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보고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집행기관으로부터 19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병권입니다. 99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선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오늘 1999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을 제안드리면서 평소 군재정운영의 효울적 추진을 위해 적극 지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99년도 새해군정의 알찬추진을 위해 본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9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당초 제안드린 '99년도 본 예산안은 법정기한내 예산안 의회제출 관계로 자치단체 의존재원인 정부 및 도예산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당초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안 제출후 정부 및 도예산이 확정되어 당초편성된 보조사업의 일부 변경 및 추가와 지방교부세 최종내시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9년도 당초수정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총규모는 21억6,700만원이 증가됨으로써 98년도 당초예산보다17.8%가 감된 614억900만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이551억7,900만원 이었으나 수정예산에서 21억6,700만원이 증가되어 총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보다 18.5%가 감된 573억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법정교부세가 당초예산에서 98년도 예산보다 13.2% 감된 259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75억2,700만원으로 확정되어 당초예산보다 16억2,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양여금은 일반지역개발 무비도 양여금 1억5,600만원, 군도정비 2억6,600만원, 하수관거정비 7,300만원이 감되고,농어촌도로정비 1억2,600만원, 소하천정비 1억원이 증가되어 총 2억6,9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문화재보존관리 2억200만원 병무행정교부금 1억4,000만원등 총3억8,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문화재및향토유적보수4,000만원, 지역현안도로사업 2억5,000만원등 총 4억2,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편성부문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재원은 세입예산증액분 21억6,7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누락 또는 계획 변경된 인건비 및 경상예산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공무원명퇴수당 4억300만원, 경상적경비로는 제2건국 총액예산 1,300만원, 의용소방대원선진지견학 400만원, 공무원퇴직수당부담금부족분 3억6,300만원, 무료예방접종 유행성독감 약품구입 500만원, 청소년선도 및 학교폭력예방지원 500만원등 총 4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문화재보존관리 3억8,60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 폐액처리시설설치 9,000만원, 병무행정지원 2억8,600만원등 총 7억6,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양여금사업에서는 군도정비에 2억6,600만원이 감이되고, 농어촌도로정비 1억2,600만원, 소하천정비 1억원등 총 9,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유림회관보수에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재 및 향토유적보수 8,000만원, 노인회관건립 8,000만원, 지역현안도로사업 5억원등 총 6억8,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다음 자체 투자사업에는 당초예산에 반영해둔 보조사업 군비추가부담 준비금을 10억원을 삭감하였고, 부남면 쓰레기처리장설치 3억원, 현서간이상수도주철관설치 9,400만원, 위생처리장건물 및 장비도색비 1,500만원, 농가형저온저장고사업지원 4,500만원 환경오염보존측정장비구입 2종에 5,500만원 보건의료원 물리치료장비구입 3,000만원등 6억8,600만원이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억1,30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일반회계 총규모의 1.8%인 10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당초예산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기간내에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9년도 당초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면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편성배경 및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7페이지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명시이월예산은 일반회계가 352건에 167억3,654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1건으로 1,869만4,000원입니다. 따라서 97년 이월보다도 금번에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월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8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안의 검토보고와 중복되는 사항은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계속비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제도는 완공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연구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단년도주의의 예외로 인정된 제도로서 연부총액, 연부기간, 연부액등은 의회의 심의·의결사항이며, 이주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할 때에는 의회의 수정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덕상수도 신설사업 및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사업등에 있어서 연부액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당초예산안 뿐만 아니라 수정예산안에서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않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계속비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하게 편성·운용하여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집행기관석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 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실과장님들이 개별로 하는 것을 저가 총괄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여기 일반회계가 573억4,600만원 저들 당초 본예산에는 551억7,900만원인데 21억6,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73억4,600만원,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예산... 총계는 614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옆에 일시 차입한도액은 예산액에 3%가 되겠습니다. 18억4,238만원, 다음 7페이지 앞에 총괄표는 제안설명에서 대략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총괄표 7페이지 이것만 말씀드리고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앞에 총계는 614억900만원입니다. 인제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다음 본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51페이지 일반행정 위에서 두번째, 보조사업 군비부담 준비금은 저들이 국·도비가 내시가 다 안되었기 때문에 10억원을 준비를 해놨다가 이번에 국·도비가 내시가 다안되었기 때문에 10억원을 준비를 해놨다가 이번에 국·도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10억원을 전부 부담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거는 전부 제로가 되겠습니다. 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그거는 양여금이 1억5,500만원이 줄어 가지고 군비로 그거는 대체를 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밑에 관사 비품구입하고 군수실소파구입은 전번 본예산에서 심의과정에서 삭감을 하는게 안맞겠느냐 하는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일단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 52페이지 공무원명퇴수당입니다. 명퇴수당은 당초 4억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퇴직하는 인원이 좀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약 4억200만원정도 더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퇴직수당부담금도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다소 편성에 애로가 있지 싶어서 전부 확보를 못했다가 이번에 여분이 있어서 나머지 3억6,250만원을 추가부담을 했습니다. 그다음 읍면방송시스템공사 이거는 현재 재넘어 MBC가 방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전체는 할려고 하니까 좀 힘이 들고 해서 우선 부남만 우선 MBC 배선을 하기 위해 가지고 수심점 공사를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제2건국추진에 따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저들이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빠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수정에 다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뒤에 344만원 이것도 제2건국에 따른 자체사업, 그다음에 55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2억774만8,000원, 이거는 전번 본예산에 사업이 장소가 지정이 안되었던걸 이번에 사업위치를 전부다 확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의원님들이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저들이 임의대로 장소변경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각산 진입로포장이 3,956만원입니다. 