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이흥만 의원 발언
흥만
이흥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대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사무과장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종대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터 위원장에 박화서 위원, 간사에 정태권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금산군수로부터 ’98년 11월 30일 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5일 ‘98제3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이종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98년도제3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98제3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제3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중현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중현입니다. 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세계화, 정보화라는 문명사적 변화에 적응하면서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세계는 정부개혁과 산업기반 개편 구조조정 등 급변하고 있는 이때, 우리 사회는 6.25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IMF경제 위기와 함께 비록 가난하여도 마음만은 항상 여유를 잃지 않았고 항상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민족고유의 공동체의식 또한 사라져 가는 등 한 마디로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로는 곤란하다는 판단 아래 ?제2의 건국? 운동이 제창되고 이 운동을 이끌어나갈 추진위원회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의 건국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위원회는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회에 군수가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3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직에 재임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됩니다.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련법령 발췌입니다. 1.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 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및 추진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직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음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윤중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의원
위원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의원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두는 것은 찬동합니다. 구성을 보면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고, ②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했는데 1. 부군수 2. 군의회 부의장 3. 교육청 학무과장 4. 경찰서 경무과장으로 위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당연직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네. 당연직입니다.
병주
곽병주의원
당연직으로 했을 경우에 효율성과 자율성이 저해되지 않을까 걱정되고 국민운동으로 승화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의 생각에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의원 없음) 우선 답변해 주세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곽병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는 전문지식을 갖춘 행정공무원 또는 기타 공무원이 30%, 민간인이 70% 범위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원활한 추진위원회가 운영된다고 보고 그런 지침을 받은바 있습니다. 우리 군 단위에서는 큰 기관이라고 해야 군청, 경찰서, 교육청 기관은 그렇습니다. 그 기관에서 같이 동참하는 뜻에서 당연직 한 분씩을 두고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문제점들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도록 정부 조례 준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민간인이 전 위원이 되는것 보다 거기에 따른 해당 관련 공무원들이 위원이 같이 되어 위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이 되도록 배려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것이 타당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곽병주 의원 거수)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의원
그렇다면 이 조례안 제3조 제3항에 1호에서 4호까지는 당연직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어야 하지 않습니까?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하세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당연직이라는 명문이 없어도 여기는 직위를 명시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용 의원 거수) 한규용 위원님!

한규용의원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들중에서 몇명이나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해 주세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당연직으로 부군수님, 교육청 학무과장, 경찰서 경무과장 간사로 자치행정과장, 행정담당이 공무원으로 들어갑니다.

한규용의원
우리 군 행정공무원들 중에서 몇명이나 들어가느냐구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부군수님과 자치행정과장과 행정담당 3명이 들어갑니다.

한규용의원
알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서 의원 거수) 박화서 위원님!
화서
박화서의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법 조항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해 주세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모든 조례가 그렇습니다만 어느 위원회 조례도 정치적인 목적을 두고 정한 조례는 없습니다. 이 조례도 어느 정당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명문에 없습니다. 여기 넣는것 자체가 모순된 것으로 조례 규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 문제는 아마 군에서 위촉하고 행정기관에서 하는데 무색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모색하고 운영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보충 질의 있습니까?
화서
박화서의원
오해 소지가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데 슬기롭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