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2일간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 하루동안 심사를 끝마쳐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 답변을 간략하게 하여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되도록 당부드리며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7일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2월 17일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먼저 듣고 국소별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에 해당과장, 관장, 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4천681억9천2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천2백억8천7백만원 보다도 1천512억9천5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4.4% 감이 되어졌습니다. 일반회계가 2천681억8천2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도 320억3천9백만원이 감되어졌고 특별회계가 2천6억1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도 1천192억5천6백만원이 감되어졌습니다. 특별회계중 기타 특별회계가 341억4천4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천121억8천7백만원 보다는 780억4천3백만원이 감이 되어졌고 그것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293억7천6백만원이 감되어지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293억원이 감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197억9천5백만원이 감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가 1천664억6천6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도 412억1천3백만원이 감되어졌습니다. 그것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주로 전체적으로 감이 되어졌습니다. 2체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2천681억8천2백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3천2억2천1백만원 보다도 320억3천9백만원이 감이 되어졌는데 그것은 지방세는 594억7천4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도 23억8천백만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그건 보통세에서 14억8천5백만원이 증이 되어지고 목적세에서 9억2천5백만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세외수입이 737억2천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도 242억8천만원이 감되어졌습니다. 그것은 경상적 수입에서 15억6천2백만원이 감되어지고 수수료수입에서 7억1천3백만원이 감되어지고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9억4천6백만원이 감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수입이 417억5천7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도 227억1천8백만원이 감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재산매각수입에서 15억원, 각종 개발부담금에서 211억9천백만원이 감되어지고 잡수입에서 6억1천6백만원이 감되어졌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증액이나 감액이 없고 보조금이 655억8천5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도 101억4천만원이 감되어졌습니다. 국비가 66억8천백만원이 감이 되어지고 도비보조금이 34억5천9백만원이 감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증액이나 감액이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가 372억5백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도 46억8천3백만원이 감이 되어졌고 사회개발비가 1천166억6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도 188억6천4백만원이 감되어졌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 993억3천4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도 142억2백만원이 감이 되어지고 민방위비가 4억1천5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도 4천4백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46억2천2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도 57억5천4백만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서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에서 2억4천2백만원, 노인복지에 관한 운동기구 구입과 노인복지기금조성 출연금 해서 각각 7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출촉진 간접 비용지원에 1억1천4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투자사업비가 31억9천3백만원입니다. 김해문화원 부지 및 분할상환금에 1억7백만원, 칠암문화센터 공연장 건축에 6억4천5백만원, 전자신호기 설치에 5천만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2천만원, 진영공설운동장 보수공사에 1억1천만원, 하계 대청간 도로확포장에 1억2천6백만원, 내선 옥천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7천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1억6천8백만원, 재해대책 기금 1억7백만원, 보건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 분할상환금에 3억원, 보건복지센터 신축공사에 13억7천2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어졌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에서 207억3천4백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7억4천2백만원과 고용촉진훈련비 2억2천4백만원은 증이 되었습니다만 배수개선사업에 5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억7천만원 각각 삭감이 되어지고 축산분뇨 처리시설지원에 3억4천2백만원,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에 1억4천4백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김해시 여성회관 신축공사 11억2천백만원이 감이 되고 거택 보호가 2억4천만원 감되어지고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1억3천6백만원이 감이 되어지고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에 141억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진영 우동제 수해복구공사에 1억4천9백만원이 증이 되고 김해 부산간 경전철 건설사업 부지매입에 20억원, 조림사업에 2억5천2백만원, 사방사업에 2억4천2백만원,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34억2천만원, 축산페수 공동처리시설 보강사업에 1억8천3백만원, 돼지 종묘장 설치사업에 1억6천만원이 각각 삭감되어졌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사업을 209억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은 잉여분 1억6천5백만원, 도시개발공사설립출자금 30억원, 분뇨해양처리 잉여분 2억7천5백만원,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상세계획 용역 4억원,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잉여분 1억8천만원, 장유하수종말처리사업에 116억1천8백만원, 기타 52억7천2백만원을 각각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85억3천5백만원을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천6억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천198억6천6백만원으로서 1천192억5천6백만원이 감되어졌습니다. 