그다음 항리 안길포장이 2,967만원, 월전리 진입로포장이 3,956만원, 청송 금곡 하수구설치 2,967만원, 병부경로당주변정리가 1,979만원, 부일리 소교량가설에 1억1,913만6,000원입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일단 이게 도비에 따르는 군비부담이 각각 50%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사업비가 판단이 지금은 확실하게 안됩니다마는 다되는 것으로는 판단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군비를 부담을 했다가 도비를 확보한 후에 이사업을 다시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비부담 50%를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의원님들 그래 알아 주시고 다음에 요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필요여부를 우리가 판단을 해서 꼭 필요없는 사업은 도하고 절충을 해서 사업계획변경도 어느정도 가능한걸 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56페이지 새마을운동추진전산화장비구입 이거는 새마을사업에 필요한 장비.. 전번에 누락이 되었던거 이번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구내식당 가스렌지교체 이게 구내식당 비품은 저들이 전부다 군에서 장비를 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렌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 59페이지, 59페이지는 문화재보수에 따른 국·도비 전부다 보조사업입니다.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뒷에 페이지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 유림회관증축시설비입니다. 이거는 도비가 1,994만6,000원 감되는데 따른 군비하고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군체육관 바닥보수공사입니다. 이거는 도비 1,978만원에 대한 군비2,967만원 해서 4,946만원으로 바닥 보수공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간호업무보조학원생식비는 이거는 안동대학에서 와가지고 학생들이 실습하는데 따르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한사람인데 120만원,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병실심전도기구입 1,000만원 있습니다. 그다음에 병리실뇨자동분석기구입하고 물리치료장비 이거는 당초예산에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예산이 좀 부족할것 같아서 일단 삭감을 했다가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물리치료장비는 현재 물리치료실은 개설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비가 없어 가지고 사실 기능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에 두가지는 의료원에서 꼭히 필요한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입니다. 대기관리장비구입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저들이 일단 삭감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 장비가 꼭히 필요한 장비라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중간에 부남면 위생매립장설치입니다. 지금 부남위생매립장은 현재 사용하는 매립장이 폐기가 되면서 지금 쓰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동쪽으로 반출을 하다가 현동에서도 반출을 못하도록 해서 해결을 안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인제 검토보고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하게 간담회를 거칠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해가지고 일단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위생처리장 건물 및 장비도색비입니다. 위생처리장에 장비가 상당히 낡아서 도색을 해야되는 그런입장입니다. 1,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위생처리장 수질검사 장비구입 2,50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 이거는 양여금이 감에 따른 군비조 종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월전, 각산리상수도 미수용가40가구에 대한 급수해결책으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진보에 폐기물종합처리장설치에 따르는 민원해소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서면소재지 상수도배수관로노후관교체 9,400만원입니다. 현재 현서면에는 상수도수혜가구가 한30%도 안된다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교체를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장애인하계수련대회, 장애인의날 참석자 여비보상입니다. 당초에 300만원을 저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300만원으로는 도저히 좀 부족하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500만원으로 2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경로당신축입니다. 진보에 진안동에 7,920만원 이게 도비보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노인회관대형선풍기구입 100만원 했습니다. 상당히 여름철에는 상당히 건물이 덥고하기 때문에 꼭히 필요한 자재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약안전사용마스크공급지원 이거는 도비에 따르는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9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예비못자리 설치비지원 1,2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4,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군에서 420평을 도에 신청을 했다가 60평 밖에 배정을 못받아 가지고 조금 우리가 각농가에 일부라도 좀 지원을 해주자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추대체작목개발사업지원비로 1,7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일천궁하고,시호재배에 따르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저온저장고장비구입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파렛트인데 현동에 9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73페이지, 지도소 지도사업카메라구입에 80만원, 지도사업용·교육장비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지역농업개발센터폐액처리시설입니다. 이거는 농업기술센터 신축건물을 짓게 되면 각종 시약을...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시약사용하고 남은 시약폐기물에 대한 처리시설은 꼭히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그러면 군비로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도비가 4,500만원이... 국비가 4,500만원이 보조가 되면서 저들이 4,5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다음 74페이지, 군직영 양묘장묘목식재사업을 파천 신흥에 산림과 묘포장이 있습니다. 여기 따르는 식재사업에 500만원, 그다음에 휴양림노후수중모터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두대가 낡아 가지고 제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휴양림입구조명등 설치에 250만원, 그다음에 휴양림 수목이식사업에 그안에 있는 느티나무가 지금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이식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그다음 75페이지 산불실화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거는 산불이 나게 되면 신고자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어영곡도로, 추현도로, 송강~어천도로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괴정도로 이거까지 해서 되겠습니다. 그다음 청송군관내도제작전산 S/W구입에 1,200만원 이거는 기존에 본예산에 계상했던 도로안전시설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도로횡배수관준설 이거를 전부다 감액해 가지고 이걸로 대체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7페이지는 양여금사업에 따른 증감액조정이 되겠습니다. 병부~중평간도로, 지소~대전간도로, 진안~산해간도로, 천천~명당간도로 이거는 양여금 증감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양여금 증감에 따른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9페이지 노래천정비공사분할측량감정료 및 보상금에 500만원 이거는 양여금입니다. 정비공사시설비 5,946만원 이것도 양여금입니다. 노래천정비공사시설비 이것도 역시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우수의용소방대지원 선진지견학경비 400만원 이거는 저들이 수정예산에 조금 계상한다 하는게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11페이지...면소관이 되겠습니다. 저들이 추가사업으로 진보에 여러가지 구역도 넓고 해가지고 꼭히 필요한 사업을 진보 이촌1리 현대APT 진입로 포장에 2,000만원하고, 진안4리 본마을 진입로포장 1,0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뒤에 117페이지에 명시이월 명세표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까 검토보고에서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명시이월 건수가 좀 금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52건하고 특별회계에서 1건해서 353건입니다. 총 이월액은 167억5,500만원이고, 불용액이 2억2,900만원 이거는 전체 총계는 안나와가 있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전체총괄만 저가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지금까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은 원인지출 원인행위가 안된거를 전부다 명시이월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원인행위가 되었는거는 사고이월로 그렇게 지금 개념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지출원인 행위가 되어 가지고 금년 년내에 지출을 할 수가 없거나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거는 전부 명시이월로 그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수해복구사업으로 계약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다 명시이월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52쪽 상단에서 세번째, 청소년선도 및 학교폭력예방단체지원 이래가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뭡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이거는 청소년푸른쉼터와 관련하고 청소년과의 간담회 라든가 불우청소년 지원등으로 해서 청소년을 지도하기 위해서 저들이 민간단체를 통한 이와같은 사업을 한번 추진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단체가 없습니까?

