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서성재 의원 발언
이차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사회산업국 각 과와 보건소입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부서별 전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228쪽의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부터 232쪽의 자산취득비까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과장님 23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컴퓨터 586을 구입하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에 구입을 하면 686을 구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컴퓨터는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99년도 컴퓨터라든가 전자장비는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일괄구입하도록 되어 있고 부기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최신기종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압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작년에도 두 대를 구입했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네.
삼수
유삼수위원
231쪽에 보면 위생야간단속업무에 대해서 현재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8명인데 매일 나가는 근무를 말하는 것입니까? 초에 며칠 나가는 근무를 말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98년도까지는 이 여비가 1인당에 야간단속에 15만원에서 20만원을 얹어서 매일 야간단속을 나갔습니다만 왜냐하면 야간에 나가면 그 보상금조로 1만원을 단속공무원들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이제는 매일단속을 나가더라도 월 5만원은 월액여비이고 5만원을 더 주는 택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합동단속은 없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은 영업정지업소가 30개에서 40개 정도가 영업정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 업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야간에 필히 업소확인을 나가야 합니다. 때문에 매일 일요일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매일 나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책정이 안된 것이지 단속은 매일 나갑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경찰하고 합동단속도 위시하고 그런 돈도 월 돈이 나갑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월 2회전에는 나갔는데 '99년 예산에는 없어서 못나갑니다.
이차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291쪽의 사회보장비부터 314쪽부터 민간자본이전까지의 일반회계와 949쪽부터 966쪽까지의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와 967쪽부터 938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303쪽 민간실비보상금경로체육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10월달에 적십자사가 주최하는 대구시전체경로체육대회가 있는데 이 때에 나가는 돈은 선수들 추리닝대, 선수들 식대, 김밥하고 사실 예산이 모자라서 동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올해 말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네.
재술
이재술위원
올해도 경로체육대회 예산이 있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네.
재술
이재술위원
북구전체 150명을 넣어 놓으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150명은 선수이고 그날 참여하는 인원은 우리 구에 700여명 정도입니다. 줄다리기, 농악, 공던지기 등...
재술
이재술위원
주관은 어디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적십자사이고 그날 상품 같은 것은 적십자사에서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303쪽에 경로당담당연료비가 있는데 '98년도에 166개소에 등록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99년도에도 등록을 더 하면 추가로 더 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수는 164개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2개를 하나는 짓고 있고 현재는 내년도에 경로당을 임차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임차를 2개를 하면 167개소가 되는데 현재는 164개소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제가 복현2차 서한타운에 사는데 서한타운에 경로당이 북구청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65세 이상이 35명, 60세 이상이 50명하고 85명이 되는데 그 난방연료비가 나갈 수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어제 동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이것을 알아봐서 연락을 준다고 했으니까 서한아파트는 해당이 되지요?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연료비를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네.
재술
이재술위원
303쪽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4번에 경로당활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가정복지관이 있습니다. 여기의 프로그램은 사물놀이, 가요교실, 수지침, 건강체조 등 이런 과목을 프로그램을 현성할 때의 각종 교재비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짜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모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올해 지원금이 얼마나갔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비슷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올해 해 본 결과 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현재 경로당은 164개소이지만 경로당이 적은 동은 모아서하는데 여가프로그램은 복지관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순회를 안 하면 노인들이 여가프로그램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반응이라기보다는 여기서 프로그램개발을 안 하면 기타 보건복지센터에 있는 프로그램이 멀어서 오지 못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가정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사물놀이나 가요, 수지침이나 이런 것이 되는데 성과를 구청에서 예산을 주고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조사해 본 데이터가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과목을 선정해서 어느 과목이 좋으냐 어떤 과목을 원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제일 인기가 있는 것이 수지침입니다. 충분하게 인쇄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보건복지센터에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역이 있고 또 구청에서 관리를 가정복지관에 할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은 간단한 것이고 보건복지센터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순회하러 나가는 분만 구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준비를 하려고 하면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목도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의 취향에 맞는 것을 개발해야 합니다. 다른데 하는 데는 놔두고 어떤 과목이 좋은지 개발해야 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현장을 안가 봐서 개발, 개발하지만 수지침이나 가요교실이나 개발할 것이 없습니다.
저고 가정복지관에 가서 경로당지원금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는지 실지 작년에 처음하면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짧은 시간에 경로당에 여러 군데를 하는데 수고를 많이 하는 줄은 압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과목개발은 우리과에서 하기 벅찹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래서 과에서 하려니까 벅차서 다른데 내줬는데 이 많은 돈을 줬으니까 효과가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302쪽에 임차경로당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칠곡3동 칠곡중학교 뒤편하고, 칠곡1동 미래아파트입니다.
이각희위원
296쪽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가 있는데 풀예산에서 지원 안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풀예산에는 이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에 심의할 때 대한노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 유족회하고 지원되고 있다는제 정액보조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풀예산은 그때 필요할 때 나가는 것이고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예산지침에 어느 데라도 같습니다. 정액보조입니다.
이각희위원
기획실 할 때 정액보조로 지정되고 기획실 할 때 그 금액으로...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별도 예산입니다.
이각희위원
기획실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노인회 북부지회만 680만원이 지원되었고 이 단체는 없습니다.
이차수위원장
현재 작년도까지는 경로민간단체 지원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부기가 바뀌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다 있었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전년도 예산에 하나도 안 잡혔는데...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뭐냐면 목이 바뀌었습니다.
이차수위원장
304쪽 노인회지회운영비가 800만원 있는데 정액으로 잡혔는데 임의보조로서는 안 나갑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임의보조가 680만원 나갔습니다.
이차수위원장
나갔는데 작년까지는 정액보조가 없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계속 있었습니다.
이차수위원장
두 번 나갑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때는 노인회에서 별도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차수위원장
노인을 섬기는 것은 좋은데 북구노인회가 다른 지역 노인회보다는 예산배정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타 구도 같습니다.
이차수위원장
305쪽 민간실비보상금 노인지역봉사지도운영활동비도 어떤 활동을 합니까? 작년도에 없는 예산인데...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금년도에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각 시·군·구에 법시행이 내년 3월 1일입니다. 이것은 노인들 사회활동의 정화활동이라든지 노인들 활동도 하지만 일반 청소년 선도활동도 시에서 금년 7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되어 공포해서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내용을 보면 청소년선도 및 전통문화전수 그리고 도로교통정리 및 주·정차단속보조 그리고 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를 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시비 1,200만원, 구비 1,200만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차수위원장
노인봉사지도활동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면 그러면 각 동에 한 명씩 배정해서 노인 중에서도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해서 지역안배를 잘해서 특정지역에 몰리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9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추가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3개 복지관이 있는데 이 예산은 현재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하고 구비를 추가해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시비 100%, 구비 50%해서 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이차수위원장
4번에 국·시가 있는데...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 예산으로는 모자랍니다.
이차수위원장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줍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기들이 1억8,000만원을 보조하는 대신에 구에도 9,000만원을 부담하라고 해서 배정된 것입니다.
이차수위원장
2억7,000만원인데 한 군데에 9,000만원씩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네.
재술
이재술위원
309쪽에 보육위원회 올해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올해 한 번 했습니다. 보건복지센터에 북구어린이집 위탁자선정 때문에 일을 했고 그리고 내일 모레 산격어린이집 수탁자 때문에...