비율이 37.3%가 됩니다. 기타 특별회계가 341억4천4백만원으로서 780억4천3백만원이 감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주택사업에서 7천5백만원,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에서는 5억3백만원이 증이 되어지고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서 293억7천6백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293억원이 감되어졌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서 197억9천5백만원이 감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천664억6천6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도 412억1천3백만원이 감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주로 공영개발사업 땅이 안팔리기 때문에 413억9천3백만원을 감시켰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1천192억5천6백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7천5백만원, 의료보호기금조성 5억3천3백만원이 증이 되어졌고 농공지구조성사업에 293억7천6백만원, 송현농공단지와 병동농공단지 땅 매각이 안되어서 그렇게 감시켰고 공영개발사업에서 293억을 감했습니다. 그건 덕암산업단지하고 골프사업 시공업체·선수금하고 봉림석산 원석대 매각해서 대부분 그 부분에서 감이 되어졌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서 197억9천5백만원이 감되어졌는데 토기공사 부담금이 156억9천6백만원이 부담이 안되어졌고 쓰레기소각장 건설 국고보조금이 43억3천백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억8천만원이 증이 되어졌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413억9천3백만원이 감 되어졌는데 북부지구택지분양이 안되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955억3천4백만원이 땅이 안팔려서 지방채 입으로서 545억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7천5백만원이 삭감을 하고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에서는 5억3백만원인데 전부다 의료비에 충당이 되어졌고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293억7천6백만원이 감이 되어졌는데 대부분 송현농공단지, 병동농공단지, 농공단지 입주 포기에 따른 반환금, 다음에 양 지역의 오수처리 설치공사 이런 분야해서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293억이 감이 되어졌는데 덕암산업단지와 골프장 설치사업해서 각각 감을 시켰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197억9천5백만원이 감되어졌는데 이것도 진영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 쓰레기 소각장 관련 주임숙원사업, 이것이 전부다 토지공사에서 부담금이 안되어지기 때문에 전부다 감시켰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8천만원이 증이 되어졌는데 관리비는 삭감을 시켜서 삼계정수장 확장 이건 통합상수도 시설공사에 5억3천5백만원을 돌렸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413억9천3백만원이 감이 되어졌는데 농협 사모공채 차입금 상환이고 기타 삭감시켰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부분이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의 세미나 참석관계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건소장의 시간 관계로 소관 제안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결산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비목별 설명 수당 잉여분 삭감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외 근무수당과 장기근속 수당 등 잉여금입니다. 다음 보건복지센터 전기수용 신청입니다. 신축 보건복지센터 전기수용 신청비 총 용량이 800KW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 잉여분, 방역차량 2대, 방문보건차량 1대, 운영비 잉여분이 삭감되겠습니다. 읍면동 방역인부임 등 일시 사역인부임 잉여분입니다. 읍면동 방역소독 인부임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부임 잉여금입니다. 다음 보건소 환자 진료 요원 각종 약품 구입비 잉여금입니다. 약품 구매 입찰에 따른 예산절감 98년도 의료보험 약값 기준액표상의 전 품목에 대하여 61%의가격으로 구매되었으므로 삭감되겠습니다. 방역 제반 사고에 따른 인부임 및 민간보조금에 대한 잉여분, 방역소독시 발생 우려가 있는 화상 각종 안전사고시 보상금 명목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었으므로 삭감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진료활동비 변경내시에 따른 삭감입니다.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 강사수당, 마을 건강원 15명에 대한 보수교육시 초빙강사료 강사대상은 관내 전문의 등의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삭감이 되겠습니다. 마을 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 교육여비도 마을건강원 15개소, 보건진료원 1명에 대한 참석여비가 삭감이 되겠습니다. 제1종 전염병 환자가 입원 진료비 제1종 법정전염병 의심 환자 등의 병의원 입원치료 진료 보조인데 이건 지난 9월달에 진례에서 환자가 발생이 되어서 이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해시여성회관 신축 실시설계비 당초 보건복지센터에 증축예정이었던 여성회관 신축사업의 미실시로 사업 부서인 시민복지과로 예산을 이관하겠습니다. 김해시 여성회관 신축공사 당초 보건복지센터내에 증축 예정이었던 여성회관 신축사업의 미실시로 사업 부서인 시민복지과 예산으로 이관하겠습니다. 김해시 여성회관 신축감리비 당초 보건복지센터에 증축예정이었던 여성회관 신축사업의 미실시로 사업부서인 시민복지과 예산으로 이관되겠습니다. 보건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 분할상환금 부족분 3회 납입금이 5억8천644만원중 미납금 2억8천644만원이 기 납부되었다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해서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보수비 잉여금 보건지소 2개소, 진료소 5개소 폐지에 따른 잉여금입니다. 보건복지센터 신축공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중이던 보건복지센터 신축공사 사업비 부족분입니다. 상수도 불소화사업 조사 용역비 자체설계 당초에는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할 계획이었으나 이 설계를 상수도관리사업소 자체내에서 해결하므로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상수도불소화사업 구강보건 실태조사 용역비, 지역주민의 구강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용역비로 계약체결시 최저용역비 계약으로 예산비 절감 잉여분입니다. 불소투입 시설 관리동 신축비, 관리동 신축비 절감을 위하여 설계시 정수장 관리동을 활용할 계획으로 신축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의료지원과까지 포함해서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보건위생과에 수당운영비 3천3백만원 안할 수 밖에 없는 수당에 우리 시의 일률적인 수당 감소 요인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3%씩 수당이 인상되었으나 작년 IMF 체제로 인해서 오히려 수당분이 마이너스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는 잉여분이 되겠습니다.

