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순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기회 제6 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탁병오입니다.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 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노인종합복지관 5개소 신설에 따른 설치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 2월부터 9.10월까지 완공예정으로 있는 중랑·성북· 은평·강서·마포 등 5개소의 노인종합복지관 신설에 따른 설치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를 통합조례로서 서울시 사회복지 전반적 인 시설에 대한 위탁근거를 조례로 제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민간, 그리고 전문 기관에 위탁하려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 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 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는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개별조례로 설치 운영하고 있던 공공시설에 대한 설치와 관리운영의 위탁근거를 단일조례로 통합, 규정 일원화하여 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치법규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화 사회로 의 진입에 따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토지취득을 시유재산 관리계획에 계상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건립하고 있는 시립노인종합복지관 5개소를 본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1, 별표2에 공공시설로 추가하여 위탁사무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공공시설과 위탁 사무의 주관 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는 필요한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위원님.

조상훈위원입니다. 지금 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가 소관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맞습니까?

저희들이 전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조례로 관리하고 있습니 다만, 고유업무는 보건복지국에서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탁조례에 대한 개정 안건은 계속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다루 게 되나요?

통합조례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악구나 또 송파구, 강동구도 일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수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서 성실하지 못한, 또 상당히 비리와 연루된 사안들이 많이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사실 위탁의 취소 말고는 별다른 규정이 없네요. 그리고 수입금의 일부를 시에 납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 위탁시설이 수 입금을 시에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판단이 들고,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를 성실하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셔서 비단 오늘 필요한 개정부분은 그대로 반영하더라도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나 또 업무상의 지휘감독 같은 것들을 분명히 앞으로 강화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 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

정현균위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대해서 궁금한 것 질문을 하겠습니 다. 선정위원회는 지금 현재 문교보사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설치및위탁조례 제5조에 의하면 선정심의위원회라고 별도 로 구성되어 있고 시의회 의원님 두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전문인사 3 명, 보건복지국장, 관계담당과장 이렇게 되어 있고 시의회 의원님 2명은 문교보사위원 중에 서 선출이 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보건복지국 담당과장을 배석시 켰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선정심의위원회는 방금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 으로 있고, 구체적인 인사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 안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국 장, 그 다음에 시의원은 문교보사위원 중에서 두 분 정도 모실 계획이고 노인복지 전문인 사, 또 관계과장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자를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수탁할 대상을 광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위탁관계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주시면 저 희들이 선정지침을 따로 정해서 일간지에 열흘 이상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모집을 받아서 선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결과 최종위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있던 노인복지관은 어떤 절차를 가지고 위탁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운영에 대한 모집공고를 일단 하고요…….

그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 되었다면서요?

그때 그때마다 심의위원회에 포함되실 대상인사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이 위탁할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이 되면 심의 위원회가 다시 없어지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위원.

