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수자원관련피해대책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누구를 질타하거나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 노력하여 대안을 찾자는데 의의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요즘 매스컴에서 옥정호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도지사가 직권으로 지정코자 한다고 거의 매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임실군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면서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보호구역 지정만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집행부나 의회가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전군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일 도에서 직권으로 지정시 발생될 문제점이나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우리의 권익을 보호받고자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본 취지를 이해 하여 충분한 토의로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지정과관련한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건설개발과장, 운암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후 군수님으로부터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반대에 대한 의견을 최종적으로 듣고자 합니다. 그럼 건설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개발과장 김현수입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추진현황 및 피해대책,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시 제한행위 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암면, 강지면, 정읍시 산내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신평 신덕 일부도 들어가겠습니다. 연혁을 보면은 운암제 기공이 1925년 11월에 동진농조에서 축조를 했습니다. 준공이 1928년 12월에 준공을 했고, 운암면 발전소 준공은 1931년 10월, 신댐건설 계획 착수는 1940년 4월, 칠보발전소 제1호기 준공은 1945년 4월, 신댐착공은 1961년 8월에 착공을 해서 신댐준공은 1965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시설은 1988년 12월에 해서 준공은 1993년 12월에 굽수를 시작했습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수도법 제5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정범위는 호수 만수위를 묶고 정읍 도원천 취수펌프장에서 상류로 4Km를 묶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계획 면적은 23.44평방킬로미터,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5,588평방킬로미터, 준농림ㆍ농림지역 7,852평방킬로미터입니다. 지정수위는 상시 만수위선 196.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사유는 옥정호 주변 환경오염 예방 및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정권자는 도지사, 수혜시군은 정읍ㆍ전주ㆍ김제, 고창ㆍ부안이며, 급수인구는 29만명, 급수량은 1일 84천톤씩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의 피해대상 읍면은 운암ㆍ신덕ㆍ강진ㆍ신평 4개면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역은 상수도 보호구역지정 지시를 전북도에서 정읍군에다 92년도에 지시를 해서 정읍군에서 93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국토이용변경에 따른 주민공람공고 실시를 정읍군에서 임실군으로 보내가지고 95년 6월 16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국토이용변경에 따른 의견 제출을 95년 7월 20일 지정불가 통보를 임실군에서 정읍군으로 했습니다. 국토이용변경신청을 정읍군에서 저희들 의견이 반대의견이 나가니까 정읍군에서 전북도로 국토 이용계획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것을 1995년도 9월달에 정읍군으로 반려를 했습니다. 피해지역 주민의 보호구역지정 반대를 1995년 9월달에 했고,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관련 피해 현황 제출도 했고, 피해액 산정 도시달이 98년 11월 27일날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피해액 산정을 위한 관련부서 회의를 했고, 피해액 산정 작업을 했고, 피해액 산정에 따른 실무협의를 개최해서 피해면이나 각 부서에 피해액을 산출해서 저희 건설개발과에서 취합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안을 1안, 2안, 3안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안은 3안입니다. 도에서 3안으로 결정해서 3안으로 지금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보호구역 대안별 비교표를 보시면은 1안, 2안, 3안 해가지고 3안이 주민들 피해가 제일 적은 안으로 해서 3안으로 되어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호구역지정시 예상피해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면이나 각 실과 주무계에서 피해액을 산정했는데, 피해액 산정은 지금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 피해액 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각계에서 실무자들이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해서 피해액 산정을 한 것입니다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피해액 계산한 것이 660억8천4백만원입니다. 수질개선 소요 시설비가 634억9백만원이고 예상순수피해액이 26억7천5백만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지원요구액은 660억8천4백만원, 국비가 405억8백만원, 도비 66억7천1백만원, 189억5백만원은 군비ㆍ융자ㆍ자부담ㆍ순피해액입니다. 유형별 피해액을 보면은 위생업소 28개소에 4억9천6백만원, 하수처리 20개소에 521억3천2백만원, 축산시설 46호에 46억원, 주택 96호에 61억8천1백만원, 유도선 13척에 2억1천4백만원, 어업 및 양식업 3건에 24억6천1백만원, 주민숙원사업 건의가 2개사업에 332억4천5백만원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은 운암면 소재지 개발과 옥정호 제2순환도로 개설을 지금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뒤에 장을 보시면은 위생업소별, 하수처리, 축산해서 세부시설 피해액을 산출한 근거입니다. 다음은 보호구역 지정후 행위제한 현황입니다. 