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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서재홍 의원 발언

제73회 제5차 본회의199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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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홍

서재홍의장직무대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환

성중환사무국장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8년12월14일 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15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둘째, 98년12월15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이종학의원, 간사에 김귀수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98년12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의장직무대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이종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종학의원입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연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 위원이 출석하여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우리 구 총 예산액은 1,070억2,5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 1,076억1,500만원보다 5억9,000만원이 감소되어 재정규모 신장률은 0.5%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 있어 지방세수입이 금년도에 비하여 0.6%감소 244억9,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2.1% 증가하여 259억500만원, 조정교부금은 57% 감소한 130억9,0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59.7% 증가한 302억4,800만원으로 되어 달서구재정자립도가 53.7%로 조정교부금을 합한 재정자주도가 67.7%입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세입부분을 심사한 바 지방세 수입의 감소는 경기침체의 원인이며, 보조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실업자구제대책차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일반행정비는 금년도에 비하여 16.6% 감소한 254억 1,400만원, 사회개발비는 18.1% 증가 507억1,200만원, 경제개발비는 28% 감소한 154억4,000만원, 민방위비는 9.5% 감소한 6억3,4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하여 제출된 세출부분에서 심사한 바 일반행정비를 줄이고, 사회개발비 및 지역사회 개발분야에서 금년보다 많이 편성한 사유는 주민복지 분야에 역점을 둔 것으로 고무적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적의계상되었다고 사료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거의 없었으나 주차장 특별회계부분에서 일부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볼 때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경상경비 등을 최대한 절약한 반면에 주민편의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역점을 준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일반수용비 등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도중 관, 민 다함께 솔선수범하여 경제 살리기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총 예산 대비 0.8%인 8억3,304만4,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과 연배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재홍

서재홍의장직무대리

이종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도영환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내무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도영환의원입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 위원이 출석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월성1동 지역의 31,985㎡ 2세대 7명을 상인1동에 편입시키는 안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건은 달서공고 진입로 개설로 인하여 동 간 경계가 불합리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행정운영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월성1동의 일부 구역이 상인1동 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며,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동의 명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 번 제7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시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조정되었으므로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서재홍의장직무대리

도영환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인호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사회도시위원회간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인호의원입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사간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2월9일부터 전 위원이 심도있게 심사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송현동 산55-12번지 일대 임야 62,512㎡의 매입과, 성당1동 202-51번지 부지상에 성당 제2분회 경로당을 신축하여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과 안락한 노후생활보장 및 여가선용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하여 당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장시간 동안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서재홍의장직무대리

김인호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최문찬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최문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는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12월2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처리한 업무가 적법하고 합당하게 시행되었는가를 주민의 입장에서 감시하는 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각별한 주의를 가지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사무국 업무가 그 어느 부서 업무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좌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서재홍의장직무대리

최문찬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이경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이경태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이경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각종 자료수집, 주민여론 청취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회에서 요구한 방대한 분량의 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히 임하여 주신 내무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감사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회의식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기간 동안 내무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은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구민의 삶의 질 향상, 구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실천, 구민만족서비스 행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한 결과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둘째, 각 실·과장은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시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질의 및 개선 요구시 일부 부서장은 소신있는 답변이 부족한 것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합니다. 섯째, 각 실·과에서 주민편의 봉사행정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법률상담, 행정정보센타 도서열람 및 대출, 성서민원분실, 과세전적부심사 위원회 운영, 민방위 야간교실운영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창의적으로 업무를 발굴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잘 모르고 있는 일부 구민이 있으므로 구정홍보물을 통하여 적극 홍보가 요망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집행부에서 집행한 각종 사업과 시책이 지방자치 이념에 걸맞게 대체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 위원이 공감한 가운데 시정 및 개선사항 26건을 확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서재홍의장직무대리

이경태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구오권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권

구오권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구오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회에서 요구한 많은 분량의 자료제출과 본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미흡하다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전 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33건을 시정 또는 개선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기간은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해당 부서장이 출석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방법으로 실시하였고, 11월30일은 각 동 및 관련시설 현지확인, 12월2일는 당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를 종결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등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는 많은 상주인구와 신개발지역의 특성 때문에 각종 건설사업 등 많은 행정수요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둘째,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시책 등 특수사업 등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성과를 비교 분석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각 부서별 업무추진내역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일부 부서에서는 미흡한 점도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구체적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에 대한 미흡한 사항을 지적하여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앞으로의 업무수행에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는 만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서장 책임하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전 위원이 참석하여 심도있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서재홍의장직무대리

구오권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선호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서재홍부의장님을 비롯한 각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의원님 앞에 배부해 드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추경예산안은 98년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정리추경으로써 세입은 수입이 확실시 되는 부분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정리하였고, 세출은 사업수행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고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추경성립 전 집행 및 보조금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금년도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및 불용액에 대하여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세출예산 중 사업비의 성질상 당해 년도에 그 지출은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된 사업에 대하여는 99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의장직무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직무대리제의)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주신대로 내무위원회 소속 염오용의원, 도영환의원, 이태출의원, 서재홍의원과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박병래의원, 최문찬의원, 구오권의원, 김영하의원으로 모두 8명의 의원을 선임하여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휴회의건(의장직무대리제의)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부의안건을 모두 마치고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25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제6차 본회의는 12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