이양한위원입니다. 내용적으로 반드시 통합 관리되어야 되고 운영되어야 되 는 것을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묻겠습니다. 본 조례가 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립사회복 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 서울특별시중소기 업과농수산업육성.지원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등설치및위 탁운영에관한조례, 서울놀이마당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7월 1일부터 폐지되는 것 같습 니다. 통합조례가 되었는데, 이 관리 자체는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라든지 노인복지과라든 지 청소년과 여러 군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 같은 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자체를 설치할 때 기준은 각 국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직 제만 기획예산실이 관리하기 때문에 조직만 움직이고 있다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위탁을 할 경우에는 이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복지문제에 대한 내용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인데, 단순히 이 조례 설 치운영에 관한 건은 각 국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같고, 운영위탁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실에 서 하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 자체에서 운영에 관한 것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지, 또 이 내 용 자체가 사회복지에 관한 모든 법률이 적용될 것인데 단순히 설치에 관한 건까지도 가져 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탁관리하는 문제만 가져와야 되는 것으로 제가 생각되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사회복지문제라든지 가정문제라든지 청소년문제라든지 그 내용 자체를 관리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위탁하는 것하고 그것 해서 우리가 시립 운영하는 것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 겠느냐, 그러면 전 서울시의 공공시설을 100% 미래에는 위탁할 것인지, 자체에서 위탁이 안 되고 운영한다면 기획예산실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설치조례나 위탁조례를 관리하면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대단히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98년 7월 1일자로 아까 말 씀하신 대로 6개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례 통폐합과정에 서 단일조례로 만든다 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에서 그 동안 몇 차례 논의됐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단일조례로 만든 지 얼마 안 됩니다. 왜 기획예산실에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보건복 지국 소관만 하면 당연히 보건복지국장이 조례개정, 제정을 했어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 이 여성정책관에는 서울시 어린이집, 그 다음에 물론 보건복지국이 제일 많습니다. 산업경 제국에는 서울산업지원센터와 또 여러 가지 중소기업제품전시장 등 중소기업과에서 위탁한 것이 많이 있고, 또 시립 직업전문학교는 산업경제국 고용안정과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 다. 그러면 이 조례 하나를 가지고 해당 국에서 위탁할 때마다 개정안을 내는 것보다는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설치 및 위탁근거만 이렇게 나열해 주는 것으로,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으 로만 하고 구체적인 설치라든가 시설, 위탁근거, 위탁운영, 지도감독은 해당 실.국장이 하도 록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로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양한위원님께서 직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조리 이렇게 위탁조례에다 만들 것 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위탁을 한다고 시장방침 결정된 것만 여기에서 조례에다 근거를 마 련하고 위탁하지 않고 직영을 할 경우는 개별조례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위탁에 관한 확정된 시설만 근거를 포함하고, 직영 하는 개별조례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의 운영방법대로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잘못할 경우에는 서울시의 모든 조례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만들고 집행은 각 국에서 해야 된다는 이론이 적용돼요. 모든 법제실 자체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모 든 조례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다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각 국에서 한다는 식으로 흘 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한 조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만약 에 서울시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 때는 운영 자체는 각 국에서, 각 위원회에서 검토할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런 조례를 자꾸 만들어낸다면 모든 조례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전부 다 루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확대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치 및 위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조례의 개별사항과는 좀 성격과 설치기준이 다 르다, 이렇기 때문에 6개의 조례를 각 국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서 똑같은 내용을 각 국 에서 하느니 단일조례로 만들고 그 해당 국장한테 권한을 주면서 단일조례로 해서 그때 그 때 설치근거만 여기에다 별표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별표에 기재만 하는 것으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의 개정안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실행안에 대한 조례개정 요청은 해당 국에서 저희 기획예산실로 오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해서 개정안을 냅니다만, 이러한 특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 다. 6개를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하나로 만들었다는 개선안 차원에 서 봐 주시고, 다른 개별 소관사항은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각자 고유권한을 가지고 개별조 례를 만들어서 운영한다, 절대 종합적으로 모든 조례를 통합조례로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틀렸다든지 잘못됐다든지 통합조례를 하는데 잘못되었다고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법사위원회같이 있는 위원회가 조 례를 제정할 때 우리 기획실에서 법률담당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모든 조례 의 개정은 다른 위원회에 가기 전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검토해야 된다는 것과 이유가 똑같 다 이거예요, 국회 법사위원회처럼. 그래서 그 조례가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하고 난 뒤에 각 상임위원회에 가서 최종 결정될 지 모르지만 법률심의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내용과 똑같다 이거지. 그러 니까 지금 서울시 행정 자체가 굉장히 헷갈리고 있다 이거지. 편리할 때는 여기서 하고 편 리하지 않으면 저기에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서울시 모든 조례를 기획경제위원회에 와서 1 차적으로 심의를 받아 가든지, 안 그러면 각 국에서 심의한 것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시켜 준다든지, 내가 볼 때는 이런 조례에 의하면 주무부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10조에 보면 시장이 수탁하는 위탁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운영사항과 시설, 장부, 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 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필요조치 한다, 서울시장이 지명하 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아무나 할 수 있고, 아무나 한다면 향후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제가 볼 때 모든 조례는 국회 법사위원회같이 모든 법을 축조심의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데, 편리할 때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하고 편리하지 않으면 그 국에서 한다면 어찌 되느냐, 그리고 서울시의회 자체가 법률 조례를 하는데 조례를 심의.검토하는 위원회가 없어요. 그 냥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특별위원회 그 자체로서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고 그러 면 조례제정을 총괄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 위원회가 사실 기획관리 실위원회라고 그러면 모든 법은 이제 조례 제정할 때 기획관리실에서 축조심의를 한다든지, 또 다른 위원회에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불명확하기 때 문에 어느 쪽이 더 확실한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국회의 제도를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미약하고 따라가지 못한 것은 따라가지 못한 대로 되어 있고, 더 발전적인 것은 더 발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이루어지면서 뭔지 모르게 서울시의 조 례제정에 허술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 기회에 이 조례를 각 상임위원회 조례 제정할 때, 집행부에서는 기획실에다가 법제 담당하는 담당관에게 법률을 심의합니다만, 우리 의회 도 법제를 담당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할 것이고, 그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냐 이거야. 그 위원회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국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의회도 조례제정권이 있고 개정권이 있기 때문에 시의회 권한이 예산승인과 조례 제.개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양한위원님에 동감을 표시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법무과를 관할하고 있고, 법제심 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심사를 해 보면 각 국에서 올라오는 법안내용이 상정된 것이 상당 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많이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나올 때 또 수정이 많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전체 의회규칙을 개정해서라도 법안심사를 총괄해서 조정해 줄 수 있는 1차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 기능이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 로써 한번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로 넘겨서 2차 심의를 해서 와주면 상충된 것 이 있다든지 하는 것이 잘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의회에서 수정되어 온 우리 개정안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의회의 위원회가 규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 면 기획예산실에서 법무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모든 법안을 여기 서 1차 심의를 해서 조정을 한번 거친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는 안도 상당 히 발전된 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개인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상훈위원님.

