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7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구달서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명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98년11월2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4호로 회부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12월1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5호로 회부된 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안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이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에서 셋째 페이지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기위해 제출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98년도 당초예산액 1,256억3,784만8천원보다 173억8,971만3천원이 감소된 1,082억4,813만5천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8년도 당초예산액 1,105억5,708만원 보다 191억6,802만6천원이 감소된 913억8,905만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98년 당초예산액 150억8,076만8천원 보다 17억7,831만3천원이 증가된 168억5,908만1천원입니다. 99년도 수정예산액은 9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일반회계에서 43억6,044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지방교부세가 22억7,2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이 1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억9,544만6천원이 각각 증액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예산을 재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 682억2,626만7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47억3,226만7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가 134억9,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액은 우리 경제가 IMF체제하에서 구조조정 등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이므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는 차원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와 민간 실비보상금이 다소 줄었습니다만, 이런 점을 고려해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예산안 심사시 98당초예산과 대비하여 분야별로 다소 방만하게 계상된 경상경비는 없는지 등을 살펴주시고, 사업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고려되었는지 또는 각종 시책사업 등도 본군 재정여건상 꼭 필요한 사업인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된 분야는 없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별첨 자료는 전문위원이 분야별로 검토해본 결과 보충설명과 검토가 요망된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대행 하진용위원입니다.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682억2,626만7천원 중 당초예산 8,04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계수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되었으며, 실과사업소별 삭감된 예산내역은 배부드린 삭감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