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변해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이영석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수정예산 안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만승택지 재산매각수입 계상이 안된 이 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어디 청사?

만승택지요?

재무과장 유재봉입니다. 만승택지 매각수입을 잡지 않은 것은 모 든 세입부분에서 검토를 해봤더니 도저히 1/4분기에 처리가 안돼서 1회 추경에 잡으 려고 이번에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만 가지고 세입조치 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회 저희가 판단 해봐가지고 구청사도 지금 감정 의뢰를 하 고 있습니다마는 뒤따라서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는 특정재원이기 때문에 세출과 세입이 함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상이 안된 것입니다.

그리고 직영 양묘장 수입금이 98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좀 너무 세입을 감소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양묘장에 있어서는 현재 몇년을 두 고 벚나무를 식재를 해서 키워왔기 때문에 현재 작년도에 많은 양을 반출을 했고 지 금은 원래 또 키운 양묘는 숫자가 이렇게 적게 남아있습니다.

30페이지 인데요 본예산에 환경개선부담 금 징수비용으로 1억 808만원이 징수 교부 금 수입으로 계상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요 본예산 30페이지?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면 저희가 환경개선 을 위해서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물 하고 자동차에 대한 것을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부과금에 대해서 0.9%가 저희가 징수 해서 비용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31페이지요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이 98 년 미수금이 얼마나 됩니까?

미수금관계는 제가 여기 자료를 안가지 고 왔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습 니다.

미수금 대비해서 100만원정도 계상했으 면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이 상당히 많은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이상 계상된 것은 잘못 된거 아 니겠느냐 그리고 99년도에는 미수금 회수 율을 30%만 책정을 했거든요 30% 행정만 하신다는건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재봉입니다. 모든 체납액중에는 매년도 징수목표를 30%를 목표를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30%?

예. 실제로 추진과정에서 성과분석을 해 보면은 30% 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연례적으로 평균치에 의해서 조정을 하 고 있습니다.

30%가 목표액입니까?

목표 설정을 30%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있다?

예.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군정시책 전반에 대해서 시책질의를 하 겠습니다.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 무가 있습니다. 요즈음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 특히 돈사 화재에 대한 예방대책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한 본군 공직자들 의 행태변화 훈련을 받고 많은 변화가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IMF나 유류절약관계 이렇게 해서 카플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공무원들이 출퇴근 할적에 보면 은 카플제를 하는 공무원을 그렇게 보기가 힘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태변화가 군민 에게 가시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렁이 시범사업을 99년도에 하신다고 업무보고때 밝히셨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금년도에는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오리논 하고 우렁이논 양식을 해서 유기농사업을 해보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오늘도 유기논 교육에서 우렁이논하고 오리논에 대한 교육을 상산농협에서 10시 부터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우렁이논과 오리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만큼 어제 농림 부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담당계장이 왔 다 갔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오리논은 농 림부에서 농촌진흥청에서 검증이 됐다 그 래서 앞으로 오리논을 적극 권장하겠다 그 러면서 우렁이논도 같이 권장을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서 누락이 계상 을 못했습니다마는 예산에 추경에라도 안 된다면은 자력사업이라도 해서 저희들이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요구액이 얼마나 됩니까?

400만원을 오리논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우렁이하고요?

우렁이하고 같이하려고 400만원을 올렸 습니다.

환경친화 농업으로 본군에서 꼭 시도해 야 될 사업으로 알고있는데요 이점에 대해 서는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영유통과장은 안오셨네요 오신분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계신가요?

예.

