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병석 의원 발언
정구모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제3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제11차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계속상정합니다. 어제에이어오늘은도시국에대한1999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재해대책에서전체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141페이지는현수막방제계획서제작만나와있고445페이지에는재해대책용자재구입이따로되어있습니다.이것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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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재해대책방제계획서를매년초에만들어서각유관기관에통보해주고있습니다.그리고재해대책용자재구입은현재PP포대라든가비닐,비닐호스재해를대비해서사전예방에필요한응급복구자재입니다.
최병석위원
1998년도에는어느정도예산을썼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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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149만원의예산이편성돼있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런데재해대책자재가남은것이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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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보유되고있는것이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철위원
440쪽에양수기구입이있는데현재구에양수기가총몇대가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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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13대가있는데동사무소에7대가있고구청에6대를보유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고장난것은몇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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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활용을못하는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13대로지금모자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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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금년에유독비가많이와서13대가지고운영을했는데동시다발적으로침수되는지역이있기때문에총13대가지고는부족합니다.내년도에7.5마력짜리2대를더구입하는것으로예산을반영을했습니다.
최병철위원
7.5마력이면상당히큰데어디에사용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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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이것은반지하같은데침수세대라든가소방차가와서물퍼주기에는열악합니다.자체적으로보유하고있다가그런데응급조치용으로쓰려고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현재관리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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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저희구에서보유한것은구의창고에서관리하고동에서는동별로동의창고에보관되어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장비실적은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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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유지비를매년조금씩세워서매년유지보수를하고재해에대비해서계속유지보수를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윤석간사
445페이지염화칼슘2천포를산다고했는데추경때32백만원계상이됐는데또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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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것은잔고가별로없습니다.작년에구입을해서작년하고금년겨울에전량을소비했습니다.금년에금년겨울하고내년초까지쓸계획으로추경에한것이고이것은내년말하고명년도에쓸것을구입하는겁니다.
박윤석간사
그러면32백만원주고산것은그대로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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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현재는계속보관하고있습니다. 금년겨울하고내년월동기에쓸계획으로있습니다.
박윤석간사
1년치계측을어느정도예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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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금년하고작년초에는눈이많이와서4천포정도를썼습니다.
박윤석간사
결론적으로1년치인데올해는저번추경까지합치면4천포가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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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이것은금년겨울하고내년말하고명년도까지쓸것을확보하는사항입니다.
최병철위원
448쪽에보시면4단지절개보강공사라고나오는데예산4천만원으로충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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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지난번재해때법면이붕괴된것이4개소있고그윗부분에배수로정비할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우선4천만원을확보해서법면보수하고배수로시급한데우선정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쪽위에‘U’자관같은것묻을계획은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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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것도배수로정비에포함되어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시행은언제하실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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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3월초가돼야됩니다.
최병철위원
우기오기전에한번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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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윤석간사
보안등설치공사3천만원,가로등보수공사5천만원이있습니다.그런데투자사업조서에보면이외에더설치할곳이있습니까?몇군데빠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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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보안등설치공사에3천만원을계상했는데보안등설치가돼있는데가6개동에1,559등이설치돼있는데4단지에경찰서에서도공문이오고실제4단지지역에보안등이필요한지역이많습니다.그지역을우선적으로설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윤석간사
투자사업조서에일부빠진곳이있습니다.선학동주변하고4단지주변,옥련동양지마을뒤쪽하고동춘마을쪽이있는데이쪽은계획을안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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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개략적으로시급히필요한지역에3천만원정도올렸는데상황을보면서우선시급한데위주로해서설치를하고추경에반영을해서단계적으로설치를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지금보안등문제로연수구취약지역에늘어나는것이범죄입니다.보안등하고긴밀한관계가됩니다.4단지같은데에는우범지대이고그외에도원룸이라든지추가로해야될곳이많다고봅니다.보안등문제는동사무소를통해서다시짚고넘어가야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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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더필요하다면저희가조사를새로해서추경에라도반영토록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제가질의하겠습니다. 453쪽에서457쪽까지에대한것을묻겠습니다.거기에보면급량비라고해서야간노점상단속수행72만원,시간외근무600만원해서670만원이돼있고454쪽노점상단속여비360만원이있고노점상단속210만원이있고457쪽노점상단속용역비로1억4,950만1천원이돼있는데이것은다른노점상예산하고어떻게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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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위원장님이말씀하신453쪽야간노점상단속수행급량비가있는데그것은현재노점상단속지도원이3명이있는데야간단속을할때소요되는급량비이고그밑에있는시간외근무수당20명이돼있는데건설과전체를얘기하는겁니다.그리고454쪽노점상단속300만원해서100분의70해서210만원서있는것은노잠상단속의시책추진비로각국장님공통사항이되겠습니다.그리고노점상단속용역비는저희가주간에는공익근무요원5명하고지도원3명이노점상단속업무를수행하고여기에용역비는오후4시부터그다음날새벽4시까지12시간을용역회사에위탁하는사항의용역비가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러면20명,야간단속3명이따로있고거기에전20명이있고이런상태에서용역상태가같이겸부돼야하는가에대해서는여론조사같은것도받아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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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특별하게여론조사를시행한적은없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수년간해오고있지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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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1995년철거이후에1996,1997…
정구모위원장
애초에아암도사건을하기위해서만들었던것인데계속사업으로해오고있지않느냐이겁니다.지금건설과에서하는20명으로하고주야로만받겠다는논리지그렇게해서한다면실제구민이이것을용납지않고있습니다.여기에서나가는것이12백만원이넘게그목적으로쓰고있고1억5천만원정도가야간으로해서용역단체에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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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사항은실제적으로시간외근무수당같은것은노점상단속과관련해서집행하는급량비목적이아니고저희과직원이저녁에야근하면서집행하는급량비입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런데여기에는그렇게나오지않다보니까. 잘알았습니다.
