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윤우현입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본 조례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서가 제출되어 있는데 검토의견서에 대해서 소장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설명 들은 후에 질문이 있으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조례개정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검토내용은 대구광역시남구구민체육광장사용조례,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첫째,구민체육광장 유료화 검토의견입니다. 구민체육광장 사용내용은 구민체육광장 사용시 청소비,공과금 등 최소한의 실비라도 사용료를 징수토록 조례 검토사항이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시에 건의됐습니다.구민체육광장 시설규모는 부지면적이 12,440㎡ 약 3,763평입니다.부지면적은 그렇고 운동장은 4,524㎡로서 58 곱하기 17,8m가 되겠습니다.운동장 면적은 약 1,369평,부대시설로는 주차장, 생활체육시설, 편의시설, 화장실 등이 있고 준공은 96년 2월에 됐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료를 무료로 돼있습니다. 운영예산은 98년도에 508만원,99년도에 22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공과금이 금년도에 190만8,000원인데 99년도에는 60만원 돼있어서 내년에 계속 불을 끄고 있어야 안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190만8,000원은 금년 11월까지 집행된 돈입니다. 다음 사용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사용실적은 97년도 41건에 60일,98년도 47건에 76일,그래서 평균 하면 99년도 추정은 2년 평균하면 44일에 68일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유료화시 추정세입은 만원받았을 때 거기다 공공기관 빼고 일반이용이 99년도 32건에 33.5일 정도 되는데 1안은 유료화해서 만원받았을 때는 34만원,2안에 2만원받았을 때는 68만원 정도 세입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실태는 당초 건립목적이 소규모 생활체육공간으로서 운동장 규격에 미달하고 평소 인근 주민들이 새벽 에어로빅 교실 운영, 방가후에 중 고등학생들 농구, 축구, 기타 놀이 하고 있고 주부, 노인 등이 상시 이용하는 생활체육공간으로 현재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덕제, 자연활동 등 구청이나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연, 집회, 축제 행사로 이용하고 있고 인근 아파트 소음 민원문제로 현재 사용허가 조건상 엠프사용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주하는 관리인력이 없이 대덕문화전당 직원이 수시 1일 1,2회 정도, 오전, 오후 1,2회 정도 순찰 관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3페이지에 구민운동장 조성 운영실태는 남구, 수성구, 서구 운동장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것은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4페이지에 수성구민운동장 내용입니다. 수성구민운동장은 유료화인데 공설운동장 수준이 돼서 상당히 운동장 사용료 받는 것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밑에 서구 이현다목적 운동장은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2페이지로 돌아와서 검토의견은 기반시설이 미비한 소규모 동네체육시설로서 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익목적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유료화할때 여건은 미흡하나 구재정 여건상 유료화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입법절차상 많은 시일이 소요됩니다. 주민한테 부담을 주는 조례를 개정할려면 20일 이상 입법예고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야 하고 이것 사용료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용은 각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규칙이나 이런것으로 정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조례에 금액 그리고 받는 절차,면제조항,기타 여러가지 조례상 제정이 되어야 되고 규칙으로서는 정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절차를 거쳐 유료화 조례개정을 98년도 3월 조례개정 후에 99년도 6월경에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청에 위임이라할까 안그러면 촉구를 해주시면 우리가 상반기에 필히 조례를 개정절차를 밟아서 상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늦으면 6월이고 빠르면 3월이나 4월달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봄에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관리비 정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극장 조명사용료 검토의견입니다. 이것도 내용은 공연극장 조명시설 사용료가 단일화되어 있으므로 기본조명,특수조명 등 구분하여 사용료를 차등화 하도록 조례 개정 검토가 이것도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시에 건의된 사항입니다.조명장비는 9종에 547개가 있고 거기에 유사기관 문화부속시설 사용료를 별첨으로 돼있고 현재 운영실태는 순수 예술전문극장은 극장 및 조명사용료를 일반행사 공연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회관대극장은 오전 1회 기준은 일반행사시는 15만원,공연시는 12만원,조명사용료는 일반행사시는 면제고 공연시는 6만원 받고 조명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받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연, 교육, 강연등 다목적 공연관 대다수가 구분을 하지 않고 1일 적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대덕문화전당은 극장 사용료와 조명 사용료 적용시 일반행사와 공연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나 그 형평성은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행사시 극장 사용료를 추가로 많이 징수하지 않고 조명사용료에서 일률 5만원 적용해서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사용료도 일반행사와 무용, 공연시 비슷하고 이것도 뒤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7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대덕문화전당,문화예술회관,시민회관,어린이회관,청소년수련원,동부여성문화회관,서부문화회관,기타 개인이 가진 것을 우리가 상세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비교 검토를 했는데 현재 지금 공설기관에서 운영하는 각 문화회관이 요금이 규모라든지 시설면에서 조금 비슷해야 되지 않나 해서 우리 대덕문화전당도 조례 제정할 때는 전체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제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 부속시설 사용료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6페이지로 돌아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구민회관의 성격이 다목적 공연장서 행사성격이 우리 남구대덕문화전당은 다목적 공연장으로서 행사성격이 공연하고 일반행사하고 성격이 참 구분하는데 애매모호한 행사도 몇가지 있습니다.그리고 유사기관 운영실태로 보아 현행 조례상 일반행사와 공연시 사용료 부담 형평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대덕전당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개관홍보차원의 10% 감면적용이 99년 2월말로 종료가 됩니다. 개관일로부터 1년간 10% 감면조항이 있기 때문에 99년 2월말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면 예식장, 전시실 등 대관시설 사용료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 검토로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 대덕문화전당에서 개정조례안을 위한 구의회에 심의토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자치단체 자치법령으로 타 시설과 충분한 비교, 검토하고 완벽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 일임해 주시면 우리가 내년 1, 2월 ,3월까지 여러가지 시설을 비교 검토 조사를 해서 내년 상반기, 빠르면 2월, 3월,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종위원입니다. 소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구민체육광장 유료화 검토에 대해서 98년도 약 5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집행이 거의 500만원 들어갔죠?