글쎄요, 이것이 사실 과징금과 같은 벌금의 형태는 조례상으로만 되는 것으 로 생각하고 있는데 위탁에 문제가 있을 때 위탁을 맡은 수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물론 계약서상에는 민사상 어떤 보상이나 시의 손해를 환수할 만한 조치들이 있는지 모르겠 는데 개별계약에서는 그런 것을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위탁계약을 볼 때. 그런데 앞으로는 위탁을 할 때도 분명히 권한과 의무와, 어차피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것 이기 때문에 잘못 운영했을 때의 어떤 조치들, 방안들, 이런 것들도 조례에 담아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별조례가 모두 없어진 상태지요?

조례는 없어졌습니다.

개별시설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만들어집니까?

이것으로 다 합니다.

나머지는 소관부서와 수탁자와의 계약관계만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과징금 문제나 책임의 문제는 조례에 담아 주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이 조례가 유 일하다면 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의견이 어떠신지?

조상훈위원님 답변하기 전에 제가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12조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 제12조 내용에 보면 시장은 공공시 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시설별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각 시설별 노인복 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각각 따로 논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이 기준 구성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러면 저는 조상훈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제9조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수탁을 받은 사람이 의무사항을 하도록 다섯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 수탁자가 잘못했을 때, 조상훈위원이 말씀하시는 잘못했을 때 위탁 취소 부터 시작해서 모든 조건을 다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감독.지도함으로써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1항에서 2항으로 해서 여섯 가지 사항을 명기해 놓았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서류는 해 놓고 내적으로 횡령 이라든가 이렇게 잘못 쓰는 일이 있어서 감사를 해서 많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상훈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이것을 정밀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감사결과에 따라 서는 취소, 시정조치, 변상책임, 고발까지 저희들이 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보건복지국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이렇게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위원회 시설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 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같은 데를 보면 시설별로 5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각 구별로 소관 사회복지국장 이런 식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시민국장, 대한노인회 서 울특별시연합회 구지회장, 또 위촉위원으로 학계나 종교계·의료계·여성계·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분들이 다 시설별로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실장님, 이러한 운영위원회 같은 것도 통합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습니까? 이런 조례로 통합조례가 되었다면 제12조 같은 것은 운영위원회도 공공시 설의 관리.운영에 대해 시설별로 할 것이 아니라 통합운영위원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런데 이것은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어린이시설, 또 직업훈련시설, 청소년시설, 시설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특성에 맞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도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원회별로 이렇게 전문가 또는 관심 있는 분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 렇게 하고, 선정위원만은 기준과 방법과 대상에 원칙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위원은 공 통으로 통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이 오히려 저는 바 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특성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답 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잠깐요, 좀 이상한데요. 선정위원회를 전부 공통으로 한다고요?

그렇지요.

선정위원회를 시설물 구분없이 동시에 통합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그 방법이 아니고 새로운 시설을 설립해서 위탁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것이 선정위원이 확정되어 있 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구성되는 거지요. 뒤에서 맞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노인복지시설 5개를 하면 위탁할 때 같은 위원들이 한꺼번에 5개 선정을 같은 차원에서 해야 한다,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청소년 할 적에는 또 위원 회를 다른 사람이 할지라도.