재술
이재술위원
지방보육위원회하고 같은 말이지요?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네.
재술
이재술위원
감사할 때 위원회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올해는 예산집행 된 것도 활동내역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한 번 하셨다고 하는데... 올해 할 때는 참석수당을 줬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저는 지급한 것으로 압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보육위원회위원이 총 11명이지요?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10명입니다. 의원이 2명, 대학교수 2명, 그리고...
재술
이재술위원
간사까지 11명이라고 하는데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의원 2명, 대학교수 2명, 어린이집원장 2명, 공무원이 4명해서 10명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고 집행부 직원이 4명... 실지 어린이집 2명밖에 없는데 2명 다 법인어린이집이지요?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네.
재술
이재술위원
그러니까 법인위원회 하실 때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인어린이집원장도 넣고 사설어린이집원장도 넣고 사실 문제가 많은 한 사람들이 사설어린이집 원장들이 더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그것말고는 생활보호위원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부녀지도협의회 등 많은데...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부녀지도위원회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본 위원은 감사할 때 요구한 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각희위원
본 위원은 실지 정관상으로 봐도 나이가 관계없는데 정년도 없고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을 보면 어린이들을 상당히 좋아하고 한데 구태여 지금 원장님을 교체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할 말이 없는데 교체하는 것 같으면 현재 어린이집에는 교사가 12년째 근무한 사람이 있는데 구태여 타 동네에 있는 사람을 원장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세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모레 보육심의위원회 할 때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차수위원장
이각희위원님 예산하고 관계있는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295쪽에 사회보장수혜금 전세자금손실보전금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생겼는데 어려운 사람에게 전세자금을 융자해 줍니다. 사실 사망했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보증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3년 전부터는 전세금을 빌려줄 때 집주인에게 보증을 받고 했는데 그 전에는 그런 것을 안 했습니다. 사람이 사망했거나 생활이 어려워서 이 융자금을 상환하기 못할 경우를 예상한 것입니다. 돈을 빌렸는데 그 사람이 사망했거나 아니면 전세금을 상환하디 못할 경우에 댜비해서 만든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3세대인데 한 세대에 대충 얼마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750만원씩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금액이 다 달랐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북구전체 3세대로 하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상을 한 것인데 아직까지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것은 주민들이 모르는 사항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처음 계상한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홍보를 하셨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홍보할 해서 조치할 사항이 아닙니다. 불가항력에 의해서 한 것이지 홍보를 해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덧붙여서 보훈대상자국립묘지참배에 차량비가 240만원인데 북구관내 보훈대상자가 얼마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회가 450명, 전몰군경유가족회가 231명, 무공수훈자가 236명, 전몰군경미망인회가 378명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보훈대상자가 현충일날 국립묘지에 참배하는 그 교통편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네. 현충일, 삼일절, 광복절 세 번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삼일절에도 참배를 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네.
해용
박해용위원
'98년도에 참배객이 얼마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이 인원은 버스 한 대에 거의 다 타고 갑니다.
이각희위원
301쪽 중간에 시설비 영세민취로보호사업이라고 해서 1억5,000만원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필요했는데 사실 영세민들을 도와주긴 줘야 되는데 실지 공공근로요원도 보면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데 꼭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만 영세민취로사업이라고 편성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취로사업비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는 것인데 1년에 670세대가 되는데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1년 내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생활이 어려운 자활보호대상자를 일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영세민보호차원입니다.
이각희위원
지금도 보면 많이 놀고 일할 것이 없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영세민취로사업은 사실상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돈 드리기는 곤란하고 취로성사업은 풀베기라든지 가로수정비라든지 하는데 영세민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공공근로봉사요원을 다른 데로 생각해서 산에 식수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런 데에 보내고 하면 되는데 한 군데에 이런 사람을 투입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할 것이 없어서 노는 것처럼 보이는데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308쪽, 309쪽에 자원봉사교육강사수당, 여성취미교실강사운영수당 이것은 자원봉사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강사가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하는 방법, 태도를 교육시킵니다. 자원봉사자가 관내 14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자원봉사, 태도 등을 교육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여성취미운영교육은 무엇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꽃꽂이, 수지침 정도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여성문화대학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여성문화대학은 강당에서 집합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취미교실은 자기들이 취미 할 과목을 선택하고 여성문화대학은 신청자를 모집해서 거기에 교육과목이 여러 가지입니다. 실지 금년 같은 경우는 사단에 병영훈련도 가고 문화탐방도 갑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문화탐방가면 비용은 누가 댑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버스를 시지원 2대 받고 우리 구청차로 갑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이 세 가지 중에 강사수당만 줍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수당만...
규배
김규배위원
운영하자면 버스도 대절한다든가 점심식사라든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닙니까?
식사는 자기들이 합니다. 우리는 수송차량만 합니다.
본청에서는 강사수당만 있다는 겁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네.
재술
이재술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대학졸업생 수가 현재 몇 명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1기, 2기, 3기마다 120명, 4기는 174명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500명이 넘는데 여성취미교실 졸업하신 분은 몇 명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여성문화대학졸업생 수가 500명이 넘는데 여성문화대학의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여성문화대학의 운영목적은 아마 여성들의 교양 및 여가선용 그리고 어떤 구민들이 서로 모여서 얼굴을 익히고 그러니까 결국 각 동에 전부 모이기 때문에 아마 친분관계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좀더 홍보를 해서 많은 학생들을 배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여성문화대학하고 취미교실하고 따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대학 안에 꽃꽂이나 수지침이나 이런 것이 안 들어갑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취미교실은 따로 방이 있고 문화대학생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강당에서 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취미교실은 몇 기 졸업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문화대학하고 비슷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문화대학생 1기부터 4기까지 배출되었는데 배출된 자기들끼리 모임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기별 동기회가 결성되었고 총동창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차수위원장
310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여성위탁교육이 있는데 지침상으로 위탁교육시키라는 것은 없지요?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이차수위원장
명수가 확정되었습니까?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교육원에 보내라는 것인데 교육 보내는 40명은 어떤 여성들을 선발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각종 조직단체, 각 여성조직에 부탁을 합니다.
이차수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박2일로 하는데 질 실천이 안되어서 어느 여성단체에 사정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렇게 필요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는데 40명이 배정되었으니까 여성단체에 가도록 종용하는 것은 보았는데 이 예산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성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상금도 교통비하고 급량비가 1인당 1만원씩 치이는데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식사정도 할 수가 있는 돈인데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보상금, 여자분들 모아놓고 식사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다른 예산은 다 감액하는데 주로 보면 선심성 예산에는 다 증액을 시켰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여성자원활동보상금은 사실상 이 분들에게 미안한 입장입니다. 각종 행사 시에는 나와야 자원봉사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성자원활동사항은 한 달에 3∼4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경로체육대회를 할 때도 이 분들 40명이 와서 했고 맹인지체장애자들이 와서 했고 장애자 걷기대회도 이 분들이 도왔습니다.
이차수위원장
구단위생사를 할 때 도와주는 것은 맞는데 한 달에 두 번은 안치잖아요?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각종 장애자들 목용도 시키고 일 많이 합니다.
