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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희 의원 발언

제7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7

최용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희

최용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98년제3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98년제3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원안제출후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가 국비로 추가 내시되어 98년 12월 11일 인천광역시부평구98년제3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시 기실시 되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를 듣고 인천광역시부평구98년제3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재경 전문위원 보고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1998년도 제3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금번 정리추경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금번 정리추경시 사업집행이 전혀 없이 전액삭감된 부분이 일반회계가 67건에 1억 8,478만 3,000원, 특별회계가 주차장특별회계 4건에 4,616만 4,000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1건 1,200만원 등 총 72건에 2억 4,294만 7,000원에 이르고 있으며, 과다 예산편성 되었다가 극히 일부분의 예산만 집행하고 삭감된 부분이 일반회계가 32건의 사업으로 총예산액 21억 3,190만 1,000원 중 50%에 해당하는 10억 7,101만 5,000원에 달하고 특별회계 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는 3건의 사업 총 예산액 4억 7,149만 1천원 중 77.6%에 해당하는 3억 6,566만 1,000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4건의 사업 총예산액 1,955만원 중 56.5%에 해당하는 1,105만원을 삭감하고 있는 바, 총 금액면으로 일반회계가 12억 5,579만 8,000원, 특별회계가 4억 2,382만 5,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사업추진을 전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액을 삭감한다든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정리추경에서 이를 삭감 한 것은 본 예산편성시 사업추진 가능성, 사업의 필요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건전재정의 운영과 주민들을 위하여 시기 적절하게 사용될 예산이 사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최소한 제2회 추경에서라도 검토, 반영되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정리추경에서 삭감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안 304면의 실시설계비 부평공원 지장물 철거 설계용역비 3,890만원은 같은면 시설비 중 부평공원 지장물 철거공사비에서 이미 전용하여 집행한 금액을 다시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희

최용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98년제3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8년 12월 8일 부평구청장에 제출하여 동년 12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되었고 동년 12월 12일 제75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결로 생략하고 질의시간을 통하여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추진방문 여비, 3,600만원은 2회 추경시 충분히 예측해서 삭감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집행부에서는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9월 이후에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하지 않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정도의 예산이므로 수정할 부분이 없어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희

최용희위원장

류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복관 위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안녕하세요. 총무위원회 간사 이복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12월 8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고 98년 12월 9일 제4차 회의에서 심사가결된 내용입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대부분의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일부 증액한 부분은 필요한 경비로 판단되는 바 만장일치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의견인만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희

최용희위원장

이복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장정석 위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장정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제75회 정기회 8,9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1998년제3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12월 8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8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동년 12월 11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제75회 정기회 제8,9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시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시 사업의 시급성, 향후 전망, 정확한 산출기초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우선 예산부터 세우고 보자는 자세로 예산을 편성하여 금번 추경예산과 같이 전액 미집행 또는 불용되어 삭감하는 예산이 많이 발생한다는 질타가 있었으며, 기타 질문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희

최용희위원장

장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에서 정리추경에서 삭감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안 304면에 실시설계비 부평공원 지장물철거 설계용역비 3,890만원은 같은면 시설비중 부평공원 지장물 철거공사비에 이미 전용하여 집행한 금액을 다시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삭감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당초에 부평공원 지장물 철거공사가 98년도 본 예산에 8억 1,28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철거공사로 인한 철거 용역비를 3월달에 예산전용을 해서 9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회 추경내지는 3회에 계수가 잘못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반영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한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부터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정리추경에서 삭감하고 본예산에서 사업의 추진가능성, 사업의 필요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적절하게 사용될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똑같은 말로 이런 것이 업무상 서로 협조가 안이루어져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근본 원인이 뭡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반영을 할 때 검토가 부족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예산 부서에서도 걸러져야 할 부분도 덜 걸러졌고요. 도시정비과에서 예산을 반영할 때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수용위원

제가 추궁하고 지적하는 감사장이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부평구에서 많지 않은 예산 1천억정도 가지고 이런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안 이루어져서 다시 예산에 반영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주신 집행잔액이 많다라던가 또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삭감했다라던가 또는 과다 예산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저희도 내년부터는 금년도에 집행한 것을 전부 검토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한가지 예산집행 방침을 말씀드리면 IMF체제하에서 아주 긴축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상 추진할 수도 있었던 사업입니다마는 다시한번 IMF라는 어려운 상황속에서 이 사업을 보류할 수는 없지 않느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재원을 더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사실상은 결재과정에서 거의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과다예산집행이라기 보다는 사업을 긴축재정에 맞추어서 추진하다보니까, 어떤 사업같은 것은 추진하지도 못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침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긴급체제하에서 이 사업은 보류해달라하는 부분에서 삭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미집행 내지 불용액 같은 것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집행의 세부적인 계획 같은 것이 미흡하다든가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은 실과에 대해서는 예산삭감시 적극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 부분은 앞에 말씀은 좋은데요. 이미 철거공사를 전용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는데 지장물 철거를 설계용역비에서 3,890만원을 시설비중에서 이미 지출을 했는데 다시 또 예산이 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삭감해야 된다고 보고가 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을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방치한 것인지 이런 문제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다 하잖아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시정비과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이미 전용해서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해야 된다. 불필요하게 연말까지 불용액으로 남겨둘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류수용위원

됐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에 충분히 토론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의견을 간사이신 노형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노형진 위원입니다. 98년도제3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예산안 및 특별회계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세출예산 중 304페이지 실시설계비 부평공원 지장물 철거 설계용역비 3,890만원은 부평공원 지장물 철거공사비에서 이미 전용하여 집행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3,89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용희

최용희위원장

노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이신 노형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회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추경예산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이신 노형진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98년제3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수정안은 본회의에 상정,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키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명) 최용희 노형진 김재룡 류수용 배영선 이복관 장정석 정상규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이범구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도 시 국 장 정대유 보 건 소 장 이영일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김장근 총 무 과 장 김원흥 세 무 과 장 서세양 시구세징수팀장 최용환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시민봉사과장 강희태 사회복지과장 변주영 환경관리과장 배동환 위 생 과 장 김성종 산업경제과장 권기학 기업지원과장 권오균 건 설 과 장 권오정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홍춘식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김현익

11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