예.

그런데 금년에 220만원 가지고 만약에 전기도 안켜고 사용을 옳게 못하면 폐허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이거 예산사정상 아무리 말해도 올려주지 않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내년에는 돈 들어가는 것 외에는 우리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시설 하고 사실 공과금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60만원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을 그렇게 되면 어차피 추경에 올라가든 다 들어갈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고 본 위원이 왜 우리가 유료화 할 수 있다는 그런 안을 내놓았느냐 하면 꼭 우리가 밑에 모임을 가지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한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며칠동안 도면을 그려봤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운동장 밑에 충분하게 사용을 다 하고도 위에 우리가 임대를 하든지 유료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장기적 안목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유료화를 할 수 있는데 우선 밑에 사용하는 것은 돈을 안받더라도 바로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한 남구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본위원이 안을 내놓은 겁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꼭 밑에만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데 운동장 이거 선진화된 나라에 가면 이런게 엄청 많습니다. 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안그래도 땅도 좁고한데 우리가 남구의 면적 자체가 좁습니다. 없는 면적을 다른데 가서 빼앗아 올 수도 없고한데 바로 있는 것만 해도 수익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으로 본 위원이 봐서 유료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지금 현재 근시안적으로 앞에 보이는 몇사람,한달에 1년 예산 30만원,40만원 가지고 말하는게 아닙니다.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에 수천만원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고 유료화 할 수 있다고 제안을 했는 겁니다. 또 운동장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문화전당에 대해서 현재 왜 그런 말씀을 안을 내놓았는가 하면 오늘도 지금까지도 확실한 조사가 안나왔는데 우리 특수조명기구 이번에 관리비에 예산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조명시설 장비유지비가 99년도 예산에 24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게 올라왔죠?

예.

그런데 지금도 여기 하나도 못된 것은 거기 분명히 보면 조명에 일반조명하고 무대조명이 따로 돼있습니다.공사할 시에 조명시설에 대해 분리돼 있습니다.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일반조명은 용량이 얼마 안되지마는 사이트조명과 백조명,특수조명 안있습니까? 그 하나가 제일 큰게 용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일 큰 것이 64㎾ 서스팬스라이트라 해서 무대바닥 조명이,

64㎾라는 것은 전구가 그런게 없습니다.

6.4㎾입니다.

제일 큰게 얼마 들어가 있냐면 1㎾짜리 들어가 1,000W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1,000w짜리가 들어가 있는데 사이트하고 1,000w짜리가 여러개 있는데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뭐냐하면 무대 천정에만 붙어있는 일부 조명을 말씀했고 본위원이 안을 제시한 것은 뒤에서 조명기사가 공연자가 연기자가 움직이는 동작에 따라 따라가면서 비춰주는 조명이 있습니다.그런 조명에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일반사용자와 특수조명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 분리시키지 않고 받으면 사용하지 않는 자도 거기에 상응하는 요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해서 그런 안을 제시했고 그리고 현재까지 타 시설을 이용하는 표준 데이타만 제시를 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실지 어떻게 받고 있고 그리고 현재까지 대덕문화전당을 이용한 이용자에게 우리가 설문지 조사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안해봤습니다.

바로 그게 늦어진 것이고 본위원이 해본바 10명을 상대로 해봤는데 거의가 타구에는 현재 우리도 역시 마이크 사용료라든가 카셋트 테입이라든가,닐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 안받는게 많이,사용은 하되 안받는게 횟수가 많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현재 데이타 상으로 보면 우리가 저렴한 가격인데 오히려 사용자들은 우리 남구가 비싸다는 얘기가 나옵디다. 서비스 면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오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2월달이고 3월달에 하시는 것은 차후문제고 이런 것을 올릴 때 설문조사라든가 확실히 해서 올려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어디 있는 것 배낀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조례개정을 하실려면 사용자 위주로 해서 그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하에 조례 개정이고 하시는데 참조를 해서 안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교정작업을 할때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리하는 조명을 우리가 금액을 정해 줍시다.특수조명을 사용하는 사람은 6만원을 하고 특수조명을 사용 안하는 조명은 4만원으로 금액을 정해주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 조례심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운동장 유료화는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촉구,조례개정을 할 수 있게 빠른 시일내에 촉구하는 방향으로 하고,

우리가 그렇게 정해주면 집행부서에서 주민들 청취해가지고 시행하도록 안하겠습니까? 그것은 어려운게 아니니까.

안용수 선배위원님 말씀에 좀더 연구해서 내일 다시 검토해서 본 회의장에서 상정해서 좋은 방향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