안병길위원
거기에덧붙여서질문하나하겠습니다. 노점상단속용역비가작년도같은경우에는1억6천이섰다가25백만원이삭감됐는데근거를어디에두고예산을세우기에세워놓고삭감하고이런식이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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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당초에예산은작년에도1억6천정도세웠는데용역을집행하는과정에서낙찰잔액이발생합니다.그리고용역계약특수조건에노점상고정식이발생하면한건에30만원씩공제를하고이동식이발생하면10만원씩공제를하는조건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예산은1억6천정도세웠다가집행은1억4,220만원정도집행이됐는데낙찰차액과계약조건에의해서작년에도170만원을감했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렇다면공익근무요원을이용해서라도과감하게줄일수있는예산편성이될수있는방법이있는것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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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사실작년부터공익근무요원5명을배정받아서하는데야간이문제입니다.야간에노점상단속을공익근무요원한테시킬수가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계상한것은야간오후4시부터그다음날새벽4시까지12시간을단속하는용역비를세운겁니다.
안병길위원
그런것을감안한다면작년에1억6천을세웠다가25백만원이삭감된내용을본다면이것도20%이상을줄일수있는여지는있는것이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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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저희가작년부터인원을계속줄여서노점상단속용역원이총4명입니다.4명이기때문에4명을더줄이면어떠한목적달성이어렵다고보기때문에최하용역원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러면4명에대한인건비하고소모품은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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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산출방법은인건비하고법적으로일반관리비를4%주고회사이윤을원래15%까지줄수있는데현재4%까지계상해서부가가치세10%까지합해서1억4,905만1천원을채우게된것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아암도사건이후에크게돌발적인것은없지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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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작년에도집단적으로조직적으로노점상설치하는것을강제적으로철거도하고금년도에도옥련동일대원흥아파트현대아파트사이에두번에걸쳐서집단적으로발생이돼서경찰동원까지해가면서강제철거한예도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런데저번에우리가나갔을때버젓이그냥다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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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송도재래시장이그쪽으로건물을짓고이사를했습니다.시장주변이다보니까잡상인조금있는데지난번에도로를막고있는40여개정도를철거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대통령지시로생계형은완화하라고했는데연수구에서는어느범위까지생계라는것을정해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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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국장님도시에가서회의도하고지침이시달돼있습니다.금년도12월중으로노점상대책위원회를10-15인미만으로구성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그와관련해서저희도10여명정도구성안을가지고방침을결정중에있으며노점상관리대책도이와병행해서위원회에서계획을만들어서심의내지안을보고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주요쟁점사항은생계형이면도로라든가주민에게큰불편을주지않는것에대해서는강력한단속일변도에서완화하는것으로할계획이고앞으로도조직적이고기업적이고생계형을떠난것에대해서는강력하게할방침으로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일단노점상을생계유지로하는사람들만주로다스리는것같고굵직하게하는것은실제다스리지않는것같습니다.야간에도다녀보고했는데요. 제생각에는이러한기금을만들어놔서유사시에쓸수있는기금으로운용이된다면좋지만그렇지않고용역을해서계속사업식으로해준다면지금실정에맞지않느냐이겁니다.기금을마련해놨다가필요시에평상시에도경찰서도있고공익요원들도있고여러방법으로제지를할수도있는것아니겠습니까?계속사업으로한다면틀이만들어지지않은데에이사람들의단속기준을어디에둘것이냐하는문제도나와야하는것아닙니까?집단무리다하면지금연수구같은데아암도사건때문에집단무리에대해서나온것이고그당시에는아암도에집단무리가와서장사를할수있게만든것이그당시홍보가잘못됐습니다.철조망없애고백사장만들고진짜유원지같은홍보를계속하니까만들어진겁니다.기본적으로그사람들을제재할수없는논리를만들어놓고개방을했다가나중에그렇게된것인데타구에서는그렇게잘움직이지않는데,… 연수구에서아주자르자는논리는아닙니다.제얘기는그런보강책이됐을때활용할수있는자금으로마련해주는것이더효과적이지않느냐이런얘기입니다.연례적인비용으로나가는식으로하지말고그렇게했으면좋겠다는제안을합니다. 박광익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과장님이계수조정들어가기전에1997년도1998년도용역단속실적을주시고저희가여기에왜많은얘기를하느냐하면한번생각을해보세요. 용역회사직원4명이단속가능합니까?4명이나와서는단속이될수가없습니다.상식적으로생각을해보세요.용역회사자체에도문제가있는겁니다.직원을4명두는데그4명이무슨단속을하겠습니까? 그리고조금전에답변중에옥련동두차례단속을했다고하셨는데그현장에내가있었습니다.단속을하러나온것이아닙니다.물론거기에서장애자의돌발사태도있었는데우리구가막대한예산을들여서어떤일을할때에는효과가있어야되는데이것은꼭있어야될부분이기때문에돈을써야합니다.이것도논리적으로맞지않습니다.옵션제도도있지않습니까? 필요할때동원한다든지여러가지방향이있는데이것을굳이4사람을위해서1년에1억5천정도세워서용역회사자체에도문제가있습니다.어떤방식으로4명한테이렇게체결됐는지모르겠습니다만,이런부분은다시한번재고를하세요. 그리고자료를주십시오.자료검토결과에의해서여기에대해서는결정을하겠습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박광익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보충적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인원4명으로과연효율적인단속이되느냐,실효성이없는것이아니냐단속방법이꼭용역회사의위탁계약에의해서이루어질수있느냐라고말씀하시는데저희도인원에대해서는4명으로부족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96년도에10명정도를2억3천만원정도예산을세워서하다가예산절감차원에서최소한의인원이어디까지냐판단을했을때최소4명은있어야겠다라는측면에서예산을세웠고4명으로단속이안될것이아니냐고말씀하시는데무슨일이있을때에는많은인원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어떠한돌발사태가발생하면자기네가관리하고있는인원을증원해서사태의해결을하는것이지4명으로만해결하는것이아닙니다.그리고서울같은경우일용직을채용해서노점상단속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실제적으로일용직으로단속을하는데여러가지많은문제점이발생이됐습니다. 가장큰문제는일용직으로단속을하는데제대로이루어지지가않고앞으로구조조정으로정부시책방향이일용직을없애는방향으로가고있기때문에저희도여러가지검토해본결과전문회사로하여금용역을맡겨주면어떠한사태가발생했을때철저하게책임질수있다고판단해서용역을주게된것입니다. 그것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공익요원도있고과에서도단속하러다니시지않습니까?말그대로단속아닙니까?철거전문반은아니라이겁니다.철거할때에는동원을해야될것아닙니까?그런데단속을하기위해서이런돈을매년책정해서집행한다는데의문점을갖는겁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공무원이나단속원이365일야간에단속하기가현실여건이어렵습니다.