지금 도에서 만든 것인데, 미지정시 개별법 적용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에 의해서 자연환경보존지구에서도 가축 방목행위를 제한하고, 산림법 제62조에 보안림에서 가축의 방목행위도 제한하고, 유도선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내수면개발촉진법에 어패류 채취, 양식 제한, 보트사용 낚시행위 금지, 어구의 사용 제한, 호소수질관리법 제13조와 제14조에 낚시행위, 가두리 양식장 설치 제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와 하천법 제37조에 자동차 세차행위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를 보면은 건축물, 공작물, 기타시설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 행위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시에는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앞에 미지정시에도 자연환경보전지구에서는 제한 되고, 수영, 목욕, 세탁 또는 뱃놀이 행위는 금지하고, 행락, 양여 또는 야외 취사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자동차 세차행위 이렇게 되어 있고, 허가사항은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이전변경 등을 허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을 보시면은 신고사항으로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제거는 신고사항이고, 주택지안에서 나무재배나 벌채도 시고, 농업개량시설의 보스, 농지개량을 위한 복토, 토지의 형질변경, 수해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원상복구는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정시에 하천법ㆍ농지법ㆍ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적용받는 행위가 있고, 참고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제 15조를 보면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도 제한이 된것이 아까도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야생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집 또 흙ㆍ모래ㆍ자갈 등의 광물의 채굴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과 개별법 비교를 보시면은 지금 청정지역으로 묶여 있을 적에 공자오폐수의 배출허가 기준이 청정지역에서는 리터당 40mg, 일반지역에서는 리터당 80mg으로 되어 있어서 절반가량으로 청정지역으로 묶여 있을 적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임실읍만 빼놓고 나머지 11개 면은 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런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에는 청정지역의 오수정화 및 축산폐수 배수시설 강화입니다. 오수 정화시설 설치기준을 보면은 일반지역에서는 건축기 1,600평방미터를 일반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데, 청정지역에서는 800평방미터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관공숙박업도 일반지역에도 400평방미터이상인데 청정지역에서는 200평방미터이상으로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폐수시설도 돼지는 일반지역에서 1,000평방미터이상, 소는 900평이상인데 청정지역에서는 돼지는 500평방미터, 소는 450평방미터이상만 제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과 청정지역의 환경규제사항은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피해액에 대한 대책은 지금 피해현황을 보면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시 예상피해액을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660억원을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원님들하고 운암면에서도 주민들이 오셨습니다만은 이것을 보시고 빠진 것이있으면 삽입해서 위원들하고 주민들이 도에다 제출해도 좋다 하면은 제출을 할 계획입니다. 수질개선 소요 사업비가 630억원, 예상 순피해액이 26억7천5백만원, 주민숙원사업이 332억4천5백만원 6개 유형 예산 피해액이 660억원을 도에 위원님들이나 주민들과 협의해서 제출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피해액이 빠졌다든지 더 삽입해야 된다든지 빼야한다든지 하는 좋은 의견을 주시면 협의해서 도에다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추진현황 및 피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암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암면장 최기주입니다. 지금부터 섬진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 여론 및 동향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섬진댐이 준공된지 33년의 긴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운암을 비롯한 섬진댐 호수주변 주민은 댐준공 당시 당국의 수몰피해민에 대한 보상과 이주대책 등의 실패로 타지역으로 이주하지 못하고 산등성이에 매달린 화전을 경작하며 움막 같은 주거 환경속에서 정부의 무대책을 원망하며 수몰피해민들은 지금도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운암대교 가설과 제1순환도로 개설 등으로 유람객들이 늘어나면서 축산업ㆍ양식업ㆍ요식업ㆍ유선업 등이 이 고장을 찾는 고객을 맞아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생활속에서 부푼 꿈을 안고 살아가려 하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니 주민들은 또 다시 당혹해 하면서 결사반대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도지사님 직권으로 섬진댐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니 댐지역 주민들은 만나는 자리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만은 생존권만 걸고 절대 반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지금도 수몰피해민은 정부의 잘못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오지에서 평생을 어렵게 살아가고 있으며, 그 가난과 고통을 후손들에게까지 물려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억울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반대 이유중에는 운암피해민들이 살아온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수몰피해민에 대한 보상금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었고, 이것도 10년간 9차례에 걸쳐서 분할 지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토지매입은 1938년도에 토지매입이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그뒤 23년후에 1961년에 댐을 착공해서 65년도에 댐을 준공했습니다만은 이 역시 토지보상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도 8차례에 걸쳐서 분할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푼돈과 쌈지돈으로 다 탕진해버리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다음은 수몰피해민 이주대책에 대한 실패입니다. 