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훈 의원 발언
김훈위원장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위원여러분께서 4일 동안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 그리고 신중한 검토를 하여 1차, 2차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최대 존중하고 위원간 충분한 상호 협의를 하였으며, 소수의견도 마지막까지 청취하여 결정된 예산안에 대해 최종 검토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99년 본예산에 대하여 최종의결 도중, 개인적으로 다소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결기구로써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만하게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점 위원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 본예산안 심사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서 추가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켰으므로 보충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360페이지 시민 휴식공간 조성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총무국장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박상열입니다. - 저희 소관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 시민휴식공간조성은 저희들이 우리 시 본청 앞에 지금 조경을 했습니다만은 민원실앞과 이쪽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의회동앞쪽이랄지 거기를 우리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앉아서 쉴 수 있도록 벤취 또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차광막시설도 하고 제가 마산시나 몇 개시를 가서보면 마산시 같은 곳은 복도에도 조각품을 놓아 놨습니다. - 거기는 문신이라는 조각가가 있는데 그 문신씨의 조각품을 시청청사앞에도 놓고 또 2층 복도에도 조각품을 놓아 놓고 그랬습니다. -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시도 우리 시를 방문하는 시민에게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자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그래서 이 예산이 계상되면은 주로 민원실앞과 이쪽 의회동쪽으로 좀 공간이 있는 지역에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자 해서 본 예산을 올렸습니다. 어려운 재정입니다만은 또 우리 목포시의 이미지 제고와 우리 목포시의 여러 가지 인상을, 예향의 도시라는 그런 인상을 외부에 좀 보여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올린 예산이니까 승인해 주시기 부탁 말씀 올립니다.
김훈위원장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신재칠위원님.
신재칠위원
- 예. 신재칠위원입니다. - 이번 '98년도 1회 추경에 계상 되어서 올라와 가지고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99년도 본예산에 다시 올라 왔는데 우리 위원들은 시민휴식공간이라고하지만 의회 동앞에 조경공사를 하면서 조각품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회계과장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한 바에 의하면 조각품설치는 안하고 파고라를 설치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 파고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열
박상열총무국장
- 예. 그러니까 그것이 파고라라고하면 말하자면 차양시설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파고라만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 그리고 작년도에 의회동 앞에 조각품 설치 예산을 작년에 올린바 있었는데 그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신재칠위원
-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부서가 회계과입니다.
상열
박상열총무국장
- 예.
신재칠위원
- 회계과면 회계과장이 5천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산출해낼 때 어떤 형태로 조경공사를 하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사업비가 5천만원 계상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상열
박상열총무국장
- 예.
신재칠위원
- 그래서 조각품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어 보니까 아마 예산승인이 된 다음에 조각품설치를 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조각품 설치는 절대 안 한다고 그랬어요. - 그래서 본 위원이 예결위석상에서 회계과장이 저한테 설명한바대로 들은바 그대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각품을 설치하는데 왜 신위원님은 조각품을 설치를 안한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좀 우습게 됐단 말입니다. -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도 조각품은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신데 어느것이 진짜인지 또 우리 의회에서 1차 부결된 바에 의해서 휴식공간을 설치 안하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이 한번 난바 있는데 또 '99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또다시 조각품을 설치하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안 하면 시행정이 잘 안되는지 - 또 우리 총무국장 말씀대로 조각품을 설치 안 하면 우리 예향의 도시 목포의 위신이 깍이는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갈만한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회계과장도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할 때 조각품이 들어 있으면 조각품설치를 한다고 일관성있 게 주장을 해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회가 마치 우롱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총무국장
- 예. 신위원님 높으신 고견을 존중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조각품을 설치하는 그런 차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 작년에는 의회동 앞에 대형조각품을 설치를 하려고 구상을 했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민원실앞이 너무 장식품이 없고 또 시민들이 앉아서 쉴 휴식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실앞에도 휴식공간을 좀 만들고 의회동 앞도 스페이스가 좀 있으니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각품만 설치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말하자면 앉을 자리 또는 차광막시설이런 종합적인 휴식공간을 만들련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그리고 그것이 없음으로써 우리 예향목포가 실추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외부 방문객에게 예향의 도시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목포시도 다른 시도 그렇게 여러 가지 말하자면 조경이랄지 또는 예술품이 있는데 우리시도 말하자면 그런 수준으로 갔으면 하는 우리 집행부의 희망사항입니다. - 그래서 그것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5천만원이라고 하면 물론 큰돈일수도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우리시민을 위해서 하나의 우리 서비스행정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좀 밀어주시기 말씀올립니다.