수당 3% 감하므로 인해서 전 실과에 다 잉여가 생기게 되었습니까? 보건소만 이런게 아니고 공무원 전체 수당이 3%씩 감해지므로 해서

전 실과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작년에 대기발령자라든지 이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잉여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차량유지 잉여분 3백만원 생긴 건 어떻게 생깁니까? 차를 폐기처분한 차가 있습니까?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예를 들어서 차량 연식하고 그런 상태에 따라서 예상을 해서 예산으로 올렸는데 작년에는 평균 얼마 수리비가 들 것이다 하는 걸 그 이하로 수리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게 되었습니다.

차량 없어진 건 없습니까?

없어진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 위생과 하고 의료지원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98년 총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억7천587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7천568만8천원 보다 18만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계상된 세입예산 사항별 내용은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한 무전기 구입 도비보조금 59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보조 575만4천원이 감소가 되어서 이를 가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65억2천910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7억8천155만8천원 보다 2억245만5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 편성 과목은 행정감사 항목에 896만원, 내무행정 항목에 1억7천938만원, 관광 및 국제교류항목에 6천411만5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주요 편성내용은 공무원 야간대학 장학금 지급 집행잔액2천180만원, 공무원 사망조의금 집행잔액 3천4백만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집행잔액 1억6천535만7천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및 시험감독여비 집행잔액 1천5백만원, 공무원 교육운영 부담금 집행잔액 2천157만3천원, 주민카드발급 보조인부 삭감에 3천63만1천원, 이통장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6천597만6천원, 공무원 전문분야 국외여비 집행잔액 2천650만원, 자매도시 대표단 방문초청여비 집행잔액 2천7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한 무전기 18대 구입비 890만원, 발간실 인쇄기 교체구입비 1천4백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4천169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감액된 예산과 증액된 예산을 가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 제3회 총무과의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공사 특별감사 참관인 수당이 18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수요 인정 심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140만원,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잉여금이 3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잉여금이 42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민원관련 경계측량비 잉여분이 3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5폐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원 인건비 잉여분이 120만원 감액되었으며 업무보조 인부임 잉여분이 2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공직자 직무교육 초빙강사 실비보상 잉여금이 100만원 감액되었으며 청원경찰 제복 구입비 잉여분이 881만3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예비군 육성을 위한 무전기구입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891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비가 594만원, 시비가 2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재해대책 참여주민 실비 보상금 잉여분이 6백만원, 다음에 각종 재해대책 참여장병 실비보상금 잉여분이 7백만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잉여분이 1억6천535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심성교육 훈련비 잉여분이 2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간실 인쇄기 노후교체를 위해서 1천4백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음식물 퇴비화 사업 고속발효기 구입비 1천9백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분 2억4천160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남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비 잉여금분 3백만원 감액하였으며 각급 공무원 훈련기간, 교육비 잉여분 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전문화 교육에 따른 초빙교육 강사수당을 2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험감독수당, 출제수당, 면접수당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선정 심의비, 채점수당 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센서스 조사요원 임부임 및 인사관리 전산화 인부임 잉여분 140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및 시험감독 여비 잉여분 1천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부담 잉여금 2천357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천150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전산실 환경정비 주민카드설치 사업 보류로 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카드 발급보조 인부임 3천63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잉여금이 6천597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제안제도 시상금 1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대동제 운영 주민등록 시스템 보안장비 구입비 잉여금분 2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어 통역비 등 일반수용비 잉여분이 3백만원 감액하였으며, 국제자매도시 손님맞이 차량임차료 잉여분이 181만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전문분야 국내여비 잉여분 2천6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매도시 대표단 방문 초청여비 잉여분 2천7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초청만찬장 전통국악 공연비 잉여분 5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세입세출예산안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잉여분 1억6천5백만원을 감액했고, 리.통장 자녀장학금 잉여분도 6천570만6천원을 감액했는데 이런 장학금 부분이 감액된 요인이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당초 예산편성할 적이 리.통장들 자녀 장학금 기준이 있어가지고 정원이 정해져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잉여분이 발생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야간대학

말고 36페이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3억8천만원중에 1억6천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많은 돈을 당초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잉여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담금 3억8천만원을 편성해가지고 2억1천4백만원밖에 부담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많은 잉여분이 발생하는 요인이 어디서 생기느냐 말입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300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에는 군입대, IMF 등으로 휴학생이 많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리.통장 자녀장학금은 연간 몇 명씩 장학금 지원하는 것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한 리.통장 자녀장학금 예산평성 지침에 보면 공납금액의 리.통장수를 곱해가지고 15%를 해가지고 4회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급 조건이 리.통장 경력이 3년이상 근속자 자녀에게 지급을 합니다. 지금 삭감된 사유가 농촌에는 실업계 자녀가 학비 면제가 되고, 읍면지역에는 리장의 경우는 노령으로 해서 중고생 자녀가 상당히 감소가 되었으며, 특히 저희들 시가지 통장님들은 통장의 경력이 3년이상 되는 근속자가 상당히 드물어서 올해는 감소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작년 이맘때쯤 예산을 수립했었을 적에는 파악을 했을 것 아닙니까? 통장이 오늘 하고 내일 안하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오차가 많이 발생하도록, 6천5백만원이라는 예산이 1년 유효적절하게 편성해가지고 이용되어야 할 예산이 사장시키는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초에 이러한 계획이 철저하지 못했다라는 결과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상에 잉여분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당초계획 수립에 오차를 많이 가져왔다라고 인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을 못한

