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14일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12월15일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조직으로 구조조정하기 위한 기구 및 정원 감축 이후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하여 지난 10월1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 정원관련 조례, 규칙모델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3조]에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안 [제4조]에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기타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며, 안 [제5조]에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구지방 공무원정원조례에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 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기구정원관련조례 규칙 모델표준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개정 조례안 [제2조2항]에 보시면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이라면 사무국장 이하 전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업무적으로는 어떤 업무를 지휘 감독을 받습니까? 의장의 지휘를?

[제2조2항]에 보면,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아마 전 분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무국의 직원들의 인사권은 집행부서의 책임자가 인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사권 빼고 나면 업무를 지휘 감독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사무국이라는 것은 사실상 집행기능하고 의회기능하고는 업무분장이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기능은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인사이외의 모든 복무관계는 의회사무국의 의회의장의 명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과 사무직원들이 의장결재 말고 다른 집행부서의 결재 받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집행부의 결재라기보다는 협조정도는 가능하지만 결재 라인은 없습니다.

문서상에 결재 받는 것은 의장 말고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의장님이 계시는데 의장님은 지금까지 6개월 의회운영을 해오시면서 우리 사무국에 혹시 의장님의 지휘 감독을 안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참고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인사권이 의장추천을 받아서 인사권자가 집행부에서 인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도 내가 추천한 분을 인사를 안 해준 일은 없었습니다. 먼저 인사 때 반영은 다 되고 있습니다.

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62페이지 의회수첩 제작하는데 132만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전에 수첩 받은 것 있는데 바로 그것입니까? 또 새로 수첩을 만드는 겁니까?

그것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계장들하고 얘기했는데 이게 과거에는 의회의원수첩을 만들면서 공통경비에서 지출했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불법입니다. 그래서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공통경비로 집행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예산에 얹었습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캐피탈]차량이 소요연한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91년3월에 샀는데 원래가 기간이 5년인데, 작년에 내부지침으로 6년 이상 써야 교체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얹었다가 삭감됐습니다.

그럼 내년 중에 교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99년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사정이 어렵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차를 쓸 수 있으면 굳이 교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쓰는 대로 한번 써보고 최악의 경우에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또 차량을 이번에 교체를 할 때에 소형승합차로 12인승 내지 15인승 소형승합차로 업무용차량을 바꿔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는 현장방문 위주로 의정활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기동성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소형승합차로 교체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원래 행자부에서 각 기관별로 정수를 줄 때 의회는 어떤 차 종류에 몇대, 이런 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받아있는 것이 의장 의전용 하나, 그 다음에 사무국에는 소형 내지는 중형 승용차 1대가 정원으로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행자부의 어떤 방침을 받아봐야 되지 일방적으로 곤란합니다.

타시.도 의회방문을 했을 시에 버스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유독 우리만 현재 우리 위원들 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왕 차를 교체할 것 같으면 우리 실정에 맞게 소형승합차를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회의록작성 전산프로그램 구입했는데, 국장님 전산프로그램은 우리 전산계에서나 프로그램 못 만듭니까?

못 만듭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못 만듭니다.

우리 구 전산계 직원들이 그 정도 실력도 없습니까? 회의록 작성정도 같으면 프로그램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 싶은데요?

안 그래도 아침에 그 문제 때문에 컴퓨터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우선에 빌려와서 쓰고 있는데, 그 안에는 회의록작성 전산프로그램 뿐 만이 아니고 12가지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개발해 놨는 게 의원 각종 활동사항을 정리하는 프로그램하고 하여간 의회의원들 활동사항에 대한 걸 할 수 있는 프로그램 12가지가 있습디다. 저도 안 그래도 총무과에 있는 전문 전산프로그램 개발하는 친구를 오늘 아침에 불러서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는 이걸 못 만든답니다. [배이직]쪽에 전문으로 배워야 만이 만들수 있다고 합디다. 이걸 12가지를 개발 했는 걸 40만원정도 주고 산다면 비싼 게 아니다. 누가 개발했느냐 하면, 중구에서 전문으로 하는 친구가 개발 했는 걸 우리가 가지고 와서 쓰고 있습니다.

63쪽에 제2회의실 노후앰프 교체하는데 제2회의실 앰프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92년도에 설치했는데 오래 됐습니다. 약 7년 넘게 쓰고 있는데, 우리가 늘 이용하는 이석준씨 얘기를 들어보면 고장이 자주 난답니다. 그래서 고장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고 출력도 불량해지고 잡음이 많이 발생하고 녹음자체도 잘 안 되는 결점이 잘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 계상 하기 전에 제가 여기 온지 겨우 두달 됐습니다마는 쓸 수 있으면 고쳐 써야지 예산에 자꾸 올리느냐고 하고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취급하는 전담자가 이것 가지고는 못하겠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부득이 얹었습니다.

우리 앰프는 단순히 앰프시설하고 녹음시설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게 필요한 게 있습니까?

지금현재 쓰고 있는 것도 밑에 2층의 예비용을 가지고 올라가서 고장이 나서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산절약 차원에서.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한번도 앰프가 고장난 적이 없었는데요?

박위원님이 예산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이 문제는 제가 처음에 와서 제일 반대 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안 할 수 없느냐? 그런데 도저히 교체 안 해주고는 담당자가 나중에 에러가 나면 국장님,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얘깁니다. 도저히 안 갈면 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