김훈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 예.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위원
- 지금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최소한 사업비가 올라오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사실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상열
박상열총무국장
- 예.
박성원위원
- 이 문제는 회계과장이 와서 민원실앞, 의회동 앞 뒤 해가지고 총5군데에 파고라설치동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파고라 설치비용이니까 도저히 인정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발언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거기다 뭘 세울지는 아무것도 지금…
상열
박상열총무국장
- 아니 대략 계획은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박성원위원
- 그러니까 대략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왜 회계과장의 설명과 국장의 설명이 틀린지 저희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돈에 대해서 계획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회계과장은 와서 죽어도 조각 같은 것은 생각도 안하고 있고 파고라만 설치한다고 했고 그 말을 곧이 곧 대고 믿은 신재칠 총무사회위원회 간사님께서는 예결위석상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내용은 실지 그렇지 않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 가고 있고 이게 도대체 의원들이 누구를 믿고 해야 됩니까? 예산심의하는데 설명하나도 지금 국장과 과장의 말이 다르다면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믿고 예산심의를 해야 합니까?
상열
박상열총무국장
- 이 계획은 제가 처음부터 같이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 드린 바가 틀림없습니다. 제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김훈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예. 배종범위원님.
배종범위원
-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파고라를 설치하고 조각품을 설치한 편입니까?
상열
박상열총무국장
-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휴식공간을 파고라라는 개념을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위에 등나무도 올린다든지 그렇게 차광막시설도 하고 거기에 앉아서 쉴 수 있도록 그런 공간도 만들고 거기에 조경도 좀하고 그런 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종범위원
- 알겠습니다. -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문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니라 5천만원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주었을 때 5천만원에 맞췄을 것 아닙니까? - 먼저 사전에 충분히 사업검토를 했으면 어디에 얼마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고 어디에는 얼마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이렇게 딱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없어요.
상열
박상열총무국장
- 그 계획을 저희들이 결제를 받은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이 …
배종범위원
- 아니요. 5천만원 예산을 세웠을 때 어떻게 해서 5천만원이 들어간다는 사업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십니까? 예산을 세우십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계과장님 말씀 틀리고 국장님은 혼합형으로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들 전부가 이해가 안되어 버려요.
상열
박상열총무국장
-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 말하자면 표현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원위원
- 어떤 발언까지 있었냐면 조각은 절대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상열
박상열총무국장
- 그러니까 좀 표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훈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 예. 우리 배종범위원도 질문을 하셨고, 박성원위원님도 질문하셨고, 신재칠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상열
박상열총무국장
- 그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훈위원장
- 방금 드렸다시피 소위 주무과장이 예산 심의하는데 와서 설명한 내용과 국장이 와서 설명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상열
박상열총무국장
- 그것이 표현에…
김훈위원장
- 알겠습니다. -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총무국장
- 위원장님! - 제가 이 자리에 섰으니까…
김훈위원장
- 아니 됐습니다.