예! 이거는 내년도에 가가지고 저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다시 의회에 설명하고 거기서 우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선정해가 다음에 추경에라도 올리면 되는데 지금 꼭 예산을 잡아 놔야 됩니까?

1월 1일부터 저들이 내년도 예산하며는 추경 그러는게 이게 재원이 있어야만이 추경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해마다 이런거 해보면 추경에 예산을 세울려하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다가 저들이 이번에 수정예산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 예산이 많습니까?

이게 당초에 금년도에 예산에다가 당초예산에다 편성을 했던건데 그게 올해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예산삭감이 되어 가지고 요구가 되었다가 삭감된 부분인데 그래서 요구를 했는 겁니다.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거는 이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정단체가 아직 줄 단체도 만들어 놓지도 않고 예산을 올린다 하면 이거는...

왜냐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단체다 이래가 못을 박기는 곤란하고 이게 인제 되며는 저들이 단체를 선정하는거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선정이 되지 선정부터 해 놔놓고 예산지원 못해줄 바에는 오히려 선정하는것도 무리가 안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선정이... 예산이 되며는 저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빠른시간내에 청소년불우이웃돕기 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앞장을 설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73쪽 상단에 지도소사업 카메라구입 1대 80만원 해놨는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영화입니다. 저희들 지도사업을 하면서 사업시행 단계에 필요한 카메라고 또 이거는 저희들이 슬라이드를 교육용슬라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카메라를 지금 구입할라 하는 겁니다.

카메라 1대 80만원 합니까?

이게 슬라이드 필름으로 할라 하며는 카메라가 좋기 때문에 80만원도 이게 헐한 가격은 아닌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보통 슬라이드 카메라 같은거는 80만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지요? 그럼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어떤걸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80만원을 예산올렸는 이거는 뭡니까?

