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과 98년도 제3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99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과 9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예산결산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99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과 98년도 제3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친후 일괄 계수조정하여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영식입니다. 먼저 99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99년도 당초 예산설명한 바와 같이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은 전체적인 금액이 480억이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그 내부적으로 경상예산이 7,7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2,400만원, 경상적경비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이 7,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보조사업이 1,000만원, 자체사업 8,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일반회계 세입세출 480억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2,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간에 보면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기타직보수에 8,043만2,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원경찰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밑에도 있습니다만 청원경찰 6개월분을 계상해서 8,043만2,000원이 계상이 되어서 기타직보수에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란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미화원에 5,622만1,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면에는 전체적으로 2,421만1,000원이 증가가 된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계가 5,300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그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번째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에 3,9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이것은 전부 청경들의 6개월분 급여성격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입니다. 이것은 1인당 9만원씩 저희들이 청경들한테 월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분 702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후생복리비에서 1,797만3,000원 이것도 청경의 급여입니다. 그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액급식비가 1개월에 8만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정액급식비의 6개월분 13명해서 624만원, 교통비 월 10만원씩 지급합니다. 이것도 전부 급여의 성격입니다. 이것을 6개월분 계상해서 720만원 또 명절 휴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급여성격입니다만 45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연금부담금이 552만원, 퇴직수당부담금 기타 의료보험금해서 전체 의료보험금 132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 중간입니다. 경상경비입니다. 경상경비에 1,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액분을 말씀드리면 증액분은 먼저 기본업무추진비입니다. 기본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청경 6개월분의, 한달에 5만원씩 계산되어서 370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급여의 성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다음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총무과도 청소용품 구입비입니다. 당초에는 용역을 줘서 하던 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 추진하기 때문에 일반청소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0종 해서 62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청소 쓰레기 수거 봉투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공근로요원들이 청소할때 사용하는 봉투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청사청소기 수리비 및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비품을 사게되면 수리하고,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1년해서 1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청소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명해서 40일해서 53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게되면 모집기간에 모집해서 일을 시키는데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10일씩 공백이 생깁니다. 그 10일씩 공백 생기는 것을 청소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인부임을 사용을 해서 청소를 하겠다 해서 청소인부임을 저희들이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용역하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공공근로요원으로 하여금 청소를 대행하겠금 저희들이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용품 구입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휴지가 제일 많습니다. 휴지가 제일많고 그다음 비누, 걸레, 장갑 등등 가지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입비해서 360만원 그다음 청사청소 쓰레기 수거용 봉투입니다. 휴지 수거하는 봉투용이 104만4,000원 또 소각로용 경유 구입입니다. 대덕문화전당에 소각로가 있기 때문에 소각로 경유구입비가 57만6,000원을 저희들이 계상했고 그 다음 청사청소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공공근로 3개월 하게되면 모집하는 기간하고 사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10일간씩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일시적인 인부임을 사서 청사청소를 하도록 계상을 해서 303만7,000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간입니다. 삭감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분은 1,2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청사청소 입찰공고료입니다. 공고료를 1년에 한번씩 저희들해서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1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무료 급식소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 이천2동 동사무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급식소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00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해서 삭감분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료급식소 운영지원 1,000만원 삭감하는 대신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국비와 시만 있었습니다만 타 구청에는 구비가 있기 때문에 무료급식소 운영지원금을 절감을 해서 사회복지관 운영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8,7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사업분의 삭감비가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청사청소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본관과 별관에 청소용역비 5,640만원을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사청소 용역비, 대덕문화전당이 되겠습니다. 3,24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총 8,9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부분이 되겠습니다. 투자부분 증액분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청사청소기 구입을 해야 됩니다. 왁스미싱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대덕문화전당하고 우리 구청하고 해서 100만원 2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사청소용 진공청소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덕문화전당에는 별도로 진공청소기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입니다. 아까 조위원 말씀하신데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자 접수를 각 동에서 받고 있는데 원래 기존 15일까지 해놓고 이것이 연장이 되어서 19일까지 받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갔다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왜 15일까지 했다가 19일까지 연장을 했는지를?

잠깐 있다가, 공공근로요원을 지침상에 내년도 며칠부터 시행하는지 알아서 답변을, 조금만 있다가 질의해 주십시요.

지금 계획이 언론으로 저희들이 봐서 알겠습니다만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저가 1월 1일부터 하는지 1월 11일 하는지 기억을 내가 확실히,

1월 11일부터 해서 3월말까지,

그러니까 그런 갭이 분기마다 10일씩 발생을 합니다. 발생하기 때문에 어제 총무과 하고도, 저도 안그래도 조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것이 생기느냐 물어보니 우리가 모집하고 시행하는 과정이 꼭 갭이 10일간 발생하더란 말입니다. 구 단독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피치못하게 생깁니다.