그러면 제가 반대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하고 장 애인복지회관하고 맹인복지회관이 동시에 건립이 됐다, 그렇게 했을 때는 선정위원회를 어 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은 따로따로 하지요. 시설별로 따로따로 위원회를 선정한다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선정하고 선정이 끝나면 일몰제로 없애버린다 이거죠?

그렇죠.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공공시 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입니다. 99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건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 증가에 대비하 고 지역개발사업의 재원확충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지방재정법 제11조의2에 근거하여 95 년 3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95년 7월 1일부터 동 협의회에서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하여 왔습 니다. 실무적인 발행은 제일은행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판매는 제일은행, 농협, 지방 10개 은행과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복권에 대하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판매이익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 다는 점에서 재원 염출방법에 대한 문제점과 판매에 따른 이익금 배분방법을 둘러싸고 서울 시와 각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점 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참여여부를 놓고 그 동안 수많은 토론과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법률체계상 우리 시의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서울지역에서 현실적으로 발행되 고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익금 배분과정에서 배제되 는 불이익만이 초래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95년 4월 11일 당시 재무경제위원회와 95년 4월 18일 제7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 쳐서 서울특별시도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자치복권 발행에 최종 참 여하는 것을 결정하고, 이후 매년 동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을 말씀드리면 발행규모는 2,500억원이며, 액면금액 이 500원인 추첨식복권 2억매, 액면금액이 500원인 즉석식복권 1억매, 액면금액이 1,000 원인 전자식복권 1억매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복권판매수익금은 총 판매액에서 복권당첨금, 발행비용 등을 제외한 규모가 되겠으며, 그 동안 95년에서 98년 10월 16일 현재까지 230 억원이 기금으로 적립되었습니다. 수익금의 배분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규약에 따라 기금으로 1,000억원을 조성한 후 그 동안의 복권판매액, 시·군·구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 서 앞으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준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 서울시 전역에서 발매된 복권은 95년의 경우 총 판매액의 47.9%, 96년은 56.5%로 전체의 약 1/2에 해당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97년부터는 26.6%, 98년 추 정판매액은 25.5% 등으로 현재는 전체의 1/4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동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행경위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국자치복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지역개발사업 재원충당을 위하여 95년 7월 1일부터 지방재정법 제11조의2와 지 방자치법 제142조제1.2항의 규정을 근거로 16개 시·도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전국자치 복권발행행정협의회 규약을 정하여 매년 발행계획동의안을 시·도별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동 협의회에서 발행하여 왔으며, 금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 한 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발행규모가 2,500억원이고, 발행형태 및 발행회차는 추첨식 24회, 즉석식 10회, 전자식 24회이며, 수익금 조성액은 판매액의 28.8% 를 예상하고, 발행기간은 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복권판매수익금 배분은 기 금 1,000억원을 조성 후 자치단체별 복권판매액, 시·군·구수 및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협의 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복권발행 개시 후 사업추진내역의 총 승인액은 신청액 8,200억원의 44.8%인 3,670억원이며, 95년 이후 98년 9월말까지 복권발행액은 승인액의 55.7%인 2,045억원이고, 판매액은 발행액의 56.4%인 1,152억 6,200만원이며, 수익금 적립현황은 총 판매액의 19.9%인 229억 7,500만원이고, 서울지역 복권판매현황은 총 판매액 1,152억 6,200만원 중 지역별 판매액이 정산되지 않은 98년 9월 21일부터 판매하고 있는 31회차분 9억원을 제외한 1,143억 6,300만원의 46%인 526억 4,800만원이며, 연도별로는 95년 188 억 4,900만원, 96년 263억 3,100만원, 97년 55억 2,800만원, 98년 현재 19억 4,000만원 으로 판매점유율은 97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95년도부터 매년 시의회에 제출되어 의결한 동의안 중 발행규모와 발행형태 및 발행회차만이 상이하고 기타 사항은 동일한 내용의 동의안으로서 그간 의안심사시 복권발행 의 필요성과 관련법령 저촉여부, 행정협의회규약의 타당성, 기금배분기준과 시기의 적정성, 복권발행유보 등 제반사항에 관한 문제점 제시와 지적이 있었으며, 동 내용에 대하여 서울 시에서는 별도 배포한 전국자치복권 발행관련 처리경위 설명자료와 같이 행정자치부와 자치 복권협의회에 건의하여 회시받은 바 있으며,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서울시가 전국자치복권 발행에 불참할 경우 서울지역에서의 복권판매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서울시 법률고문변호사 의 해석은 가능과 불가능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복권발행승인기준등에 관한규칙에 전국자치복권의 판매구역을 전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복권판매는 가능하 다는 입장이므로 사법부로부터 복권판매금지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이 있기 전에는 자치복권 협의회는 서울지역에서 복권판매를 계속할 것이고, 이는 결국 서울시민이 타 시·도의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개발 등을 위한 재원을 부담하는 결과가 되어 실익이 없으며, 복권발행의 폐지 또는 유보는 전국 16개 시·도의 합의가 있거나 행정자치부에서 복권발행을 승인하지 않아야 되나 서울시에서는 경제불황에 따른 복권판매액 감소와 사행심 조장에 대한 비난여 론 우려를 사유로 행정자치부와 자치복권협의회에 98년 복권발행 유보를 건의한 바 있으나 자치복권협의회로부터 15개 시·도가 복권발행 승인을 득하여 기 추진중에 있으므로 발행유 보는 불가하다고 통보된 바 있었으며, 타 시·도의 지방재정규모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복권발행 폐지.