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북구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개의한 제8차 본회의는 현재 본회의가 휴회중입니다만 우리 의회의 일정으로 연기되었던 부산광역시 북구 제2건국 범구민추진위원회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의 처리를 위해 의장의 요구로오늘 본회의를 재개하게 된 것입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도시관리과장 김정열입니다. 바쁘신 의회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조례안을 심사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69회 임시회 심의결과 부결되어 다시 보완해서 재심의 상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제안관리법 ’97년 8월 31일 동법 시행령 ’98년 2월 24일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5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적립되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재원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영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본 조례안 제2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이란 제3조 제2항 각 호 1을 말한다고 본 조례안 제3조 제2항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융자할 경우 융자금리, 융자방법, 상환기간, 상환방법 및 연체이자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되 융자금리는 연 5%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본 조례안 제4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의 운용관은 도시국장으로 기금의 출납원은 재난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고 안 제5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본 조례안 제7조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관련 법령은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자치법 11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38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건 금년도 예산조치는 현재 재난관리기금으로 1,675만 5,000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정정일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출사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김정열 도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이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먼저 제정배경은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 복구등을 위해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재난 및 예방에 대비코자 함이며 이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안은 지난 ’98년 10월 20일 제69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사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으로 인해 부결된 안건으로써 금번 정기회에 이를 보완하여 의안번호 제441호로 재상정된 조례입니다. 이에 상위법에서 자치단체 조례 제정시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먼저 예기치 못한 재난발생 위험지역의 표시판 및 안전시설 설치, 긴급한 재난발생 우려에 대비하여 필요한 물자자재등의 구입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으며 또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2항 조항에 기금운용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고 기금관리 공무원의 기금운용관을 과장에서 도시국장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면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비슷한 게 재해관리기금이 있죠.

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사용하기 위한 예비비가 있을 겁니다. 예비비가 긴급한 사항에 사용하는 예비비가 또 있거든요. 그 세 개를 어떻게 적립이 되겠습니까? 재난, 재해, 예비비 사용성격이.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 재해 구분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재해는 일반적으로 풍수해라든지 기타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걸 재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를 빼고난 나머지 인위적 재난 그러니까 화재, 폭발, 화생방, 기타 모든 일어나는 인위적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건에 관한 대비를 위해서 재해대책에 관련되는 그 부분하고 갈라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금이 문제이지, 기금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기금을 적립해서 올라온 것은 재난에 관계되는 문제이고 또 재해에 관계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또 예비비가 있거든요. 예비비로 이런 재해나 재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이때까지는 재난관리기금이 아직까지 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나라가 도리어 문명사회에서 아시다시피 옛날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고 연탄때던 시절에서 가스때고 그 다음에 기타 이런 사항들이 폭발적으로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래에 다루던 예산이라든지 기타 관리하던 법으로써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적인 성격은 예산이 사고라든지 재난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포괄적으로 넓게 사용되고 있고 이 부분은 재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나라안에 새로운 일거리가 발생한다든지 기타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한도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각종 법규정에 의해서 이런 기금조례를 만드는데 좀 모호해요. 재해, 재난, 또 그에 쓸 수 있는 예비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 규정에 의해서 하라니까 안따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하나 더 해도 됩니까?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적립금은 우리가 출연해서 나온다고 하지만 기타 수익금은 어떤 부분이 기타 수익금이 나와지겠습니까?

재난관리법 제57조에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는데 57조에 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운용해서 본법 제57조에 재난관리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외의 용도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한다고 되어있는데 기금에서 생기는 이자라든지 이런 것이 이때까지는 우리가 일반 세외수입으로 해서 다시 넣고 하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라든지 앞으로 돈이 반 정도는 장기 수익성있는 예금하고 그 다음에 반은 당해년도의 재난발생을 대비해서 이렇게 두 가지 통장에서 분리해 넣으려고...

그건 알고있습니다만 기금의 운영수익금이고 그것은, 기타 다른 수익금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직까지 크게 예상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혹시 독지가라든지 여기에 관한 보조금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공채발행한다든지 이런 이외의 수입원이 발생하면 포괄적으로 기타 수익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부기탁금은 공공기관에서 못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방금 꼭 지칭한 게 아니고 그런 경우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꼭 그걸 지칭하는 건 아니고 그외의 국가라든지 시로부터 보조금이라든지 기타 이 건에 관한 그런 사항도 포괄적으로 안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영조의원 질의하십시오.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98년도에 기 기금이 조성되어서 1,675만 5,000원이 조성되었고 ’99년도 기금조성 예상액이 1,679만 8,000원인데 지금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159만 7,000원이 더 감해서 출연예산에 잡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 법이 재난관리기금을 산출하는 내용이 이 법 56조에 보면...