댐건설이 이루어질려면 이주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나 섬진댐은 65년도에 준공이 되고 수몰피해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은 계화도 간척지, 동진유지등이 댐건설후 12년 내지 15년후에 완공됨으로서 이주대책은 완전 실패해서 피해민들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1965년 7월 대홍수로 섬진댐이 준공도 되기전에 수몰이 되자 정부에서는 수백매의 천막을 피해민들에게 공급하고 수몰선우로 피난하도록 선무활동을 전개하고 수몰피해민들은 허겁지겁 이삿짐을 싸들고 수몰선위 유휴지 현재의 도유지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휴지에 정착하여 움막을 치고 산등성이를 개간해서 현재까지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당시에는 갈 곳이 없는 수몰피해민들에게 집도 짓고, 개가이라도 하여서 농사를 짓도록 권장하였으나 현재는 불법이라고하여서 주택 증ㆍ개축 제한과 각종 영업행위 제한 등으로 주민들을 범법자로 몰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98년 9월 14일 도지사님께서 임실군민회관에 오셔서 군민과의 대화시 섬진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섬진댐 유휴지 불하문제를 연계해서 해결해 보자는 의도는 잘못된 발상이라는 주민들의 한결같은 여론이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토지이용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므로 섬진댐 유휴지 불하를 거부하겠다는 그런 여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수몰피해민 집단이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2,441가구를 계화간척지, 반월염전, 동진유지, 자조사업장으로 이주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주를 한 사람은 318호로서 약 13%뿐이 이주에 성공을 못했습니다. 1965년 섬진댐 준공 당시에 수몰피해민 이주대책으로 유일하게 받았던 농지분배증은 계화간척지, 동지유지 등의 개답공사가 12년 내지 15년이 늦어져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수몰피해민들이 약 80% 가량이 백미 2,3가마에 매매하고, 댐주변에 잔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38년 그때는 왜정시입니다. 댐건설을 위해서 도내에서 진안 용담댐과 임실 섬진댐을 한국전력의 전신인 남선전기를 통해서 댐건설 용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목적으로 매입한 댐건설 요지인 진안댐 지구는 1958년 농지계획법에 의해서 농지는 연고자에게 전부 분배해 주고, 임야ㆍ잡종지 등 210만평이 남았었는데, 이것 역시 85년도에 용역과 등기비까지 국가에서 국비로 전부 부담해서 연고자에게 무상 불하된 바 있으나 섬진댐 유휴지는 섬진댐이 완공된지 33년의 세월이 흘렸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불하가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당시에 자조 사업장이라고 해가지고 산을 개간하기 위하여 밀가루 사업으로 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자조사업자은 65년도에 댐 준공당시에 이주할 곳이 없는 수몰피해민 82세대를 각 시군에다가 배정해서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책임지고 받도록 하였습니다만은 현지 주민들이 자기 들이 지어 먹어야 할 땅을 왜 수몰피해민들한테 주냐 해가지고 농사를 지로 왔다가 농사를 짓지 못하고 현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가지고 되돌아 와가지고 댐주변에 잔류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운암주변에는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주민 생화로도 없는 교통지옥이 또 문제입니다. 댐 건설과 동시에 개설해야 할 순환도로와 주변 생활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동안 2인용 조종배와 빙상교통을 이용하다가 40여명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주와 광주를 연결하는 27번 국도상에 위치한 운암대교는 1988년도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만은 이 교랴은 1926년 섬진 1차댐 준공시 침수된 지역으로 수몰된지 환갑이 지난 62년만에 국도를 연결해 주는 이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옥정호 1차 순환도로 이것은 운암 상운, 정읍 산내 소재지 까지입니다만은 댐 준공후 91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이것도 포장이 안된 상태로 개설은 되었습니다. 지금 포장은 한군 데도 된 데가 없습니다. 옥정호 2차 순환도로는 현재까지 착공조차도 못한 이런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거듭되는 중앙정부의 시행착오로 희생되어온 이지역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다음주 중에는 이것은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운암에서 전주까지 그렇지 않으면 장소만결정이 안된 것입니다. 운암에서 전주까지 도보로 반대시위를 할것인가? 도청 광장에 가서 반대시위를 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은 상수원 보로구역 지정 반대시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암주민들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절대 불가하며 만약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려고 하면은 새만금지구 등으로 집단이주를 시켜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섬진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반대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여론 및 동향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운암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나오셔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반대에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원기 위원입니다. 바쁜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본 특위에 참석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건설개발과장 또는 운암면장, 임실군수 이런분들께서 여러 가지 상세하고도 심도있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지금까지의 경과 내지는 피해액 산출 등 운암면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앞으로 동향 등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단시일 내에 우리 임실군에서 도의 지시에 의해서 피해액 산출을 조사해 가지고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정된 안을 가지고 도와 절충을 하자 말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어차피 조사가 되어 있으니까 피해액 산출이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은 미흡하지 않냐 나름대로 생각되는 점을 간략하게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피해액 산출내역을 보면은 쉽게 표현을 해서 직접피해 구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 의의가 없으나 앞으로 영농이나 생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상수도 보호구역을 가장 피해가 적은 제3안으로 결정을 했을 경우라도 영농을 위해서 농약살포라든가 또는 퇴비사용이라든가 이런것 등이 규제가 될 것이 뻔한데 이런부분의 피해액 등이 전혀 조사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가지 보호구역 대안별 비교검토표를 보면은 재산권 및 토지이용규제 등 제3안을 지정함으로써 재산권 피해가 가장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3개 안중에서는 물론 가장 적겠지요. 