이차수위원장
목욕시키고 하는 것이 봉사자가 하는 것인데 봉사자가 구청이 예산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형편이 좋으면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데 사회단체, 북구관내에 봉사하는 단체가 한 두 군데입니까? 묵묵히 숨은 봉사자도 많은데 예산지원이 돌아갈 때는 더 지원해 주면 좋은데 한 달에 두 번이라면 1,000만원인데 이런 것이 과장님 볼 때는 봉사하는 분들에게 적은 지원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구민이 볼 때는 선심성 예산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봉사자 같으면 예산편성 안하고 청장이 자기 업무추진비로 밥 사주면 봉사하는 표가 안 나고 숨은 봉사자가 되는데 예산에 반영하니까 보기가 안 좋다는 것이지요.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공식적으로 산격복지관 한 달에 한 번 무료급식 할 때 의무적으로 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각종 아동시설봉사 또 지체부자유시설에 대한 봉사 등 많습니다.
이차수위원장
많이 하는데 청장님 업무추진비로 하면 보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2시까지 히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9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339쪽의 경제개발비부터 360쪽의 자산취득비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340쪽 농지관리위원회수당은 국비하고 구비인데 지역경제과에 고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고용안전과 관련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고용심의위원회라고는 없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노사화합지원협의회는 있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올해 예산집행한 현황이 있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99년도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회분에 한해서 계상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심의위원회라고 감사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고용심의위원회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농지관리위원회도 올해 농지법교육이라고 120만원 위원이 24명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네.
재술
이재술위원
16명이지요?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위촉직 19명, 당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37명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올해 농지법교육을 하시는데 지난해에도 쓰시고 이번에도 24명이 올라왔는데 위원회는 어떤 것을 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농지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자격증명이라든지 농지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결정을 농지위원들이 행정직들이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위원회를 여는 것이고 올해는 3월하고 5월에 열렸습니다만 집행은 3월 중반에 집행되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348쪽에 보면 5번에 칠성시장 공중화장실 관리용품비가 있고 349쪽 칠성시장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있고 밑에 칠성시장 축제지원비라고 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강변가에 그 화장실을 말하는 것 같은데 180만원하고 유지관리비가 150만원 330만원인데 공중화장실 유료주차비 관리공단에서 안합니까? 공용주차장 그 사람이 돈을 받아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해야 하는데 북구청에서 공중화장실 관리비용을 내야 됩니까? 시장상인들도 오겠지만 저도 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소변을 보고 싶을 때 한 시간 세워두면 돈은 비싸고 한 두시간 되면 3,000원에서 2,000원을 받는데 소변을 보면 유료주차장에서 관리를 해서 관리시설용역비를 180만원 화장실... 구청에서 왜 잡았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칠성시장 공중화장실은 '97년 8월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시에 사업비를 구가 받아서 만들었는 것이고 운영은 우리 구청에서 하도록 지금까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칠성공영주차장일 경우 공영주차장자체에서 간이이동화장실을 두 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공중화장실의 경우에 위치는 천변주차장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것이 시의 돈을 들여서 만들었고 관리는 우리가 하도록 해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달성공영주차장이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칠성종합시장 번영회하든지 또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칠성공영주차장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아직까지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유료주차비용은 관리공단에서 가져가고 수익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닌데 수익금은 관리공단에서 가져가면서 공중화장실 관리비는 왜 북구에서 지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애초에 칠성공중화장실을 시장상인들이 요청해서 장소를 물색하다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천변주차장 위에 기둥을 세워서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칠성시장축제지원 500만원인데 적은 돈이지만 구민들의 피땀어린 혈세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칠성시장 축제지원에 시비지원은 없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올해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의 경우는 칠성시장축제지원으로 시에서 2,000만원, 구에서 1,000만원, 올해는 500만원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칠성시장에 축제를 하면서 북구에 칠성시장 하나밖에 없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몇 개 있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29개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하필이면 칠성시장축제지원만 하고 28개는 우리 구의 시장이 아닙니까? 거기는 왜 축제를 안 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칠성시장 발전 번영회에서 저희 구청에 시청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칠성시장 축제를 마련하면서 특별히 요청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일단 재래시장이 활성화시키는 가장 규모가 큰 시장이 칠성시장이고 재래시장활성화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칠성시장을 지원해 준다는 개념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번영회 자체도 민간단체인데 거기서 회비를 거두어서 번영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큰 시장 같으면 번영회에서 재정이 남는데 하필이면 구에서 500만원 지원 요청할 이유도 없고 상정할 이유도 없는데 그 시장규모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팔달시장은 죽으라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는 큰 자식 작은 자식이 없습니다. 다 같이 해야 합니다. 칠성시장만 모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본 위원은 칠성시장 번영회에서는 다른 시장보다는 충분하고 이 축제를 함으로서 작은 시장은 맞수도 못합니다. 영세상인들 죽으라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알고 축제를 지원해야 합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이 문제를 같은 예산가지고 칠성시장만 지원한다는 차원보다는 재래시장 전체에 큰 맥락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칠성시장을 지원하는 것이고 칠성시장의 규모는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물가안정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때문에 일단 상징적으로 칠성시장에 지원하는 것이지 다른 시장을 잘 안되게 하기 위해서 칠성시장에 편파적으로 한다는 개념보다는 재래시장 전체를 지원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칠성시장에 함으로 해서 변두리 시장에는 손님이 없습니다. 실태조사를 제가 작년에 해 봤습니다. 그때는 팔달시장이라든지 영향이 많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지원해 준다는 자체가 민망스럽습니다.