상열
박상열총무국장
- 아니 그 관계가 아니고, 제가 전임지에 …
김훈위원장
- 아니, 총무국장! 우리 위원회에서 듣고자 하는 설명은 다 들었으니까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는 도시과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과장
- 도시과장입니다. - 상임위원회에서는 2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예결위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1호선 연결 해변도로는 북항3거리에서 해양대학교를 걸쳐서 조선내화까지가는 3,700m, 폭 25m로 개설 할 계획힙니다. 총 사업비가 2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2001년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 필요성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2002년에 완공이 되고,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가 2002년에 완공이됩니다. 그리고 대양~북항도로도 개설중에 있고 그 도로가 북항3거리까지 와서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해안로 확포장 공사도 보상을 추진해서 내년부터는 공사를 할 계획이고 그런다고 하면 여객선터미널부터 조선내화앞으로 거쳐서 나가는 도로가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그것을 해소하고 관광도로로 계획을 했습니다. -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도시계획 도로 폭이 20m로 계획되어있습니다만은 이 도로폭이 좁다는 그런 판단 하에 25m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98년 8월 28일날 도시계획변경결정 공람 공고를 내서 '98년 11월 9일 시의회 의견 청취을 거쳐서 '98년 11월 25일 목포시 도시계획위원 자문을 거쳐서 '98년 12월 10일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 다음주에 도에서 도시계획 위원회가 열리면 결정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 현재까지 공사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도 본 예산에 20억이 세워졌습니다. 순수한 시비로 20억을 세워 가지고 그동안에 실시설계를 하고 또 토지 273필지하고 동 건물 32동을 보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은 '99년도에 30억, 양여금 10억, 시비 20억 해 가지고 해양대학교에서 조선 내화앞까지 보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98년도는 순수한 시비였고 이것을 국고보조사업인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장님, 부시장님, 저 이렇게 3,4차례 행자부에 출장을 해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 그래서 정부에서도 올해사업은 신규사업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거부를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설득을 시켜 가지고 그러면 올해 전이라도 반영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서부터 결재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재가 난 것이 아니고 결재 중에 있는데 국회에서 엊그제 예산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결재중에 있습니다. - 그래서 행자부하고도 계속 우리가 지금 양여금 사업은 보통 시비 50%, 국비 50% 이렇게 계상한 것이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시비를 확보를 조금 더 하려니까 행자부에서도 조금 도와주라하는 식으로 해서 계속 오늘아침에도 시장님이 차관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노력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 그리고 여기에서 한가지 어려움이 보상평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만은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습니다. - 반발이 뭐냐면 이주대책을 세워달라는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 근방을 검토를 해봤는데 택지개발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 밑에 조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현재 자연녹지로 우리가 유원지계획만 해놨지 도시개발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 그리고 거기가 기본계획에 유원지로 되어 있지 도시계획에 반영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그쪽도 좋기는 좋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지금 도시계획법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할만한 단계는 아닙니다. 거기는 두고 앞으로 연구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설명이 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해를 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훈위원장
-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배위원
- 김대배 위원입니다. - 예결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이주대책입니다. 방금 설명에 의하면 32가구입니까? 철거대상이.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은 옛날부터 계속해서 토박이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도저히 생활할 수 없다 그것입니다. - 거기서 아직도 농사를 짓고 있고 거기서 아직도 바다에서 생업을 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주대책에 대해서 주무과의 확실한 답변을 들어서 속기록에 남긴다음에, 저희들도 이 예산통과를 하면서 무조건 이주민들에 대해서 나몰라라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 그래서 이문제가 선행조건이라기 보다도 집행부에서 어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가 이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최후까지 주무과의 실·국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 그 점을 이해하시고 이 문제를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만 이 예산안을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애로가 없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과장
-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 시에서 여태까지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가옥도 많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40m도로라든지 큰 도로를 내면 몇백채씩 철거가 되는데 지금까지 이주대책을 세워 가지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이주를 해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그러한 선례가 남게되면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도 상당한 애로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그리고 공공용지취득에 관한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보더라도 10가구이상 철거가 됐을 때는 이주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세울 수 있도록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단서가 그 공사하고 있는 주변에 택지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택지개발을 할만한 장소가 적당한데가 있다거나 이럴때는 검토를 해 가지고 그 택지를 사고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관에서는 기본시설, 도로랄지 상수도시설이랄지 이런 것을 합니다. 이주대책을 한다고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입장이고 지금 시에서는 아직까지 이주대책을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 물론 이 양반들이 이주를 안 하는 대신에 저희들이 이주 대책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의 30%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고 또 그 양반들이 이주를 안 하는 대신에 저희들이 이주 대책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보상비의 30%를 이 사람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이양반들 다른데 가서 융자알선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가급적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훈위원장
- 노상익위원님.
노상익위원
-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 해변도로가 계획이 3.2㎞이죠?
성인
명성인도시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거기에 대한 양여금이 10억이고 시비가 19억8천9백2십만원이죠?