그러나 여기 제3안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역시 호안, 오수안만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령 그안만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호수 바깥에 즉, 아까 운암면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유휴지 즉, 홍수선이상의 불하를 앞으로 해야겠다고 하는 토지도 포함이 되고, 그 이상의 토지에 대한 것도 재산권이 즉, 토지의 값이 형편없이 하락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간접적인 피해액 이런것 등이 좀 빠져있지 않냐 그런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피해액 산출에 많은 어려움과 시간을 들여서 했다고 보면은 이런것 등을 추가해서 하는것이 좋지 않는가 싶어서 건설개발과장에게 추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원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현수입니다. 신평 백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접피해는 그래도 어느정도 조사가 되어 있는데, 간접피해는 영농이나 생업에 지장이 많은 농사를 지을 적에 퇴비를 준다든지 비료를 준다든지 한 그 피해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도고 또 호수안만 지정하더라도 호수밖에 만수위선이상 토지에 대해서 간접피해를 조사가 안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관계부서에다가 재조사를 해서 간접피해액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읍 한완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회기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도지사 직권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을 하겠다고 12월 7일날 진안군민과의 대화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12월 8일자 전라매일에 기사화 되었습니다. 그 신문을 보고 제가 시내에 있다가 건설개발과장에게 흥분된 어조로 과연 도지사가 직권으로 우리 임실군민의 생명의 젖줄인 옥정호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을 때에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냐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운암면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했을 때에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운암면민들의 대책은 지금 새만금지역으로 이주를 시켜달라라고 하는것이 대안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이주가 안되었을 때에 이주대책을 도지사가 안해주었을때에 우리군에서 취해야 될 그런 대책이 오늘 나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지금 자료에 의한 대책이 국비 660억원을 요청하겠다. 갈수기 때 수몰선내 토지에 대한 영농허용을 관리청에 요청 추진하겠다. 이것을 해가지고 운암면민들이랄지 피해민들이 과연 이해가 가고 설득이 되겠느냐? 여기에 지금 피해면민들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고, 도지사 직권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했을 때에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지금 조사한 것은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지금 했다. 나는 직을 걸고 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결코 막겠다. 정말로 이형로 군수께 군민 모두는 그 말씀에는 많은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도정을 관장하는 도지사가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직권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피해민들의 새만금지역으로 전체를 이주시켜달라?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대책보고가 오늘 되어야 될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금치 못합니다. 또 따라서 지금 대책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만일에 운암면민들과 임실군과 도지사가 서로 삼자 합의해서 운암면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다 들어주고 했을 때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직권으로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지금도지사가 직권으로 지정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권으로 지정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운암면민들은 전체적인 이주를 시켜달라? 저는 대책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더 추가를 드리고 싶은 거슨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물값의 10%나 20% 정액을 정해서 계속 그피해민들에게 즉, 운암면민 내지 신평면민들에게 그 수혜를 본 수혜자들로 하여금 그 일정액을 우리군에 부담할 수 있도록 해서 운암면 내지 신평면ㆍ신덕면ㆍ강진면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대안을 하나 내놓고 싶고요. 정말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도지사께서 직권으로 하시겠다고 하빈다. 