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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춘일 의원 발언

제72회 제6차 제3대 72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7

최춘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일

최춘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계속)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4일 간에 걸쳐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의문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의문이 있으신 부분에 대하여는 사심을 버리고 구민 전체가 이익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성 예산보다는 행사성 예산, 경상적경비 에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에게 두 가지만 협의하고 합의점을 찾은 후에 축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가 되었습니다만 어제 4일간에 걸쳐서 실과별로 물품구입비가 맞지 않는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름은 2,000원, 현상은 500원, 인화는 3×5는 200원, 5×7은 700원으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발언요구) 예, 김우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김우상 위원입니다. 인화대는 실질적으로 돈을 안 들여도 할 수 있다는데 돈을 올려놓은 이유가 뭡니까?
춘일

최춘일위원장

본위원장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우상

김우상위원

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지적을 했잖아요. 교통과 같은 데는 필름이 1,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600원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하 가격이 있는데 2,000원으로 맞추는 것도 그렇고, 인화대는 안 줘도 되는데 주는 것도 그렇고요.
춘일

최춘일위원장

인화가 아니라 현상입니다. 그러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 의회사무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10만원 중 21만원을 삭감하고 189만원으로 하고 43쪽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 중 70만원을 삭감하고 630만원으로 하고 45쪽 상임위원회실 및 위원장실 냉·온풍기 설치 1,33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52쪽 정책연구자료수집 및 기록보존 현상 6만원 중 3만원을 삭감하고 3만원으로 하고 52쪽 인화(5×7) 28만 8,000원 중 3만 6,000원을 삭감하고 25만 2,000원으로 하고 56쪽 청년간부회의 급식비 336만원 중 168만원을 삭감하고 168만원으로 하고 57쪽 청년간부회의 연구토론회 340만원 중 170만원을 삭감하고 170만원으로 하고 58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870만원 중 287만원을 삭감하고 2,583만원으로 하고 66쪽 기관공통 경비 중 수용비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으로 하고 66쪽 기관공통경비중 급량비 8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고 400만원으로 하고 67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95만원 중 59만 5,000원을 삭감하고 535만 5,000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입니다. 7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20만원 중 182만원을 삭감하고 85쪽 야외공연 무대설치 3,200만원 중 1,600만원을 삭감하고 1,600만원으로 하고 86쪽 미술품 구입비 500만원 중 5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107쪽 민방위 교육 훈련 기록보존 현상 12만원 중 6만원을 삭감하고 6만원으로 하고 118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510만원 중 651만원을 삭감하고 5,859만원으로 하고 119쪽 시책업무추진비 4,655만원 중 465만 5,000원을 삭감하고 4,189만 5,000원으로 하고 123쪽 바르게살기협의회 구협의회 8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고 400만원으로 하고 124쪽 바르게살기협의회 동협의회 2,125만원 중 1,062만 5,000원을 삭감하고 1,062만 5,000원으로 하고 126쪽 민원서류접수발급 정보시스템 구축 153만원 중 15만 3,000원을 삭감하고 137만 7,000원으로 하고 126쪽 민원서류접수발급 정보시스템 구축 시설비 404만 5,000원 중 40만 4,000원을 삭감하고 364만 1,000원으로 하고 126쪽 프린터 헤드 330만원 중 33만원을 삭감하고 297만원으로 하고 126쪽 프린터 현상기 3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고 270만원으로 하고 127쪽 NT Sever 2,232만 4,000원 중 223만 3,000을 삭감하고 2,009만 1,000원으로 하고 127쪽 Client PC 1,430만원 중 143만원을 삭감하고 1,287만원으로 하고 127쪽 HVB 80만원 중 8만원을 삭감하고 72만원으로 하고 127쪽 프린터 180만원 중 18만원을 삭감하고 162만원으로 하고 127쪽 스캐너 166만원 중 16만 6,000원을 삭감하고 149만 4,000원으로 하고 127쪽 모니터 198만원 중 19만 8,000원을 삭감하고 178만 2,000원으로 하고 127쪽 모니터 분배기 18만 3,000원 중 1만 9,000원을 삭감하고 16만 4,000원으로 하고 127쪽 모사전송기 교체 292만 6,000원 중 29만 3,000원을 삭감하고 263만 3,000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입니다. 139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10만원 중 21만원을 삭감하고 189만원으로 하고 140쪽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시상품 500만원 중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입니다. 147쪽 자동차 화물차(10t 이하) 178만 8,000원 중 158만 2,000원을 삭감하고 20만 6,000원으로 하고 147쪽 승용차(2000cc 이하) 88만원 중 44만원을 삭감하고 44만원으로 하고 147쪽 특수차량대행 47만 3,000원 중 15만 8,000원을 삭감하고 31만 5,000원으로 하고 151쪽 결산검사위원 수당 5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300만원으로 하고 151쪽 결산검사위원 여비 100만원 중 40만원을 삭감하고 60만원으로 하고 153쪽 냉각탑 소독약 구입 100만원 중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158쪽 청사내외벽 도색 317만 2,000원 중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164쪽 민원실 도서구입비(주간지) 240만원 중 60만원을 삭감하고 180만원으로 하고 164쪽 민원실 도서구입비(월간지) 216만원 중 81만원을 삭감하고 13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총괄입니다. 