박광익위원
단속을하되꼭필요하다고생각될때에는예산을세워놨다가그때가서집행만하면되는것이지미리예산을세워가지고돈을줄필요가없다는겁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것은논리적으로일리가있는얘기인데요.현실적으로안맞는것이어떤일이발생하면비용은비용대로들고저희가사전에노점상단속을할수가없습니다.
박광익위원
좋습니다.저희가자료요청한것이있으니까그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
아암도사건이발생했을때시비가얼마보조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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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95년당초에철거때만일부보조가됐었습니다.
안병길위원
우리가1억8천을거기에해서5억8천에철거를한것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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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안병길위원
그렇다면이것은과감하게줄여서유지할수있는그런방법을택할수도있다는겁니다.
최병석위원
위원장님!회의를원만하게하기위해서10분간정회를요청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간사
노점상단속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다년간예방차원에서많은예산을투입했습니다.배후에는여러가지설명못할부분이많은것을알고있습니다.그러나가장중요한것은건설과에서이러한예산을들였음에도불구하고노점상이늘어난것입니다. 과장님은노점상이늘어난것을파악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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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이면도로쪽으로는IMF이후실직자나명예퇴직자등어려운사람들이하는붕어빵장사나군고구마를파는노점상이늘어나는추세에있습니다.
박윤석간사
거기뿐만아니라상업지역즉,용역회사가단속할수있는지역에노점상이늘어난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야간단속비가있고여기에많은예산을투입했음에도불구하고노점상이늘어난것을얘기하는겁니다. 이문제는공공근로요원을투입해서예산절감을할수있는차원과더이상줄어들지않고늘어난부분에대해서는어떠한적절한방법을택해서원상복귀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됩니다.어떠한인력을활용해서예산을줄일것인지에대한방법을파악하셔서의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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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렇지않아도,이번에대통령께서지시한이후에관리지침도내려오고저희구에서도노점상관리대책을수립중에있습니다.수립을해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세요.
안병길위원
461페이지시설장비유지비,도로보수차유지비가나오는데,작년에470여만원이삭감됐었습니다.그런데올해는왜작년보다예산이많아졌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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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유지비같은경우에는유류값이많습니다.
안병길위원
유류값은따로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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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도로보수차유지비에주로유류대가많습니다.그런데작년에유류값이오르다보니까작년보다는조금많이예산계상을했습니다.
안병길위원
이런식으로예산이증액편성된다면예산절감차원이아니지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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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작년에환율변동으로인해서작년보다유류대가많이인상됐습니다.
최병석위원
도로굴착복구비가있고부담금이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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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도로굴착복구비는매년다음연도를예상해서세웁니다.
최병석위원
금년에도로굴착부담금이있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수입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수입과지출이같아야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꼭같다고볼수가없죠.도로굴착부담금중에는직접복구비가있고간접복구비가있고도시…
최병석위원
복구비가얼마나있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부수입으로세입조치되어예산에편성해서쓰기때문에한꺼번에구세입으로들어옵니다.
최병석위원
금년에지출될것과세입은일관성이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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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금년도에는1억5천만원정도를당초에굴착복구비예산으로반영을했는데내년도에는금년보다굴착이없을것이라고판단해서굴착복구비로8천만원정도계상했습니다.
최병석위원
수입이적을것이라고해서1억원을편성했는데지출은8천만원이아닙니다.왜냐하면,복구비가8천만원이고도로보수원이있고보수차를사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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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최병석위원
보수차운영비있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최병석위원
그런것을다합쳐서계수가나와서수입과지출이일치되어야됩니다.복구비를가상해서올렸는데몇%를할지는지금모릅니다. 우리자체보수를금년에몇%나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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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여기굴착복구비세워놓은것하고보수차운영하는것은별개의문제입니다.보수차운영은굴착허가를내주면굴착복구비를저희가선납받고있고,보수차유지하는것은일반적으로굴착허가난이외에도로가침하됐다든가도로상태가좋지않을때조금씩소규모로저희가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굴착허가를내줬어도예를들어,6m도로같은적은도로는우리가해야되겠다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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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최병석위원
하나도안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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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우리가선납을받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보수차는어디에필요한겁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굴착허가난이외에다른도로의자연침하나상태가좋지않을때저희가소규모적으로자재를자체적으로구입해서조금씩운영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렇다면,도로보수원이필요없습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도로보수차를도로보수원이운영하지보수차만가지고운영이됩니까?
