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6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일간 계속해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끝으로 제6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7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신입니다. 98년11월2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4호로 회부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12월1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5호로 회부된 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98년도 당초예산 1,256억3,784만8천원 보다 217억4,624만원이 감소된 1,038억9,160만8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8당초예산 1,105억5,708만원 보다 235억2,847만2천원이 감소된 870억2,860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98당초예산 150억8,076만8천원 보다 17억8,223만2천원이 증가된 168억6,300만원입니다. 99년도 수정예산안은 99년도 당초예산안 보다 43억5,652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43억6,044만6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는 391만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내용을 보면 증액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방교부세 22억7,200만원, 지방양여금 12억9,300만원, 보조금 7억9,544만6천원, 특별회계에서 도비 보조금 1,166만4천원 등 총 43억7,21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부분은 특별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 543만5천원, 국고보조금 1,014만8천원 등 1,558만3천원이 감액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예산을 재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이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357억9,536만1천원, 특별회계 33억6,508만1천원 등 총 391억6,044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을 검토한 바 98년도 세입실적과 연도말 징수전망 그리고 신장율 등을 토대로 분석한 바 무리한 세입재원 계상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방세는 총 106억3,1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4,5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부분적으로는 99년1월1일부터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1억1,000만원, 도축세는 소값 하락으로 인해 과표가 낮아져 6,8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12억5,7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23억3,7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내용을 보면 금년과 대비하여 두드러지게 감소한 항목은 군립공원 등 입장료수입 3,7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6억2,200만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등 2억7,400만원, 재산매각수입 10억2,4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6.6%, 지방양여금은 7.5%, 보조금은 24.2%가 감소되었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은 우리나라 경제가 IMF체제에 있고, 우리군의 예산규모가 13.9%가 감소되는 등으로 그 어느때 보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여나가는 차원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민간실비보상금은 98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98당초예산 보다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심의시 분야별 사업별로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편성된 경상경비는 없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조정한입니다.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회부된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391억6,044만2천원 중 당초예산 1억3,83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계수조정되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되었으며 실·과·사업소별 삭감된 예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