실장님 1월 11일 이라고 저희들이 가정을 합시다. 11일이라고 가정을 했을때 10일 동안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1월 1일, 1월 2일 시무식, 1월 3일 일요일 또 중간에 일요일 빼고 그래봐야 4일 놀고 6일간 근무하는 기간인데 솔찍히 말씀드려서 그것 직원들이 6일간 하면 안돼요? 꼭 인부를 들여서 해야 됩니까?

예, 1월 11일부터 한다. 그러면 저희들 내년도에는 공휴일이 1월 1일 뿐입니다. 2일이 토요일이고 3일이 일요일인데 적어도 8, 9일 정도는 일요일 빼면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만,

한 8일 정도 되지요.

대부분이 내년 1월달부터 7, 8일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 분기에도 그런 계산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직원이 할 수도 있고 저도 청소할 수 있는데 지금 청소한다는 자체는 내 책상을 닦는 정도는 제가 합니다. 제가 한번씩 닦아요.우리직원들도 담당도 닦고 직원 닦고, 닦아야 되는데 이것은 책상위만 걸레질하는 것이 문제가 안되고 바닥, 창문 닦고 다른 것도 부수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꼭 우리가 빗자루 다들어야 합니다. 그이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1만8,000원.

이것은 일용인부임의 인건비는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예, 바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연구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한번 물어봅시다. 1만8,980원 하루 인건비입니까? 하루 일당,

예, 인건비입니다.

하루 일당, 그럼 그돈 공공근로보다 실제로 못합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모집합니까?

예 이 관계는 공공근로요원이라고 해서 누구나 자격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공공근로요원의 자격이 되면 공공근로라는 것이 수입이 훨씬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공공근로에 못하는 분들도 취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것은 가능하지 싶습니다.

예 단가가 980만원 끝 단위까지 어떻게 계수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이 계수는 인부임 그래서 정부노임단가입니다.

정부노임단가라요?

예, 이것은 정부에서 1년에 고시하는 단가이기 때문에 이단가를 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시간은 8시간을 저희들이,

8시간을,

어떻게 보면 1만8,980원을 받고 일하는 아줌마들의 입장 그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이거라도 받고 일하겠다는 답답한 사정을 나름대로 느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대덕문화전당에 전문직 공공근로자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페인트를 칠하는 사람이라든지 안그러면 특수직에 있는 사람.

그것은 현재 공공근로 모집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수분야별로 있는 사람을 신청하겠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대덕문화전당에 10일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가기간 이것으로 갖다가 그분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왜냐 그러면 공공근로요원으로 해가지고 청소를 못시킵니다. 왜냐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공공근로요원에게 하루에 3만원주고 1만8,000원 짜리 일당 시킨다 그러면 대번 문제가 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대덕문화전당에 전문직 공공근로자들 있지요?

기능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능직, 공공근로는 뭐 용어 표현으로 기술있으니까 기능직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공공근로는 하나의 공공근로요원인데 그 중에 그런 경험이 좀 안있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현재 대덕문화전당이라고 해서 별도로 그런 사람만 빼가지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공공근로에서는 그렇게 뽑아서 한군데 직접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청소관계 인부임 관계는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물론 저희들 구청만 시행하는 과정 같으면 수정해서 얼마든지 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정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설정을 해주는 관계로 인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계상을 해주시면 지출을 해주고 안그러면 다음에는 검토해서 최대한으로 지출을 안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자체에서 공공근로요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최대한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담당부서에 지시도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저 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조금 이상하네요.투자사업에 증액분 200만원이죠?

예.

그 밑에 16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증액 200만원 해 놨습니까?

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사청소기 구입이 100만원하고 청사진공청소기 60만원이 그래 되어있지 않습니까? 160만원 위에 계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원단위로 했는것이 아니고 백만 단위로 하기 때문에 위에 200만원이라 하는것은 저희들이 단위를 바꾸었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예산편성이.

그러면 증액이 160만원 입니까?

예, 실제로는 160만원입니다.

그러면 160만원 해 놔야지,

이것은 저희들이 백만단위로 하기 위해서 전부다 위에 백만단위로 되어있기 때문에 단위를 맞추어서 계산상에 저희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요.

