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복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운우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남구청장이 제출한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동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1998년11월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12월9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998년12월10일부터 12일까지 예비심사 후 1998년12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8년12월15일, 16일 본 특별위원회 제2차, 3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고 심사한 결과 김평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으며, 수정동의 제안이유는 일부 과목의 예산이 과다 과소 편성된 부분을 삭감 또는 증액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세출 감액 52억20만7,000원, 증액 52억20만7,000원이며 일반회계 전출금 1억원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증액하여 문현 제7지구 계획도로 개설공사 및 문현1지구 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신설하여 특별회계 세출 1억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 발의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병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1998년11월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2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79회 정기회 기간중인 12월5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였으나 심사 보류되어 12월14일 제6차 총무위원회에 재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촉진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지난 7월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동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조례개정 준칙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금옥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복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8년은 IMF 등 국가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구 재정 운영의 어려운 한해였습니다만,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구정에 대한 질책과 독려로 무인년 한해도 대과 없이 마무리되는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98 세입예산과 법정필수경비의 변동사항, 그리고 ’98 구정업무의 마무리를 위한 집행잔액을 조정·반영함으로써 금년도 계획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814억3,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810억8,600만원보다 3억5,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658억1,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661억3,600만원보다 0.5%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6억2,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49억5,000만원보다 4.5%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 3억5,300만원과 보조금 29억6,300만원, 조정교부금 4억3,000만원, 보통교부세 5억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45억6,900만원이 감액되어 추경예산액은 총 3억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3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및 기타직 등에서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등에서 2억7,600만원이 조정 감소되었습니다. 경상 및 투자사업비는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으로 지원된 문현4동 9통지내 소방도로개설비 5억원과 문현여고 뒤 소방도로개설에 3억원, 지방세 전산장비 확충에 5,000만원, 오륙도UN문화예술제 행사비 3,000만원과 도로굴착 복구비 2억5,000만원 등 총 12억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정예산 삭감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 조정된 금액은 58억5,800만원으로 주요 삭감은 지역개발기금 차입반환금 30억 신청사 토지매입비 19억8,100만원, 환경미화원 및 건설인부임 1억3,300만원, 기타 동 소관 경비 등에서 7억4,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보조금관련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업비는 총 29억5,2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에서 49억4,500만원이 증액되고 시비보조사업은 19억9,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사업은 국비 47억1,100만원과 시비 2억5,400만원이 증액되고 구비는 2,000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 44억8,200만원 숲가꾸기 사업 2억4,700만원, 자활보호자 특별생계비 1억3,2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4억6,900만원이 늘어난 반면, 거택보호자 생계비 2억5,100만원과 장애인재활시설 운영비 2억4,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의 시비보조금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사업은 음식물쓰레기 관련사업비 1억 1,200만원과 용당동 천주교묘지 진입도로 재해복구공사비 1억3,0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부산항 연계수송도로 개설사업외 4건의 도시계획 시설사업비 2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삭감조정으로 16억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부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액 156억2,400만원으로 이중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6억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의 경우 세입은 의료보호진료 부당이득금 1억4,8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3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의료보호비에서 3억3,400만원과 예비비 등에 1억4,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8,900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출은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1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의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정기예금이자수입 3억3,100만원과 과년도 수입 6,400만원이 증액되고, 주차요금 수입 5,200만원과 주차장 위반과태료에서 3억6,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입은 문현1, 7지구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1,200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출은 문현1, 7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