임실군의회에서는 프랑카드 12개를 만들어 가지고 생명의 젖줄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절대 반대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우리의회 의원 12명의 의견이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절대 직권을 남용해서 도지사의 권한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민주주의 선봉자가 되시기를 도지사께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주민과 행정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과 집행부, 의회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우리 몫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단 오늘 내용이 주민의 의지와 우리 행정부와 추진내용이 상반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한완수 위원께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도와의 절충과정, 이를테면 앞으로 우리 삼자가 완만한 합의를 거쳐서 우리군민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것으로 하고,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지난 12일날 남원 KBS방송국 PD와 인터뷰 과정에서 PD가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점이 상당히 마음에 걸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임실군에서 물을 깨끗이 하고, 좋은 물을 먹자고 하는데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를테면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법적인 라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전라북도 전체 도민들은 뜻은 이를테면 우리 뜻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말이 되지 않았는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물깨끗이 하자는데 이의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점도 명심해서 우리 삼자들이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최대한 상수원 지정은 반대하면서 아까 운암주민들의 여론 또 요구, 새만금지구로 이주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은 굳이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를 물론 운암주민의 직접 피해자에 한한 것이지만 그 이상의 문제는 현행 환경보호법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제를 받고 있고 또 임실군에서 저번날 건설개발과장의 보고에 의하면 700여억원의 투자를 해가지고 매년 7억원정도의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피차간에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따른업무보고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율북지구농업용수개발공사에따른업무보고의건

건설개발과장 김현수입니다. 순창농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98가뭄대책 율북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율북지구농업용수개발공사 관련 보고는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전북 순창군 구림면 율북리입니다. 사업목적은 가뭄해소, 농업작부 체계개선, 지역경제 발전, 소득증대를 위해서 순창농조에서 시행중이고, 이 일은 농업진흥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면적은 210헥타 전부다 답입니다. 총 공사비는 138억9천6백만원, 헥타당 한 6천1백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업비는 100%가 국비입니다. 시설내역을 보면은 취입보는 형식고정보, 연장이 80미터, 하천제방이 950미터, 교량이 80미터, 양수장이 450마력 4대, 양정이 148미터입니다. 평야부 간선 2조 15.98킬로미터, 지선 9조 8.66킬로미터, 터널이 마제형으로 1.5미터 크기로 해서 연장이 211미터, 진입로가 360미터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분석을 보면은 증수량 735이톤, 사업기간은 97년 12월부터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율북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군 하류 1.3킬로미터 지점에 설치된 일중보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6개마을 126농가 45헥타의 몽리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추진경위는 율북지구 농업용수 개발에 따른 민원발생 동향보고가 덕치면에 97년 11월 22일날 접수되어 가지고 하류지역 6개 마을 126농가 45헥타 농업용수가 절대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97년 12월 3일날 순창농조에 세부사업 설명계획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업관련 자료요구 촉구도 98년 8월 19일날 했고, 사업계획 변경 및 저희들이 순창농조에다 사업계획서를 설명해 달라고, 민원으로 촉구하니까 순창농조에서 그것을 농업진흥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검토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검토를 한 결과 설계변경을 한것입니다. 농림부및 농업진흥공사 검토결과 하류지역 농업용수 공급 차질예상으로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통안제를 보강해서 농한기에 양수해서 거기다가 물을 가두었다가 농사를 짓는 걸로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실군의회에서 제78회 임시회의 때 관계공무원을 출석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농조조합장이 의회에 와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자 출석 답변사항 처리결과 통보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98년 11월 17일날 공문을 내서 관련자 출석 답변사항 처리결과 통보촉구를 한 결과 안와서 12월 11일날 의회에서 질의 답변한 처리결과 통보를 순창서 11일날 공문이 왔습니다. 지금 순창농조에서 온 공문이 이것입니다. 이 밑에다가 저희들이 간추려서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군이 순창농조에 문제점을 제기하여 농림부와 농진공에서 사업계획 재검토결과 하류지역 영농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농한기를 이용 양수하여 통안제에 담수후 사용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을 수정하였으며, 임실군의회 제78회 임시회에 관계자가 출석하여 답변한 처리결과 통보 내용에 의하여 당초에 농조조합장이 기술적으로 잘몰라 가지고 밑에 유수를 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주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여기 공문에는 양수장을 영농기에는 양수장을 가동은 않기 때문에 비영농기에는 수문이 3개 있는데 수문을 열어 항상 영농기에는 물이 흘러서 밑에 농사 짓는데 관계가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홍수시에 비가 많이 와서 그리 역류하고 했을 적에는 밑에 물이 그렇게 필요 안할 때에는 양수를 해서 통안제에다 양수를 하고 영농기, 갈수기 때에는 물을 안품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순창농조에다공문을 발송하여 비사업기에는 우리군에다가 개폐권을 주도록 하고, 예를들어서 순창농조에서 비영농기에는 순창농조에서 가져가서 양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도 농사는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순창농조에서도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게끔 서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