최병석위원
공공근로자도있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도로보수원이라는것은꼭도로보수만목적으로하는것이아니고일종의수로원입니다.인도도조금씩정비를하고…
최병석위원
지금인원이많이남고있는실정입니다.공공근로자들을하루에몇사람이나씁니까?그사람들을활용해도충분합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수로원이라는것은꼭도로보수차만유지할목적으로쓰는것이아니고365일계속쓰고있고요,보수차운영할때도일반잡부하고이사람들은틀립니다.
최병석위원
나중에검토해보겠습니다.
박윤석간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로복구비는사전에받지만도로보수원을활용해서도로굴착을직영화하는방법을강구해보실의향은없으십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도로굴착조건에복구비는저희가부담하는것이아니고…
박윤석간사
그쪽에서부담하는데우리가복구비를받아서나중에다시일괄적으로복구하지않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자체시행을늘리라는말씀이십니까?
박윤석간사
예.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큰것은어차피전문업자가복구를하고소규모아스팔트의경우에는저희가원인자한테자체복구를주기때문에굳이허가난지역을우리보수원이복구할필요는없는것이죠.
박윤석간사
세입이1억잡혔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박윤석간사
도로보수원을이용해서일부분이라도직영처리하여도로복구하면…1억원전체가대규모사업은아니지않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박윤석간사
그중도로보수원을투입해서해결할수있는부분이있을겁니다.도로복구하는데는약간의기술이필요하기때문에구청에서보유하고있는요원을이용해서일부라도직영처리하면세수에도보탬이되는것아닙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앞으로소규모사업은박윤석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검토해서시행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그렇게하면주민편익에도도움이됩니다.주민불편사항인뒷골목같은작은도로의보수는긴급히도로보수원을투입해서보수를하게되면이문제도같이병행되어해결됩니다.
최병석위원
인건비등들어가는예산을쭉보면이돈을들여서무엇을할지계수가나옵니다.아스콘250톤이면도로10cm까는경우사방몇m을할수있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폭과연장에따라서…
최병석위원
폭6m에길이는얼마나나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도로보수원3명이아스콘이나경계석등의일만하는것으로아시는데요,실제적으로재해가발생했을때준설원과같이저녁에야간근무도하고설해예방대책,수해대책,도로보수등일반적인사항을다겸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연수구에서는공공근로자가남아돌아갑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이사람들은일용직으로각구에서공히쓰고있고요,내년도에1명을감축할계획입니다.
최병석위원
사람만감축하는것이구조조정이아니죠.예산절감을해야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산서에있는대로만일하는것이아니고,여기에는나와있지않지만설해대책할때이사람들이나와서같이일합니다.또여름에는수해가일어나면같이가서일을하고도로보수이외에도하는일이굉장히많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건축과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건축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축과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도시정비과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도시정비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498～499페이지건설현장우량수목수시이식은무슨나무를몇그루이식해야되기때문에2천만원이라는예산을세웠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기에앞서저희가1998년도시평가도시녹화사업분야에서최우수기관으로어제표창을받은바있습니다.이런수상결과는의회의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우리집행부의노력의결실로수상하게되었음을보고드리면서내년예산에도더많은충고와관심과아울러협조,격려를부탁드리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시계획변경이되어동춘동박문초등학교를이전토록계획하고있었습니다.그런데도시계획결정이보류되면서내년도에시행될예정입니다.그래서박문초등학교예정부지에있는흉고직경20～30cm되는소나무20주를저희관내공원에이식하고자하는비용입니다.
최병석위원
499페이지까지쭉설명해주십시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녹지시설물수시정비비는저희가녹지시설에각종시설물을설치한것이있는데그런시설물의도색이나보수비,또대형수목이갑자기고사상태에이르렀을때예산이없을경우영양제를공급하거나기타주민의긴급민원사항을처리하는비용으로집행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영양제는별도예산이있고,1999년도에는어디에어떤것을정비할것인가가나와야죠.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녹지시설물수시정비비는계획된사업이아닙니다.
최병석위원
도색내용이나와서하는얘깁니다.도색을한다고하면어디에어떤것을도색할것인가가나와야죠.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미관광장이나보행자도로에시설물을많이설치했는데시설물이많이파손되어주민들이불편해하고안전사고의위험이발생합니다.
최병석위원
녹지대병충해방제는뭡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매년실시하고있는사업인데,녹지대의각종병충해발생시점에년5회에걸쳐서병충해방저사업을하는인부임입니다.
최병석위원
5회를하는데몇명이일합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1일한사람이200주를하고있습니다.건설품샘에의해서환산한기준입니다.
최병석위원
둘이하게되면하루에600～700주합니다.왜이런것은적게책정합니까?직접해보시면하루에몇주나할수있는지나옵니다. 다음으로,쥐똥나무수벽전지는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능해로4개노선에16,000m의수벽을설치했습니다.거기의수벽전지작업인부임입니다.
최병석위원
한사람이몇m을전지합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4명이1개조로해서1일800m하는것으로잡았습니다.
