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1차 계수조정한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장수군수로 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왔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9차 회의에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를 하여 주셨습니다만 오늘은 집행부에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왔으므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해주신 장수군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혁 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1일 의회에 제출한 ‘99년도 일반회계외 각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을 가할 사유가 발생해서 ’99년도 당초 예산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9년도 수정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내역,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내역,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를 합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9년도 당초 예산 6백18억5천9백86만2천원 대비 2.65%인 16억3천8백61만4천원이 증액된 6백34억9천8백47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9.97%인 5백71억3천1백11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0.03%인 63억6천7백36만4천원 입니다. ‘99년도 당초 예산안 대비 회계별 증감액은 일반회계가 ’99년도 당초예산 5백54억9천6백44만9천원 보다 16억3천4백66만3천원이 2.5%가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9년도 당초 예산 63억6천3백41만3천원 보다 3백95만1천원이 늘어난 63억6천7백36만4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증액된 주 사유는 일반회계에서는 ‘99년도 당초 잠정 추계한 지방교부세에서 2백51억2천1백65만6천원 보다 추가 확정 내시된 2백51억4천1백만원으로 1천9백34만4천원과 지금까지 교통소통 대책 사업과 농어촌 하수도 정비 사업을 제외하고 지방양여금이 보조 내시되어 당초 잠정 추계한 69억2천93만2천원 보다 7.37%로 5억1천11만원이 증액 되었고 국고도비보조금 또한 추가 보조 내시 되어서 7.44%인 11억5백2십만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기금에서만 도비 보조금, 일반운영비가 ‘99년도 당초 예산 대비 3백95만1천원이 증액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입니다. 5백71억3천1백11만2천원의 장별, 목별 계상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이 각각 추가로 확정된 금액이 증액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장별 계상액은 일반행정 분야갸 ‘99당초예산대비 2억3천4백31만2천원이 감액된 33.15%의 구성 비율로 1백89억4천36만2천원, 사회개발분야는 5억7천3백4십만원이 증액된 25.57%의 구성 비율로 1백46억6백98만6천원, 경제개발분야는 5억7천4백79만8천원이 증액된 38.19%의 구성 비율로 2백18억1천7백29만8천원, 민방위 분야는 5백41만원이 증액된 0.35%의 구성 비율로 2백18억1천7백29만8천원, 지원및기타경비가 7억1천5백36만7천원이 증액된 2.7%의 구성 비율로 15억6천3백8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관별 세부 내역에 있어서는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세입은 당면의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의료보험 지역공공부분의 효율성 제고와 사회보장분야,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계상 하였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외에 4개의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만 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 되어서 3백95만1천원이 당초 예산액보다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로는 앞서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원활한 의료보호 업무를 추진토록 도비 보조금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증액 계상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 세부 내역 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별 세부 내역에 있어서는 ‘99년도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실과원소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으로는 