우리 생거진천쌀을 대통령 수상을 기념 하기 위해서 기념탑을 우리 학습단체에서 주도적으로 모금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원평입니다. 생거진천쌀 대통령상 수상 기념탑 모금 사업은 진천쌀 홍보에 일환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민간단체가 주측이 돼서 농업인단체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념탑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농민단체 협의회가 주 관이 돼서 하는 것이 대단히 큰 의미를 갖 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생거진천쌀 기념탑 건립은 충분히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측면에서는 충분한 검토라든지 이것은 아직은 좀 미흡한 상태 이고 지금현재 금년도 생거진천쌀 이벤트 를 하면서 이벤트의 일환으로 모금운동을 한것은 하나의 밑불을 지핀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건립 시기라든지 또는 건립 장소라든지 어떤 모형으로 할거냐 이런 도형같은 것은 아직 마련이 안된 상태이고 현재 밑불을 지핀 상태이다. 그리고 이것은 진천쌀 홍보를 위한 일환 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좀더 모금운동도 하면서 진천군민들 전체의 정서를 바탕으 로한 이러한 건립이 되는 것이 좋겠다 이 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아직 저희로 서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환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계 신가요 농협에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 서 늘푸른 통장을 개설해서 이자의 1% 농 협에서 1% 이렇게 해서 환경기금으로 자치 단체에 기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조성된 액수와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늘푸른 통장으로 해서 환경 저희한테 온 것은 조성된 것은 94년도서부터 통장이 개 설 됐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57만 2,000원이 왔고 96년도에는 153만원이 왔습니다. 97년도에 는 153만 6,000원, 98년도 108만 9,000원 이 왔는데 95년도하고 96년도에는 기금 사 용한 것을 장부를 아직 찾지 못해서 어디 사용했는지 사용처를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98년도에 153만 6,000원을 가지고 캔 압축 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108만 3,000원가지고 마 지막 정리추경에 해서 저희가 전화카드를 제작해서 저희 배부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환경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계 신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 천 아리랑에 대해서 학계고증 관계에 대해 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학계고증은 아직 안받았습니다.

학계고증은 안받았다?

예.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고증이 되도 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본군의회 간담회에 서 도산정 보수를 기히 예산이 돼있는 범 위내에서 사용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그 렇게 간담회 석상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수정예산에 4,7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유를 설명해주시지요?

금년도에 4,700만원 그것은 내년도이고 금년도에 집행잔액은 불용잔액으로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입을 요구한 것이 아니 라 금년도 집행잔액을 가지고 내년도

집행잔액이라니요 양궁장 설치가 안됐 는데?

토지를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6,000만원 을 세웠습니다. 그중에서 교환하는데 900 주고 5,100만원이 남았습니다. 토지를 안 샀기 때문에 그 사업비라 내년도로 이월되 는 것이지요 세입

그러면 양궁장 설치 예산액중에서 4,700 만원을 보수비용으로 집행하겠다 이런 얘 기 입니까?

예. 총 저희들이 4억 9,500만원인데 4억 9.500만원중에서 군비로 토지매입에 6,000 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토지를 안샀기 때문 에 5,100만원이 이월됩니다.

그리고 용배수로 준설 및 수초제거 사업 은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해도 충 분하다 이것은 농조에서 요구해서 세우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하 셔야지요?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려고 했는데 농 조에서도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 장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을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 예산입니다마는 진천 수출 특작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예산이 계 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경영유통과 에서 이것은 특화작목을 생산하는 농민 또 집행부 또 의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공동 우리 시책으로 해서 예산이 요구가 돼야 됩니다 의회만 반영이 됐다. 또 경영유통과장 여기계십니다마는 금년 도 99년도 예산은 한마디로 평할적에는 일 관성이 없는 예산을 편성했다. 또 경영유 통과예산은 경영만있지 유통은 없는 예산 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없던 이월, 백곡, 덕 산, 만승에 대해서 소형 화물차를 수정예 산에 요구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재무과장 유재봉입니다. 차량은 저희가 읍면 본청해서 풀관리하 면서 4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내 구연한이 넘어 있는 차량이 너무 많기 때 문에 먼저도 1차 예산 설명때 보고를 드렸 습니다. 그래서 응급적으로 지금 연차적으로 앞 으로 2-3년을 내다 보고했을 때는 금년도 에는 2대정도를 더해야 처리가 될것 같아 서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영유통과에 해외시장 개발계획 이라든지 유통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 이 안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경영유통과장 정현구입니다.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 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 업무보고 당시에 관 상어 직판장 개설에 대한 사항을 업무보고 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 재정상 예산이 너무나 삭감이 되고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설치해야 되는 필요성은 알고 있지 만 앞으로 사업성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자 그 사업비를 계상을 못한 것입니 다.

예. 알았습니다. 답변 다하셨나요?

예.

그리고 마지막 이것은 답변 안하셔도 좋 습니다마는 본군에 32개 각종 위원회가 군 정업무를 조장하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언제 어느한 사항이 생길 지 모릅니다. 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서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민간인이 참여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 중에서 6개위 원회가 아무런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요 또한 금년도 예산을 요구하신 행 정서비스 개선위원회 운영예산 200만원 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이렇게 계상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