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서 의원 발언

기획정보실장 박범인입니다. 존경하는 박화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의 편성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병철입니다. ‘98제3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까지 ‘98제3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자체사업중 군도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10억이라고 말씀하실 때 지방채로 조달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이것이 추가 지방채 아닙니까?

맞습니다.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해야만 하는가 걱정이 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군도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성하고 남일, 남이 3개 지역의 도로인데 여기에 대한 시급성을 해당 주민들이 강력하게 제기했고 여기에 대한 것을 지난 10월달에 재검토한 다음에 시급성을 인정해서 지방채 사업으로 도로 확포장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98본예산 편성할 때 계상이 안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급한 문제라면 애초 계획을 세워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할텐데 추가로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텐데요?

이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 되겠고요. 정태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방채 규모의 증액부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반적인 재정운영 계획하에서 상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무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 지침이 있습니까? 각 군마다?

채무 비율을 산정하는 공식이 있는데 금산군의 경우에는 채무율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20%까지 허용됩니다. 채무율을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우리 군이 지방채를 할 수 있는 20%의 채무비율을 허용받고 있는데 현재 약 8.9% 범위내에서 채무 규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채 발행한 금액은 ‘98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12월 15일 현재로 갚아야할 잔액이 원금, 이자 합해서 약 236억정도 됩니다. 원금이 169억정도 되고 이자가 66억정도 됩니다.

금년에 발행한 것이 얼마냐구요.

금년도는 32억 7,000만원입니다.

걱정이 많이 되어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1회추경 예산 확보된 것이.... 1차 추경을 몇월 몇일 했죠?

8월 30일입니다.

8월 30일 1차추경해놓고 많지도 않은 조그만 사업이 명시이월로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몇일을 넘어 추경하는 것은 전부 삭감을 시켜야 할것 같아요. 예산 세워봐야 전부 명시이월인데 예산 세울 필요 없잖아요? 1차 추경이 8월 30일이면 적어도 4개월 정도 기간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전부 이월해 주어야 합니까? 이치대첩지 학술용역같은 것은 용역비를 세워놓고 지금까지 명시이월 시키려면 뭐하러 세웠어요? 이번에 근본적으로 10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까지 두드려 맞추는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1차추경때 세운 예산을 지금에 와서 빛을 얻어서 두드려 맞추려면 차라리 이 돈을 전부 삭감시키는 것이 안 낫겠어요?

8월 30일 추경이 성립되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변명같은 말씀입니다만 8월에 저희 관내에 집중 호우가 발생하여 토목직 직원들이 수해복구를 위한 설계사업에 투입되다 보니까 바로 추경 성립이후 본격적인 사업을 연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부분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은 보조금이 저희한테 늦게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이월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에게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예산 운영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태고교 확장같은 것, 남산 도시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4,000만원, 후곤천 날개벽 개량공사 8,400만원 이런 것이 지금까지 1회추경 예산에 확보해 놓고 전부 다 넘어가고 있어요. 어차피 안되게 생겼으면 전부 삭감을 시켜서 빛 얻지 말고 다른데 재원을 활용하는게 안 낫겠느냐 말예요. 차라리 내년도 본예산 사업에 세우는게 낫지, 하수도 포장공사 2,500만원짜리 많기나 하면 모르겠어요. 적은 것인데.... 농어촌 생활용수 이용시설 공사같은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본예산 사업으로 봐지는데 농업용 배수로사업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이런것도 본예산 사업으로 세워놓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전부 이월시키고 있어요. 본예산에 세워도 절대공기부족, 6월에 세워도 절대공기부족 어디까지 예산을 세워야 합니까?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지금 말씀 중에 자체사업으로 남아있는 것 중에 당초에는 국.도비 보조금이 있었는데 국.도비 보조금이 삭감되면서 나중에 자체사업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80여건에 대한 모든 이월사업에 세세한 내역을 보고 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구요. 지금 지적하신 일부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있는 선원3리 하수도 공사같은 것 1,500만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1회추경때 예산이 확보됐다 한다면 이것은 자체 면에 맡겨도 벌써 끝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게 전부 이월되어야 합니까? 더군다나 읍면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저희가 노력을 게을리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토지승락 이런 부분이 해결 안된 부분이 있구요.

본 위원이 추경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정말 기가막힌 내용이예요. 10억을 빛을 얻어서 댐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전부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을 시키고 있어요. 예산은 예산대로 사장시켜 가면서 빛을 얻어 댐방하고 살림살이가 이렇게 되면 무슨 살림살이가 되겠습니까?

명시이월사업을 한다고 해서 모든 업무를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8월달에 사업발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상되는 공기가 4개월이 넘어가면 내년도에 가서 완공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명시이월 해서 하게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실장님, 1,500만원, 2,000만원짜리가 무슨 4개월이 걸리겠습니까? 1회추경이면 충분히 해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이야기지, 본 예산에 세웠어도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은 이월시켜도 당연하죠.

그런 여파도 있고 제일 큰 것은

존경하는 박화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99년도 수정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양여금 변경에 따른 조정과 기 계상된 예산만큼 과목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예산 과목이 조정되는 사업추진에 원할을 기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취지를 깊이 아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기획정보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전리 쓰레기매립장 주변 도로포장 1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 지금 복수면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일 여기 와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는 어떤 사업도 투자가 안된다는 말씀인데 복수면 같은 경우에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예산 2억이 서있는데 형평성이나 모든 것을 감안할 때 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 3회추경에 양전리 쓰레기매립장 주변 도로포장 1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추경으로 돌리는 사업이라구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민등록 일제갱신 카드발급에 5,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갱신카드 발급을 안한다는 얘기인지?

이것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국가시책이 변경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주민등록 일제 갱신을 하려고 했는데 국가시책에 의해서 사업을 연기했습니다. 언제 시행한다는 것은 못은 박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 5,500만원 감액된 것을 가지고 대신 주민등록카드 발급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