이차수위원장
구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많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살아야 구민들이 고용창출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북구관내 중소기업이 북구주민등록으로 되어 있고 사업을 하는 분하고 타 구에서 와서 기업하는 분하고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현재 북구관내 2,500개의 중소기업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중에 등록된 공장도 있고 등록되지 않은 공장도 있습니다. 등록된 공장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북구주민이면서 공장을 등록한 공장주와 아니면서 등록한 공장주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차수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북구관내 중소기업은 북구혈세로 지원을 하는데 주민등록상에 북구에 거주를 안 하는 대구시 거주자가 북구에서 공장을 경영하는데 구민이 낸 혈세가 타 구에 지원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상공회의소나 대구시 전체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북구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구예산이 엄청나게 지원이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 테크노파크도 고용창출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비하고 엄청난 예산을 어려운 실정에 지원하는데 중소기업하는 분들이 북구구민이 60%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전부 외지에서 북구에 공장을 하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대구시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북구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북구 중소기업 하는 분들 몇 분을 만나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모집광고를 내서 뽑는다고 하던데 그러면 현재 과장님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자 신청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북구 중소기업인들은 고용창출을 할당제로 하든지 북구주민을 고용해 주면 괜찮은데 구청에서는 각 기업마다 지원하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고용창출 하는데 기업이 인원이 필요할 때는 구청의 인력센터로 해서 의뢰를 하도록 요청을 해야 하는데 기업에 물어보면 구청에서 연락이 안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고용창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할 일이지 구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젊은 분이 계실 때 북구관내 2,500개 파악해서 고용창출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355쪽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재가 몰라서 묻는데 회의 예정일자하고 다음에 위원선출자격요건이 무엇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회는 그 기능이 관할 자치단체의 공공근로사업의 내용, 사업명과 인원, 그리고 일당 기타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회 수당을 4회로 계상한 것은 공공근로사업이 4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각 단계의 사업을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 4회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부구청장 그리고 위원으로 국장 세분이 위원이고 또한 구청의 의원님 두 분이 위원입니다. 그리고 대구지방노동청직업안정과장, 마을지도자 북구협의회장, 북구새마을부녀회장, 북구여성단체협의회장 이렇게 외부 관련기관의 인사들이 위원으로 위촉된 상황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칠성시장은 7개 내지 8개 군소 시장으로 형성된 시장이고 팔달시장이나 동대구시장은 마찬가지로 장소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차이는 납니다만 일단은 종합시장입니다. 그러면 칠성시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500만원 외에 축제라든지 기타 지원금이 나가는데 나머지 팔달시장이라든지 동대구시장에서 많은 경우에 거기서 자체 내에서 어떠한 지원요청이 왔을 때 동일한 여건에서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칠성시장을 지원하는 것은 칠성시장에 특혜를 준다는 의미보다는 칠성시장에 재래시장 활성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그 성공적인 시책을 지역에 있는 다른 시장에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전초적인 단계로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일 팔달시장이나 동대구시장에서 칠성시장에서 이렇게 축제를 할 수 있는 것은 그쪽 상인들이 IMF시대에 큰 할인점의 등장으로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뭉쳐서 뭔가 해 보겠다는 의지가 집결되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도와 준 측면도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시장에서도 나름대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하면서 구청에 요청을 해 올 경우에 우리 지역 경제과로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여건이 된 곳은 해줬고 해주고 있고 나머지도 여건이 조성되면 협조할 용의가 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예를 들어서 유료주차장요금은 수입이 작년도보다 '98년도에 제가 보기에는 요금이 증감되었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시설공단에 이야기를 해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유료주차요금을 인하시키는 방법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이미 칠성시장 번영회측에서 저희들에게 요청했었고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시에 다각적으로 확인하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명의로 공영주차장 명의로 된 각 부처에 칠성시장 천변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인하해 줄 것과 그리고 천변주차장에 대해서 민간위탁식으로 임대해 줄 것 장기적으로 칠성시장 주변에 주차빌딩을 세워줄 것을 이미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355쪽 재료비 부분 나항에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이 도로명 건물 번호부여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실시되는 것으로서 국가 전체적으로 공공근로인력을 이용해서 난잡하게 운영되고 있는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에 대해서 새롭게 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명과 도로명을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공공근로인력으로 함으로서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에 대한 제작비용이 들기 때문에 계상한 것으로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공공근로사업추진의 일환으로서 실시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건물번호판을 지금까지 없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있음으로서 신설되는 것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자체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생산적인 사업을 해 보자 현재 우리나라는 건물번호라든지 도로명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처럼 도로명도 부여하고 건물명도 부여하자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도로명은 이정표라든가 다 있지 않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기존에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정비를 하자는 의도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건물번호판은 어떤 모양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과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과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만 번호판에 대한 양식이라든가 정부차원에서 결정되어서 차후에 통보가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도로명판제작에는 국·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가는데 건물번호판은 순수하게 구비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구비라고 하더라도 공공근로사업 전체 예산안에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북구관내 산재해 있는 건물입니까? 아니면 특수한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건물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재정비를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계상만 했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식으로 한다는 세부적인 계획은 없는 상황이지요?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이 자체가 새주소부여사업이라고 해서 그래서 정부전체차원에서 주소체계가 혼란하고 다른 외지에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 왔을 때 주소만 가지고 찾기 곤란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선진국처럼 주소만 가지고 어디가면 있겠다하고 확인할 ㅅ 있도록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건물번호를 부여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외국의 경우는 동서로 되어 있는 것은 영문으로, 남북으로 되어 있는 도로는 숫자로 해서 대략 번호만 보면 위치가 어디다 이 번호나 이 영문을 봤을 때 앞으로 얼마나 더 가면 된다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도 그런 것에 착안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압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도로명판제작은 이해가 가는데 건물번호판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주소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크기에 어디에 붙여질지도 저도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국가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없는 예산에 구태여 신설부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필수 사업이라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그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동으로 실시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예를 들어서 국·시비부분이 이렇게 많은데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보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었을 때 점차 계속사업으로 한다면 구비도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싶습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예산은 내년에 83억원 정도 계상됩니다. 그 예산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83억에 대한 예산은 다른 예산항목으로 적용될 수 없이 순수하게 공공근로사업으로만 실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명목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해야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
칠성시장축제지원은 이미 예산이 있으므로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데 다른 시장에서 축제를 할 때는 무슨 예산으로 지원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칠성시장축제지원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은 아니라고 압니다. 그리고 다른 시장에서 만약에 상가번영회에서 어떤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을 하실 때 대답 드린 그런 활동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경이라든지 다른 예산항목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352쪽에 보면 중소기업지원사무소 홍보자료라고 하는데 "가" 전단이라고 해서 300매, 팜플렛 5종이라고 했는데 5종류로 해서 150장씩 해서 오는 손님에게만 주는 것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지원사무소 홍보자료는 일단 항목을 홍보라고 잡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전단이라고 하는 팜플렛 등 여러 가지 안내문을 만들 때에는 중소기업지원사무소만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이나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서 관내 중소기업에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정보를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 운영될 것이고 전단이나 팜플렛으로 나누는 것은 전단이나 팜플렛으로 한정하겠다는 의도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는 개념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361쪽에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판제작이라고 해서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올해 '98년도는 없습니까?