코아 채취기 구입 1백2십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기획감사실 소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출연금 5백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4천만원, 관광상품개발 용역비 1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민원과 소관으로는 재택민원처리 PC통신망 사용료 2백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재경향우회원 주소록 발간 2천부에 5백만원, 을지훈련 급량비 누락분 3백25만원,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포상금을 당초 1백만원보다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한 2백만원을, 자율방법대 운영비 7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으로는 장계 지역개발사업장 확장부지매입 2억원, (구)분뇨처리장 구조물 철거비로 1천2백5십만원, (구)분뇨처리장 수거료 지급 6백75만원, 의회건물 사무실 개수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복지과 소관으로는 도비보조 사업인 여성전용 경로당 신축 도비 50%, 군비 50%로 5천만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 2천7백7만4천원으로 도비가 6백47만9천원, 군비가 2천5백9만6천원 입니다. 동네체육시설 5천5백38만4천원과 자체 사업으로 장수 공설묘지 철거 인부임 1천2백14만4천원, 논개사당 판매장 시설 8천만원, 번암면지 발간 당초 예산액보다 5백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2천만원, 충효교실 운영 4백5십만원, 저소득층 즉시보호비로 당초 예산액보다 6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양여금 사업인 오염하천 정화 사업 1억5천5백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공사 10억8천1백만원, 광역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 6천4백57만5천원, 장수읍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 1억5천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국고보조 사업으로 병해충 공동방제에 6천2백7십만원중 이는 국비가 3천1백35만원, 도비가 9백4십만5천원, 군비가 2천1백9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개량물꼬 공급 2천9백71만2천원은 국비가 1천4백85만6천원, 도비가 4백45만7천원, 군비가 1천39만9천원 입니다. 다음은 자운영 종자 공급지원 2천2백44만4천원으로 국비가 1천1백22만2천원, 도비가 3백36만6천원, 군비가 7백85만6천원과 자체사업인 서울 역삼동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운영 1억2천만원, 톱밥 제조시설 5천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는 산천 종합개발 보완 사업으로 천천 상리 마을 공중화장실 신축 1천1백만원, 고랭지 산지머루 지원 3천8백75만원, 포도 관수시설 지원 1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으로는 농업용수 개발(대형관정외 4공)에 6천만원으로 국비가 1천3백8십만원, 도비가 4백2십만원, 군비가 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구조구난장비 6백만원으로 도비가 1백8십만원, 군비가 4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요천 고수부지 광장포장 4천만원, 양여금 사업인 오염소하천 공사 3억5천만원, 소하천 정비 5억2천9백68만6천원으로 양여금이 3억8천9백1만원, 군비가 1억4천6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인 장계 원금곡 마을회관 화장실 신축 3백만원, 지보회관앞 소교량 가설 2천5백만원, 마을회관 신축 및 회관보수 7동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센타 소관에서는 도비보조 사업인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9백15만1천원으로 도비가 4백57만5천원, 군비가 4백5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장수사과시험포 점적관수 시설공사 2처1백만원, 지역특산물 가공 상품화 당초 3천만원 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 오미자 수형조성틀 재배 시범사업 당초 1억원 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1억5천만원, 사과 홍보관 시설 2천만원, 사과시험포 야적장 및 야외작업장 포장공사 1천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당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등은 부서별로 심사시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당초예산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99 수정예산안 첨부서류 별첨 수록 )