최병석위원
녹지대제초작업은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100m²에0.45인으로잡았습니다.그러니까1일1인약230m²제초작업을하는겁니다.
최병석위원
가로수맹아지제거는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저희관내에가로수가많이식재되어있는데나무중간부분에쓸데없는가지가발생합니다.그래서그제거작업을년2회에걸쳐서매년실시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쥐똥나무수벽토사제거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아까도설명드렸지만,쥐똥나무수벽이약16km에이르고있습니다.그수벽밑에있는오염된토사를동절기에제거하는작업입니다.
최병석위원
지금실시하고있죠?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예.
최병석위원
그런데내년에도해야됩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매년실시합니다.
최병석위원
청소하시는분들이거기에갖다붓지않으면안들어갑니다.거기에대해서는청소과와대화를해보세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거기에대해서추가질문하겠습니다. 쥐똥나무식재해놓은밑에청소요원들이모래를갖다붓는것이지난번감사때지적이되어공공근로요원을이용해서지금현재작업을하고계시죠?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예.
안병길위원
아주깨끗하게잘되어있습니다. 녹지시설물수시정비비라고하는이금액이1억3천7백만원정도됩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3천만원입니다.
안병길위원
최병석위원님이지적해주신몇가지를보면그것이다녹지시설물을수시정비한다는얘기아닙니까?그것을합하니까1억3천만원정도됩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시설물이아니고,녹지에심어져있는수목의유지관리비입니다.
안병길위원
이번감사때지적을받으셔서공공근로요원을투입해서하시는데지장이있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지장이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제초작업을공원이나녹지에서하다보니까제일먼저시나중앙,인근아파트주민들로부터놀고있다는평가를받았습니다.그래서제초작업은공공근로사업으로바람직한사업이아니라는지적을받았고,공공근로인부의경우녹지작업인부와하루작업량을평가를해보니까저희작업인부한사람이할수있는작업량을공공근로인부6명정도를투입해야할수있었고지휘감독이매우어렵습니다.
안병길위원
1억3천7백만원정도들여서작업을하는데주민들이놀고있다고얘기를할때는과장님께서답변하실말이없었겠지만,세금1억3천7백만원을절약한다고하면누가뭐라고하겠습니까? 그리고공공근로요원의관리문제도팀제를만들어서책임자를지정하여작업하게하면되지않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좋은지적을해주셨는데요,…
안병길위원
공공근로사업에들어가는예산도우리세금아닙니까?내년에도계속될공공근로사업이고국가적인사업으로시행하고있는데이런것을지방자치단체에서활용할수있어야죠.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단순한제초작업은가능합니다.그런데그작업에대한지도감독을하면서그런지적을받아왔고,내년에는녹지대의면적이3분의1이상늘어납니다.
안병길위원
지금아이디어를제공하는겁니다.1억3천7백만원이라는돈으로묘목을사서관리할수있는묘목밭을만들어놓는다면더효율적이고건설적이지않습니까? 공공근로사업에나오는예산은그런데쓰고이런돈은생산적인일에투입하자는얘깁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좋은제안을해주셨습니다.그동안인근의타구청에서시행했다가좋은결과를보지못해서저희가시도를못했는데,내년에는시범적으로약간의면적의묘포장을조성해서관리를해보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세요.
박윤석간사
인건비가투입되는작업은거의공공근로로대체가가능합니다.잔디깎기등기계를사용하는부분은제외하고일용직이필요한부분은공공근로가가능합니다. 공원관리요원도충분히대체가능성이있습니다.가로수비료주기,수목시비,공원녹지제초작업,전지시비등다가능합니다. 지금공공근로사업의문제점은놀고있는겁니다.그리고광고물단속보조인부는기술이필요한것이아니지않습니까?도시정비과사업의대부분이공공근로자투입이가능합니다. 내일계수조정때까지저희의원들과이문제는해결해야될부분입니다.
안병길위원
503페이지일반수용비중공원녹지청소용쓰레기봉투가나오는데,공원에서나오는쓰레기는대부분태울수있는쓰레기아닙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예,그렇습니다.