178쪽 자동차세 100만 1,000원 중 6만 9,000원을 삭감하고 93만 2,000원으로 하고 178쪽 차량점검 수수료 98만 4,000원 중 6만 8,000원을 삭감하고 91만 6,000원으로 하고 179쪽 차량보험료 806만 2,000원 중 55만 6,000원을 삭감하고 750만 6,000원으로 하고 179쪽 업무용 호출기 사용료 278만 4,000원 중 38만 4,000원을 삭감하고 24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199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10만원 중 21만원을 삭감하고 189만원으로 하고 199쪽 사회복지 시책추진비 2,100만원 중 210만원을 삭감하고 1,890만원으로 하고 203쪽 점자유도블럭 설치 3,233만 3,000원 중 3,233만 3,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203쪽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설치 5,035만 8,000만원 중 5,035만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03쪽 장애인 휠체어 60만원 중 30만원을 삭감하고 30만원으로 하고 204쪽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4,000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하고 3,200만원으로 하고 208쪽 거동불편 노인 장애인 지원 2억원 중 4,820만원을 삭감하고 1억 5,18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219쪽 배출업소 단속 및 국토청결운동 사진기록 인화 현상 12만원 중 6만원을 삭감하고 6만원으로 하고 229쪽 재활용품 선별창고운영 인부임 6,261만 3,000원 중 1,781만 3,000원을 삭감하고 4,480만원으로 하고 234쪽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공무원) 500만원 중 250만원을 삭감하고 250만원으로 하고 236쪽 시간외근무수당 3억 6,640만 5,000원 중 4,405만 5,000원을 삭감하고 3억 2,235만원으로 하고 241쪽 장기근속수당(5년 이상 10년 미만) 180만원 중 60만원을 삭감하고 120만원으로 하고 241쪽 가족수당 576만원 중 36만원을 삭감하고 540만원으로 하고 241쪽 특수업무수당 660만원 중 60만원을 삭감하고 600만원으로 하고 242쪽 정액급식비 1,056만원 중 96만원을 삭감하고 960만원으로 하고 242쪽 직급보조비(8, 9급) 540만원 중 108만원을 삭감하고 432만원으로 하고 242쪽 교통비 1,320만원 중 120만원을 삭감하고 1,200만원으로 하고 242쪽 시간외근무수당(7급) 785만 1,000원 중 71만 4,000원을 삭감하고 713만 7,000원으로 하고 242쪽 연가보상비 640만원 중 40만 3,000원을 삭감하고 599만 7,000원으로 하고 242쪽 월액여비 528만원 중 48만원을 삭감하고 480만원으로 하고 244쪽 차량비 3억 8,835만 8,000원 중 5,825만 3,000원을 삭감하고 3억 3,010만 5,000원으로 하고 246쪽 국민연금 1억 7,274만 6,000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 4,274만 6,000원으로 하고 247쪽 환경개선부담금 1,351만 6,000원 중 31만 4,000원을 삭감하고 1,320만 2,000원으로 하고 248쪽 검사료 161만 3,000원 중 5만 7,000원을 삭감하고 155만 6,000원으로 하고 249쪽 건강진료비 556만 6,000원 중 2만 3,000원을 삭감하고 554만 3,000원으로 하고 249쪽 일반관리비 2억 7,488만 9,000원 중 2,779만 9,000을 삭감하고 2억 4,709만원으로 하고 249쪽 이윤 2억 9,007만 5,000원 중 3,223만 2,000원을 삭감하고 2억 5,784만 3,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 위생과입니다. 253쪽 일반운영비 불법무허가업소 봉인인쇄비 80만원 중 40만원을 삭감하고 40만원으로 하고 253쪽 행정처분업소 게시문 인쇄비 80만원 중 40만원을 삭감하고 4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265쪽 일반운영비 수박포장재 개선비 1,380만원 중 120만원을 삭감하고 1,260만원으로 하고 265쪽 일반운영비 수박품질검사 수수료 450만원 중 150만원을 삭감하고 300만원으로 하고 269쪽 재료비 쥐잡기사업 약품구입비 5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3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286쪽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10만원 중 21만원을 삭감하고 189만원으로 하고 286쪽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만원 중 35만원을 삭감하고 31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입니다. 307쪽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초과) 40만원 중 40만원을 삭감하였고 307쪽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초과) 56만원 중 56만원을 삭감하였고 307쪽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 참석수당(초과) 64만원 중 64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311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10만원 중 21만원을 삭감하고 189만원으로 하고 311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100만원 중 210만원을 삭감하고 1,890만원으로 하고 312쪽 식목일행사 인부임 279만 2,000원 중 279만 2,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314쪽 재해위험 수목제거 200만원 중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315쪽 기존 산책로 시설물 보수 8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고 4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324쪽 노상적치물 및 도로관리 현장 조사 사진대 인화(5×7) 28만 8,000원 중 3만 6,000원을 삭감하고 25만 2,000원으로 하고 326쪽 반사경 설치 4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2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375쪽 전산용역유지보수비 소프트웨어 576만 8,000원 중 429만 6,000원을 삭감하고 147만 2,000원으로 하고 375쪽 전산용역유지보수비 하드웨어 377만원 중 117만 8,000원을 삭감하고 259만 2,000원으로 하고 376쪽 데이터 구축비 1억 2,552만원 중 1억 2,552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376쪽 인건비 4,307만 6,000원 중 4,307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377쪽 부대경비 587만 4,000원 중 587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405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불법주정차단속 현상 84만원 중 42만원을 삭감하고 42만원으로 했습니다. 방금 낭독하여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낭독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을 심사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