내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결산에서 잉여분이 많이 발생한다면 사실 공무원들 어찌보면 직무유기한 셈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계획이 제대로 안세워지고 통장이 파악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은 우리 총무과장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일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통장이 근무연한이 3년이상 되는 통장이 몇 명인가 하는 것이 파악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3년이상 된 통장 자녀까지도 파악이 되어진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예산편성 시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연말에 가서 리.통장을 새로 교체하는데가 많잖아요.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에 추경이나 본 예산할 적에 시기가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파악이 안돼죠. 지금 많이 바뀌니까 이러한 수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통장정수의 15%를 이렇게 계상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항만 예산편성 할 적에 내년도 추경에 올린다든지 이렇게 시기를 맞추어 주어야 이런 갭이 안생기지 그렇지 않고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추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손 치더라도 30명 있는 1개면에 리.통장이 15% 바뀔는지 20% 바뀔는지 5% 바뀔는지 추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시기를 잘 맞추어서 편성하여야 되는 것 아닌가 참고로 하세요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진환 위원입니다. 읍면동 전산실 환경정비 4천420만원 인부임까지 편성해 놓았는데 설치를 안했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전산실 환경정비는 주민카드 설치를 위해서 360만원 했었는데 주민 전자카드 발급 사업이 저희들 행정상으로 일시 보류가 되었습니다. 일전에는 주민카드 발급사업 자체를, 그저께 뉴스에는 보니까 백지화할 이런 의향도 가지고 있던데 그것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올해 못했고 주민발급 보조인부임이 3천63만1천원인데 이것도 발급보류 관계로 인해서 잔액이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이 말이죠?

예.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7페이지 보면 경남지방공무원 교육 잉여분이 있고 그 아래 보면 전문화 교육에 따른 초빙교육 강사수당 전면 다 없어졌습니다. 그 뒤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부담금 잉여분 2천357만3천원 이 잉여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계획이 차질이 생겼을 것이고 또 전문화 교육에 따른 이 부분은 전면 교육계획이 취소가 된 것인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화 교육에 따른 초빙강사수당은 저희들 김해시 자체에서 시행하는 시험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주부 주차단속요원이라든지, 통역원이라든지 이런 우리시 자체에 의해서 시험을 치를 때 거기에 따른 감독수당, 시험출제 수당을 계상했는데 사실 올해는 우리 시에서 시행을 한 바는 없습니다. 경남지방공무원 교육비 잉여분하고 뒤에 공무원 교육 훈련부담금 잉여분은 앞에 있는 경남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비 잉여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을 안했는데 도에서 이런 교육을 수시로 차출이 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남은 것이고. 38페이지 공무원교육 훈련부담금 잉여분은 경남도교육원하고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해마다 1일에서 최고 3개원까지 교육을 하는 공무원인데 그것은 남은 것이 당초 저희들 1일 부담액은 12,00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부담액이 8,100원으로 낮추어졌고, 교육인원도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상당히 축소가 되어서 교육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문화 교육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 전문화 교육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시험을 시행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시험을 치를 때 거기에 따른 제반

과장님 답변이 지금 현재 예산에 보면 전문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사수당과 시험감독, 시험출제 상당히 계획은 철저하게 잘 세웠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울때는 어떤 교육을 이런 사람에게 하겠노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지금 현재 답변이 그저 자체교육으로 할 것인데 사항이 없었다 공무를 집행하면서 교육강사를 초빙하고 그 교육을 시킨 결과를 검열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고 이 정도 교육을 철저히 했으면 어떤 교육을 시킬려고 했는데 사실 못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이 어떤 교육이라든지 구체적인 말씀도 안해주고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들 총무과에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부 부차 단속요원이라든지 통역원이라든지 뽑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시행을 못한 것은 저희들 계획상 차질이 있었는데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역원 이런 부분도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통역원이 자원봉사로 되어 있고 주부 주차단소 요원은 20명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을 계획하고 계시면 사전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분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이런 계획하에서 예산편성을 집행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44페이지 분기별 시정주요 뉴스 VTR 제작 이 사업을 안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계획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정홍보를 월별로 나가는 생활정보와 달리 특별한 시정홍보 계획, 대외적으로 나가는 홍보계획 발생시에 제작할려고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시정뉴스만 충실하게 하고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금년도에도 이런 예산은 안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마치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다행입니다만 집행부에서 할 의지도 없는 것을 예산 편성해서 하지 않고 금년에 또 예산에 올리고 이런 부분은 사업을 바꾸어서 하실려고 하는 것인지

만일에 갑작스럽게 대외적으로 나갈 홍보가 있을적에 할려고 했습니다.