이차수위원장
그것은 내일 도시국 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본 예산하고 해당이 안 되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에는 칠성시장에는 공과금을 합해서 60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북구관내에도 주유소가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본 예산하고 다릅니다. 사실 주유소가 공중화장실로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재산을 이런 식으로 묶어 놓고는 비누 한 장, 타월 한 장 지원이 전혀 없는데 시장에는 같은 공중화장실로 이런 것도 비누 한 장이라도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주유소에 있어서 화장실을 공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그 화장실의 청결이라든지 관리를 주유소에 맡기도록 하는 그런 석유사업상 공중화장실 설치근거에 의해서 주유소를 영업하는 분들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구청에서 신경도 많이 쓰시고 관리도 해서 제가 그냥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356쪽에 공공근로사업 잡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잡재료비는 현재 계상되었는 것은 15억아 계상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전체 예산 중에서 30%까지를 재료비로 사용할 수 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이 경우는 83억이 내년도 예산으로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15억을 계상한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공공사업이 처음 시작되었고 그리고 기존에 취로사업과 별로 구분되지 않고 주먹구구로 실시된 바가 있습니다만 하지만 정부지침이 변경되고 공공근로사업 시행이 계속되면서 계속적으로 수정을 거쳐온 결과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사업성이 있는 성과가 계속 남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만 가지고는 생산성이랄까 성과를 내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예산에 재료비를 많이 측정해서 관내 각종 시설물을 정비한다든지 아니면 허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재료비를 많이 써서 생산성이 있고 남는 것이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책정이 많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30%는 안 되는데 뒤에 30%까지는 더 쓸 수가 있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만약에 특정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에 설계상 재료비가 더 많이 들 경우는 실업대책특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50%까지 재료비로 사용할 수 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사업에 한해서 총 예산에 30%라는 재료비의 범위를 안 넘는 범위 안에서 시실업대책특별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83억 공공근로사업 중에 동으로 내려가는 것은 얼마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2단계 사업 중에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생활주변환경정비사업 그리고 하수도준설 및 도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수도준설 및 도로정비사업, 생활주변환경정비사업에 각각 재료비가 7,0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생활주변환경정비는 재료비가 반정도 밖에 안 쓰이고 하수도준설 및 도로정비의 경우는 재료비가 거의 다 소비됩니다. 내년도에는 하수도준설 및 도로정비사업에 예산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올해 수준만큼은 안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동에서 공공근로하는 인원이 취로성 인원이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적은 인원을 동에 내려보내려고 하니까 재료비가 적어집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내려갔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재료비 자체는 동에 처음부터 내려준 것이 아니고 구청 해당 실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에서 요청이 있을 때 재료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일반수용비를 다 보태면 얼마입니까? 예산 세울 때 일반수용비 합계가 얼마라고 내주시면 되는데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일반수용비는 1,000만원 정도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1,000만원 밖에 안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급량비는 제외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일반수용비가 밑에 산출기초 1번부터 해서 들어가는 것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들어갈 돈인데 중소기업지원센터 개소는 언제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 개소일은 1월 8일 내지 1월 10일경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얼마 전에 북구청에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을 중소기업에 투입한 적이 있는데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중소기업기동지원이라는 사업으로 238명을 지역중소기업에 파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 170명 내지 180명이 매일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공근로자들이 지역중소기업의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힘이 든다고 해서 스스로 포기한 경우가 있고 기업체에서 중소기업공공근로자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꿔달라고 요청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근로자 본인이 중소기업에 적응하지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에 중소기업기동지원 공공근로봉사단은 농땡이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만 그 기자가 본 바에도 기업주들에게 모니터를 해 본 결과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기업주들로부터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라는 대답을 얻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비록 부정적인 측면이 공공근로사업은 그 있는 자체가 중졸이하가 70%를 넘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지역중소기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있다고 반응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99년도에 중요한 일이 공공근로사업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운영하고 이쪽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국제통상업무를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네 분 뽑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공부 많이 한 분이 중소기업지원센터 깨끗하게 만들어서 책상에 앉아서는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발로 뛰고 중소기업하고 부딪쳐서 문제점을 찾아서 발로 뛰면서 해결해 주는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 중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무쪼록 내년에도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중소기업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51쪽 중소기업제출 시험검사수수료지원이라고 해서 검사수수료는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검사장비를 설치할 것은 아니지요?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제출시험검사수수료는 현재 중소기업측에서 시험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첨단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지역중소기업체에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이러한 좋은 장비를 가지고 염가로 측량해 주고 검사를 해 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를 100만원 올린 것은 수수료자체 100만원 의의가 있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소기업청에 있는 갖가지 검사장비라든지 고가의 장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적은 예산이지만 검사수수료는 업체에서 시험소에 의뢰를 합니다. 하면 의뢰알선만 해도 충분한데 굳이 수수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100만원 20개 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는 40∼50개 사가 저희들 수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00만원 들어서 하는 것은 돈 그 자체보다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공짜로 이용해 봐라 다음에 좋으면 계속 이용도하고 다른 업체에도 홍보를 하라는 차원에서 올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청이 북구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내 중소기업은 열악하고 규모가 적기 때문에 기술개발이라는 노력을 적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인센티브로 계상해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취지는 좋습니다만 현재 중소기업을 크든지 작든지 간에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부분이거 길이 있어도 납품업체에서 검사성적서를 가져와라 시험성적서를 가져와라 했을 때 장비들이 빈약하기 때문에 일반장비가 있다 손치더라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의뢰해서 하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너무 선심하는 것 같습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수수료를 지원하면 될 수 있으면 중소기업청까지 계약직 공무원들이 가서 의뢰하고 도 다른 방면에 지원할 것이 있으면 그 외에도 다른 방면으로 지원해 줄 것이 있으면 더불어서 지원할 생각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알차게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차수위원장
어제 영남일보에 공공근로사업자를 기업에 지원하는데 농땡이라는 보도가 났는데 거기서 북구를 주장했던데 기업에 투입하는 공공근로자들을 감시 감독 잘 해 주시고 내년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금호강변에 잔디를 재배를 수익사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28분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257쪽 환경관리부터 276쪽의 자치단체 자본이전까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272쪽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권순보입니다. 차량선박비에 대해서는 청소차량 34대하고 내년도 썬, 수리, 세차, 오일, 유류대 관계를 포함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98년도 예산 때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98년도에는 3억6,532만원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썼는 것은 얼마나 썼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올해 남았는 금액은 현 상태에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러면 특수차에 유지비는 작년에 2억1,000만원 예산되었지요.?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나중에 추경에 해서 2억7,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2억1,000만원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매년 감사 때마다 차량유지비가 많이 든다고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올해도 역시 2억7,000만원으로 역시 같은데 유지비가 적게 들도록 99년도에는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273쪽 중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서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있는데 봉급이 15,740원인데 하루에 몇 시간 근무를 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일반 공익근무하고 동일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네.
돈수
서돈수위원
어떻게 생각하니까 조금 적다 싶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군 대신이니까 그렇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265쪽에 보면 환경미화원연봉임금이 있는데 피복비하고 전체 47명인데 상여금하고 보너스가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소방도로청소를 다 하지요.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가로 청소하는 것은 버스가 다니는 도로 정도입니다. 이면도로는 주민이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면도로에 지저분한 것이 많은데 청소가 말하자면 환경미화원을 증설해서 인원수를 증가시켜서 이면도로도 청소를 할 수 없는지 묻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지금 47명은 구청에서 하는 환경미화원이고 각 동별로 미화원하고 청소차가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이 청소관계가 이 예산하고 규격봉투를 판매해서하는 것은 완전히 23%밖에 안됩니다. 76%이상이 다른 비용으로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청소를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민간인에게 어느 정도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환경미화원이 '97년도부터 퇴직하고는 증원을 한 명도 안 했습니다. 퇴직금관계 때문에 그렇고 일시적으로 전부 민간위탁 하려면 퇴직금이 40억 이상 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용역을 줄 것으로 연구 중입니다. 환경미화원 증원관계는 실지 곤란하고 동에 주든지 아니면 공공근로사업자에게 줘서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관계는 그렇고 동에 이면도로는 각 동별로 관변단체이든지 새마을지도단체이든지 해서 스스로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청소하도록 홍보를 할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273쪽 환경미화원 교육에 5,000원해서 274명 2회인데 교육이 자체 교육입니까? 위탁교육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자체교육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초청강사는...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과거에는 초청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강사를 초청하면 수당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자체적으로 청장님 훈시정도하고 실무적인 것은 과장님 선에서 교육을 주로 안전사고가 많기 때문에 친철봉사 등 자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5,000원은 무슨 돈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그 분들 다과정도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 밑에 소각시설경학이라고 하는데 7대 같으면 300명 기준했는데 이것이 소각시설물 300명으로 해서 다른 예산을 보니까 이 예산으로 되겠느냐 싶을 정도인데 소각장까지 가려면 이 비용으로 될 수 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지금 칠곡에 시에서 건설할 예정인 소각장에 칠곡에 일단 아파트연합회 이 분들하고 부녀회 간부정도 해서 300명 정도는 실지 같은 모델이라도 우리나라에 설치된 데가 경기도 일산에 있고 수원에 있는 것이 현재 시범가동을 12월 달에 하는 것으로 나는데 두 번째 정도는 같은 모델과 같은 형편을 한 번 정도 갔다옴으로서 주민들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앞으로 요구할 사항이 견문을 넓힐 것으로 생각해서 잡았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시사업을 하는데 돈을 들이면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야지 시에 보조를 받을 경우는 없습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별도로 홍보비용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환경과리과에서 시비를 많이 보조받는 편입니다. 그런데 돈 얼마되는 것으로 저희는 저희대로 하고 시에서는 시대로 별도로 나중에 다시 홍보관계를 요구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적어도 차량 7대라고 하는데 실지 시비지원을 받아서 선진국에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예산을 반영해서 주민들에게 안목을 높여주고 선진시설을 보고 와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보는 눈을 키워 주어야 되는데 단지 여론무마용인지 사람 300명 데리고 와서 차라리 시쪽에 예산을, 여기에 어떻게 보면 주민협오시설인데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보다 많은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어떤 면에서는 기업도 일을 원활하게 하려면 기업차원의 지원이든지 뭐든지 해서 주민하고 밀착감을 형성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한 번 어떤 시설에 갔다왔다고 해서 전부 여론형성이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1차적으로 관내 300명을 견학시키고 난 다음에 2차적으로 시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자 몇 분하고 그리고 시공하는 회사에서 시하고 일본에 같은 형태가 있으니까 견학관계는 별도로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만...