유보는 합의가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은 시의회에서 의안심사시 상당의 문제점과 지적이 있었으나 95년부터 계속 동의하여 왔고, 동의안 부결에 따른 서울시의 복권발행 불참시는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며 복권발행 폐지.유보는 사실상 어려운 면을 감안할 때 일부 문제점은 있으나 복권발행에의 참여는 부득이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기 복권발행사업 추진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7년부터 발행액 및 판매액과 수 익금 적립액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추세이므로 99년에는 복권판매액을 늘리기 위하여 자치 복권협의회는 현재 즉석식으로만 되어 있는 발행형태를 즉석식, 추첨식, 전자식으로 하려고 하나 추첨식은 95년부터, 전자식은 98년부터 승인신청하였으나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의 사 전 심의 조정결과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는 매년 즉석식만 승인한 것을 감안할 때 99년도 에는 추첨식과 전자식은 미승인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고,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복권시장 의 위축으로 99년 판매액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초 목표보다 기금조성액 달성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향후 배분되는 수익금은 재정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지역개 발사업의 재원확충이라는 복권발행 목적에의 기여도는 미진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수익금 배 분은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 후 하는 것보다는 매년 수익금 조성액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시· 도에 배분하는 방안을 발행주체인 자치복권협의회에 건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연도별 복권발행사업 추진현황 및 수익금 적립현황, 지역별 판매현황, 복권종류별 판 매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담회에서 이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 다.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이미 숙지하고 계시고, 또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 히 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곽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복권발행은 전국복권발행협의회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95년부터 98년의 통 계숫자를 보면 승인액 대비 한 14%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신청액 대비 승인액이나 발행 액 대비를 해 보면 45% 이하, 22%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발행복권에 대해서 50% 정도가 판매된다고 그러면 복권의 발행금액 자체가 잘 못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복권을 몇 만장을 504억원어치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 적으로 200억원밖에 안 팔린다 그러면 복권발행 경비가 문제가 된다, 500원 주고 사면 통 상적으로 기망값이 55% 정도 되면 330원 정도 기망값이 되는데 이 비율이 50%라면 실지 로 복권 발행비율이 너무 많이 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권발행의 적정수위가 산정이 잘못되고 있다, 왜냐 하면 발행에 대해서 판매 대 비가 95년도 47.9%, 96년도 56.5%, 97년도가 26.6%, 98년도가 9월 현재 22.8%라고 그러 면 이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면 복권 발행의 추정액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 왜냐 하면 발행매수는 배가 되는데 판매량이 심지어 25%, 1/4밖에 안 팔린다면 그 비용의 적정성 문제가 나온다고. 판매량의 적정성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이것 이 잘못하면 복권 인쇄업자, 복권을 제작하는 인원에 대해서 사람의 고정경비가 많이 든다 이거지. 그러면 이것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복권이 아니고 발행하는 비용 자체를 어느 특정 업체에게 혜택만 주지 실지 복권 사는 사람한테 별 실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번에 2,500억 원 계상한 것을 가지고 판단하면 전체적 비율로 본다면 1,250억원 정도가 적정규모 아니겠 느냐, 그러면 그 비용도 적게 들고 인력도 적게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적정치 자체가 추정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추정치를 한다면 발행규모 자체를 1/2, 1/3로 축소해서 이 복권 자체가 잘 팔릴 수 있게끔 발행된 복권이 판매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25%만 팔리고 75%는 내다버리는 복권의 형태는 곤란하다, 그래서 복권의 규모 추정치를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왜냐 하면 발행액이 98년 경우에 160 억원인데 판매액은 85억원으로 51%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비용증가와 아울러서 당첨될 수 있는 확률도 없기 때문에 판매가 부진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 2,500억원인데 예상 판매량은 복권협회에서도 70%밖에 안 봤습니다. 이것도 많다, 그래서 발행규모를 저희들은 2,500억원에서 오히려 1,000억원 정도로 내리는 것도 바람직 하다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행규모를 축소 조정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건의를 해 올 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무총리실에서 1월에 규모조정을 주택복권, 체육복권, 관광복권 다 할 때 조정을 해 주는데 그때 틀림없이 축소조정 할 것이다, 그래서 1,000억원 정도로 저희들 이 축소조정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하셔서 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 대로 1,000억원의 수준에서 할 수 있도 록 관철을 시켜 주시고, 내년에도 복권 동의안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 런 건의안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때는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복권 종류 무엇 하고 있습니까? 즉석식만 하고 있는 거 지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추첨식 1,000억원하고 전자식 1,000억원을 같이 올렸나요?