분기별 하는 것은 매주 몇편입니까?

주 1편씩 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기별로 할려고 금년도 계획한 부분입니까?

예.

특히 IMF시대이고 주요시정 정보를 충실히 활용하므로서 이것은 안해도 되겠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특집이 발생할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정뉴스 VTR 제작 잉여분 435만원인데 지금 한 주에 1회 방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도 5천1백만원 편성했죠? 5천1백만원도 다 집행을 못하거든요. 5천1백만원을 성림영상하고 연간 계약하는 것입니까? 감사지적도 해 놨습니다만 5천만원 넘어가면 수의계약

연간계약이 안되어 있고 월 계약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천1백만원이 집행이 다 안되는데 1년 분이 올해 6천만원 예산편성하는 것은 뭡니까? 인상을 시켜달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단가가 3년전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었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것은 올해 5천1백만원 하는 것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집행하면서 계약을 하면서 잔액이 되겠고 내년도에는 올해 보다 달리 아나운스를 한 번 하는데 15만원 조금 올렸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아나운서비를

예. 시에서 같이 이 금액에 포함됩니다.

계약금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한달에 60만원이 증액이 되고 또 조금 3년동안에 여태까지 단가를 고정단가를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참작을 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연간 공보과에서 시정뉴스는 주 1편씩 제작을 한다라고 하면 1년분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98년도에는 몇 회 빠트린 것이 있습니까?

예. 중간에 몇 회 있습니다.

그때는 왜 빠트렸습니까?

