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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이정택 의원 발언

제43회 제4차 본회의1998-12-17

이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택

이정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만선 의원 나오셔서 19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예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반갑습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만선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43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의결과 예산총액 581억 2,089만 9,000원은 일반회계 530억 7,238만 8,000원과 특별회계 50억 4,851만 1,000원으로 계상 편성하고 있으나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일부 세출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심의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5억 7,113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 삭감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4억 9,786만 8,000원, 사회개발비에서 7억 9,293만 6,000원, 경제개발비에서 2억 7,538만 4,000원, 민방위비에서 450만원 등을 각각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19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의결과 예산총액 581억 2,089만 9,000원은 일반회계 530억 7,238만 8,000원, 특별회계 50억 4,851만 1,000원중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총 15억 7,113만 8,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여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998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기장군의회 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1998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에 의거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1998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영환의원 나오셔서 1998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반갑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환의원입니다. 우리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98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과 우리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98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기간은 1998년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일간 실시키로 하였으며, 둘째, 조사대상 기관은 기장군청, 기장군보건소, 기장군산하 읍·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셋째, 조사대상사무는 우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되겠으며, 네 번째, 조사대상 기관별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범위는 군청, 보건소, 읍·면 재직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코자 하며 출석일수는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 출석장소는 우리군의회 회의실 및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청에는 실과장, 담당주사, 보건소는 보건소장, 과장, 담당주사, 읍·면은 읍·면장, 기장읍 과장, 담당주사가 되겠으며 출석방법은 행정사무조사 진행에 따라 해당공무원의 자진출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사반 편성은 1개반 7명으로 우리군의회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여섯 번째, 조사일정은 12월 22일 첫날 위원장 조사실시 선언과 군수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시작으로 12월 24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마치게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조사장소는 현장조사와 우리군의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98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8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조사특위에서 작성하여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한 1998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8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