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남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12월 16일 예천군수로부터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되어 금일 의안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98년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를 마무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자체수입의 목별 증감액을 최종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을 정리하였으며,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경비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고 필수경비 확보와 보조미부담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 최종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금회 20억8천만원이 증액된 천백4십7만8천3백만원의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2억5천3백만원이 증가한 천3십1억2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7천3백만원이 감액된 백십6억6천3백만원의 규모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규모는 상수도사업 21억1백만원, 의료보호기금 21억6천8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1억7천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 4억6백만원, 주택관리사업 2천9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7억1천4백만원, 치수사업 59억7천4백만원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회 22억5천3백만원이 증가한 천3십1억2천만원의 규모로 지방세가 6억9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재산세 3천만원, 자동차세 3억2천7백만원, 도축세 2천7백만원, 담배소비세 2억9천6백만원, 과년도 수입 3천5백만원이 증액이 되고 도시계획세 천3백만원과 사업소세 7백만원은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천4백만원이 증가한 백5억5천백만원으로 이중 사용료 수입 7천백만원, 수수료 수입 1억3천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2천6백만원, 부담금 8백만원, 잡수입 3백만원, 과년도 수입 8백만원은 증액이 되고 징수교부금 8천9백만원과 재산매각수입 1억3천3백만원은 감소되었습니다. 감액된 재산매각수입은 용궁면 시장부지 매각이 연내에 어려워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5천5백만원이 감액된 110억4천7백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0억8천9백만원이 증가한 322억6천1백만원입니다. 지방채는 5억원이 증가한 49억원으로 온천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99년도 예산으로 이월조치하고 중앙통 개발사업은 금회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경비 계상내역입니다. 자체사업비로 4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계상내역은 호명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 5,000평에 1억2천8백만원, 천문관 건립비 지원에 1억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6천7백만원, 퇴직수당 부족분 3천8백만원, 상리면 청소차 구입비 2천8백만원, 개별공시지가 산정용 컴퓨터 구입 13대에 천7백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천5백만원, 읍면 현수막 걸이대 설치비 천2백만원, 지방세 부과 징수관리 컴퓨터구입비 6백만원, 3층 회의실 대수선비 6백만원, 어린이 보호시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비 4백만원, 읍면 사무소 난방비 부족분 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보조사업비는 국비 11억2천만원, 도비 3억8천만원, 국비 10억8천4백만원을 합한 25억8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계상내역은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비 11억4천5백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4억8천4백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8천만원, 한시자활보호자 특별생계비 지원 1억9천9백만원, 임산물 저장시설 설치비 1억8백만원, 2단계 특별취로사업비 5천4백만원, 수해피해 농가 농약 및 대파대 지원 4천백만원, 고평배수개선사업 천만원, 용수로 구조물 설치비 1억8천만원, 공처농요 전수교육관 신축비 1억원, 분뇨처리시설 양여금 사업비 6천백만원, 안전점검 차량구입비 천만원, 음식물 수분제거 용기구입비 천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명시이월비는 17건에 56억6천6백5십8만6천원으로 중앙통도로 확포장사업비 20억원, 교통소통대책 사업비 11억원, 공공근로사업비 집행잔액 5억2백5십만원,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비 5억6천8백9십6만8천원, 농업인회관 건립비 3억원, 호명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비 1억8천7백8십1만8천원, 용수로 구조물 설치비 1억8천만원,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용역비 1억5천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1억2천7백만원, 임산물 저장시설 설치비 1억8백만원, 공처농요 전수관 건립비 1억원, 노봉서원 보조공사비 7억9백8십2만원, 예천향교 보수공사비 3천3백8십8만원, 약포사당 보수공사비 2천8백6십만원, 천문관 건립비 지원 1억원, 천문관 진입도로 개설비 9천만원, 고평배수개선사업비 천만원의 사업비가 이월되겠습니다. 이상 ’98년도 제2회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지적하실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6페이지 201목에 일반운영비가 천8십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천8십5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지난 번에 보고드린 군민의날 선정에 따른 중앙지방일간지 신문공고료와 다음에 청내 사무실이 전체 직제가 개편되므로써 사무실 안내표지판, 다음에 친절응대요령 책자발간, 다음에 앞으로 지금 4명이 명예퇴직 신청이 되어서 기념패 제작과 다음에 퇴직자에 대한 화환구입비, 기념사진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

85페이지에 401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 걸이대 150만원씩 8개소 천2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 어디이며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걸이대는 ’99년도 당초예산에 5개소를 예천읍에 한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도 파악을 해보니까 읍면에 용문, 상·하리 보문을 제외한 8개면에서 한 개소씩 더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래서 불필요한 예산 삭감안을 내고 8개소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읍면에 얼마나 더 설치해야 합니까? ’99년도 예산에도 올라와 있던데.

’99년도 예산에 5개소 요구한 것은 전부 읍에 설치를 하고 8개면에 한 면에 한곳씩, 장소를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편의상 현행 직제대로 하면 전체 예산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종전 직제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민사소송 수행여비가 백만원 실려있는데 지금 며칠 남지 않았는데 백만원이 꼭 필요합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소송이 2건을 수행하느라고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3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앞으로 갈 것이 아니고, 갔던 것을 여비를 못주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는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백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인희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402목 민간자본 이전에 천문관 건립에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문과학관 건립은 총 예산이 49억6천4백만원이 듭니다만 지금 짓고 있는 것은 관측대와 천문전시관입니다. 이 부분은 4억8천만원 정도가 돈이 드는데, 지금 현재 짓고 있고 이 집은 늦어도 내년 5월에는 나일성 교수께서 개관을 할 계획으로 짓고 있습니다. 개관하는데 따르는 경비가 약 2억6천만원 드는데 그 중에서 천문과학관 돔제작을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저도 이것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RC망원경 분해점검 수송하는 설치비, 또 전시관 내부시설 하는 이런 비용으로 인해서 지금 군비로 1억5천만원 정도 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다는 지원하지 못하고 1억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럼 돔건축하고 제작비입니까? 이것이?

그 안에 개관을 하자면 모든 돔제작 설치하는 것,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제작설치하는데 한 2천만원 정도 들고, 그 이외에도 RC망원경 분해점검 수송설치 시험가동하는데 한 3천만원정도, 또 전시관 내부시설하는데 1억원, 전시관 수송하는데 5천5백만원, 여러 가지 개관경비가 합해서 2억6천만원 정도 드는데 우리가 1억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개관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공정으로 보았을때는 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년 5월에는 개관해야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사정보다는 외국에서 오는 과학자들 이런 분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5월달에는 개관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98년도 2회 추경인데 본 예산할 때 보다 2회 추경은 마무리인 것 같은데 국도비가 몇%가 줄었는지 여기에 확실하게 안 나타났는데 몇 % 줄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도비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에 저희들이 아까 제안보고시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20억원이 국도비에서 늘어났습니다. 20억원 정도가 늘어나서, 삭감된 것도 있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중앙이나 도에서 과정에서 보조변경 내시가 되기를 해서 한 20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