올해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선거로 인해서 5, 6월에 조금 빠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트렸기 때문에 이것이 잉여분이 나와져야 되지 5천1백만원이라고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이 예산편성 할 때 있는 몇 회 할 것이다. 1회분에 얼마다 해서 산정되어서 나온 것이 5천1백만원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1년에 몇 회 제작하는데 회당 얼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이 나오면 잉여분이 발생이 안되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조금 견적에서 금액이 회계부서에서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기획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류치원입니다. 49페이지 기획과와 읍면동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성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과의 경우는 추가로 계상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없고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경우는 몇가지가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전액 삭감하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350만원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원에 예산은 별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서 집행하지 않기로 하고 따라서 내년 예산에도 이 부분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위원회 참석수당과 참가위원 실비보상금액 5백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제대 교수 10명을 우리시의 정책자문 교수단으로 위촉해 두고 운용을 해 봤습니다만 크게 실익이 없어서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김해발전연구소 세미나 개최비용으로 306만원으로 전액 삭감하였는데 분기별 1회 개최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실적을 세미나 3회 개최했습니다. 오는 21일 개최할 세미나까지 해서 2회 개최를 했는데 이 부분도 김해발전 연구소 연간 5천만원의 우리 시비를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절감했습니다. 5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식 민원안내 표시판 설치로 4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 부분은 예산평성 당시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로 민원실에 전자안내판을 설치 할려고 있습니다. 이 전자안내판은 예를 들면 큰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약 탈려고 대기하고 있을 때 몇 번 손님 약 타라 하는 식으로 예를 들면 민원은 몇 번 민원을 제출하신 분은 서류가 다 되었으니까 찾아가라는 그런 전자식 민원판인데 별관청사를 현재 건축중에 있고 민원실을 별관청사로 옮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관청사에 옮겼을 때 설치하기로 하고 전액 절감하고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SOS 도움의 전화설치 비용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 부분은 주요 등산로나 터미널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전자식 전화기를 설치해서 수화기만 바로 들면 시청당직실이나 120민원기동대나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전화를 설치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한 결과 현재 국번없이 120번만 누르면 바로 120민원기동대와 연결이 되고 또 주요 등산로 같은데도 등산하는 시민들이 대부분 휴대폰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정발전기획단이 설치되어서 운영되어 오다가 지난 9월 12일자 구조조정과 함께 폐지를 했습니다. 이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사용하던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총 7개분야에 1억5천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도시개발공사 전화설치 공사비를 889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맨밑에 공사현금출자금으로 3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97년 9월에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따른 조례를 제정한 바있습니다. 그 이후에 설립 신청을 당시는 내무부입니다만 신청한 결과에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차원에서 지방공사법을 9월 임시국회에 제출해서 현재 정기국회에도 법안통과가 되지 못하고 상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중앙에서 승인하는 제도를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되는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두고 있습니다만 내무부에서도 이 법이 통과되면 설립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회신이 되고 해서 현재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설립을 못하고 다만 앞으로 이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다시 설립을 할 것인지 여부와 시기나 대상사업 등을 재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 상소공탁금으로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소라는 개념이 항소와 상고를 합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소송비용을 담보로 할 경우에 공탁을 합니다. 