그건 압니다. 보통 때에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2/1000 아닙니까. 할 때 ’99년도 조성 금액이 1,679만 8,000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에 왜 기금운용 계획서에는 159만 7,000원이 모자라는 1,545만 8,000원이 출연예산으로 잡았는지?

저희가 내년도 예산 산출할 적에 평균 연액을 계산하니까 231억 8,694만 2,000원이 산출되어서 거기서 3년을 나누니까 77억 2,897만 7,000원이 산출되어서 그걸 2/1000로 계산하니까 1,545만 8,000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그 답이 나온건대 그 다음에 앞전에 금년도 것은 전에 사상하고 북구하고 3년 동안 있으면서 계산한 과정이 현재 저희가 1,600만원에 걸쳐서 나온 숫자가 있는데 참고를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구상홍입니다. 의안번호 447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2건국 범구민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제2의 건국 범구민위원회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구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제2의 건국 구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능으로써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 국민문화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이 심의조정사항이 되겠고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15903호 ’98년 10월 1일자로 제정 공포되었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조치는 위원회 출석수당 등 추진경비가 소요되고 입법예고는 ’98년 11월 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예고한 바 주민단체등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일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정정일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제2의 건국 범구민 추진위원회조례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출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북구 제2의 건국 범구민 추진위원회조례의 제정배경은 지난 ’98년 10월 1일 대통령령으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의 규정을 제정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본 위원회를 출범시킨데 이어 제2의 건국에 대한 지방행정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범구민적으로 확산해나가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따라서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구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우리구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 주요기능이 제2의 건국 추진 관련사항 심의조정으로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각종 행정을 총망라하고 있어 피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운영 및 관리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며 제2건국이라는 국가의 이념을 실천하고 지방행정차원에서 범구민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본 부의장에게 질의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성만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만의원입니다. 역대 국민운동 현재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 것이 정화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많은 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데 현재 시행하려는 제2건국운동과 현재 시행하는 국민운동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윤성만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제2건국에 따른 이념은 차이점이라면 기존 새마을운동은 국민운동차원에서 물론 다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2건국운동은 21세기 민족제도에게 적합한 새로운 틀을 짠다는 생각에서 ’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각종 모순들을 바로잡기 위한 개혁차원이고 또 범국민적인 운동으로써 승화 발전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로 비유하자면 부실공사로 초래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초공사와 벽돌쌓기를 처음부터 다시 하자 물론 여태까지 운동이 자체가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좀더 보완하고 다시 시작하자는 그런 그러니까 정부가 의도하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저가 지난번 서울가서 느꼈는데 기존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단체라든지 모든 단체가 제2건국 국민운동에 같이 동참하도록 이렇게 흡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새마을중앙회에서 주관한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도 제2의 새마을운동을 추진하자 제2의 건국과 연계된 새마을운동을 앞으로 승화발전시키자 그런 것도 있었고 오늘 출발해서 아마 올림픽체육관에서 바르게살기가 전국대회가 서울에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의도하는 