성인
명성인도시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주대책을 희망하는 세대가 약60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성인
명성인도시과장
-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 세대들이 농토와 병행해서 보상해 주라는 그 이야기 진정 받았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과장
- 예. 그이야기가 정식으로 건의는 안 들어오고 말로는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유달산 공원쪽으로는 공원으로 묵여진데는 시에서 다 매입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지고 있는 논밭은 검토를 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을 최대한 빨리 해 줄랍니다하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노상익위원
- 거기가 방금 김대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관계법에 10세대이상이면 이주대책을 세울수 있다고 그랬죠?
성인
명성인도시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구체적으로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과장
-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토의는 안 했습니다. 대표들이 시장님 면담하는 장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어디장소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밖에 안 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도시과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이주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안으로 협의가 된 다음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과장
- 예. 지금 저희들이 올말부터나 내년부터 보상이 실질적으로 들어갑니다. 감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보상에 들어가고 또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내년 초에 보상을 또 할 것인데 이사 람들하고 이주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협의를 하려고 하면 아마 끝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사는 공사대로 추진을 하고 또 계속 대화를 해 가면서 좋은 방법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 예. 김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탁위원
- 저는 재차 묻겠습니다. 주민의 민원도 생기고 그렇지 않아도 몇 군데는 유달산이 암벽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째보선창있는데라든가 전부 굉장히 보는 사람이 인상을 찡그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장 수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민원발생이 있는데 민원 다 무시하고 일단 공사를 하다가 민원은 협의하겠다는 그런 저의를 모르겠어요. 다른 일은, 큰일은 더 많은 돈이 드는 일도 벌이면서 새로운 유달산 경관도 그렇고 지금 입장 보면 절대로 보상을 선조건으로 세우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이런 식으로 하게되면 시 혼자 하는 사업은 모두다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개발도 이루어져야 하고 거기가 밀려서 사람이 못 다닐 정도라든가, 차량이 증가 했다라든가 이런 것도 아닌데도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과장의 소신입니까? 시장의 지침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과장
- 그것은 작년부터 계획이 되어서 올해 예산에 성립 시켜가지고…
김탁위원
- 아니,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주시킬 것인가하는 고민을 해야죠.
성인
명성인도시과장
-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이주대책을 세워 본 적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집단적으로 이주한 사항은 없거든요.
김탁위원
- 그러면 그 도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혹시 공무원들 아닙니까? - 시민들이 그 도로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해 주는 것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과장
-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판단이 됐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입안해 가지고…
김탁위원
- 그러니까 불편하다고 생각한 판단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과장
- 기초가 있죠.
김탁위원
- 어떤 기초가 있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과장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금 한참 개발중입니다. - 서해안고속도로로 해서 바로 북항으로 연결하는 국도1호 대체우회도로가 시에서 추진해 가지고 50%이상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 그러면 광주에서 국도1호선에서 내려온 도로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4차선 인천에서 내려온 도로 거기에다가 대양~북항간 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 그러면 지금 국도1호 대체우회도로가 30m폭으로 오거든요. - 자동차 전용도로로 옵니다. 그래 가지고 북항 지금 삽진산업단지 앞에서부터 북항선착장까지는 35m도로입니다만은 양쪽에 6차선입니다. 거기까지 딱 오면 거기서부터는 사실 홍일고등학교 앞으로 나가는 도로가 15m도로입니다. - 거기는 학교들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넓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시내로 빠져 나오는 도로는 목여고 앞으로 넘어오는 도로, 그 도로가 있습니다. - 그 도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포화상태로 막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저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어 가지고 뒷개쪽으로 몰리기 시작하면 지금 도로갖고는 상당히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달산 뒷도로를 지금 확장을 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 그리고 유달산 해변도로는 사실 여름이면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와서 붐비는 그런 도로거든요. 신안비치 뒤에서부터 해양대학교 앞에까지는 상당히 교통량이 많고 봄, 여름까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김탁위원
- 그러니까 그 교통량이 초점에 줍니까? 아니면 물류비용절감을 위한 교통량이 줍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과장
-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하죠. - 이제 교통난도 있고 또 북항하고 내항하고 연결을 시키는 그런 도로 기능도 할 수가 있고, 물류비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겠습니다만은 북항은 북항대로, 내항은 내항대로 기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김탁위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시급하지도 않은데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주민의 생존의 생존에 문제가 없고 하겠다라는 얘기는 너무 집행부중심의 개발드라이브가 아닌가,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볼수도 있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설명할 때는 그 도로 개설비가 48억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몇 억이라고 하셨어요?