원고에 대한 자기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원고의 요청에 의해서 법원에서 공탁 결정을 해서 바로 명령을 하게 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 상소 공탁한 바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민방위 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안내표지판 설치비를 136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 부분은 97년도에 일부 교체를 하고 98년도에는 점검 결과에 새로이 교체할 필요성이 없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 기획과 소관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에 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영읍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영읍의 경우는 총 1억9천6백만원이 삭감됩니다만 390페이지 391페이지는 기준경비 잉여분 삭감정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청사 2층 독서실 설치와 관련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읍장실을 1층으로 이전하고 2층을 독서실로 주면서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할려고 계획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 시에 문화의 집 국비지원 사업이 2개소 정도 그렇게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보다는 좀 시민들이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문화의 집은 설치하므로서 독서실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395페이지 장유의 경우는 6천3백만원을 삭감하였는데 398페이지는 역시 기준경비 잉여분 삭감 정리한 것이고 399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맨 하단에 강서 2구 하수도 정비사업 2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광석 무계리, 광석 1, 2구 경계지점인데 건설과에서 금년도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1천8백만원을 가지고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주촌의 경우는 5천2백만원이 삭감하게 되었는데 공공요금 부족분과 기준경비 잉여분 삭감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진례면의 경우는 2천9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진례면도 409페이지까지 기준경비 잉여분 삭감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 한림면의 경우는 1천513만5천원을 삭감했는데 415페이지까지 역시 기준경비 부족분과 잉여분을 삭감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생림면의 경우는 3천125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421페이지까지 기준경비 잉여분 삭감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423페이지 상동면의 경우는 1천974만9천원을 삭감하였는데 427페이지까지 기준경비 잉여분이 되겠습니다. 429페이지 대동면의 경우는 총 4천461만3천원을 삭감하였는데 433페이지까지 전부 기준경비 잉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동상동의 경우는 총 2천558만7천원을 삭감하였는데 439페이지까지는 기준경비 잉여분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에서 설명 드리면 사업비 집행잔액 356만원 삭감한 부분입니다. 회현동의 경우는 1천493만2천원을 삭감하였는데 445페이지까지 모두 기준경비 잉여분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원동의 경우는 총 1천8백만원을 삭감하였는데 451페이지까지는 기준경비 잉여분이고 452페이지는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외동의 경우는 4천565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만 458페이지까지는 기준경비 부족분과 잉여분 정리한 부분이 되겠고 459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점마을 안길 덧씌우기 공사를 35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업량이 약 200m 가량입니다만 총 공사비가 1천1백만원 소요됩니다. 나머지 부족한 750만원은 동장 포괄사업비로 충당하기로 하고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북부동의 경우는 총 5천7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465페이지까지는 기준경비 잉여분과 부족분 정리가 되겠고 466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전기배선공사 및 승압공사 사업비로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합니다. 이 부분은 한전의 전기 안전진단 결과 약간의 보수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별도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 칠산서부동의 경우는 총 1억1천873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72페이지는 기준경비 잉여분이 되겠는데 특히 이렇게 많은 돈이 삭감되는 부분은 동이 통합되는데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73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 전하1통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비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 부분은 전하2통 고속도로 박스에서 중앙농로 구간이 됩니다만 마을안길을 지나는 구간에 주민들 동의가 안되어서 사업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활천동의 경우는 5천776만4천원을 삭감하였는데 479페이지까지는 기준경비 잉여분이 되겠고 481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활천 15통 하수구 설치공사비 1천5백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초선대 신어천 제방을 따라서 고속도로 박스를 지나면 첫째 마을이 되겠는데 기존 하수구가 있습니다만 기존 하수구를 개보수공사를 할려고 하는데 하수구가 개인사유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가 부동의함에 따라서 사업이 불가능하고 신어천 수로보다 낮습니다. 낮아서 자연배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과에서 펌프를 설치해서 필요시 펌핑을 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정을 했고 다음 청사 정문 교체비 5백만원을 현재 양쪽에 기둥은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문이 없는데 야간에 주차공간 확보 이런 차원에서 문도 개방해 주고 하니까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사실상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485페이지 삼안동의 경우는 1천75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488페이지까지는 기준경비 부족분을 일부 계상하고 나머지는 잉여분 정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암의 경우는 2천728만1천원을 삭감하였는데 모두 기준경비 잉여분 삭감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과와 읍면동의 3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고 기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에게 하나 물어봐야 되겠는데 우리 시 생기고 결산추경에 잉여분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예는 드물지요. 올같이 이렇게