군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적게 지금 책정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거는 이게 80만원이며는 꼭 쓸 수 있으면 200만원 이라도 사야될 것이고 아니면 평범하게 사무적으로 쓸 수 있으며는 이 가격으로는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며는 이 예산이 너무 무리하게 올라왔는거 아닙니까? 보통 보며는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요!

저희들이 슬라이드용 카메라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면 좋은데 저희들이 예산... 군예산 사정상 저희들 요구한 금액에서 조금 미비하게 책정 지금 잡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2쪽 하단에 두번째, 간호원 업무보조 학생식비 여기 대해서 황정구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으로 원장 있는데 묻겠습니다. 이게 학생들 식사대만 줍니까?

원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이제 여기 학생들이 여기 왔을 때에 저희가 저기 8시간 이상 밤근무, 낮근무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낮근무와 밤근무 활용을 하는데 학생들이 이 밤근무일 경우에는 여기에서 안동까지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대게 실습나오는 학생들의 여비라든가 그다음에 식비... 식사 두끼 정도는 여기서 해결을 해줍니다. 그러니 숙소를 제공하거나 그러니 이제 기숙사...기숙사를 제공하거나 여비를 제공하거나 그다음에 식사 두끼 정도는 여기서 제공을 하는게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예! 본의원이 1주일에 3번에서 4번은 의료원 3층 병실을 다닙니다. 그러며는 현재로 봐서 간호원이 지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환자들이 아주 불편한... 매우 불편하지는 않지마는 불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학생들을 데려와서 우리 주민들 있는데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간호원도 지금 1명이 지금 모자라지요?

예! 정원에서 1명이 아직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부분을 왜 학생들 부르고 충당을 안시킵니까?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부분도 저희가 기획실하고 협조를 했었습니다마는 전체예산 사정상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본의원도 우리 군예산이 미비하고 작년보다는 매우 적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느 조그마한 사업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그런 서비스사업은 원만하게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해 가지고 빠른시일내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52쪽 하단부입니다. 유선방송송수신점공사 공사금액이 5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5개 읍면에 지금 안동 MBC가 안나온다 하는거는 공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업을 개인업체에게 줄려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떤식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총무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지금 현재 부남하고 현동,안덕, 현서에는 안동 MBC가 안나옵니다. 그래 이 사업목적은 안동MBC 채널에서 난청지역 해소 위해 가지고 수신점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사라 하는 거는 뭐를 이야기하는고 하면 부남유선방송에서 대전3리까지 가는 거기가면 심씨종중 문중산이 있는데 거기까지가 약 3km가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얼마나 되느냐 1,542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안동MBC에서 안테나 1조하고 시그널프로그램 방송설치기계 400만원 짜리를 기존하고 있는 유성방송업자 있는데 주고 그다음에 군비를 55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 돈은 유성방송사가 592만원을 부담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며는 철주작업 방송송수신기 안테나 계획공사 인건비등은 그 유선방송업자가 부담을 해가지고 MBC가 나오므로 해가지고 수신료를 자기는 받아 들이는 그런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래되면 부남하고 부동 전역하고 청송읍 청운리, 송생리는 인제 방송이 안동MBC 방송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되고 지금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안동MBC에서 지금 부남이나 현동, 안덕 같은데는 대구문화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대다수가 저들이 홍보라든가 하는거는 안동MBC를 통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안동MBC에서 내년도 하고 저내년 2000년까지는 현서까지 점진적으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542만원중에 550만원을 군비로 지원해가 난청지역 해소를 할려고 55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그렇다 하며는 지금 부남유선이 문공부등록 업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하며는 그분이 매월 4,000원이라 하는 수신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받고 있다 라며는 그 개인업체가 충분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을...그렇게 보지는 않습니까?

이거는 그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안동MBC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래서 안동MBC에서 기계를 설치... 출력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유성방송허가 단, 개인 앞으로는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 군에도 그거하고 하니... 해주고 안동MBC에서 저들 있는데 공문이 와가지고 부담을 좀 해...

아니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드리는거는...

예!

그러며는 유성방송에 가입이 안된 분들도 볼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라며는 별문제가 없는데...

예!

유선라인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강모업자가 만약에 그래되면 어떠한 기계동작을 작동함에 있어 한가지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유선방송을 가인안한 분들은 볼 수 없는 시스템을 갖출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겁니다.

이제 뭐로 그러며는 유성방송에서 그시설을 넣으며는 돈을 한달에 4,000원 받는데 안넣은 분들은 설치를 해도 MBC가 안나오지를 않느냐 이래...