제2건국운동에 새마을단체도 같이 참여하자, 바르게살기도 여기에 동참을 하자 이런 식으로 국민운동을 제2의 건국이라는 카테고리안에 틀에다가 각 분야의 운동을 같이 승화발전시키면서 앞으로 우리 국가가 민주주의 반위에서 자유경제체제하에서 발전시켜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금융계 구조조정, 재벌기업의 구조조정 그리고 사회 모든 분야의 구조개혁, 노사갈등문제 노사간에 새로운 노동문화의 정착이라든지 이런 데 획기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IMF라는 시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들다고 국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과제를 발굴해서 사회개혁을 완전히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제2의 건국운동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역대적으로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때마다 국민운동을 추진해 왔는데 다른 국민운동이라든지 현재 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걸 폐지하고 새로운 제2건국운동을 하는 방향은 어떤지 그것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는 종전에 하는 단체는 단체대로 그 사업을 하되 단지 그 단체들이 제2건국 범국민운동에서 지향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기 같이 참여해서 같이 가자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 길로 가자는 데 뜻이 있고 이건 하나의 자기들 추진체계를 지방단위를 하나를 구축하고 그걸로 해서 자기들 국가가 지향하는 7대 과제가 참여민주주의실현, 그러니까 참여민주주의라는 건 종전 권위주의에서 참여와 분권의 민주화로 지금 승화되어야 된다, 종전에는 민주주의하면서도 권위주의가 앞선 이런 민주주의였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국민이 참여하고 여기서 그야말로 분권된 민주주의가 우리 나라에 정착되어야 된다 그리고 자율적인 시장경제가 지금 형성되어야 된다, 여태까지는 관치에 의한 경제를 운영하다보니까 시장경제가 관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율적으로 그야말로 상업하는 사람은 상업하는 대로 그야말로 경제인이 자율적으로 경제를 운영해야 되지 관이 경제를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목표를 뒀고 그 다음에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것은 법이 제대로 형평성이 안맞아서 여러 가지 법의 불균형성,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악법을 조성했다 그래서 법실현을 공평하게 모든 국민이 법에 대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풍토가 조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국가에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편적 세계주의구현이라든지 창조적 지식 기반국가 건설이라든지 등 해서 남북간 교류협력시대 개막까지 해서 한 7가지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제2건국 국민운동을 추진하면서, 자기들은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는 중앙위원회가 있고 지방에는 지방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에 대한 자문하고 추진기관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구성을 그렇게 하는 것은 국민운동이나 추진위원회 전부 만들 때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폐지도 안하고 종전대로 하면서 각 동으로 봤을 때는 한 자생단체가 탄생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보조라든지 활동범위라든지 또 그 다음에 현재 위원이 내정되어있으면 어떤 분이 내정되어 있는지 그걸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건 저희들이 내정되어 있는 건 아직 정확하게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어야 그 인원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 안되고 그냥 저희들이 임의로 대강 이런 분들을 해서 하자고 임의로 선정은 해 놨지만 실제로 조례가 안된 마당에서 이 분이 제2건축 추진위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단계고 기존 단체가 있는데 그걸 통합 안하고 한다고 하지만 정책이라는 게 보통 그렇습니다. 어떤 정부라든지 정권이 교체되면 자기 나름대로의 정책이 있고 정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지향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체도 조성하고 그 단체로 하여금 지향하는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걸 부정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어떤 단체든 자기들이 추구하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하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위원들이 선정이 되면 활동은 어떻습니까? 범위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지금 구성은 동단위는 없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든지 바르게살기는 하부조직이 있습니다만 제2건국 국민운동 추진본부는 최하부 단위가 구단위인데 이것도 아마 국비지원은 될 겁니다. 되는데 일부 정확하게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이 돈이 지방비로 전액 부담해야 된다, 국비로 전액 보조해 준다는 것은 안되어 있지만 아마 저희들 생각할 때는 국비 50% 내지 지방비 일부 부담하라 않겠느냐 그렇게는 생각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손영조의원님