이번에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발행규모와 판매를 그렇게 하는 것 으로 해서 다양화 하는 방향으로…….

어디에서요? 행자위요?

아닙니다.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 금년에 복권판매가 부 진하니까 추첨식과 전자식을 다양하게 하면 판매율이 높아지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새로 두 가지 방법을 추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협의회 위원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국 시·도 의 기획관리실장들인가요?

전국 시·도 실무담당자로서 예산과장들이 실무위원으로 되어 있습 니다.

실무위원은 예산과장이고 본 위원은 누구입니까?

지금 이원화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실무위원은 전국 시·도 예산담당관, 그 다음에 협의회 위원은 전국 광역시·도 기획관리실장, 서울은 기 획예산실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시·도의 예산과 기획을 총괄하고 있는 실무책임자들이 IMF 시대에 복권규모나 이렇게 많이 늘려놔서야 되겠어요? 그리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지 금 현재 즉석식밖에 발행하고 있지 않은데 기껏 모여서 내용 의결한다는 것이 추첨식하고 전자식 2,000억원씩을 더 많이 늘려놓자, 거기에 동의하는 식의 의결이나 해 오면 되겠냐고 요.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회의에 나가셔서 어떻게 입장을 밝혔습니까? 실무위원, 본위원 두 분이 다 참여하고 계신데. 지금 전국 시·도협의회에서 추첨식이나 전자식을 새로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와도 서울시는 이것은 좀 시민들이나 도민들한테 욕먹을 짓 아닌가, 결국 문제점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 니까? 저소득층이 대부분 이 복권을 사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라고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발행되고 있지 않 은, 있는 복권도 규모를 축소해야 되고, 또 더 심각한 것은 승인액의 55%밖에 발행을 안하 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승인을 50% 이상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500억원 요구했으면 반밖에 발행 안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95년도부터 98년 현재까지 55.7%밖에 발행을 안 해 왔어요, 승인은 과다하게 받아놓고. 그 리고 발행한 것의 30%도 팔리고 있지 않은 상태, 25.5%밖에 팔리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 다. 그러면 여러분이 승인한 내역에 30%만 의결해 주어도 된다는 말이죠, 현실적으로. 그래도 팔리지 않는 복권이 남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문제점은 예산을 편성하는 당사 자들인 예산과장들하고 실장들이 전국 시·도에서 다 모여서 결정한 내용이 국민들이 경제적 으로 어려워하고 서민들은 더 힘들어하는데 복권은 되도록이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발행하지 말자고 의결을 한다든지 규모를 현실적으로 집행률이 낮고 판매율도 저조하니 더 낮게 해서 요구하자든지, 지금 발행하고 있는 즉석식에 대해서만도 축소를 해야 되는 마당 에 종류를 더 늘리자는 의결을 해 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너무 한심한 결정 아 닙니까?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해서 의회에 올 수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그 회의에 참석해서 우리 서울시 출신 위원들은 의견표시 를 어떻게 했어요? 반대를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부산시에서는 지금 양경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권관계가 저소득층에서 사행심 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판매가 부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를 했으면 어 느 정도 당해년도 이익금을 배분해 주지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 발행만 하니까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예 99년에는 발행 자체를 하지 말자,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규모를 축소하자, 저희들은 규모축소보다는 앞으로 IMF 끝날 때까지 2,3년 동안은 아예 폐지, 유보를 하자 이렇게 강력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문으로, 말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서면 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 의견은 99년부터는 복권발행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까지 강력히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번째는 그러나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타 시·도에서는 재정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찬 성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반되는 의견이죠.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 자신은 세입이 얼마 안 되면서, 또 판매는 서울 시에서 하는 부작용 이런 것을 충분히 의견 개진했고, 또 정식으로 최근에 들어서 다시 공 문까지 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안은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안을 마련하는 작업은 이 모임에서 누가 해 오는 것입니까?

