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집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99년도 본예산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 동안 실.과 직제순에 따라 모든 질의를 마쳤으므로 위원님들 질의시 쟁점된 부분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본 특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소명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계수조정을 하여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여 최종예산안을 심사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특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ｏ 계수조정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정호문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구청장님이 쓰는 업무 추진비입니까?

정원가산금은 기관단체장이 써야 합니다. 우리 본청에 서 있는 것은 구청장이 쓰고 동은 동장님이 알아서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돈은 집행할 때 총무과에서 합니까? 취미활동을 하라고 정원이 아닌 현원에 맞춰서 1인당 1만원씩 한 것이 총무과에서 지급한 것이지요?

구 본청 것은 총무과에서 지급합니다.

동 사업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동사무소는 동 예산에서 본청이나 각 사업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이나 공무원 사정활동으로 경직되어 있는 공직사회를 조금이라도 위로하자는 측면에서 청장님의 지시에 따라 각 과장 책임 아래 과는 과대로, 동은 동대로, 의회사무국는 국장, 보건소는 소장 책임 아래 취미활동으로 사용해라 해서 일률적으로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다만 의회사무국, 동, 보건소는 별도로 세워져 있는 정원가산금으로 집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본청을 제외한 동, 보건소, 의회사무국은 집행되기 전까지 어디에 보관했다가 집행을 합니까?

회계과 금고에 있습니다.

과장님, 동, 보건소, 의회사무국의 돈은 금고에 있다고 방금 했잖아요?

'99년도 예산에 10억이 서 있으면 10억이라는 돈이 예산편성되어 집행은 구금고에 있다가 나갑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구 본청은 각 과에서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구청장 전체 주관하에 사정바람이 불고 하면 사기진작을 하라고 각 과별로 얼마씩 해서 취미활동을 하든지 등산을 가든지 하라고 일률적으로 현원에 맞추어서 돈을 내려주는 것이고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사무소는 그 사업소의 장이 알아서 사용하는 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청은 구청장이 마음대로 쓰고 나머지 사업소는 그 장이 알아서 쓰는 돈이죠?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서구청 전체 직원들이라면 동직원까지 포함이 됩니다. 구청에 있는 직원들만 취미활동을 하고 동이나 사업소는 안하면 안되니까 형평에 맞추어서 동까지 한꺼번에 추진하라고 해서 이번에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11월 달에 집행한 것 외에는 없죠?

금년에는 처음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를 2,000원 남기고 다 소비를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청장의 지시를 안받고 의회사무국장 마음대로 쓰고 보건소나 동사무소는 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모양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창동 동 직원 전체가 야유회를 간다고 동직원들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는 동향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때 동장이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돈입니다.

오늘 아침에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관계 공무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양1동과 서창동에 전화를 했어요. 양1동에서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8만원이 내려왔는데 그 이상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었고 서창동에서는 19만원을 받았는데 그 돈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인지 모르고 단지 11월 달에 전체적으로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어요. 저희들 동에서는 청구한 적도 없는데 구청 회계과에서 내려줬습니다 했어요. 두 번째로 총무과장님이 담당자한테 윽박지르시면서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24만원인가 36만원인가 책정되어 있다고 다시 말을 했어요. 분명히 동장이나 동사무소에서 그 돈을 청구해서 쓴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구청장이 재량껏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올해 각 실.과에 정원이 아닌 현원이 사용한 돈은 1인당 1만원입니다. 원래 '99년도 예산에는 1인당 4만 4,216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은 더 많습니다. 11월 현재까지 서구청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쓴 돈은 1만원입니다. 각 동도 1인당 1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들어도 됩니다.

오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말할 기회를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