다 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9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영식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영식입니다. 9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예산총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단위가 백만단위가 되겠습니다. 총계 예산액이 기정예산액이 671억2,8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98년도에는 48억9,900만원이 삭감이 된 622억2,872만원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48억4,00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삭감된 562억4,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특별회계가 5,900만원이 삭감된 59억8,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100만원이 증가가 되고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 기금에 9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주차장특별회계에 1억100만원이 삭감된 31억2,200만원으로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총 예산액이 62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세입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9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인데 11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이 610억8,000만원이었던것이 48억4,000만원이 삭감된 56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변동사항 있는 것만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당초에 46억1,200만원이었습니다만 징수율 IMF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서 징수율이 4.3%가 하락해서 4.3% 감하게 된 2억이 감액이 되어서 44억1,2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5,600만원이 삭감된 103억5,9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6,600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그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 사업이 1,0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경기침체로 체납자가 증가하고 목표액 설정이 좀 과다하게 된것 같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를 생각하고 편성했기 때문에 현재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내용은 국유재산이 500만원 공유재산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용료 수입이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로부지 철거건수가 자연적으로 공사가 없기 때문에 감소가 되어서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에 1,000만원이 삭감된 24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내용을 말씀드리면 광공업수입니다. 보건소 이용환자는 사실상 증가하고, 일반 병원에 많이 안가고 보건소를 사실 많이 찾다보니까 이 보건소 이용에 수수료가 약 6,000만원이 증가가 된것입니다. 그다음에 증지수입이 400만원, 위생업소 허가신청이, 다른 업소는 줄어야 하는데 금년 마지막에 와서는 위생업소라든지 이런 허가건수는 좀 불어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수료는 자연적으로 경기, IMF 여파로 해서 1억400만원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수거량 및 주민자진신고가 증가하기 때문에 판매 수입이 재활용품은 2,000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이것도 IMF 영향을 받아 재활용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형 폐기물 수거량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교부금도 8,7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이것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세징수가 10억600만원, 사용료가 2억4,900만원, 기타 징수가 1억8,100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입이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중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수입과 잡수입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재산 매각수입에서는 1억이 감소가 됩니다만 국유 재산에서 약 3,200만원 이것도 우리 경기 침체 IMF 여파로 해서 공유재산도 마찬가지로 6,800만원이 감소되어 700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이 도로굴착건수입니다. 도로굴착하게 되면 돈을 받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건수가 줄어들어 2억원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1억3,800만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그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불용품 매각대가 약 증가가 400만원, 변상금은 99년도 부가 시기관계 때문에 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변상금 줄어들고, 그다음에 과태료 수입도 불법 주·정차 등 수입이 증가됨으로 이것은 불법 주·정차입니다. 이것은 9,5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 4,400만원, 과년도 수입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4,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교부금은 변동사항이, 지방교부세는 변동사항이 없고요.12페이지 하단입니다만 조정교부금이 저희들이 2차 삭감되어서 7억6,4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168억6,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이 38억2,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189억2,6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고 보조금이 5억7,800만원, 시비보조금이 이것이 제일 큽니다만 현재 삭감부분이 시비보조가 43억9,800만원 저희들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48억4,000만원이 삭감된 562억4,000만원으로 전체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입부분을 말씀드렸고 세출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출부분에 예산액은 조금전에 4,000만원이 삭감된 56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6억800만원이 삭감되는데 그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에 8,600만원입니다. 8,600만원 삭감이 되는 것은 전액 불용액 삭감입니다. 그리고 명퇴수당 및 환경미화원 퇴직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했는 것이 8,600만원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는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 1,000만원 이것도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도 마찬가지로 5억1,20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는 41억6,100만원을 삭감한 263억2,7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 말씀을 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이 6억7,100만원, 이것 대부분 다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비보조사업은 이게 45억1,800만원 제일 큽니다만 시비보조사업이 45억1,8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대네거리 남편 도로 등이 개설을 현재 보류하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보조가 45억1,800만원을 삭감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구 자체사업도 3억1,400만원이 현재 불용액 잔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에서 7,100만원이 삭감이 된 10억4,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내용별로 전부 말씀을 드리면 첫째 인건비가 8,6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인건비 전체는 172억4,400만원이었습니다만 8,500만원이 삭감된 171억5,9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 상세히 말씀드리면 기본급이 약 2억1,500만원이 삭감된 84억5,825만4,000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봉급이 약 1억6,100만원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 상여금이 5,3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이 2,1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정액수당이 2,861만3,000원이 이것 또 증가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명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은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명퇴수당이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기타직보수도 951만1,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것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원경찰이 기타직보수입니다만 234만7,000원 전임강사가 479만6,000원 공익근무요원이 236만8,000원이 삭감이 돼서 기타직보수에 약 951만1,000원이 삭감이 된 1억9,833만4,000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미화원이 1억3,800만원이 증가된 54억7,66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현재 환경미화원 퇴직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퇴직자가 2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1억3,800만원을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기사분에 426만3,000원 삭감을 해서 삭감을 한 3억941만5,000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환하고 사무보조원도 300만8,000원을 삭감해서 1억6,909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는 1,0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 1,000만원을 삭감한 6억9,4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78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관공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40만원을 삭감을 하고 부서운영비에는 급량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일반수용비 해서 전체 부서운영비에 438만5,000원이 삭감된 4억4,183만3,000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입니다. 동표준경비가 있습니다. 이게 224만3,000원이 삭감된 1억8,50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급량비가 22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하고 또 일반수용비에 500만원을 삭감해서 전체 1,005만9,000원이 삭감한 6억9,404만6,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관만 이야기해 주세요.

예?