협의회에 사무국이나 간사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자치복권발행협의회 실무 사무국이 있습니다. 거기 에서 행자부와 어느 정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 내용을 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무총리실에서 최종승인을 하지요. 아직 시간은 남았기 때문에 아까 이양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복권판매로 인해서 해마다 소요되는 예산 을 세목별로 나누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집행된 예산.

지금 예산 비용은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치복 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다는 것을 받아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발행협 의회에서 발행비용을 공제하고 이익금을 나누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 돈은 전혀 안 듭니까?

안 들지요.

그러면 연도별로 소요된 예산하고 회의록도, 복권행정협의회가 만들어진 이 후의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회의록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지를 협의회에 요청해서 가까 운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쇄관계에 있어서 어떤 업체가 해마다 얼마씩을 인쇄해 내는데 그 소요비용이 얼마인지를 별도로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하고 복권발행과 관련해서 협의된 내용 일체, 오고간 공 문 일체를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고, 행정자치부하고도 협의된 내용이나 의논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지금 복권발행 승인을 우리가 1,000억원을 해 주든 2,000억원을 해 주든 간에 실제 발행한 매수는 60%에 못 미쳐요. 정확하게 55.7%밖에 발 행을 안하고 있고, 이 발행한 액수에 대비해서 판매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은 25% 수준밖에 안 되는데 당장에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또 얼마 정도를 실질적 으로 예산규모를 승인해 주면 현실적으로 계획대비해서 집행이 거의 맞을 것 같은가에 대한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말 현실적으로 이만큼을 발행한다면 이만큼 정도가 팔리겠다 하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저는 당연히 검토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발행규모에 대한 판매액과 수지분석을 종합적 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그러면 내년 것은 안했습니까?

물론 제가 99년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가 아니라 지금 검토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양경숙위원 잠시만요, 기획예산실장, 2,500억원의 승인한도액이 우리 서 울특별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협의회 승인한도가 2,500억원이지 우리 서울 시만 따로 2,500억원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의회에서 의결한 한도가 전국적으로 2,500억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2,500억원 승인요청을 했는데 발행은 지금까지 60%도 안했잖아요?

과거 예로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발행한 것의 30%도 팔리고 있지 않은데 2,500억원 중에 내년에 서 울시가 판단할 때는 얼마 정도 발행해야 얼마가 팔릴 것 같다라는 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 까, 회의에 나가기 전에? 협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과는 별도로 서울시의 입장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서울시 지역에서 판단을 해본 결과 연도별로 추세를 감안했습 니다. 97년에 27%, 98년에는 9월말까지 22.8%가 판매됐거든요. 그럴 경우에 연말까지 가 면 점유율로 봐서는 판매액으로 봐서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전체로 봐서 20%를 많 이 넘지는 못할 것이다, 내년에는 20%를 봤습니다. 금년에 한 22.8%이니까 내년에는 20% 로 보고, 그래서 저희들은 1,000억원 정도 발행을 할 경우에 판매액은 지금 서울에서 20 몇 %가, 19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00억원을 한다 하더라도 100억을 넘지 못할 것이다, 내년에. 이렇게 지 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발행을 한다 하더라도 26% 해야 55억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정도 분석을 했습니다만, 지금 양경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분석은 다 시 협의회와 협의해서 자료를 가지고, 거기도 전망을 한 것이 있을 테니까 저희들 전망과 맞춰서 통일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2,500억원에 그 동안의 상례를 인정한다고 해도 55%를 발행한다고 하면 1,30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지금 25.5%가 팔리는데 여유분 까지 한다고 해서 30%가 판매된다고 합시다. 그래도 한 400억원 이내거든요, 실제 판매될 가능성은. 그러면 현실적으로 판매되는 것은 3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맥시 멈으로 잡아도 현행대로 한다면. 그러면 의회에서는 승인을 300억원만 해도 되는 것 아니 냐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실행예산에 가까운, 실제 판매되는 것과 가까운 것이 아니겠느 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숙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이것은 서울인데…….

