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56, 5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0, 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냉동공장 얘기가 요즘 밖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게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26억 7,000만원인가 소요사업비가 지금되고 있는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원확보는 도비가 우선 2억이 됐구요. 여기에 따른 군비가 2억되서 지금 현재 4억밖에 확보가 안됐는데,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 1회 추경이라도 지역구 의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게 만약에 그 많은 돈이 년차사업으로 할수도 없는 입장이고 지을때 지어야 될게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예산이 안됐을때에는 우리지금 도비내려오니까 어쩔수 없이 군비 2억을 투자하는게 아니지 안느냐 이겁니다. 돈이 10억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26억이라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만약에 국회 차원에서 이게 해결이 안되면 안되는거잖아요.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국고보조재원이 없어서 확보가 안된게 아니구요 융자재원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강덕
이강덕위원
융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융자부담이 13억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협에서 융자받아야지 사업이 원활하지 그걸 전부 자담으로 할때에는 수협에서 너무 자담이 과중하다 그것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융자 13억이 우리 4억하면 17억에 나머지 8억정도가 자담이 됩니까?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아니지요. 자담은 3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국고보조가 또 있습니다. 국고보조는 별문제가 없는데 지금 융자재원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당초예산에서 지금 안되는 겁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6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6, 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8, 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0, 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2, 7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4, 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6, 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개량 산머루 과원조성하고 피잡초제 체계처리시범 이게 시설비에서 지금 402-01 민간자본이전으로 갔어요.
진영
이진영기획실장
과목경정한 겁니다. 개량 산머루 과원조성하고 피잡초제 체계처리 시범을 민간보조로 줘서 육성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뜻은 아는데 왜 401에서 402로 바꿔졌느냐 이겁니다.
진영
이진영기획실장
그러니까 시설비로 하게되면은 공사식으로 해서 공과금등으로 20%가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민간인데 자본적 보조금으로 주게 되면은 그런게 하나도 안들어갑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업자선정이 됐습니까?
진영
이진영기획실장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도에 사업선정을 해가지고 할 겁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8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7, 8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9, 9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1, 9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3, 9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 9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1999년도 당초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1999년도당초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작성의건
10시 55분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당초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 당초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은 별도로 위원님들이 모여 계수조정을 한 다음 위원님들의 협의내용을 종합해서 위원장과 간사, 전문위원, 의사담당이 중심이 되어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