관, 관만 이야기해 달라고,

그래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기준경비에 의한 1억8,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일반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직책 전부 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절감하고 감을 시켰는 겁니다. 그건 16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또 17페이지에 보면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월액여비 해서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증액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9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문변호사 수입료가 294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사건 2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임이 부득이하게 이것을 계상 안할수가 없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유인입니다. 당초에 300만원 되어있습니다만 전번에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겁니다. 이게 400만원 모자라서 현재 4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런것도 저희들이 검토할, 감사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니겠나 이래 봅니다. 충무계획은 비밀입니다. 비밀문건 확보하는게 당초예산이 없어서 7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예규집 추록발간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이 부족함으로 추록할 수 없어서 70만원으로 증가를 계산해서 56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거 뭐 옆에 사유 써놨네요.

예, 다 쓰여져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증액분이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19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전부다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예.

20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절감분은 3억8,7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6억4,100만원이었던 것이 3억8,700만원을 삭감해서 32억5,300만원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기획실, 공보실 21페이지 나옵니다만 22페이지에는 정보통신실, 총무과 나와있고 23페이지 세무과, 재무과 등 24페이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25페이지 건축주택과, 건설과, 26페이지 지역교통과, 지적과, 27페이지 보건소, 대덕문화전당 그리고 28페이지 동순으로 현재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건 유인물로 참고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 38억4,7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내용은 국고보조사업과 지방문화원사업 그다음에 지방문화원자료조사지원, 동절기 일용직공공근로사업,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등이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삭감했는 것이 아니고 국비라든지 시비, 시에서 삭감되어서 조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같이 계상을 해야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생계수단 보상, 장애인 장애교통비라든지 자활신고센타지원이라든지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수업료라든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 생계비, 자활보호 및 한시적자활보호자 양곡지원, 거택보호대상자 거택보호,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중학생 자녀, 고교생 자녀 학비관계에는 3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고 32페이지에는 아동복지시설부터 모녀복지시설, 그다음에 33페이지에는 보육시설운영비부터 장티푸스 관계, 그다음 34페이지에 보시면 인플루엔자, 상단에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관계하고 마지막에 민방위날 훈련지원관계, 그다음에 35페이지 보면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마지막에 보면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경비지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되겠고, 마지막에 보며는 양정담당공무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보시면 방독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큰 사업명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국비하고 시비가 삭감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저희들 구청에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삭감이 동시에 될 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삭감이 되어서 돈이 안내려 오기 때문에 이것은 조서만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은 거지, 기존 현재 삭감된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은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는 절감분이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에 4억7,400만원이 됐습니다만 5,400만원을 절감을 해서 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저희들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은 돈이 없어서 저희들이 출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75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529만5,000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 150만원, 새마을지도자 동 부녀회 15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동 위원회에 22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삭감은 당초에는 동이 통합이 안됐습니다만 중반기에 동이 세개 통합이 되고 난 뒤에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상급수시설 정수관리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4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금 특별회계 전출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보내는데 사실 일반회계 돈이 없어서 948만원을 전액 전출을 못하고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그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500만원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추가지원 100만원, 그다음 쓰레기 처리 매립장 비용비가 800만원, 이건 쓰레기가 덜 나오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덕문화전당 청사 청소 용역비에 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6억5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6억500만원을 증가해서 현재 11억76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성타운 북편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게 특별교부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4억이 예산편성을 하고요, 그다음 팔공빌라 동편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특별교부금비도 변경입니다. 이게 2억원을 저희들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7억이 되겠습니다. 이 뒷부분에 또 나옵니다만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26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측정기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만 노후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환경문제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자동차 배출가스를 점검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이런 실정이어서 부득이 추경때 노후로 잦은 고장이 나고 해서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절감분은 총 8억6,5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소규모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억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구 전산망 구축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거 2,900만원 삭감을 하고 시·구 종합통신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게 230만원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전자경비시스템 보수 및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 90만원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차량대·폐차 이거 청장님 차입니다만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청장님 의지가 현재 경기라든지 예산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도저히 차량을 구입을 못하시겠다 하기 때문에 청장님 의지를 받들어서 저희들이 전액을 삭감을 하고, 구형차를 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차량, 구청장 차량비는 전액을 삭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청사내 각종시설물 개·보수비에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삭감이 되고, 됐습니다. 삭감이 아니라 절감분입니다. 이것은 취로구호사업비입니다. 이거 2,300만원 절감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봉덕3동 상심경로당 외벽도색비가 당초에 300만원이 되어있었습니다만, 이거 16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00만원 저희들이 기정예산이 되어있었습니다. 사실상은 전체 지불이 안되기 때문에 전체다를 800만원 그대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적립식도시계획보호대 및 보관함에 460만원을 저희들이 전액을 삭감을 합니다. 이건 적사장입니다. 대덕로 외 100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48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합니다.