성인
명성인도시과장
- 지금 우리가 행자부에 건의한 것은 거기에서부터 여객터미널앞에까지 확장할 계획을 올렸습니다.
김탁위원
- 그러니까요. 그때 비용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성인
명성인도시과장
- 250억입니다.
김탁위원
- 틀림없이 저희 위원회에서 48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으로 해안도로를 놓으면 어떴냐 했더니 3백2십몇억이 든다고 그랬었어요. 그럼 거의 비용에 차이가 없는데 거시적인 안목에서 해야지 아주 졸속으로, 주민의 민원은 민원대로 생기고, 유달산 경관은 경관대로 파괴하고 그 도로가 제가 재보니까 답이 70% 이렇습니다. - 그러면 대형참사 예정지, 거의 다 낭떠러지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너무 일을,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편의주의가 아닌가라는 지적입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과장
- 지금 사실 이번 공사에 편입되어 가지고 보상을 받고 나가실 분들은 거의다가 유달산 공원에 묶여 있기 때문에 …
김탁위원
- 공원에 편입되어 있더라도…
성인
명성인도시과장
- 그리고 아까 해안도로 나가는 곳을 검토를 해보셨다는데 거기는 전부다 공유수면쪽으로 나가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 북항에서부터 해양대학교 앞으로 바다를 가로질러서 신안비치호텔 앞쪽으로, 그 비용이 물론 보상비는 안듭니다. 보상비는 안들고 어업권 보상만 하는데 그 공사비용이 930억정도됩니다.
김탁위원
- 그러니까 그얘기는 그때 저희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말씀하신 내용이 있을 것이고, 요점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양여금 사업이냐, 제가 알기로는 양여금을 교부해 주는 성격에 따라서 시비하고 분담율이 있죠?
성인
명성인도시과장
- 예.
김탁위원
- 원래 도로개설공사같은 사업은 50:50 아닙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과장
- 예. 맞습니다.
김탁위원
- 그런데 왜 예산은 적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과장
-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계속 저희들이 행자부에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좀 더 많이 세워놔야 돈을 더 많이 타오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사업비 50%, 50%맞은 것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김훈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위원여러분께서 추가로 보충설명을 듣고자 했던 부분은 회계과 시민휴식공간조성하고 도시과의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을 시켰습니다. - 그런데 방금 경제사회국장께서 메모가 왔는데 농산물시장 증자관계로 오늘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김탁위원
- 그관계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김훈위원장
- 알겠습니다. -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추가보층설명과 답변을 들었으므로 충분히 이해를 하였으리라고 믿습니다. -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99년도 본예산안 삭감조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방금 보충설명을 청취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99년도 본예산안을 보면서 최종심사결정사항에 대하여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6천8백8십만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백6십7만8천원은 원안가결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특별회계 포함 4억4백만원중 30%삭감하기로 하겠습니다. - 도시과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해면도로 개설사업비는 사업지구내 이주대상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수립과 민원발생 및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사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25페이지 민간 실비보상금 6백만원 전액삭감, 해외여비 의원해외연수 여비 7천9백5십6만6천원 전액삭감, 기획담당관실 77페이지 투자자유지역기반조성계획 수립 30%삭감, 목포관리제 실시 컨설팅 용역 전액삭감, 기획담당관실 기본사무용품비 1백3십3만원 삭감, '99시정현황칼라제작 1백5십8만원 삭감, '99시정 현황 칼라제작 1백5십2만원 삭감, "'99 목포시정 이렇게 달라집니다"제작 9십만원 삭감, - 시정백서발간 2백4십만원 삭감, 