성재
서성재위원
본 위원은 없는 살림으로 넣어 놨으니까 여기에 대한 시비지원을 받아서 주민들 눈을 띄게 할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시비지원관계는 2차적으로 해외에 가는 것은 시단위에서 건설회사하고 대표자 몇 분하고 2차적으로 구두로 협의를 보고 국내 가는 것은 견학을 하고...
성재
서성재위원
일단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시비지원을 더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269쪽 쓰레기봉투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쓰레기봉투제작은 일단 필요한 수량을 의뢰를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협동조합이 있는데 협동조합에 하는데 주고 금년에 한 것을 예를 들면 관내 신원산업이라고 산격동에 있고 침산동에 성경산업이라고 하는데 두 군데에서 하고 제광산업이라고 달서구에 있는 회사인데 일단 신원산업에서 95%정도는 맡아주고 했는데 봉투를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이 조달청의 수수료입니다. 이것을 평균으로 해서 봉투종류가 5리터에서 100리터까지 있기 때문에 종류대로 나열을 못했고 평균적으로 하니까 리터당 1원 10전이 먹힙니다. 그래서 가격을 내년도에 99년도 봉투제작에 필요한 수수료입니다. 사업장도 가격이 같습니다.
이각희위원
사업장에 것은 리터수가 크네요.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공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파란색이고 환경미화원들 쓰고...
이각희위원
그것이 수수료만 따지는 것이지요?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네.
이각희위원
검사를 한 번씩 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제품을 하면 검사를 바로 합니다.
이각희위원
왜냐하면 쓰레기봉투가 찢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매립되었을 상태에서 자연분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검사를 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검사를 못해봤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하고...
이각희위원
일련에 환경차원에서 하는데 검사를 해야합니다. 밑에 들어가도 잘 썩지 않고 약품이 비싸서 원가가 비싼데 제가 듣기에는 봉투제작해서 크게 안 남는다고 하는데 구태여 비싼 액을 많이 넣어서 빨리 썩도록 하는지 한 번씩 검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우리 구에 환경관리과에서 청소부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청소부분을 민간 위탁하는 것이 옳은지에 관해서 용역을 주신 것으로 아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9월 달에 경북대학에서 용역을 1,500만원으로 용역을 줬는데 현재 그 분들이 4개 파트로 갈라서 하는데 일반주택 1개 동, 공동주택 2개 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차를 타고 거리 재고 나오는 쓰레기량을 분석하니까 12월말까지 약속을 했습니다만 12월초에 한 달만 더 여유를 달라고 해서 1월말까지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도시위원회에 용역이 12월말에 나오면 2월 달에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한 달을 더 달라고 해서 3월 달 정도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사회도시위원회에 결과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작년에 가로휴지통 만들 때 몇 개를 만들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346개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대당 얼마 들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종류가 두 가지인데 처음에 한 것은 26만원짜리이고 뒤에 한 것은 30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346개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처음에 한 것이 너무 적어서 내년도 예산에 보면 가로휴지통 정비가 20%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파손되거나 그런 청소 작은 것에 대해서는 큰 것을 바꾸면 안됩니다.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제작을 새로 하는 것은 없고 주로 뚜껑이 없어지고 휴지 넣는데 스프링이 있는데 그것이 고장이 나고 한데 뚜껑 없어지는 것은 한 개 6∼9만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큰 것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김종문위원
앞으로 북구 내에 칠곡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쓰레기소각장하고 건설폐기물처리하는 것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이런 것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국·시비로 들어오는 것하고 구비로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조금 전에 견학도 좋고 한데 여기는 공무원, 의원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는 시설을 하기 전에 무슨 선택을 한다기 전에 견학을 하는 예산은 환경관리과에서 전혀 세워놓고 있지 않네요.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건설폐재중간처리시설은 입지선정을 하기 전에 담당자하고 국장님, 청장님이 해외로 갔다오고 국내도 갔다오고 의원님도 갔다오고 해서 그것은 다 섞어서 실천하고 있고 쓰레기소각장관계는 실지 사업인데 주민들이 협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대략 개괄적으로 알아야만 하니까 그래서 대구시에 있는 쓰레기소각장, 성서하고 매립장하고 각 동별로 10명씩 견학을 시켰는데 여기에 가는 견학비는 칠곡지구 아파트연합회...
김종문위원
견학 가기 전에 어차피 소각장을 만들 위치가 선정되어야 되고 예산도 있어야되고 그런 것 같으면 소각장에 건립되는 어떤 기종이 어느 회사에서 만드는 것이 다이옥신이 배출 안 된다든지 견학을 하고 검토를 해 봤느냐하는 것입니다.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저는 옛날에 견학을 목동에도 갔다왔고 현재 성서소각장도 경학을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설득력있게 답변이라고 하려면 먼저 가서 견학도 하고 이런 원리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절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들이 검토를 하고 소각장 문제는 맹세를 하는데 다이옥신이 배출이 안 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하려면 견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견학은 국내를 했지만 이렇습니다. 확실히 안 나온다는 데는 없습니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이하를 지켜야 하는데 운용하는데 따라서 운영이 부실하면 소각될 확률이 있지 싶은데 그래서 지금 시설하는 것은 그것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입찰을 봐서 업자는 결정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똑같은 기계가 설치된 곳이 서울의 목동하고 수원에 있습니다. 하기 전에 저희들이 견학을 해야 합니다.
김종문위원
견학을 하는 것도 좋은데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기 위해서는 견학을 해야 하고 칠곡에 버스 7대가 가는 것으로 하는데 식대 5,000원으로는 경비도 모자라지 싶습니다. 입찰 봤는 업체에서 반대여론도 많고 하면 특별지원을 받아서 잘못되면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되고 높아지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집니다. 그때는 거두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저도 그 관계로 시에 다시 절충해서 시에서도 하기 전에 한 두 번 정도는...