넘어가요.다 봤는데,

예, 42페이지 보면 사업명이 죽 나와있습니다만 여기서 사실상은 부득이하게 사실 결산을 하기 위해서 절감을 대부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43페이지 채무상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다음에 예비비 등 기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7,1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내용은 예비비에서 기타 국·시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예비비에서 7,1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3억9,800만원이 이월을 하고, 예산액이 46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재료비라든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밑에는 이게 이제 목별로 보면 201-11이 있고, 301-07이 있습니다. 위에것은 재료비라든지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밑에 301-07은 재해보상관계입니다. 이건 전부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월액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4억7,500만원이 당초에 현재 이월이, 명시이월이 됩니다만 현재 옆에 사유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국·시비 보조금 추가확보를 위한 시일경과로 연도내에 완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는 겁니다. 이건 현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보시까지 현재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담장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거 대성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유가 3차 순환선 현장사무실이 현재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려놨는데 이거 3,600만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로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산개발 억제시책으로 인하여 대체부지선정 지연으로 완공이 불가하기 때문에 현재 7억4,900만원으로 현재 대지 물색관계로 현재 명시이월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의집 전세·임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시비 보조결정이 사실 늦게 내려와서 전세얻을 시기적인,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 19일날 결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저히 올해는 임대를 할 수 없는 이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내년도 99년도로 지금 명시이월로 계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촉진훈련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억4,700만원이 명시이월 합니다만, 훈련기간이 여기 3개월에서 약 12개월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11월달에 한다고 해도 12개월짜리 같으면 내년 11월달에 가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연도가 넘어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부득이 국고촉진훈련관계도 3억4,700만원은 명시이월이 돼서 내년도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봉덕2지구 동남편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시비보조사업 및 교부결정이 8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8월달에서, 공사가 바로 연말에 완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억9,900만원도 명시이월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명8동 탑동네 1985-67번지상에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시설비입니다만 시비보조사업 및 구비결정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연이 되서 준공을 올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3억4,850만원을 명시이월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것은 401에 목에보면 04가 됩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만 그 밑에 것은 401-05는 거기에 따른 시설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거 32만1,000원이 같이 따라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명파출소에서 이천로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98년 9월에 예산배정으로 토지지장물 조사 등 제반절차 일정상의 연도내 보상협의등 공사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21억9,000만원을 명시이월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401-04는 시설비고, 401-05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36만6,000원이 동시에 명시이월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대동창회관 남편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 하반기에 예산배정이 돼서 모든 토지, 시설지장물 조사라든지 제반절차상의 보상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9억1,100만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시설비를 이월시키고, 05에 401-05에 67만원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만 동시에 같이 이월 계상을 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동 팔공빌라 동편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98년 8월 예산배정으로 이것도 하반기에 배정이 돼서 토지조사등 보상이라든지 여러가지 협의가 시기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7억원을 일단 명시이월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마찬가집니다만 이천동 상아맨션 북편 도로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5,000만원을 명시이월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봉덕2동 고산골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예산배정으로 5억원을 명시이월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봉덕2동 대구은행 봉덕지점 남편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1억도 마찬가지로 사유는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덕3동 보성타운 북편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달에 얼마전입니다만 예산배정으로 토지지장물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여러가지 12월달에 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 공사를 준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4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명10동 파크맨션 북편 복개시설물 개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총공사비가 1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99년도 시비 확보에 공사시행 예정으로 년도내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만 3,744만원과 02와 04 시설부대비하고 등등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특별회계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금액은 5,900만원이 현재 삭감이 된 59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첫번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거 5,100만원이 증가된, 증가되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는 경상적세외수입 같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불금 회수수입이 감소가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 5,6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이 4,500만원 의료비보호진료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시비보조금이 1,100만원 이건 단순하게 국·시비보조금이 증가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에서 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게 900만원이 현재 불분명하기 때문에 세입으로 삭감이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 1억100만원이 현재 삭감을 했습니다만 경상적세외수입에 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1억, 임시적세외수입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게 감소된 추세, 금년도에는 앞으로 감소될 전망으로서 1억원이 삭감이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5,1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만 국·시비, 국고보조 중간에 있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이 5,6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 증가로 해서 국가에서 보조를 5,600만원을 더 받았기 때문에 증가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등에 과년도 대불금상환금이 또 저희들이 5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5,600만원이 들어왔는 중에 500만원을 삭감하니 5,1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체는 900만원이 삭감한 10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경상적경비에, 경상경비 절감으로서 100만원 저희들이 절감을 해서 100만원 삭감하고, 사업예산 서 자체사업입니다. 융자금 확대가 안되기 때문에 800만원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약 1억100만원을 삭감한 31억2,2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인건비에 1억2,400만원 경상적경비에 절감액이 8,800만원 해서 2억5,2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사업예산에서는 자체사업, 불요불급한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해서 6,3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회계별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특별회계세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 의료보호진료비에 현재 5,600만원이 증가된 18억3,24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불상환금이 과년도 것이 460만원이 삭감되어서 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거 뭐 대부분 의료보호관계는 국·시비 보조금이 대부분 다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건 대부분 지원이 많습니다. 납입고지서 인쇄로 우리가 저희들이 절감을 해서 51만6,000원 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우표도 20만4,000원 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소득,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손실보전금이 당초에는 94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게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지출을 안하는 방향으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948만원을 전액을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융자가 72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약 1억100만원이 증가가 된 31억2,100만원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기본급이 7,300만원, 수당이 8,900만원 해서 1억6,300만원이 절감을 하고요, 또 공영노상주차장 관리수탁자부담금고지서 인쇄에 27만원, 봉덕공영주차장 주차요금명세서, 이건 인쇄가 되겠습니다만 17만9,000원 또, 봉덕공영주차장 관리 소모품구입에 12만원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가 되겠습니다. 이거 1,300만원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견인료가 1,300만원 보관료가 39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봉덕공영주차장 공공,