안병길위원
아암도의소각로나선학동사무소에소각시설이있습니다.거기동장이취로사업하는사람들을동원해서그주변의쓰레기를소각해서그지역이깨끗해졌습니다.그런아이디어를착안하셔서아암도소각로에태우면이정도의양이면1년모은것을이틀이면다태웁니다.이런예산은묘목사업에투자하신다든지해서예산편성을바꿔보시기바랍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쓰레기종류에는여러가지가있습니다.아암도소각장에서태울수있는쓰레기도있고환경오염을일으키는쓰레기도많이나옵니다.그래서현재계상된예산은예산절감차원에서금년도의절반밖에계상하지않았습니다.물론충분히아껴쓰고있습니다.앞으로도최대한절감해서사용하도록하겠고소각이가능한쓰레기는소각하도록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공원에보면소나무나관상수에넝쿨들이엉켜있는데이런것을제거하는작업도공공근로자나취로사업자로대체할수는없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산림의화훼작업이나가지치기,풀베기작업을시도했었습니다.그런데인천지역내의환경단체나환경에관심이많으신분들로부터자연환경은유지관리만하고놔두는것이가장바람직한방법이라고해서저희가그작업을추진하지못하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자연환경이제대로되려면자라야될나무들이잘자라야죠.그렇게주장하는분들이일부있을는지모르겠지만그것은잘못된얘깁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각자의견이다를것으로생각합니다.저도의원님들과같은의견을가지고있었는데농림전문가들로부터의견을들은결과그분들의주장이그랬습니다.그리고공원내의작업은다시한번일제조사를해서공공근로인부가활용가능한사업분야가있다면추진하겠고,저희녹지관리인부가필요한사업은그인부로하여금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일부의반대가있다고시행을못하면주무부서로서의중심이없는겁니다.청량산보다문학산쪽에가보세요.소나무가죽고있는데원인은칡넝쿨때문입니다. 뉴코아인터체인지벽면을보시면거기는도로변인데도칡넝쿨때문에그늘이져서기존에있는나무가죽습니다.그리고제거한다음에그자리에두어야퇴비가되고잔가지를쳐줘야위로잘자랍니다.그것이조림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위원님들말씀을참고해주시고,그것이좋다고하면시행에옮겨주시기바랍니다. 제가1가지묻겠습니다.498페이지건설현장우량수목수시이식동춘동산59-1외2개소라고해서2천만원이세워져있는데,아까최병석위원님이질의하셨을때박문초등학교부지의공사로인해서소나무20주를이식하려고한다는답변을하셨습니다.1주당1백만원정도가드는것인데,이나무가필요해서도심지로옮기는것인지아니면,제가아는범위에서는자연녹지의형질변경을한다고하면수목이존재해있기때문에건축허가가안나는수가있습니다.그래서이나무를부득이옮긴다고본다면그사람들이옮겨주든가그학교주변에조경을꾸밀텐데거기에이식하는것이2천만원을절감시키는것이지허가를내주기위해서그나무를이전한다면거기도우리관내입니다.거기에나무가심어져도좋은것이고그지역이개발되기때문에필요한나무가고사될염려가있기때문에이쪽으로옮겨온다면형질변경해줄때그몇그루의나무는아까운나무이니까그학교내에심으라고조건부허가를내주면되지굳이이나무를옮기면서나무한그루에1백만원씩이나들일필요가있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공공사업으로시행하는각종도로개설이런공사지에심어져있는나무는전부그런방법으로그쪽업자로부터직접식재까지하도록실시해오고있습니다.이것은형질변경해서임목도를떨어뜨리기위해서저희가나무를이식하는것은아닙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나무를굳이이쪽으로가져와야되는이유가뭡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학교가넓은부지를필요로하기때문에그나무를잘라서버려야되는문제가있어서좋은수목을그냥버리기가아까워서저희공원으로옮기는겁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렇다고하면,그학교주변에심을수도있지굳이2천만원씩이나들여서옮길필요가있냐는겁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사업시행자가그나무를그주변에조경용으로다시이식하겠다는뜻을밝히면그렇게사업을시행토록하겠습니다.그리고다른지역에서발생되는저희가아직까지예측하지못하고있던대형수목을이식하는작업에필요한비용이기때문에이비용은반드시계상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목에동춘동번지까지넣어서그것때문에사업을한다고나오는데다른데서오는것까지예상해서올렸다면계획성이없는겁니다. 거기가학교이니까그렇지다른것을형질변경한다면난리납니다.우리연수구를더푸르게만들기위한취지라면조건을붙여서허가를내줘도됩니다.제가말씀드린것은그렇게하면예산절감도되고아까운나무가안죽을것아니냐는뜻으로말씀드린겁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511페이지공원녹지잔디깎기,공원녹지제초작업,공원녹지수목관리전지등은예산을삭감해도되겠죠?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그린타운5개년계획을수립해서5개년동안100억을투자할계획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동안의원님들께서도많은예산을편성해주셔서저희가나무를많이식재했습니다.그동안식재한나무를저희는최선을다해서관리를하려고예산편성을했습니다.이것이금년에처음편성한예산도아니고작년보다많이예산이감액됐습니다.의원님들께서생각하시는대로우리관내의수목을제대로유지관리하기위해서는예산을반드시계상해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안병길위원
아까전문가한테물으니까자연상태로그냥놔두는것이좋다고했다면이비용도삭감이되어야죠.아까답변하신내용과지금답변하신내용은틀리지않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아까제가말씀드린것은인공적으로조성된공원을말씀드린것이아니고자연산림에대해서말씀드린겁니다.
안병길위원
이런예산들을이렇게편성하지마시고생산적인데에편성되도록해주십시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내년도지하철공사완공으로인해서그주변시설녹지가3만평더늘어납니다.그지역을관리할예산은여기에하나도계상하지않았습니다.매년똑같은관리예산을계상했는데3만평이증가되는것은공공근로요원으로대체해서최대한유지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지하철공사에서마무리공사에들어갈예산은편성될겁니다.
정구모위원장
공원녹지잔디깎기,공원녹지제초작업,수목관리전지시비,공원수시정비…어떻게보면같은항목에같은금액을넣어도그돈에서그돈쓰는겁니다.분산을해놓다보니까예산세우는것도그렇고감사하는것도복잡한데,다음예산세울때는이런부분은한꺼번에목을만들어주십시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공원녹지잔디깎기는동력잔디깎기기계를이용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산출기초가다릅니다.그리고공원녹지제초작업은예취기를가지고하는것으로산출기초가다르기때문에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럴바에는예산을들여서이렇게할것이아니라,위탁을주는것이낫습니다.1년에잔디몇번깎지도않으면서왜이런예산을들이냐는겁니다.매년똑같이예산을들일것이아니라어느때는많이들고어느때는적게들어가야됩니다.내사업을하고있다는생각으로일을해달라는겁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보충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예산은지하철공사가준공되면서작업물량이현저히늘어났고,그동안매년수목을식재해서저희가관리해야할사업물량이많이늘어났습니다.그리고매년추진하지않던사업을제가공원을살리기위해서다른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지하철공사한데는녹지지대입니다.저는지금공원지역을질문하고있습니다.지하철하고는아무상관이없습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지금현재예산편성한것에서46개공원과시설녹지는공원관리분야에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가로수를시설녹지라고합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가로녹지말고시설녹지를공원계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공원은공원만하고녹지는시설녹지까지담당하는겁니다.그근거를대주세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저희사무분장표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법적인근거를대주세요. 다음,식목행사를배수지공원에한다고하셨는데몇평정도에산벚나무를심는겁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3천평정도에심을예정입니다.