예! 그렇지요?

예! 그러나 이 난청지역 해소라 하는거는 저도 가지고 있는 텔레비젼에 유선방송을 안넣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래 넣으며는 더 잘나오겠지요? 그러나 저는 안넣어도 안동MBC나 KBS나 대구문화방송 나오듯이 이게 안넣어도 아마 난정지역 해소가 그만큼 산이 높은산에 한 3km되는 높은산에 이거 설치를 하므로 해가지고 혜택을 보리라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주민들 있는데 불편함이 없다 하며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55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억7,000여만원이 됩니다. 사업지구를 선정함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를 했다라고는 보지 못합니다. 그지요? 일단 우리 도에서 내시된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며는 우리 항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은 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개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리 안길포장은 사실상 이게 약간 문제 지구가 되었고 전에 하던 그구간이 되겠습니다. 원구리에 계획된 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이사업이 결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도 50%를 부담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지구는 저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신년도에 가서 한번더 검토를 해서 예산이 기히 하마 이게 도에서 결정이 되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해서 시행을 해야 안되겠나 지구변경을 해야 안되겠나 이래봅니다. 우선 양해를 해주시며는 사업지구를 변경승인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후 이사업지구는 분명히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75쪽...72쪽이 되겠습니다. 고추대체작목개발사업비지원1,799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업유통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하실 분이 누구며 어떤분들이 모여서 일천궁이나 시호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유통과장 김주생입니다. 지금 고추대체작목개발사업지구는 사실상 작목반에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지원이 되는건데 일천궁하고 시호하고 이 두군데 지금 작목반이 두군데입니다. 하나는 부동 항리에서 1만5,000평 상당의 작목반들이 대구 약령시장하고 일부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지금 종자대지원이 되는거고 또 일부는 안덕 지금 약초재배단지에서 이 사업하고 병행해서 같이 시행하기 위해서 종자대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일단 했습니다.

예! 본의원이 왜 이런질문을 드리냐 하며는 우리 청송농업을 위해서 걱정하시는거는 좋습니다. 다년간 십수년간 농사를 짓는 분들은 보조를 못받아 가지고 정부 혜택을 못받아서 사업을 못하는 예가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참 엊그제 같이 어느날 갑자기 청송을 사랑하고 애용한다 하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사업을 해야 됩니다. 농업을 안해서는 안됩니다. 누가해도 해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보조금이 집행되고 나간다라며는 과연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야튼 저희들 지금 보조분 25%는 실지 생산되는 보조시설종자대이기 때문에 일단 작목반에서 소득작목으로 자기들이 개발할려는 의지가 지금 담겨져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25%의 보조종자대라도 일부 지원을 해서 타 대체작목개발이 된다며는 또 저희들이 실지로 현서 일대나 이것이 옛날부터 약초재배단지였습니다. 단지였는데 그것이 지금 다른 과수목으로 변경되고 타작물로 지금 대체가 되어서 지금 저희들 소득에 다소나마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 인근 대구시에 약령시장이라는 엄청난 시장을 확보해 놓고서도 사실 청송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약령시장내 상인들이 이걸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보는것도 타당안하겠느냐 저희들은 그래 생각하고 일단 25%의 약초종자대를 지원하는...

예! 과장님! 하여튼 앞으로 반듯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음 질문더 드리겠습니다. 65쪽 상단입니다. 대기관리장비구입비입니다. 청송에도 대기가 불순하고 산성비가 내리고 있는지 상당히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환경위생과장 박익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관리장비구입 스택심플러 CAE 가스분석 장비가 이게 지금 공해측정에 따른 내년도부터 이게 의무화가 되어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체에 이 장비가 없으며는 사실상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사실상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삭감이 되었는데 수정예산이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대기관리업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점검을 해야되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의무적으로 하셔야 된다하기 때문에 깊은 질문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청송은 아직까지는 우리 군수님이 추구하고 계시는 청정하고는 외진구석이 있습니다. 그런쪽에도 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저희들이 대도시라든가 인구가 밀접하고 공장이 많이 유치되어 있는 그런곳과는 대조적이겠습니다마는 실지 저희들 관내는 청정한 공기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치를 할라 하며는 이런장비도 조기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분석하고 또 점검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자! 질문이 길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자! 111쪽 보겠습니다. 이촌리 사업지구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진보 진안3리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부서에 보며는 진보쪽에만 형평성에 어긋나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75쪽도 역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부서입니까?