예,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예.그래서, 57페이지에 급량비부터 기타까지,

그 기타는 뭡니까? 맨밑에,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아니, 그 내용이 뭐냐고요.기타는.

예, 이것은 위에 열거되지 않았는 사항중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것은 예산서 보고 조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번지도 없네 그러면,

예?

이거 보니까 번지도 없어, 기타 그러는 것은.

예, 이거 이외에 주차장특별회계 나열됐는 이외에 것을 기타로 잡았습니다. 그 상세한 것은 내가 98년도 예산서에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그게 금액 적지도 않네.

예.이상으로 98년 제3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정영식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자체가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이네요?

예, 이게 왜냐하면 방치해놨다고,

수리하지 말고,

그 압축기가 한대 때도 말이 있었는데 처음에 구입을 잘못했어요.

예.

이 뭐 3톤부터 10몇톤까지 있거든요.큰거는 20톤까지 있는데,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사야되는데, 기계는 자꾸 물건을 들여가지고 기계고장 자꾸,

아니야, 달라.

에어로빅은 주로 여자가, 에어로빅은 무조건 여자가 합니다.

차밍하고 같이 하지요?

지금 다 여자가 하고, 헬스는 남자가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효자, 효자상품이라요.이게 수입이 제일 많아요.

예, 들어오는데 전번에 할때 제가 뭐 기획실장 안할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할때 여기서 삭감을 너무 해버렸어요.실지로요.삭감을 해서 주는 수당이 안돌아갑니다 이게요.그래서 한시간에 3만원 주는데, 수당 자체가 안돼요.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그래서 부득이하게 요번에,

예,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수임료 있지요? 18페이지에,

18페이지?

수행사건 증가로 해서 증이 294만원 이래 증가됐습니다. 어떻게 그래 됐습니까?

이게 저, 당초에 예산보다는 올해가 민간인들관계 이런게 들어오는게 굉장히 더 많아, 증가가 됐습니다. 건수가,

그런데, 처음에 그 안을 올릴때는 그 자료도 없이 했습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렸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왜냐그러면 우리가 당초 예산상 내년도에도 이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으로 어느 정도 몇건 정도다 하는 것을 저희가 확정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예산할때, 추가경정예산 할때마다 더 들어오면 더 올리고, 만약에 안들어오면 연말에 가서 삭감을 시키는 이런 방향 밖에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

예, 그러면 물어봅시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을 이거 몇월달에 작성했습니까?

99년도요?

예.

내년거 지금,

내년거, 안을 처음에 만들었을때에,

이 안은 저희들이 10월달 돼야 됩니다. 그때가 돼야 됩니다.

10월달에 했습니까? 지금 몇월입니까? 12월이지요?

12월달입니다. 예.

두달, 두달 밖에 안됐는데 처음에 그 10월달 했으면 자료도 없이 그냥 이래가지고 했습니까?

아, 이 내년도것 받을 것 말입니까? 99년도 예산 말입니까?

예, 그렇지요.예, 지금.

이것은 지금 올해예산을 지금, 이것은 지금 98년도 올해 예산, 예.

잘못 이해했습니다. 저, 실장님,

예.

실장님 또 47페이지 상단부 좀 봐주세요.봉명파출소 이천로 도로개설공사 21억9,000만원 이거 돈 다 들어왔습니까?

현재, 배정이 9월달에 배정은 되고 현재 돈은 19억 현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앞으로 다 내려오는데, 예.내년도 2월 28일까지 전부 연도폐쇄기 때문에.

나머지 달라고 시에 요청 해 봤습니까?

예, 요청도 했는데 이것은 예산배정 들어간거는 예산담당관실로 저희들이 했는데요.예산 배정됐는 것은 이것은 2월 28일까지는 100% 내려오게 돼있습니다. 안내려오면 모든 절차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무조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비가 이게 추가됐죠?

예.

추가분에 대해서는 어떻합니까?

추가가 4억이지요?

예.