서울만 한다고 할 경우는 그런데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해도 서울이 이 정도면 전국은 더 안 팔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00억원으로 저희들이 축소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그런 말 씀입니다. 할 경우도 1,000억원 이상은 안 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시·도별로 분석을 다 했습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대강 판매율이 줄어드니까 그런 전망을 했습 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70%를 봤어요. 70% 정도는 판매가 된다 해서 1,750억원을 예상 판 매액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70%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서울시 입장이고 서울시는 30%도 못 넘길 것이다, 전 국적으로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그래서 정확한 분석은 해서 드리겠습니다.

1,000억원 정도만 승인해 줘도 무관할 것 같다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1,000억원을 승인해 주고 안해 주고 할…….

그래요. 그것은 알지만…….

내적으로는 그 정도도 어려울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 정 제2항 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만성질환을 핑계로 감 사에 임하지 않은 간부들이 있어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관점에 문제가 있 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재정기획관이 주치의 의사와 사전에 입원과정을 다 거쳤고, 또 우리 위원회에도 다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큰 문제가 없는 행정사무감사 였는데 다른 핑계로 해서 이분이 고의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 내용을 보니까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데 우리 위원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관대하게 만 성질환 관계 핑계라는 그 문구를 수정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위원.

내용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것을 처음 받아 봤기 때문에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잠깐 앉아서 검토해 보니까 산업경제국에서 서남권 관련한 시장의 운영방안이라든지 그 동 안의 주무국으로서의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었는데 정작 서남권 건설단에만 몇 가지 문제점들이 몇 마디로 지적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사항들의 반영이 미흡하다고 생각합 니다. 그래서 좀 보강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오세근위원께서 제기하신 그 부분을 수정안으로 추 가를 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경숙위원께서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안을 정리해서 추가로 보완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양경숙위원님?

좋습니다. 다른 실.국에 대해서도 보강할 부분은 검토할 시간을 조금 더 가 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져서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양한위원님.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저쪽에 집행부에다 보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개선될 점은 개선되는가요? 형식적으로 보내 주는 것 입니까? 개선이 될 수 있다면 개선이 되는 점을 요약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항은 보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냥 어떤 형식적인 개선안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감사한 데 대한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꼭 필요한 사항은 발췌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에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나의 간단한 것이라도 적어 주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 되는데 이대로 하면 검토하기는 합니까? 이것 우리가 주면 어디에서 검토합니까?

장하운위원입니다. 이것을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해서 전체를 모아서 기한이 아마 22일까지 제출해야 되는가 본데, 그래서 전체를 모아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돼요. 의결되면 시에서 받아서 우리가 얘기했던 시정사항, 건의사항 그것을 모아서 내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령 예를 들면 어느 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시정조치 되었다, 되는 시 점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과보고가 나와요. 그리고 이것은 장기적인 문제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연구결과가 언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99년도에 한 두 번인가 몇 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 기 후반기 이렇게 해서 나오면 그 결과가 우리들한테 다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좀 빠진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측면도 한편으로는 있을 것 같 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본인들이 다 적어 낸 것, 시정조치사항, 건의사항 해서 적어 낸 것은 정리가 되는 대로 다 되고. 그 다음에 속기록 된 것까지 발췌해서 다시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기록 자체가 양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계속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지적을 하기는 했는데 집행부에서 수긍을 전혀 못하는 것, 수긍이 안 되는 것은 논쟁을 하다가 결말을 못 낸 것 이런 것은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나름대로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몇 군데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수정 안이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이렇게 의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보고서에다 우리 오세근위원께 서 제기하신 문제 서면으로 별첨해 주셔서 추가하고, 또 양경숙위원께서 제시하신 별첨에 서면 문제점을 추가 수정해서 오늘 의결을 하고 별첨의 서면은 속기토록 하면 별 문제가 없 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오세근 위원님과 양경숙위원께서 별첨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신 문제부분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 에 추가해서 수정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후에 속기토록 한 다음에 수정한 대로 보고 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보고서에 오세 근위원과 양경숙위원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 수정부분은 추가해서 수정한 내용으로 채택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