김종문위원
가기 전에 공무원들이 먼저 가서 실질적으로 확신도 하고 자신감도 가져야 이 분들을 데리고 가서 설득도 시킵니다. 그 여비는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일반여비이기 때문에...
이차수위원장
서성재위원님에게 드렸으니까 보충질문으로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공무원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주민이 한 번 겪어야 만이 현실을 볼 수 있는 식으로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이각희위원
275쪽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공동주택대행수수료가 금호하고 명성이라고 해서 주로 아파트단지인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쓰레기수거를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봉투판매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홍보를 할 때는 쓰레기 갔다 버리는 통이 있는데 그것을 관리실이나 있는데는 쓰레기봉투 넣어서 가져 넣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검은 봉지에 단속하는 사람도 없고 대행업체에서 보니까 톤당으로 달아서 하는데 주로 봉투가 많이 판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이각희위원님 말씀이 현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파트 공동주택에 나가보니까 평수가 넓고 다음에 부녀회활동이 잘 되는데 관리소장이라든지 엄격한 데는 자기 일처럼 잘 해주고 모아파트는 쓰레기통을 매일 가져가고 난 다음에 씻어서 엎어놓고 오후에 바로 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조금 못 사는 아파트에는 검은 봉투가 나옵니다. 현재 공공근로자하고 지도원 8명하고 공익근무요원 8명하고 5개조로 나누어서 우리 관내 동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순회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공동주택에 가거든 경비실 앞에 것은 잘 하는데 좀 떨어진 데는 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북구청이라는 모자를 쓰고 단속을 하면 홍보가 안 되겠느냐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도계몽을 우선적으로 하고 안 되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 인원수가 적습니다. 그언 것을 아파트마다 홍보를 해서 실지 자기들은 수수료만 받으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매립장에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재활용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부분에 자동차관리라든가 유지관리 거기에 기타 공과금이 총 얼마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바로 빼기가 곤란하고 청소관리하고 같이 되어 있어서 재활용하고 분리를 시켜야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부분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가서 합니다. 지금 재활용을 동사무소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거를 해서 선별장에서 선별해서 판매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네.
해용
박해용위원
판매하는 부분이 전체예산에 경비정도는 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안됩니다. 현재 그것은 폐기든지 고철이든지 그때마다 틀려서 현재 시점에는 금년도 팔았는 것은 1억8,000만원이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청소차하고 바로 하면 안 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혼합해서는 일이 안되어서 재활용으로 했는데 재활용차를 박해용위원님 질문대로 저희들이 파악은 안 해 봤는데 현재 동에 재활용차가 하루에 세 번 정도 순회를 하는데 세 번 정도 순회를 하니까 많이 남아서 그래서 앞으로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차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두 대를 줄였습니다. 매각은 안 되었지만 총무과에 매각의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줄이고 할 것입니다. 현재시점에서 쓰레기량은 줄어들었습니다. 돈 나가는 것으로 봐서 그렇고 한 동네에 3회 해서는 최하로 4∼5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회 하는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도 차를 세 대 정도 줄이면 그 기사하고 미화원이 줄어드니까 그래야만 적자에서 자기들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렇고 현재 재활용수거해서 판매를 하는데 아주 세발의 피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청소부분에서도 적자가 나고 재활용품에서도 적자가 나는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주위는 깨끗해지고 하는 것은 있겠지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청소행정은 저희들이 자기들 100% 할 수는 없습니다. 펑소행정은 서비스행정이고 우리 스스로 하면 최하로 적정선을 구비를 40% 투자하고 60%는 타 예산으로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봉투가격을 얼마나 더 올려야 합니까? 그러면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청소가 더 안되고 해서 어느 정도를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재활용부분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마다 동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구단위로 차가 계속 하루 종일 하는 식으로 예산 절감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예산을 줄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네.
이차수위원장
환경업부는 재활용이나 청소나 행정서비스이기 때문에 절대로 구단위에서는 흑자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40% 수준만 올라와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재활용은 정부차원에서 환경오염차원에서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수반됩니다만 앞으로 과장님이 게실 때 특히 환경오염의 주범인 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은 누차 본위원장도 구정질문에서 강조를 했습니다만 예식장 주변에 먹고 남은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다보니까 앞으로는 과장님이 예식장 주변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275쪽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금호하고 명성하고 12억인데 12억을 그분들 지불해야 되는데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를 한 차 가져가면 쓰레기차가 다닙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네.
규배
김규배위원
달아서 1톤에 얼마... 그 영수증을 받아와서 구청에서 책정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네. 이렇습니다. 지금 매립장에 가면 다 분배되어 있습니다. 차가 올라가면 거의 다 나옵니다. 이것을 붓고 내려올 때 또 답니다. 그 때는 공차가 나옵니다. 매달 한 번씩 쓰레기매립장에서 구청으로 통보가 옵니다. 어느 회사에 몇 호 차는 얼마 매립했다 통보가 오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을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주로 대행업체는 아파트지구에 해당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말이 12억이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98년도에는 14억인데...
규배
김규배위원
14억인데 돈이 남았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추경할 때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쓰레기량이 줄어들고 있고 대신에 재활용이 자꾸 불어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축산폐수하고도 자매결연을 시키고 자체에서 탈수시키고 하니까 양이 줄어들지 나오는 것은 같은데 내년도에는 서성재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민간위탁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전체 과로 봐서도 쓰레기문제에서 북구청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해서는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다른데 예산에 쓸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가면 당신들 월급 줄 것도 없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연 60억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청소 전체는 90억 정도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실무자가 잘못하면 자꾸 예산이 낭비가 되고 알뜰히 잘 해주면 굉장히 많이 삭감되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대행업체를 보면 차가 두 대인데 톤당 얼마로 결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회사를 하나 더 만들어서주면 톤당 더 낮춰준다든가 금방 계산하더라도 1억2,000만원이 두 회사에 들어가는데 엄청납니다.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네.
삼수
유삼수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이 금호, 명성 두 군데인데 과장님 이야기하듯이 이것을 달아서 얼마다라고 가상했을 때 민간위탁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만 수거해서 나가는 돈이 아닙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네.
삼수
유삼수위원
수거했는 톤당 가산을 한다 그러면 대형음식점에 음식쓰레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만 한다고 하면 대형음식점에서 이 분들이 수거를 했다면 구분이 안가지 않습니까? 달아서 청구만 하면 북구청에서 1억2,000만원이라는 것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분들 어떻게 감시감독을 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현재 운영을 하루에 식사인원이 100명이라든지 100평방미터 그 이상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청소차에는 못 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에서 기계를 설치를 라든지 아니면 축산물농가하고 계약하든지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도 매달 한 번 정도는 방문을 못하지만 되어 있는 집이 280개 집입니다.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수거를 합니다. 때문에 그 사람들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청소차라도 못 싣도록 하고 2005년도 되면 대구시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 못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홍보를 하고 음식물쓰레기 퇴비장 만드는 원인도 2005년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감시감독을 한다는 것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네. 하고 있는데 최하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상 나갑니다.
이각희위원
거기에도 공공근로자를 투입시키면 안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공공근로업무를 지도단속업무에 못 시킵니다.