김진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99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하고 변경 내용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고 및 질의를 실시한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혁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천 복개공사 5천만원은 안올라와요?

시설비만 4천9백64만원, 부대비로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9년도 예산수정안에 대해 세부설명이 필요한 실과의 출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시 23분으로 33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과장 신봉수 입니다. ‘99년도 문화복지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유도회에서 주관하느 충효교실 운영에 4백5십만원을 수정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단위로 1개소씩 해서 64만2천원으로 교재대, 학생들 간식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돈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학생들 전통민속이라던가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 수정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군비 출연금으로 기금 설명시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적어도 1억원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되는데 수정 예산에 8천만원을 예산 형편을 봐가지고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논개님 안내 팜플렛 1천5백만원, 의암사등 관리 인부로 전부 삭감을 하였습니다. 425주 의암주논개제전 경상보조금은 1억원을 요구 했습니다만 2천만원이 삭감 되어서 8천만원을 계상 조정 하였습니다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추경이라도 배려를 해주셔야 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논개사당 시설비로 8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차례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문화재 관리국에서 10월 30일자로 설계승인이 되가지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98년도 예산을 불용 처리하고 ’99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씨 정려각 확장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1억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비 5천만원 요구액 중에서 3천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만 이것도 지역적으로 반듯이 개선 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3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척에 타루비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한 1억3천만원 중에서 3천만원을 삭감해서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번암면지 발간에 당초 계상이 1천만원에서 5백만원을 증액해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사배 게이트볼대회 참가 보조금 5십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도지사배 테니스 대회 참가 보조금은 기재 착오분으로 9백만원 삭감해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 보조금 중에서 당초 계상된 2천5백만원 중에서 1천만원을 삭감해서 1천5백만원으로 조정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을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수정 예산에 계상된 분야 입니다. 먼저 도비보조 사업을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로 2천7백7만4천원, 청소년 수련광장 운영비로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비 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어린이 재능교육을 초등학교에 보조하는 것으로 5백6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중학교에 5백6만원, 장수 노인 체육 대학에 5백6만원, 가족생활 체육캠프에 2백4만8천원으로 총 체육진흥기금 국비 사업으로 1천7백22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유지비를 당초에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때 여러가지 짚어주신대로 기존 체육시설을 보수해야 곳이 많이 있어서 도민체전에 참가할 1천만원을 깎아서 1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길거리 농구대 설치는 8백만원 심의 결과에 따라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충혼탑 안내판 제작 5십만원도 충혼탑 주변정비 인부임 15만9천원도 삭감하여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즉시보호비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대로 6백만원을 증액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소관으로 일반운영비에 장수 공설묘지 지장물 철거 집달관 수수료에 13만원, 장수 공설묘지 철거 인부임으로 1천2백14만4천원을 수정 예산에 편성 계상 했습니다만 이것은 소송 패소 당사가 그 사람에게 수목이라든가 건축물을 자진 철거를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만 그간에 그 사람의 행적을 미뤄볼 때 자진 철거를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예산으로 강제 철거를 한 후에 그 사람한테 비용을 청구하고자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나중에 그분한테 비용을 징수를 하고 또 다행히 그 사람이 자진 철거를 했을 때는 이 분야는 집행을 불용처리 되어서 추경에 정리가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전용 경로당 신축비는 재원으로 봐가지고 도비 50%, 군비가 50% 입니다만 1개소에 5천만원을 도비 지시 부담금이 왔기 때문에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소관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잘못 계상 되었던 자원 활동센타 운영비 보조 1천3백12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민간및단체 경상적 보조금 목으로 변경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도비보조금 변경된 내시에 따라서 2백4십만원을 감액해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으로 이것은 의료보호 사업 도비 보조금이 3백95만5천원이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서 3백95만5천원을 세입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 예산이 되겠는데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회계장부 구입 및 회계관련 서류 유인비로 12만9천원을 도비에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의료보호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우선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용인부 210일분에 3백82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시고 배려 해주신 분야 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 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도비가 6백만원 내려오고 2천만원 보태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상담실 전화요금, 청소년보호 전화요금, 청소년 상담실 난방 연료비, 청소년 상담 위원 시도단위 관련 행사 참석보상이 있는데 뭡니까?

이것은 거의 인건비로 집행이 되고 3기로 집행이 되고 전국단위행사라든가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가하는 여비 같은 것으로 주로 집행이 되고 사무실 운영이기 때문에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상담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두분에다 상담 위원이 한분 계십니다.

한달에 얼마씩 받아요?

78만원 정도 받고, 상담위원은 수당으로 한달에 3십만원정도 받습니다.