예.그것은 특별교부금이나 시비로서 내년도에 가서 다시 거론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돈이 안오면 공사 시행 못하겠네요?

예? 예산부족해서요.

안오면은요?

예, 현재는 공사가 다 안되지요.공사금액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무조건 저희들이 또 하고 나오도록금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우리 이신학의원이 다녀가셨는데 이 문제 때문에,

예.

근데, 우리 구청에서 노력이 너무 좀 약한 것 같아요.시에 돈을 받으러 가는것도 좀 열의있고, 좀 가서 보채야 되는데, 너무 하지를 않는거 약하다. 우리 실장님 좀 열심히 시에 가서 좀 그거 안합니까?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것도, 부족분에 대한것도 서류화시켜달라고 해서, 어제 우리 직원 시켜서 시에 보내드렸습니다만, 의원이 그걸 해야될 일은 아니잖습니까? 좀 받아야 될 돈이 있으면 열심히 좀 가서 독촉해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 수임료에 대해서 잠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구에 기획감사실에서 현재 법률을 담당하고 있지요?

예.

그럼 그 담당공무원이 법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예, 우리 직원의 능력을 사실 점수를 어느정도 메긴다 하는게 사실 애매합니다만 그래서 현재 가보니까 담당하는 직원이 한 업무만 해도 약 4년동안 그 업무만 저희들이 취급했는 걸로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또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업무만 3년 이상 취급하다 보면 어느 정도 돌아가는 거는 다 안알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가 뭐 어느 정도다 하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구에서 승소할 확률이 몇% 됩니까?

승소하는 것은 보통 민간에 대한 보상문제라든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승소하는 확률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지요?

예.

거의 없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처음부터 예산낭비될 그런거는 우리가 진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이런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그렇잖아요? 변호사 선임료 들어가면 나중에 보상까지 해줄 그런 입장이 안되잖아요? 처음부터 이길 확률이 있는 것을 분명히 가려가지고 해야 되고, 쓸데 없는 돈 낭비하지말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계상이 조금 되어 있고 올해도 대부분 다 삭감이 됩니다만 변호사를 저희들이 선임을 안해서는 안되고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저는 법률지식이 상세한 것은 없습니다만 변호사를 필히 저희들이 또 선정을 해야 되는 이런,

예, 선임은 하는데 고문변호사를 선임료를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매달치를 구에서 나가는 그건 좋습니다만 왜 그 재판에 질 것을 담당공무원 한 사람이 잘못해서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이 잘못해서 패소하는 경우는,

아, 조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변호사 수가 원체 많아서 이거 월수임료 15만원 안주고도 하겠다는 변호사들이 있다 안합디까? 그때 알아보시겠다 했는데, 그 뒤에 답변이 없었어요.그런데 꼭히 월 15만원씩 줘야 되느냐 이말씀입니다.

깎는게 아니고 안주고도 할려는 변호사가 많이 있다 이말입니다.

아니, 사건수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월정액은 안줘도 하겠다 이말이예요.

미리 상담을 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법률지식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안드립디까?

그 사전에 판단이 들면 끝을 내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드리는게 우리가 소송하는게 아니고 소송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어차피,

저희들이 소송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저희들이 소송할 일이 뭐 있습니까? 주민 상대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합니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명시이월에 말이죠, 앞에는 보면 전부다 국고, 시보조 사업이네요? 그런데 뒤에 보면 우리 자체사업비 맞죠? 48페이지, 그리고 지금 시, 국고비나 시 보조사업이 지금 현재 명시이월된게 가능한 게, 내려주기 가능한게 어느 어느 것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내려준다고 뭘로 보증합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내려오는 걸로 우리가 서류상에는 다 되어있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허, 되어있어도 시에 돈이 없는데 뭘 내려줘요?

아, 이것은 여기있는 것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이것은 확정이 되어있는 겁니다.

여기에 없는 것은 결산에 가서 조정해서,

이것은 뭐 어떻게 해도 이것은 오는 겁니다. 이건 안오면 이 자체가 행정이 자치 그게 안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은 지금 예산이 지금,

모든 절차는 내려오는 걸로 다 되기, 예.

일부 다 그래 내려온 건 아닙니까?

현금은 안내려오더라도 이것은 2월 28일까지는 거의 다 되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시하고 있는, 이게 안되면 이 자체가, 그럼 이 자체가 전부 안되는 겁니다. 행정 자체가 불신이 되는데,

그러면 뒤에 자체사업은 그러면 이것은 시·도비 보조없이 우리 자체만 하는 겁니까? 48페이지부터 자체사업이네,

이것도 전부 특별 교부금입니다.

그러면 돈 다 내려 옵니까?

