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7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영희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안건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의는 우리 도의원님들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으로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중있게 다루어야 함은 물론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 점을 특히 상기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제출한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래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래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시는 사항과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이 얼마인지, 또 애시당초 목표금액은 얼마였는지, 꼭 이자만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원금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또 실제로 농어촌 진흥기금이 우리 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도에도 있는데 타 도의 상황은 기금이 얼마만큼 조성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이자만을 가지고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산물 유통 가공 분야에까지 진흥기금을 개정하고자 조례중에 있는데 그렇게까지 꼭 지금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또 개인에서 법인으로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조성된 진흥기금을 가지고 과연, 부족할텐데 사업실시 범위를 꼭 확대할 필요성은 있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한 가지만. 지금 원안하고 개정안을 볼것 같으면 금방 송민구 위원이 말씀하신 6조에 농수축산물 유통사업 및 가공사업 해 놓고 그 뒤에 진흥기금 지원금액은 9조 5항에 보면 다시 신설한 부분인데 1인당 5,000만원 이내 1지역 1명품 사업 개소당 이것인데 법인에 대해서는 자산 금액의 20% 이상이라고 하니까, 자산이라는 것은 기금 원금까지 포함한 금액을 얘기하는 것인지, 법인에 대해서는 자산액의 20% 이내로 지원을 해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산이라는 것은 원금의 자산 아닙니까? 그러면 원금도 법인에 대해서는 준다는 얘기 아니냐는 얘기죠.

그것은 법인이 예를 들어서 법원에 등록한 자산의 20%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인이 자산의 20%까지?

예.

특정 어디를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법인에 대해서 한계를 그어놓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용해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같이 어느 특정 법인에 대해서는 자산의 50%도 지원해 주고, 어느 법인은 10%만 주고, 이런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이라는 것이 외형자산은 많지만 내부적인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 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실 법인체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자산의 20% 정도까지만 지원해 준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이따가 하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고 정회를 했다가...... 송민구 위원님 추가하실려고요?

예.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의 금리는 몇%인지 또 실제로 지원되는 거치상환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어촌진흥기금이 시군에서도 조성이 돼서 우리 농어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일부 시군에서는 약 3%의 이자를 받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도 실제 그 이상의 이자를 받는다라고 하면 선정과정에서는 꼭 필요한 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정은 하되 금리를 대폭 인하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선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의위원회를 도 조정위원회로 대행하지 말고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느냐, 두 번째로 도에서 관장하는 사업과 시군 관장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라고 말씀이 계셨고, '98 사업 시행시 효과 문제점 또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과 위원의 심의횟수, 긴급지원시 불합리한 점은 어떤 사항이 있느냐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1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다만 긴급 지원시 불합리한 점이나 또 도정위원회에서 대행하면서 불편하고 불공정한 그런 점은 없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지적내용이 민간인이 참여해서 좀더 공정한 운영을 해 달라는 내용으로 알고 앞으로 검토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도에서 직접 관장하는 사업이 무엇이고 시장군수가 관장하는 사업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관장하는 사업이라 하면 도에서 출연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장과 도민이 직할사업소에서 허가권이나 감독권을 갖고 있는 사업장을 염두에 두고 조문을 작성하였습니다만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내용대로 명확한 구별을 위해서 명문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운영에 혼란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과 문제점에 대해서, 효과로는 소득사업 지원을 통한 소득향상이고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 진흥기금 규모 또 목표금액, 타 도 기금조성 현황, 이자만으로 사업을 하는데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또 농산물 유통분야라든지 개인에서 법인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진흥기금 금리, 지원요령, 금리를 내릴 용의는 없는지 등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98년 12월 15일 현재 진흥기금 적립금액은 총 134억3,900만원이며 내용별로 보면 도비 출연이 64억1,700만원, 시군비 출연이 7억원, 행정자치부 교부금 6억원, 지역발전 협력금이 20억2,500만원, 이자수익이 36억7,700만원 등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당초 기금 목표금액은 200억원이고 타 도에서 조성한 기금 현황은 경기도는 도세가 저희하고 비교가 안됩니다마는 268억이고 전북은 50억, 전남이 430억, 경북이 351억, 기금현황은 그렇고 이율은 대개 3 8%까지 각 시도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은 거의 시 도가 5%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자만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으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원금 사용시는 기금이 축소되기 때문에 현재 이자수입만으로 운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 가공 분야라든지 개인에서 법인으로까지 확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림부 국책 정책방향이 유통 가공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가시책과 같은 차원에서 유통분야까지 확대를 하게 됐고 또 앞으로 소득증대는 생산보다는 유통분야가 혁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까지 확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영농이 개인보다도 법인형태로 추진되는 사항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까지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법인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지원 기준은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인당 5,000만원 이내로 하고 1지역 1명품 이것은 행자부에서 사업소당 1억원이 교부세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하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3년 균등상환에 대출금리는 12% 중 5%는 농가부담으로, 7%는 기금에서 이차를 보상하고 있고 1지역 1명품 경우만 농가부담 2%에 기금에서 이차보상 1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리 하향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도내에서는 공주시에서 지금 3%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진흥기금 지원시에도 농업 정책자금 금리가 5%고 현재 타 시도에서도 운영하는 것이 3 5% 정도까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목표한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5%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업 재해로 인한 상환유예 등에 어떤 필요성,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면서 한가지만,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결국 농어촌 진흥기금은 목표대로 목표액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 동안은 다소 소홀했지 않느냐, 또 타 도의 형평을 보더라도 우리 충남도가 농도이고 당연히 농어촌진흥기금이 200억 목표달성이 됐어야 될텐데 그 부분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는 원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금을 모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적어도 50%는 저금리로 농업인들에게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논다면 그것은 이자에 대한 수입은 지금 말씀대로 크게 없다 할지라도, 지금 금융기관이 예치한 것보다 적다 할지라도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아주 넓어지지 않겠느냐 즉 50억원 정도만이라도 저금리로 농업인들에게, 지금 조례에 있는 내용 그대로 지원을 해 준다면 아주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결국 원금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 하나만 더 궁금한게 있어요. 지역발전 협력금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20억원 정도가 그렇게 충당이 됐다는데 지역발전 협력금은 어떤 것을 말씀 하시는 것인지 그것만 좀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골프장 같은 인허가시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원금,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금 목표액을 아직까지 밑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저도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앞으로 다만 경제난 여파가 조금 지난 다음에는 기금 확충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민한테 직접 융자금을 지원할 수 없느냐, 그런 문제는 저희가 기금 운용실태라든지 앞으로 기금 확보 상황을 봐가면서 그런 방안도 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상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정용해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개정조례안 제9조 제1항의 단서에서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은 조성된 기금범위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를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자구누락분을 포함하여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은 동 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로 자구수정 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정용해 위원님으로부터 개정조례안 제9조 제1항의 단서에서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은 조성된 기금범위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를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자구누락분을 포함하여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은 동 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범위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로 자구수정 하시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와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용해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고 정식 의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용해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용해 위원님이 동의한 개정조례안 제9조 제1항의 단서에서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은 조성된 기금범위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를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자구누락분을 포함하여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은 동 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 범위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로 자구수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 중에 수정동의안이 처리된 사항과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내용 그리고 제안자가 각종 심의절차를 거쳐 제안하게 된 점을 감안하시고 농림수산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심도있는 심사에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영희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7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