우수시책 사례집 발간 4십5만원 삭감, 목포발전장기종합계획 1백5십만원 삭감, 정책실명제 책자발간 7십5만원 삭감, 시정평가 분석보고서 제작 2백2십5만원 삭감, 주요업무계획제작 2백2십5만원 삭감, 주요업무시행계획제작 2십4만원 삭감, 목포권 현안사업책자발간 1백3십5만원 삭감, 민간이전 임의보조기준액 2억8천3백만원 중 10% 삭감, - 시설장비유지비 주전산실 운영장비유지비 5백3십2만9천원 삭감, 전산통신장비 유지비 2십4만4천원 삭감, 교육장용 전산장비 유지비 2십1만5천원 삭감, 청사전산망 전자결재 시스템 유지비 1백5십8만4천원 삭감, 다음에 감사담당관실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 7십7만원 삭감, 공보담당관실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 7십만원 삭감, -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시민의견 여론조사 5백만원 삭감, 문예예술회관 37페이지 기본사무용품비 7십7만원삭감, 공보담당관실 기본사무용품비 7십만원 삭감, 연구개발비중에서 학술용역비 시민의견 여론조사실시 5백만원 삭감 다음 페이지입니다. - 문예체육담당관실 137페이지입니다. - 기본사무용품비 9십1만원 삭감, 송림문화회관 유지비 6십6만1천원 삭감, 문화의 집 유달예술촌 유지비 4십7만원 삭감, 일반수용비에 테마코스 소개용 홍보물 1천만원 삭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일반운영비 기본사무용품 8십4만원 삭감, 시설장비유지비 소방시설 유지비 5십만원 삭감, - 총무과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 2백8십만원 삭감 다음 페이지에 총무과 연구개발비에 학술 용역비 친절도등 외부기관 용역평가 1천2백만원 삭감, 사업소등 민간위탁용역평가 30% 삭감, 시설비 및 부대비 동청사대수선비 1천5백만원 삭감,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동청사유지비 3백3십8만4천원 삭감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 시설장비유지비 행정전화 교환기 유지비 1백만원 삭감, MDF 회선분배기 유지비 8만1천원 삭감, MFC 전화기 유지비 2십만2천원 삭감, 행정방송장비 유지비 1십9만2천원 삭감, 회선관리유지비 6십만원 삭감, 영상 CCTV장치 유지비 3십3만4천원 삭감 다음 페이지입니다. - 세무과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기본사무용품비 2백1십7만원 삭감 다음 회계과입니다.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 1백4십만원 삭감, 시설장비유지비 구학생도서관 4십만원 삭감, 연금매점 7십7만5천원삭감, 구시민회관 1십만5천원 삭감, 사무실 냉·난방용 휀코일 유니트 유지비 6십만원 삭감, 청사 기계실 정화조 모터펌프유지비 6십만원 삭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시민휴식공간 조성 5천만원 삭감, 다음에는 민원봉사과입니다. - 일반수용비에 기본사무용품비 1백4십만원 삭감, 시설장비유지비 자동차등록 사업소 건물유지비 1십4만4천원 삭감 다음페이지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 1백2십6만원 삭감, VTR제작비 1백만원 삭감, 시설장비유지비 싸이렌 배터리 충전기 보수비 6만원 삭감, 싸이렌 콘트롤 장비보수비 8만원 삭감, 경보싸이렌 장비함 도색 2십2만원 삭감, 민방위 경보자동화장치 유지비 7십만원 삭감, 문화시설사업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 2십4만5천원 삭감, 시설장비유지비 건물유지비 2백5십6만6천원 삭감 향토문화관입니다. -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기본사무용품비 7십7만원 삭감, 시설장비유지비에 건물유지비 1백2십8만원 삭감 다음 페이지입니다. - 시립도서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 1백6십1만원 삭감, 시설장비 유지비 전화교환장비 유지관리비 1십1만5천원 삭감, 행정보호방송기자재 유지관리비 8만원 삭감, 어학영상실 기자재 유지관리비 3십만원 삭감, 시청각실 기자재 유지관리비 8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일반수용비 직원사무용품비 1백1십2만원 삭감, - 환경과 일반운영비 기본사무용품비 3백1십5만원 삭감, 민간 대행사업비 분뇨처리비 징수교부금 2백7십만원 삭감, 위생과 기본사무용품비 1백1십1만2천원 삭감, 환경사업소 기본사무용품비 1백2십6만원 삭감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약품 구입비 1백2십만원 삭감, 소포제 6십만원 삭감, 탈취제 2십4만원 삭감, 위생매립장 일반운영비 기본사무용품비 1백2십6만원 삭감, - 시설장비유지비에 유량조정조 유지비 2십만원 삭감, 탈수기실 유지비 2십만원 삭감, 방류조 유지비 1십만원 삭감, 방류관로 유지비 1십만원 삭감, 농업용수 가압장유지비 6십만원 삭감, 농업용수 배관유지비 2십만원 삭감, 중장비 수리비 4백4만원 삭감, 중장비 기타유지비 5십4만원 삭감, 업무추진비에 재료비 시트보수 재료구입비는 원안가결 하겠습니다. - 다음은 보건소 일반운영비 기본사무용품비 2백7십3만원 삭감 총무사회위원회 끝났습니다. -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펴주십시오. - 