예 다 내려옵니다. 이건 여기 조서되어 있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영식기획감사실장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99년 일반회계 수정 예산안 및 9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12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12월 16일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세입 총예산은 당초 480억원에서 증감없이 48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기정예산 182억5,825만4,000원에서 2,421만1,000원 증액된 182억 8,246만5,000원이며 물건비가 기정예산 113억9,056만4,000원에서 4,918만7,000원 증액된 114억3,975만1,000원이며 이전경비가 기정예산 131억1,134만1,000원에서 7,499만8,000원 감액된 130억3,634만3,000원이며 자본지출비가 기정예산 44억3,699만1,000원에서 160만원 증액된 44억3,859만1,000원이며,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는 증감없이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13명에 대하여 6개월간 연장근무토록함에 있어 봉급과 각종 수당등 기본급이 증액되었으며 환경미화원 퇴직금과 구 본청 및 대덕문화전당 청사 청소용역비 삭감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감액시켰으며 이에 따른 비품비만 계상하였으며 또한 무료급식소 운영지원비를 감액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내용과 같이 청원경찰 13명의 6개월간 연장근무토록 함에 있어 봉급과 각종 수당등 기본급과 국·시비로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 총예산은 622억 2,872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10억8,000만원에서 48억4,000만원 감액된 562억4,000만원으로 지방세가 기정예산 92억9,000만원에서 2억원 감액된 90억9,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104억1,535만원에서 5,614만1,000원 감액된 103억5,920만9,000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0억원에서 증감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176억2,900만원에서 7억6,400만원 감액된 168억6,500만원 보조금은 기정예산 227억4,565만원에서 38억1,985만9,000원 감액된 189억2,579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0억4,800만원에서 5,928만원 감액된 59억8,87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기정예산 18억887만4,000원에서 5,172만1,000원 증액된 18억6,059만5,000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기정예산 10억1,611만2,000원에서 948만원 감액된 10억663만원2,000원 주차장특별회계가 기정예산 32억2,301만4,000원에서 1억152만1,000원 감액된 31억2,149만원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622억2,87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610억8,000만원에서 48억4,000만원 감액된 562억4,000원으로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 237억7,258만8,000원에서 2억4,681만9,000원 감액된 235억2,576만9,000원, 사회개발비가 기정예산 227억7,599만6,000원에서 11억2,783만원 감액된 216억3,816만6,000원 경제개발비가 기정예산 124억2,328만원에서 32억7,530만원 감액된 91억4,798만원, 민방위비가 기정예산 7억2,006만5,000원에서 1억957만6,000원 감액된 6억1,048만9,000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기정예산 13억8,807만1,000원에서 7,047만5,000원 감액된 13억1,757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같이 기정예산 60억4,800만원에서 5,928만원 감액된 59억8,8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및 산업재해 보상금 3억3,900만원은 연도내 완료가 불가하며, 아동복지시설 혜천원의 기능보강비 4억7,576만8,000원은 사업비 부족으로 국·시비 추가확보를 위한 시일경과로 연도내 완공 불가하며 아동복지시설 대성원 담장설치비 3,600만원은 3차순환도로 현장사무실 임대로 완공 불가하며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7억4,936만4,000원은 앞산개발 억제시책으로 대체부지 선정 지연으로 연도내 완공 불가하며, 노인의집 전세 임대비 1억5,000만원은 국·시비 보조 결정 지연으로 연도내 완공 불가하며 고용촉진 훈련비 3억4,700만원은 교육기간이 3월에서 12월로 연도내 완료 불가하며, 봉덕2지구 동남편 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6억9,975만1,000원과 대명8동 탑동네 1985-67번지선 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4,882 만1,000원은 시비보조 교부결정이 지연되어 연도내 완공 불가하며 봉명파출소에서 이천로간 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9,236만6,000원과 영대 동창회관 남편 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9억1,240만8,000원과 이천동 팔공빌라 동편 도로개설 시설비 7억원과 이천동 상아맨션 북편 도로개설 시설비 2억5,000만원과 봉덕2동 고산골 도로개설 시설비 5억원과 봉덕2동 대구은행 봉덕지점 남편 도로개설 시설비 1억원과 봉덕3동 보성타운 북편 도로개설 시설비 4억원은 하반기에 예산 배정되어 토지, 지장물 조사등 제반절차상 연도내 보상협의 및 공사 시공이 불가하며 대명10동 파크맨션 북편 복개시설물 개체공사 실시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등 10억원은 총 공사비 15억원 정도가 소요되어 부족사업비 5억원 정도를 99년도에 확보하여 시행 예정으로 연도내 완공 불가한 사유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감액과 시비보조 건설사업 감소등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이 삭감되었으며 특별교부세, 공공근로사업비 및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지원금등 국비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조정에 따른 결산 예산으로 장, 관, 항에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회계별 국·시비 보조금 증액과 세외수입 감액에 따른 예산이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의 증감에 따른 결산예산으로 회계별로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외 15건은 이월사업조서의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은 결산 추경으로 조정교부금 및 사업추진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등의 증감에 따른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외 15건은 이월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복전문위원은 수고했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회계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3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