장수공설묘지 철거 인부임은 우리가 승소를 했으면 패소자한테 철거 명령도 내릴수가 있는데 이 예산은 1천2백4십만원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인에 이렇게 우리가 우선 강제 집행을 하고 나서 그 사람한테 비용을 징수를 하게 되면 세입을 잡아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진 철거를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복지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김진혁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혁 입니다. 전산통계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일시비로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제작비가 2천만원, 인터넷 장비 구입이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250개 기관중에 명년도까지 217개 기관이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가 됩니다. 전라북도는 도청을 포함해서 15개 기관에서 11개 기관이 홈페이지 구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는 전국적으로 100%를 구축을 해야 되는 것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필요성은 인터넷을 이용한 여론수렴과 열린 군정, 전국적으로 우리 군정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장수군 홈페이지가 없어서 인터넷을 통한 장수군 민원이 타지역에서도 홈페이지로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는데 우리가 인터넷이 구축이 안되기 때문에 민원이 와도 우리가 못받아 보니까 무주나 진안, 도청에서 인터넷으로 받아서 그곳에서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중에도 도청 홈페이지에 민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우리는 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지권산이라는 민원이 되가지고 지연이 되어서 상당히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순간에도 우리 군에 대한 민원 관계가 인접 군에 인터넷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것들을 해서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되고 해서 이 시설은 불가피하게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제작비가 2천만원이고 통신장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자체적 홈페이지 구축시 용역비가 절감 효과가 있으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볼려고 하니까 외국어 표기가 안되기 때문에 용영 제작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알맞은 국가개발표준인터넷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설정이 사실상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왕에 해야되고 우리군과 4개 기관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99년도에는 전부다 시설 구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로 해가지고 관광상품개발용역비로 사실상 장수군을 2덕, 3절, 5의라고 해서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수를 표방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따라서 2덕, 3절, 5의 문화사업을 하고 있는 또 장수를 대표를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가 된다고 한다면 지역주민들 한테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것 같고 해서 1천5백만원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만 금년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상품 개발을 할 계획 입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교류관계 출연금 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인데 매년 5백만원씩을 준비해가지고 재단에서 우리와 외국과 연관 관계, 우리가 필요한 사항들을 협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출을 한다던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외국어를 번역을 해준다던지 또한 자매결연을 맺는다던지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도 이 예산은 계상이 되었었는데 당초 본예산에 미쳐 생각치 못해서 계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을 마치고 다음에는 민병춘 민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민병춘 입니다. 먼저 공공요금및제세로 내년부터 재택민원이 처리가 되는데 재택민원 PC통신망 사용료가 3개업체가 있는데 나우누리, 천리안, 하이텔이 되겠는데 우리 군청하고 읍면에 2백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모뎀 설치비가 9만원으로 해서 8개 기관에 1백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다기능 전산화 입력 용역비가 당초 시설부대비에서 일반 운영비로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춘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원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에는 유기홍 자치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홍 입니다. 국내여비 문서채송여비 당초에 2백52만원 이었습니다만 36만원이 증액되어서 2백88만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주까지 차비가 4천1백원씩 합니다. 그러면 일당까지 해서 1만8천2백원씩 계상을 해야 하는데 예산 형편상 1만6천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한명이 1주일에 3번 전주를 가고 있어서 부족분 3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포상금으로 당초에 1백만원이었었는데 1백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2백만원으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제안제도 활성화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당초에 면당 2백만원씩 1천4백만원ㅇ르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이번에 면당 3백만원씩 해서 2천1백만원으로 7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분야도 앞으로 자율방범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경향우회 회원 주소록 발간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98년도 예산에 1백7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1백7십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책자를 발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거기에다 하면 1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이 없어서 5백만원만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재경향우회 주소록 발간 발송 관계도 주소록을 발간해서 향우회원들한테 발송을 할려면 여기에 따른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훈련 급식비로 되어 있는데 매년 8월달이면 을지연습을 5박 6일간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급양비가 본예산에 누락이 되가지고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향우회 주소록 발간은 우리가 할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재경향우회에다 차라리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우리가 발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재경향우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 광주등 향우회에 누적된 것은 전부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소록을 구체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에 1백7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책자를 발간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1백7십만원은 추경예산에 삭감 조치를 하고 최소한 1천만원은 가져야만이 하는데 예산을 5백만원만 세워주시면 그것하고 재경향우회에서도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책자를 발간을 할려고 합니다. 주소록을 저희들이 전부다 파악을 해놨는데 돈이 안맞아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를 마치고 다음은 장용현 재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용현 입니다. 재무행정분야 재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입니다. (구)분뇨처리장 수거료 지급에 6백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입니다. 장계 지역개발 사업장 확장부지 매입 관계로 2억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구)분뇨처리장 구조물 철거비로 1천2백5십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사무실 개수관계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구)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96년 5월 3일자로 용도폐지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정위원회에도 부의를 해봤습니다만 불가 처리가 되었는데 거기가 요지이고 해서 두면 둘수록 지가가 올라갈 것이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12월 1일날 조정위원회에다 부의를 했더니 그런 의견 일치를 갖고 일단 불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를 하던지 매각을 하던지 환경성 문제 때문에 예산에 계상된 내용들은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임대든 매각이든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용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톱밥이 장수군 사업인데 톱밥이 IMF로 인해서 구하기가 힘들더라구요. 이것을 깊이있게 검토를 해서 톱밥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왕겨도 좋지만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톱밥이 매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내에도 톱밥 생산을 하는 장소가 있는데 비싸다보니까 축산 농가에서 구입을 안하니까 기계가 정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뿐만아니라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싼 곳에서 사올려고 하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것을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싸게 공급을 하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도록 하고 권장을 해보겠습니다.

깊이있게 연구를 해보세요.

예.

톱밥을 축산농가에 주면 그것을 퇴비화해서 거의 장수군에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 다 나가던데.....