이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은 예산서 232쪽의 보건부터 257쪽의 자산취득비까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먼저 북구에 백신이 얼마 배당되었습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유료가 4,000명, 무료가 520명, 그래서 4,500명 가까이 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몇 일만에 투입이 되었습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4,000명에 대해서는 유료는 이틀 반정도 접종이 완료되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몇 명씩 투입했습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40명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일하는 사람은...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그때는 예방접종실하고 진료실하고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두 줄로서도 문제가 있고 한 줄을 서도 하루 이틀 반만에 다 놓겠끔 조치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나흘만에 가니까 약이 다 떨어지고 없더라 전부 도둑놈이다 어떻게 갑자기 알고 했느냐 하던데 틀림없는 사실입니까?
다 놓고 난 뒤에도...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많이 연락이 오고 상당히 항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236쪽에 보면 의료업무수당이 있는데 의사전문의가 2명입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네.
삼수
유삼수위원
일반의사는 군의관으로 합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전문의라는 것은 전문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저의 말은 근무기간을 보건소에 있으면서 복무기간으로 인정합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의사가 보건서라든지 군의관을 하면 의무복부를 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아니고 전문의라는 것은 일반의사가 있고 전문의과정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전문의라면 내과전문의 자기의 특수한 자격을 수련해서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전문의 2명이 근무를 하고 일반의사 2명도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이 영구직업이냐는 것입니다.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보건소장은 일반직으로 4급이 채용되었고 마찬가지로 공무원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수당이 얼마 안 되는데 보건소에서 월급을 타먹고 시간외에 종합병원에 근무를 해서 이중적으로 월급을 타는 것은 보장은 없지만 어떻게 감시를 합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그것은 감시가 아니고 공무원복무규정에 보면 공무원은 타 업무하는데 이중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면직사유가 됩니다. 저희들 언론보도에 보면 지방보건의가 나와서... 저희들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우리도 보건의가 있느냐 우리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끝이 났는데 그것은 덜미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겸직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전문의는 전공과목이 무엇입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소장님은 산부인과전문의이고 뒤에 들어온 사람은 가정의학전문의입니다. 일반의는 전문의 안 따고 레지던트과정 거쳐서 하는 것이고 전문과정을 하려면 레지던트과정을 3년은 해야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일반의가 물리치료까지 겸합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전문의의 경우 토탈 급료가 얼마 됩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5급 호봉에 따라서 다른데 기본급에 의해서 추가로 수당을 더 지급하는데 5급 공무원은 기본급이 130만원이다 라면 의사들은 이 수당을 더 보태줍니다. 180∼190만원이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엑스레이 판독료라고 하면서 성인병검진 엑스선 촬영 판독수수료 242쪽입니다. 이것은 엑스레이 판독료가 전문의가 하는 것인데 이것은 급료말고 한 건 하는데 1,000원씩 더 지불합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규정에는 판독은 일반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 전문의가 있는 데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보는 것은 의사들도 보긴 보는데 결핵으로 판독되기 위해서는 판독전문의가 있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우리가 전문의가 2명이나 있는데...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전문의라고 하는 것은 엑스선 판독전문의...
해용
박해용위원
엑스선 기사입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기사도 아니고 판독한다는 것은 어디 병이 있다 나쁘다고 하는 것을 이것은 진단용방사선이라는 것을 촬영해 놓으면 이 전문의가 별도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해야지 다른 사람이 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이런 자격을 가진 전문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의가 있는 기관이 종합병원에 2명씩 있지 일반병원은 잘 없습니다. 거기서 의뢰해서 판독을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리고 현재 산부인과 전문의 한 사람하고 가정의학과 전문의하고 하는데 산부인과는 산부인과말고는 전문의가 아니니까 소홀하고 가정의학에 보건소에 진료 보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몰라도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처리를 다 합니다. 사실은 중병이라든지 전문으로 기계를 해서 하는 것은 종합병원에 가야 합니다. 보건소에 오는 사람은 일반적인 환자입니다.
이각희위원
241쪽 14번에 성교육용비디오테입이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구입을 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내년부터는 성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간호사로 하여금 성교육 교사용으로 교육을 마친 수료자가 있습니다. 그 분에 한해서 하는데 비디오로 하면 주로 학교에 통보를 해서 필요하면 거의 중·고등학교는 비디오설치가 다 되었는데 그것으로 교육을 시키고 상담실에 전화를 연결해서 직접 상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단체도 공급합니다.
이각희위원
올해 같으면 몇 건 정도...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올해는 안하고 내년도에 합니다.
이각희위원
243쪽에 자동차 6대가 있는데 승용차는 보건소장이 타십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업무용입니다.
이각희위원
소형화물은 무엇입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소형화물은 가정간호를 하는데 가정방문을 하는데 간호사하고 봉고 한 대있고 9인승이 한 대있고 포타 3대는 방역차량입니다. 소독기 적재해서 차로 소독하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방역차가 3대가 있는데 몇 번을 부탁해도 잘 안 오는데 내년에는 어느 동에서도 부탁을 하면 빨리 대체해 주시고 249쪽에 정액급식비라고 해서 8만원 해서 55명, 12월인데 우리 구청에도 나가고 있습니까? 보건소만 나갑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전 구청 직원들에게 후생복리차원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성교육자료를 구입해서 각 학교에...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해당되는 단체나 다 보급을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무슨 지침이나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성교육도 지역의료보호계획에 보면 있습니다. 저희들도 힘이 들지만 이런 것을 해서 성교육관계, 청소년탈선관계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탈선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고 탈선을 더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성교육은 성의 호기심이 유발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범죄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성교육을 해서 아는 것 같으면 호기심을 없앤다는 측면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각 학교에 구입을 해서 교육자재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보건소에서 해서 탈선이 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험한 일이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조기성교육을 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부르짖고 있고 성을 엄별시키고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이상한 호기심으로 가는 것을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조기성교육차원에서 지역의료보호계획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내년에 꼭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안됩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하나의 신규사업인데 성교육자격을 가진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상담도 하고 필요한 초·중·고등학교에 공급을 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위험한 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각희위원
보건소에 약품을 구입하는데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합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입찰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보통 약품은 단위가 많기 때문에 1기분에 한 번씩 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규칙에 의해서 수의계약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각희위원
소장님도 관여를 합니까?
엑스선촬영기 신형을 한 대 구입하는데 그것도 조달구입합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자료가 엑스선진단기라고 해서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간접촬영기이고 한 대는 직접촬영기입니다. 직촬기는 사진이 바로 나오는 것이고 간촬기는 필름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가고 난 뒤에 두 번 고장이 났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대정도 어렵고 하니까 지나가면 안되겠느냐 싶었는데 고장이 두 번 났는데 간촬기가 10년 되었는데 구형이 되어서 부품자체가 공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 나오는 중고를 구해서 깎아서 맞추어서 할 형편이라서 고장난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담 못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촬기를 3,000만원으로 국산입니다만 하나 구입을 해야지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느냐 아니면 물의가 생기리라 봅니다. 11월 30일 현재 11,000건 정도 촬영하는데 직촬기는 그렇게 안 많습니다. 간촬기로 해서 의심이 있다 싶으면 직촬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기계로 내년도 민원을 수용하기는 불안하고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올렸습니다.
이차수위원장
과장님, 보건소에도 사환이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사환은 없고 일용직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어떤데 씁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소장실에 있는 아가씨가 사환이고 일용직 하나는 물리치료실에, 정규직이 되면 나중에 없어지겠습니다만 혼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조를 하도록 합니다.
이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의회사무국과 도시국소관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