오늘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조례 하나 놓고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 착잡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본 의원은 몇 가지 조례안 문안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요. 그 이전에 일련의 국가적인 상태, 비상사태까지 되고 있다는데 특히 경제적인 문제 이런 비상사태까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우선 당장 이것 하나 봅시다. 제2건국 추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급종이에다가 온 전신에 책자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제일 첫걸음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있어요. 이것도 얼마나 고급종이입니까? 명색이 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조례안을 보면 전부 이면지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게 그겁니다. 6·25이후 최대의 국난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이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역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좋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 제9조를 한번 봅시다.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대통령령 제12조를 보면 관계 전문가등을 참석하게 하여 ‘등’자가 물론 붙습니다만 여기에 공무원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들어갑니다. 지방으로 내려와서 지방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오히려 대통령령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제12조 한번 보세요.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에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관계 전문가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이렇게 강력한 조례가 이렇게 낼 수 있습니까?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전체에게 수당까지 다 나갑니다. 통상 우리가 조례로 정할 때 민간인에게만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조례로 만들면서 관계 공무원들까지 수당을 지급하도록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일련의 부분 이런 것이 사실 조례내용상 본 의원들이 볼 때는 대통령령보다도 더 강력한 조례로 만드는가 하면 이런 예산을 여기저기 구멍에 넣어서 빼려고 하는 조례가 되어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처음 이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작은 저희들이 직접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대답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이게 국가예산으로 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는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건 의원님 생각과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기로 하고 다음 의견청취하는 것은 앞에 대통령령에는 서면으로 받도록 되어있는 것을 단지 강화된 게 아니고 출석시켜서 좀더 확실한 대답을 듣겠다는 이야기니까 출석시킨다는 의미에서는 직접 듣겠다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금 전국 기초단체장 회의에서 감사를 줄여달라, 각급 기관에서 감사를 줄줄이 내려오는 그것 줄여달라고 하는데 결국 출석해서 하는 업무가 넘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상 제약을 많이 받다보니까 감사도 줄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에 제2건국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두리뭉실 되어있어서 여기에 우리 행정력까지 낭비해 가면서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지 않나, 또 어떤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강제조항이 들어갑니다.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저희들 생각할 때는 대통령령에서 서류제출하는 거나 사람 출석시키는 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구 단위니까 구청내에서 위원회가 개최되니까 관계공무원이 이동해서 차비들고 이래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저희들 구회의 출석하는 것 처럼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있는데 의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출석시키면 똑 같은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볼 때는 의회보다 막강한 기능이 돼요. 지금 의회에서 자료내놔라고 해도 뒷구멍으로 빼돌리고 껍데기만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각 위원들 보면 쟁쟁한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우선 3조 구성에 보면 지정되어 있습니다. 쭉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사실 북부경찰서 경무과장되시는 분이 자료가지고 오라고 하면 의회보다 자료가 더 아마 세밀하게 나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 분들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본 의원이 볼 때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해야될지 안해야 될지 차치하고라도 이게 예속이 감시감독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하는 것 보다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정말 막강한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감독기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들한테는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문제는 많이 있는 것 같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보류해 나가고 있고 국가적으로 볼 때 중앙에 국회에서도 되니 안되니 이러는데 사실 우리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전문적으로 또는 전반적인 교육을 설명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러려니 신문에 나온 대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아주 곤혹스럽니다. 뭘 어떻게 해야 맞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다른 차이점이라면 공무원들이 출석요구하고 자료제출하는 것은 7대 추진과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 그 외 다른 업무에 대한 걸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업무 공무하는 구정 전반의 사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7대 과제에 대한 추진사항을 자기들이 보고받고 협의하고 하는 것이지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자기들이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 예산 얼마하는데 그런 것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7대 과제 사회개혁하는 7대 과제중에서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에게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출석시켜서 추진과정을 청취하고 그런 것이지 그 외 구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이 위원회가 하는 건 아닙니다. 전혀 그것하고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가 그런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딴 분들은 다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2건국 추진위원회하는 이 내용을 제대로 본 의원은 숙지가 안되어서 딴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자꾸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7대 과제 여기 나와있네요. 참여민주주의 실현, 자율적 시장경제 완성, 사회정의 실현, 기타 쭉 나와있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출석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왜냐면 거기 관련되는 사항이 있으면 청취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해석해 주셔야지, 매번 출석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보편적 세계주의 구현 이래 되어있는데 민족주의에서 열린 세계주의로 이럴 때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할 것도 없을 것이고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로 굳이 이렇게 못을 박아서 우리 의회에 심의를 해 달라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특히 대통령령보다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좋아할는지 또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하는 부분들은 그 중요한 여러 가지 부분중에서 주민이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나 없나를 찾아보는 게 의회심의하는 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강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건국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기본철학이나 이런 걸 보면 이론의 여지없이 찬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그 하나하나 부분들을 공개해서 살펴보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회들이 나와서 구성되어서 활동을 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이것이 민간주도로 한다는데 민간주도로 한다는 그런 것이 나온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민간주도가 아니고 정부주도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가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이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 주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면 이렇습니다. 이념이 민간이 주도하되 80%는 민간부분에서 하고 20%는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민간주도로 하되 20%를 국가가 지원하는 걸 추진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그런 기본 정책입니다. 그리고 일선 행정기관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주로 의식개혁운동차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7대 과제중에서 참여민주주의 실현 같은 이런 건 저희들이 어떤 과제를 발굴해서 할 게 없고 자율적 시장경제 완성하는 이런 것도 경제인이 할 것이지 일선 공무원이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사회정의 실현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조 부정부패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부분 예를 들어서 공직풍토가 깨끗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천하는 사항에 거기서 저희들이 실천하고 그 다음에 보편적 세계주의추진 같은 이런 것은 저희들...