이것을 저도 위원님들 한테 말씀을 듣고 현황 파악을 해봤어요.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 지원받은 것은 극소수이고 자기가 별도로 부담을 해서 많이 해서 그것을 외부로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공원과 강준영 산림경영담당자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 입니다. 요천 고수부지 수정예산안에 4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총괄 발주를 하지 마시고 부분 발주를 해주세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김길수 농업기술쎈터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길수 입니다. 여비 관계가 1천3백42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비가 국비로 해서 두가지가 내려 왔는데 지도사 연구모임 여비로 해서 국비가 3백19만2천원이 보조가 된 것입니다. 현재 지도사 연구모임이 진흥청에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토론을 하는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만 해도 국비를 시달해주지 않기 때문에 시군에 따라서 여비 사정이 안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지도사들 모집 공문을 내려 보내더라도 시군에서 여비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참여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진흥청에서 중앙에 로비를 해서 국비를 이번에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지도사에 대한 연구모임은 저희 업무 하고는 별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능 컨설팅 업무추진으로 해서 2백12만5천원이 국비 시달이 되는데 이것은 금년부터 농업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소득분야로 진단과 모든 제반 업무에 대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해서 2백12만5천원 국비가 지원이 되는 내용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본 여비하고 현재 제가 말씀드린 여비하고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분리가 되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지도 일반운영비 중에서 새해영농설계 교육 강사 수당이 특별강사로해서 1백5십만원, 일반강사에 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장수사과발전 전문위원에 참석수당이 국비보조 50%로 해서 1백2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업산학협동 심의회운영 소모품 구입 역시 국비 50% 지원으로 해서 1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지역특산물 가공 상품화가 3천만원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으로 도비 50% 보조로 해서 9백15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급종으로 나온 종자하고 1등가격하고 차액을 보상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1등가격이 20kg에 2만6천2백35원인데 보급종으로 지원된 것은 20kg에 3만6백4십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이 4천4백5원으로 수송비 2백4십원을 포함해서 포대당 4천6백45원을 차등지원해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장수사과 시험포 점적관수 시설공사 2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식재할 구간에 대해서 점적관수 시설을 필히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사과 홍보관 시설로 금년에 연구동으로 지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건물을 지어놓고 홍보 전시관을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사과 뿐만아니라 배라던가 포도라던가 우리 지역에서 나는 과수 전반에 대해서 홍보 전시관 시설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시험포 야적장 및 야외작업장 포장공사 입니다. 현재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동 앞을 보면 진흙밭인데 그곳을 포장을 해서 작업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오미자 수형조성틀 재배시범 사업으로 5천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장수 농업개발시험포 운영 농기계 구입으로 1천5백만원 삭감을 했고, 장수농업개발시험포 연구동 물품구입으로 해서 복사기 1대에 3백5십만원, 모사전송기 1대에 1백5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길수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 입니다. 지역특산물 가공 상품화는 사과를 처리할수 있는 공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전통 장류 중심으로 했는데 금년에 신규 시설이 천천에 있고, 기존 시설이 계남하고 계북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장류를 중심으로 생강이라든지 밤, 고구마, 사과등 우리 지역에서 나는 임산물까지 포함해서 부녀자들이 가공할 수 있는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과 홍보관 시설은 시범포 연구동에다 같이 하면 되지?

연구동에 건물은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지만 벽만 쌓여 있고 전혀 전시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수 사과를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과, 배, 포도 우리 지역에서 주로 하는 과수에 대한 집중적인 기술 프로그램 입니다. 그래서 장수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전시관을 만들면 외지인들만 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탈피하고 장수 지역에 맞는 장수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진들을 중심으로 자료도 전시를 하고 실물도 전시를 하고 합판도 전시를 하고 사진도 하고 해서 년중 정기 강좌를 개설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산서에 배강좌를 개설을 해서 한달에 두번씩 산서면에 농사일 끝나고 저녁에 모이면 저희 직원하고 저하고 번갈아 가면서 토론도 하고 교육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홍보 전시관에다 사과, 배, 포도를 정기적으로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기 강좌를 그 공간에다 개설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기술 전파를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범포에 사과를 상품화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2004년 부터 정상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99년도 예산 수정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전체적으로 계수정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정리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