지역경제과, 농림과, 해양수산과, 공원관리사무소, 사회근로복지관, 도시과, 주택과, 지적과, 건설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일반수용비에 기본사무용품비는 70% 일괄 삭감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도시교통관제체계 개선에 교통신호 제어기 설치 전자 연동화 시스템 센터는 원안가결하되 백년로등 하당지역에 우선 시범실시후 문제점을 분석하여 전지역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합니다. - 하수과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는 70%삭감입니다. - 공영개발특별회계 관리과입니다. - 기본조사설계비 신도심2단계 택지개발 사업 사후환경영향평가 4천7백6십9만원 삭감 다음 페이지입니다. - 지역경제과입니다. -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목포권 도자기축제 행사추진보조는 2천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복사기 구입은 1백만원 삭감입니다. - 농림과 농산물 요청사업에 시설비 농축산물 물류센터건립 기본조사설계비는 원안가결입니다. 목포 농수산 자본금 증자 2억8천2백5십만원은 전액삭감입니다. - 도시과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에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시설 부대비 1백5십1만2천원은 삭감, 하수과에 시내일원 노후 간선 대하수도 시설보수공사 원안가결입니다. 대양검문소~산양저수지간 대하수도 신설은 원안가결하되 부족분 1억5천만원은 제1회추경에 전액 반영하여 시급히 공사를 시행할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 여비에 국내여비 케이블카 설치 선진지 견학여비 5백8만8천원 이것도 전액삭감입니다. 일반 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 케이블카 선진지 견학 민간인 여비 5천8십8만원 전액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견인차량 8천7백1십만원 전액삭감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교통신호등 제어기 교체 1천8백만원 삭감입니다. - 하수과 일반수용비에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홍보유인물 제작 4백만원 삭감 다음페이지입니다. - 상수도사업소 정수장 수질 홍보물 제작 4백만원 삭감, 운영수당에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4백만원 삭감, 그밑에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1백8십6만6천원 삭감 다음페이지입니다. -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입니다. - 관리과 시설비 기본조사설계비에 신도심 3단계 택지개발사업 문화재 조사 지표조사 학술용역비 1천만원 삭감, 실시설계비에 신도심 2단계 택지개발 조경공사 설계용역비 1천6백만원 삭감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 신도심 2단계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5억3천8백7십2만원 삭감, 신도심 2단계 신호등설치입니다. 3천만원 삭감, 신도심2단계 매립지구내 광장조성 5억 삭감 다음 시설비입니다. - 신도심 2단계 육교설치공사 8억 전액삭감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끝났습니다. - 방금 발표한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종합하여 의결하겠습니다. - '99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은 삭감없고, 세출 일반회계 7억8천6백5십3만9천원 삭감, 특별회계 20억9천2십5만2천원 삭감, 총 28억7천6백7십9만1천원이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의결된 내용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9일 개최되는 제3차 본 희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이결과에 대한 인고의 고통이 있었기에 오늘의 보람과 희망찬 내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부족한 본위원장의 진행에 여러 가지로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앞으로도 위원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 및 의정활동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김훈 박성원 노상익 김대배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김선호 배종범 고승남 김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훈(인)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