최병석위원
지금나무가다들어찼죠?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금년에산불이발생됐던지역하고올라가면서식재할계획입니다.
최병석위원
400주를심는다고했는데1주당5만원입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어느정도되는나무를5만원으로산정했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산벚나무는높이가3.5m,흉고직경8cm짜리입니다.그리고홍단풍은높이가3m,근원직경이10cm짜리입니다.
최병석위원
각몇주입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각200주입니다.
최병석위원
값은어떻게됩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수목구입비와사후관리용지주목설치비까지포함해서주당5만원씩입니다.
최병석위원
나무값은얼마이고지주값은얼마라는것을말씀해주셔야죠.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그사항은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그값을정확하게알아서나중에라도더싼곳이있으면싼데서사야죠.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가격정보지가있는데그중에서가장가격이저렴한가격정보지를활용해서설계를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작년에도시에서감나무산것이저희가알아본것과엄청나게차이나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유의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세요.
안병길위원
안병길위원입니다. 511페이지자동전정기,동력예취기,동력기계톱,동력잔디깎기등을사겠다고예산이올라왔는데,이부분은작년도예산에올라왔다가전부삭감된것이고작년과가격도틀립니다. 이기계는날만갈면쓸수있는것인데매년사야됩니까? 동력잔디깎기같은경우에는165만원인데,작년에는320만원을올려서96만원이삭감됐거든요.이런기계들은일종에자산및물품취득인데,대장들이있죠?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예,있습니다.
안병길위원
날만갈면되는데매년1대씩사야됩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현재보유하고있는장비는많은데사용가능한장비는몇대안됩니다.그러다보니까최대한부품을교환해서사용하고도저히사용불가능한장비는연차적으로계획을세워서구입해나가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어디에서사용하든지1년에한번씩망가지는것은없습니다.이것은문제가있습니다. 다음,521페이지현수막절단기날,동력절단기날이나오는데광고물을얼마나단속했길래날구입비가120만원이되는데이것은현실성이있는겁니까? 단속한근거를제시하면이해할수있을텐데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현수막절단기는각동에1개씩,구청에1개해서총10개이고,1년에한번교환하는겁니다.
안병길위원
이런식으로일괄적으로교환해야됩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내년도에인천에서전국체전이개최됩니다.환경정화를위해서더욱열심히일하도록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가위나낫가지고도할수있는겁니다.그리고이것은물품대장이있어서제시하실수있어야됩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대장은전부관리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현수막게시대는어디서어디로이전할겁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의회앞에있는현수막하고동춘2동사무소앞에있는현수막이현수막검인신청을하러오는민원인들로부터가장배척을당하고있습니다.실제누가게시하는사람도없어서가장효율성이적은2개소를사람들이많이다니고효과가있는지역으로옮기려는겁니다.
최병석위원
도시계획입안측량이나오는데,이것은도시정비과에서해야됩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입안측량비는저희가편성해야됩니다.
최병석위원
지적과로넘어가야될것이냐,이쪽에서해야될것이냐를묻는겁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10개소에대해서금년도에주거지역으로용도변경을신청한바있습니다.그래서30만m²에대해서60원씩적용해서계상한겁니다.
최병석위원
어디에위탁할계획입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그것은아직결정이안됐습니다.추후계약할겁니다.
최병석위원
어차피지적공사에다해야되는데측량은지적과에넘기는것이타당하지않을까생각되어질문한겁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입안측량이기때문에저희가하는겁니다.
안병길위원
528페이지조림지풀베기,조림지넝쿨제거,조림지시비작업등에들어갈예산도낭비적요소가있는데,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저희관내에서95년도이후에조림된면적은5ha정도됩니다.그런데조림지의나무는아직충분히활착이되지않고수세가약하기때문에잡초가조금만번성해도그나무에지장을줍니다.그래서그조림지는특별히사후관리를하기위해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인순위원님,질의해주세요.
최인순위원
522페이지불법광고물정비대집행에5백만원이세워져있습니다.1998년도에는몇건을집행했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금년도에는안했습니다.
최인순위원
추경에삭감된것으로아는데,1999년도에는50건을올린이유가뭡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금년에는특별히광고물양성화기간을설정해서운영했습니다. 그런데내년도에는대대적인정비계획을세워서아직까지양성화신청을하지않은법규위반광고물에대해서는계고를하고불량업주에대해서는대집행을하기위해서이예산을올렸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세요.