저 건설과장 박정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5쪽에 밑에 보조사업 210,보조사업은 저희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중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은 어영곡도로포장, 추현도로확포장,또 송강~어천간 도로확포장은 사실상 양해말씀드릴 사항은 이게 저희들 작년도에 이미 했던 공사입니다. 이거는 연속공사인데 저희들 군비를 지금 금년도에 편성을 다해놨는데 이거는 왜 이렇노하면 작년도에 저희들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실상 도비를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본의원이 질문드리는거는 형평성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업을 안하고 사업을 한다 그래서 뭐라 한다는 요리가 아닙니다. 형평성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묻습니다.

저희들 형평성에서는 작년도에 이미 추진했습니다마는 우선순위라든가 지역적으로 긴급상황에 따라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라며는 도에서 내시된 지구를 의무적으로 군비를 부담하면서 그러면 부담을 안해줘도 사업이 됩니까?

의원님들 이 세가지 사업은 금년도에 군비는 사실상 저희들 도비받기 위해 가지고 군비를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미 작년도에 군비는 전부 집행을 다했는 상태고 저희들 추경이 되며는 이돈은 전부다 추경에서 삭감을 시키는걸로...

그러면 예산을 하마 썼다 하는 얘기는 또 뭡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이거는 작년도에 사업입니다. 이사업을 왜 예산편성상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비 받기 위해서는 이 공사명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도에서 이돈을 받았습니다. 받아가 금년도에는 도비만 사용하고 사실상 군비는 금년도에 지출안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예산에 편성하면서 도비보조받으며는 군비, 도비 50%씩 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피한 사항이고 어쩔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라면 최소한 우리 다른 의원님들은 타지구에 일하는 것에 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거는 아닙니다.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형평성이 어느정도는 맞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우리 과장님들이 지금 답변하시는거 보면 뭐라 그러면 도에서 내려오는 교부금만 있으며는 무조건 이유없이 집행된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이 본의원은 생각할 때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책임감 없는 답변이다 내지는 회피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번 세번 똑같은 이야기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세가지 도로사업은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승인하에 이사업을 실시한 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그러며는 75페이지와 관련해서 저가 물어 보겠습니다. 이미 사업을 했더라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예산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저...금년에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어영곡도로확포장공사 0.4km에 1억입니다. 작년도 예산상에 1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도비 5,000, 군비 5,000되어 있었는데 그도에서 예산사정상 도비는 저희들 도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사업은 금년도 사업에서 집행은 해야되고 5,000만원은 우리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하고 금년도에는 일단 회기가 끝나니까 저희들 작년 금년도에 약속했던 5,0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금년도에 받을려고 하니까 도에서 5,000만원을 저희들 있는데 기여를 해주시게 되면 예산규정상에 또 금년도에도 저희들 군비 5,000만원을 같이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거는 이래야만이 예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예산규정상 했는 겁니다. 추경을 하며는...그러면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도비보조내시가 확정져 가지고 1억이라는 예산을 놔놓고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당초 확정졌는데 그사이에 사업을 발주하고 나니까 도비가 삭감되어 버리니까 군비가지고 5,000만원 더 보태가지고 군비가지고 사업을 했는 겁니까? 안그러면 5,000만원만 기 군비만 예산가지고 사업을 하고 5,000만원은 사업을 못했는 겁니까? 어예된겁니까?

군비는 저희들 1억인데 그중 1억중에 도비 5,000, 군비 5,000인데 그이상 사용할 수 없고 군비 5,000만 지금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 사업되었다 이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받아 내기 위해서 금년도에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면 도비만 집행을 하고 군비는 다시 추경할 때 결과적으로 이 돈은 불용처리 해가지고 군비로 일반 세입으로 다시 넘긴다 이말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있는데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도비가 내시되었다가 도비가 삭감이 되었을 경우에 주민들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가능한겁니까?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금년에 일단 보조 내시가 되어 가지고 군비 부담까지 했다가 어차피 사업은 발주가 또 되었고 하기 때문에 군비만큼 다 부담을 하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비가 또 삭감이 되면서 내년에 다시 보조를 해주겠다 하기 때문에 금년에 또 5,000만원 일단 부담을 했다가 군비 이월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도비 만큼만 지원한다 이게 좀 앞뒤가 안맞습니다마는 일단 도비보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했는걸로 그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러면 현서복지 목욕탕 예를 들겠습니다. 도비 작년에 1억 내시 되었지요?

예!

군비예산 2억 서있었지요?

예!

자! 그러면 70% 군비가 써있고 그거는 왜 추진 안합니까?

그거는 추진하고 안하고 그것까지는 내가 판단...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게 안맞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욕탕사업은 뭐 할 수는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미리 사업이 발주가 되었다면 어쩔 수 없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거고 또 이게 보호내시가 되었다가 일단 또 삭감이 될 것이다라고 그런 또 어떤 추측이 된다면 사업을 일단 보류를 할 수 있는거 그걸 판단에 따라 가지고 상황이 안틀리겠습니까?