지금 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단위에서 우리가 과연 이 추진위원회가 결성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구에서 추진하는 게 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하고 제도개선쪽으로 어떤 행정제도가 잘못되었다 사회질서가 잘못되었다, 그걸 바로잡고 계도하고 이런 사항을 결과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이 그러면 지금까지 의식개혁을 안해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가 변하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자꾸 그런 말씀을 의원님들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청을 만든다고 슬로건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북구공무원이 전혀 친절 안했느냐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말이 또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개중에는 친절한 부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 친절이 안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더욱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셔야 될 겁니다.

하여튼 더 잘하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어쨌든간에 이 부분이 과연 제2건국을 위한 위상에 걸맞게 추진될 것인지 또한 또 하나의 세계화추진위원회와 같이 유명무실하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의심이 가고 또한 지금 현재 이미선정이 되었다는데 그 분들의 대체적인, 어떤 인물들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어떤 분이라고 하여튼 우리 구에 사시는 분들인데 아직 조례가 통과 안된 마당에서 이런 분이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했고 현재 나와있는 분들을 살펴본다면 일단 구의 부의장, 부구청장, 항무국장, 경무과장 이렇게 네 명이고 지방행정기관 5급 공무원은 누구 들어갑니까?

5급 공무원 해 봤자, 총무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과장이 서기로써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다른 공무원은 안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총무국장, 부구청장, 총무과장 그 세 사람 외에는 안들어갑니다.

이 정도만 해도 지금 한 10여명이 결정돼버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현재 청장님...

그것은 시의, 우리 의원은 아닙니다.

위촉만 하고 끝납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면 한 10여명 되고 나머지 15명을 각 단체라든지 민간인한테 위촉할거다 이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오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오의원입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제2건국이라는 이 부분이 매스컴을 통해서 여야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하나의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드는데 이게 구성이 20 대 80의 구성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민간 주도하에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움직여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능을 면밀히 보면 1, 2번 부분은 정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3, 4, 5는 사실 1, 2에 따르는 그러니까 국민추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구민추진위원회가 대행해야 될 그런 사항들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뭐냐면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민간이 어떻게 수립하겠습니까? 그리고 건국과 관련된 기획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도 어떻게 민간이 발굴하겠습니까? 못하거든요. 정부 부처의 각료들이 정책을 발굴하고 정부를 이끌어나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런 등등 부분들이 너무 오히려 지금 경제가 조금 회복된 그런 기세에 좀 오히려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오싹한 느낌이 들거든요. 조르려고 하는 오히려 편한 분위기에서 정부가 국민들을 따라오도록 이렇게 정책을 발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을 접할 때 사실 시장경제를 안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논할 때는 오히려 거기에 반하는 쪽으로 가는 느낌이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또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조례안 제2조 있죠? 2조에 보면 1항, 2항은 사실 우리 구에서 불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정부에서 확정된 기획과제중 구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이런 등등 부분들은 범국민 추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구민추진위원회가 하나 이행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볼 때 사실 그렇습니다. 구민추진위원회에서 1번부터 5번까지 다 할 것 같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건국스터디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늘 리포터를 제출해야 되고 이래 되어야 되는데 사실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은 정부 각 부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내용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과 너무 동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규칙이나 우리 의회에 제출한 위원회조례안을 보면 지금 대통령께서나 여당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과 동떨어지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윤희오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대로 정책 자체는 보면 중앙에도 상임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여기 보면 기획단이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간사로 겸임하게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정책개발은 기획단에서 별도로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게 개발이 됩니다. 개발이 되면 거기서 개발된 정책이 각 하부 시추진위원회, 그 다음 시·도추진위원회에서 다시 시·군추진위원회로 다시 내려오고 이래 되면 저희들은 그 중앙 단위에서 선정된 추진과제가 우리 구 단위에 맞게끔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방향을 의논하고 거기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운영이 안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구성에 보면 3항에 보면 노른자위거든요. 노른자위가 포진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정부가 다시 정권을 창출하면서 자기의 사람으로 노른자위를 다 귀속시키겠다는 하나의 의도거든요. 내용상 볼 때 그렇거든요. 아니면 순수한 민간단체로 출범할 것 같으면 기존 관변단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옥상옥의 형태밖에 안될 것이고 하니까 뭔가 모르게 색다르게 이 정부가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 산하에 이런 쪽으로 포진시켜놨는데 이 구성에 대한 부구청장, 북부교육청 항무국장, 북부경찰서 경무과장 등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구에서 임의로 조례안을 만들 때 올려놓은 겁니까?

그건 아니고 중앙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그 준칙에 의해서 조례가 상정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분은 당연직으로 이해를...

예,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되었죠. 이게 민간단체로 출범하는 게 아니거든요. 충분하게 경찰서나 구청의 이런 부분은 정부라인이 별도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있는데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이런 쪽으로 포진시켜서 하겠다는 너무 냄새가 짙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