최병철위원
511페이지자동전정기,동력예취기,동력기계톱,동력잔디깎기등이나오는데,496페이지를보면녹지관리장비부품이라해서303만원이세워져있습니다. 현재구와동사무고의장비현황과사용실적에대한자료를주십시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정비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지적과에들어가기전에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지적과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간사
553쪽전산화작업을위한노트북과건축물대장전산화사업컴퓨터구입에한조가4백만원인데기능이특이한기능입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이노트북은전산화작업이아니고현장에나가서개별공시특성조사를할때현장에서직접기록을해서정리하는것입니다.그리고건축물대장전산화컴퓨터구입은400만원으로돼있는데PC가200만원이고프린터가200만원이고합해서400만원입니다.전산화작업은1999년도에전부건축물전산화로입력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552쪽지가현황도면용역비2,790만원으로과다하게책정이돼있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를전에는전산화작업을안하고수작업으로했는데원래는1998년도에하도록중앙정부에서지침이됐는데저희가누락이되었습니다.알파프로그램에의해서용역을주도록돼있는데장비구입은내년도에하고우선용역만줘서알파프로그램에지가를전산화시켜서추진하도록돼있는데용역비는업체에서요구하는예상액이기때문에조금조정할수가있습니다.
박윤석간사
그밑에보면지적삼각점조표설치가나와있는데장소가어디입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청량산올라가시면맨정상에삼각점이한점있는데청장님도올라가보시고정비를해야되겠다고하는차원인데저희는500만원들여서정비를하면서1910년도에지적측량을기초로한점이다라는것을표음화해서주민들홍보용으로하려고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박윤석간사
조경비슷한비용까지도포함돼있다는말씀이십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예!
최병석위원
548페이지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에3억3,080만원이서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에따른주민안내문도로명부여및도로구간및도로를찾아서가는법등5만원에304만원씩15백만원그리고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책자발행이됩니다.이것은각시·도용으로다보내도록되어있습니다. 이것이19백만원국비가890만원구비가1천만원,그리고연수구전체도로망및주요건물을한눈에파악할수있도록대중이이용하는주요지점에한군데설치하게돼있습니다.10곱하기10으로도면이완료가되면구청사나구민이많이모이는데설치해서누구든지쉽게찾을수있도록15백만원을계상한겁니다.
최병석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현판하나를제작하는데15백만원이면과다하지않는가또하나는도로명판제작하는데예산상너무과다하게책정되지않았나해서말씀드린겁니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이사항은처음시범사업으로하는데서울시강남구청에서한예를가지고행정자치부에서각시·도에해놨기때문에꼭예산이다들어갈필요는없고내년도에저렴하게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그렇게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547페이지건축물대장전산입력자료원이5명이필요한데공공근로사업을하고있는사람중에서차출해서할용의는없습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이예산이작년도보다굉장히많이줄은예산인데공공근로사업으로대치하려고지역경제과장하고협의를해봤는데이건축물대장이나토지대장은고등학교이상의사람이와서작업을해야되는데단순노무자로는안되고그런사람을추천해달라고했더니별로없습니다.그래서최소인원만추천해달라고해놓고나머지는저희가공공근로사업을3명을쓰고있는데대치가가능하면대치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고급인력이많습니다.한예를들어서제가아는사람도컴퓨터를잘하는사람이있는데우연치않게그사람이한번도선정이안됐습니다.그래서이번에도아마신청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본위원은5명정도는각동에추천을받든지이것은공공근로사업요원으로충분히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이런것은예산의절감차원에서라도공공근로사업으로활용할수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위원님,저희가계상한것은매년쓰는일용직의예산이기때문에.
최병석위원
현재100일을쓰지않습니까?인력만구조조정하는것이아니고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시책에부응할줄알아야지인간미때문에100일을쓴다는것은타당하지않고공공근로사업요원을대치해서활용하는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적과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562쪽일반수용비에서책임보험관련서식유인해서240만원이들어왔는데이해가안갑니다.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현재책임보험관련서식은책임보험료를들지않는자동차에대해서부과하는과태료가되겠습니다.월1500명정도부과하는데12달로하면1800매정도가소요됩니다. 여유분으로2천매를해서2만매를1년에쓸예산으로잡고부과고지서유인을계상했습니다. 한번고지가되면제때납부하면되는데그렇지않은실정입니다.징수율이20%정도밖에안됩니다.그러다보니까추가독촉이나압류같은것을해야합니다.많은예산이들어가고많은고지서나관련서식이필요합니다.
최병석위원
징수와고지서가반비례하는것아닙니까?아주위험한일인데도본인이안하는데240만원씩의예산을들여서꼭해야되는것인지.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그렇다고해서부과하게돼있는것을부과안할수가없지않습니까?부과해서체납이되면독촉고지서내고압류도해야되고압류통지서도많이듭니다. 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없는사람들이책임보험까지못들었습니다.많게는30만원까지과태료를부과시키면또못내는입장입니다.또독촉장을보내고압류고지서를보내고저희도죄송하게생각합니다.그래도절차가그렇기때문에필요한양식이아닌가생각합니다.
최병석위원
이것이우편요금따로서식따로이러다보면이예산에간단하게800만원이듭니다.감사때도지적이됐습니다만,복사해서그대로쓰는것인지이런것도감안해서보내야지우편료는4만매12달해서4만8천매정도됩니다. 이것은연구검토를해야됩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책임보험료에대해서징수율이저조하기때문에내년도에는계획을세워서최대한징수도하고징수가목적이아니고이분들이보험에들게하는것이첫째목적입니다. 그래서교통사고가나서피해자들이보험혜택도받고억울한피해자가없도록하는것이급선무라고생각을합니다. 내년도에는계획을세워서모든분들이책임보험에들게하고만약들지않은분들은과태료를받아서다음부터책임보험에들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예산을세울때에는일관성이있어야합니다.일관성이없습니다.이것을잘하셔서진짜이예산이다필요한가판단하셔서답을주십시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최대한절약해서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여러위원님들,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 제12차특별위원회는12월18일내일오후2시에개의하여1998년도제2회추경과1998년도본예산에대한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