저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영곡 하는데가 갑골 넘어가는...넘어가서 들어가는 그도로를 말합니까? 갑골을 다 들어가서 지동으로... 안동 지동으로 다리 건너기전에 오른편으로 가는게 그게 어영곡이니까?

맞습니다.

틀림없지요? 지구가 거기가 틀림없습니까? 건설과장...

저도 이미 했는 사업이라 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영곡 하는데가 거기입니까? 지동을 건너 다리를 건너지 말고 오른편손으로 산밑으로 들어가서 산밑으로 가는게 그게 어영곡입니까?

예! 맞습니다.

틀림없지요?

예!

거기 말이예요! 군,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1억가지고 공사를 했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려 가지고 공사를 했는거는 좋은데 그 공사가 지금 그 동네까지 다 했습니다. 완전히 다 했는데 군비만 가지고 한게 아니고 1억을 가지고 입찰을 봐가지고 5,000만원만 하고 5,000만원은 안한게 아니고 1억 예산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000만원 주고 5,000만원은 외상한거는 아니잖습니까? 도비를 받기 위한 도비가 안내려 왔으니 작년에 1억공사를 다했다 이말이예요! 1억공사 군비만 가지고 한게 아니고 1억예산 가지고 다했습니다. 공사를 내가 그동네를 가봤습니다. 동네 입구까지 가봤는데 바로 동네 입구까지 아스콘으로 포장을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포장은 잘했는데 도비 내시만 받고 도비확정이 안져 가지고 삭감이 되어 가지고 5,000만원만 가지고 하고 금년에 5,000만원 더받기 위해서 이래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작년에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마쳤기 때문에 이게 예산 뭐 법인지 어떤 법에 적용이 되었는지 잘못되었다 그러는 겁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서 일을 하고 나머지 돈은 업자있는데 양해를 구해 가지고 다음에 도비 오거든 주마 하고 이래 했다고 차라리 답변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되어도 상당히... 한참 잘못되어 있는데...

의원님! 임의원님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군비로써 미리 집행을 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금년도에 일을 안하면...

그케 하는거는 좋은데 일을 욕심을 내어가 잘했는데 그러면 이돈을 군비 5,000만원, 나머지 5,000만원 어떤 부기에서 빼가지고 썼습니까? 그러면 업자는 돈을 줬을것 아닙니까? 도비 얻을려고 한거 아닙니까? 이게 도비를 얻을려고 해놨으니까 군비 5,000만원은 먼저 군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도비 5,000만원 못받았으니까 어느 부기에서 빼가지고 업자있는데 줬습니까?

그거는 저가 상세히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적어도 의회에 어떤 의결을 거친다든지 이래 되었으니 하는 그런 법도 연구를 해봤습니까? 이런거는 사실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고 기 질문시작 했는김에 그거는 연구해가 답변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주고 질문하는김에 저가 다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이거는 아마 건설과소관은 아니지 싶습니다. 아까 관광개발, 유통산업과 과장님이 지금은 다소 앞으로 변경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안 묻습니다. 소규모 이거는 더 안 묻습니다. 끝에 두번째,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구를 변경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물어 봅니다. 병부경로당 주변정리 1,900만원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 병부경로당 작년...금년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봄이 준공이 되었는데 아마 이게 예산이 한 2,000만원이나 2,500만원 들어갔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주변정리 하는데 예산이 또 그만큼 또 더 들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9페이지 이런거는 앞으로 지역을 변경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59페이지 맨하단에 효부각 보수시설비 하고되어 있는데 이거 지구가 어디입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5페이지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됐습니다. 두가지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부경로당 주변정비 1,978만4,000원인데 사실 경로당주변 하수구가 지금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물이 또 찹니다. 담장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있는거는 하수구하고 담장하고 약간 변소하고 부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담장을 해줄 계획입니까?

예! 담장도 아울러 해줄 계획입니다.

거기 지금 내가 알고 있기는 나도 준공식때 가봤는데 거기 지금 당장 사실 필요합니까? 경로당 하는거는 어떤 가정집도 아니고 뭐 도난의 우려가 있다든지 담장을 꼭해야 될 그런 위치는 아니던데요! 그게 하수구 하는거는 동네에 필요한거지 경로당에 사실 필요한게 아닙니다. 그쪽 하수구는 경로당 하고는 아마 한 3~40m 떨어져 가지고 동네에서 나오는 하수구가 있는데 경로당 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경로당에 꼭 1,900만원 딴 경로당을 하나 더 지을 수 있는 예산을 거기 들어 가지고 담장을 해줘야 된다는 그이유는 저는 납득이 안가서 지금 물어봅니다.

거기 병부경로당측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한번 더 검토...

어째든간 앞으로 요구들어 오는대로 다 해주시면 안좋겠습니까? 알았고요!

예!

그다음에 59페이지 효부각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주세요!

효부각은 여기 파천 신기 효부각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2,000만원, 도비가 2,000만원 군비는 없고 4,000만원으로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군비 없어요?

군비는 없습니다. 향토유적지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군비가 없기는 왜 그넘어 군비가 있는데 왜 군비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저가 상세히 내역을 뺐는데 군비가 저는 잘못되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2,000만원, 도비가 2,000만원 4,000만원으로 그게 맞습니다.

군비는 전혀... 예산서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까?

저가 파악하기로는 군비는 부담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규모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효부각 자체가 5평미만으로 짓습니다. 그렇지요?

예!

5평 미만으로 짓고 청송군에 파천에 하는걸 유독스럽게 왜 따지느냐 하지만 청송군에 효부각 또 효자각 이런게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미쳐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그런것도 파악이 안됐으면 여기 국비 내지 군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비내지 도비가 여기 4,0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시설을 새로 짓는거는 아닙니다. 이게...

예!

새로짓는거는 아닌데4,000만원하면 적은돈이 아닌데 과장님 판단에 여기 4,000만원 들어 가지고 정말 국비나 도비·군비를 이렇게 시설을 하는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가...

한번 가봤습니까? 이 자리를...

이자리는 못가봤는데 저가 금년 10월달에 이 사무를 맡은 이후로 지금 문화재 우리 민속자료라든지 보수하는 부분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지금 보수를 하는 곳은 다가봤습니다.

과장님! 이래 생각셔서야 됩니다. 이거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해도 과장이나 나는 욕얻어먹고 집행 안해도 욕얻어 먹게 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현지를 방문해가 실지가 4,000만원이면 새로 지어도 이것보다 더크게 짓습니다. 문화재 시설비는...

그런데...

대상이 된다손 치더라도 효부각 하나 수리하는데 4,000만원든다 그러면 과장 지금 이거 마치고 그자리를 한번 꼭 가보이소! 가보고 실질적으로 진단을 해가지고 기하마 예산서에 계상이 된거기 때문에 안해주면 과장이나 내나 큰욕을 얻어먹고 4,000만원 금액으로 해줬다 그러더라도 그 이웃 주민들 있는데는 어떤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엄청스런 욕을 얻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건 선정할 때 사전에 물론 대학교수들까지 와봤는지 저는 모르겠지만도 실무부서에서 적정선을 판단해서 청송군에 전체 효부각이 엄청스럽게 많을 겁니다. 이 4,000만원씩, 5,000만원씩 들어서 할려고 하면 청송군 다 팔아도 해 주기가 바쁠겁니다. 그러니 이런점은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고 재검토를 해가지고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74페이지 휴양림노후수중모터교체사업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휴양림에 수중모타 언제 설치된 겁니까?

'94년도에 설치된겁니까?

94년도요?

예!

몇마력입니까?

30마력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소홀로 고장난 것이 아닙니까?

관리소홀보다 내년되면 하마 5년째 납니다. 올해 가동할 때 약간 이상이 생겨가지고 어차피 내년에 성숙기때 물이 안나오면 휴양림이 불편이 때문에 그래 교체할려고 그래 예산을 올렸습니다.

메이커가 무슨 메이커입니까?

메이커는 확실히 모르고... 저희 우리나라 것이 아니고 미국서 도입했는겁니다.

본의원이 수중모타에 대해서 현서 물관계 때문에 많이 그거하기 때문에...

예!

세계에서 최고 좋다는 덴마크 그린팩스 모타를 알아 봤는데 약 280에서 300이면 30마력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게 저 어떻게 확실한 그것도 안알아보고 터무니없이 올려 오는데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예산은 그래 해놨더라도 거기에 대한 장비가 마카 들어와야 됩니다. 250m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장비가 보통 크레인 말고 그것도 들어와야 되고 어차피 선줄하고 다갈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된겁니다.

그게 수중모타를 구입한 구입처에서 그거 해 주는게 아닙니까?

예! 모타가격은300만원 미만입니다. 장비값하고 인력기술비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하여튼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그밑에 휴양림수목이식사업 50주 50본 해가지고 500만원인데 아까 저...실장님 설명때 느티나무 거기서 거기로 옮기는 거지요?

예! 사실은 10만원씩 잡혔지마는 10만원 잡은거는 우리 건설표준셈표에 10만원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당시에 우리가 직접 옮기면 이본수 보다 배정도는 옮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품셈표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뺐습니다.

이돈으로 부족하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절감할 수 있는거는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예산안에 대한 오늘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