그렇지요. 제가 봐도 1천5백억 정도가 결산에서 감되는 것은 저도 처음입니다.

특별회계 같은 부분은 북부택지하고 농공지구 입주를 안하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일반회계 320억이라는 이런 예산

그 내용을 나중에 박위원님 보면 아시지만 일반회계에서도 우리 지방체는 증이 되어지는데 세외수입에서 토지공사나 다음에 도제징수교부금, 다음에 금년도 하천골재 관계, 저런 분야에서 계획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나중에 세입관계도 자세히 한 번 보시면

전년도 우리가 예산 편성 할 때만 해도 그 당시도 우리가 IMF 한파를 맞이한 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예산에 차이가 나고 하는 부분은 조금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신중함이 덜하지 않았나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섭니다. 많은 예산서를 제 나름대로 훑어 봅니다만 예산편성하는데 계획적이고

이렇게까지 세입에 어려움을 예상을 전혀 못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우리시가 엄청 자랑을 안했습니까? 우리 시가 예산이 경남에서 최고 규모로 크고 한 게 결과적으로 4천6백억정도 밖에 이용을 못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올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 예산은 지금 4천7백이거든요. 전 규모가 4천7백인데 일반회계에서 2천7백이고 특별회계에서 2천억인데 내년도 예산은 이런 현상하고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다른 예산 절약되었는다는 것은 좋은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지역에 6건 가량 자체사업비라는 1억 정도의 잉여가 생겼는데 읍면지역은 한 건도 안생겼거든요. 쉽게 말하면 장유는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설치하고 있으니까 한 건 생기는데 어떤 지역적인 자체사업 계획 목적이 잘못된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산서부동하고 활천동하고 장유하고 이렇게 사업이 전액 삭감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전부 보상하고 관련이 되는 사항이 되어서 부득이 사업을 연내 착수를 하지 못하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만 읍면지역의 경우도 혹은 보상관계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많은데 당초 이 사업을 계상 할 때는 그렇게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막상 들어가서 접근해 보니까 동일 안하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사업도 한 두건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돈을 남긴다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때 도시는 자연 발생적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억이면 제법 큰것입니다. 농촌에서는 사업 배정을 잘 하셨으면 안길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는 거의 필요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 사장을 시켜버리고 읍면에는 하나도 없어요. 남은 것이 포괄사업비까지도 읍면장 포괄사업비까지도 하나도 남은 것이 없는데 동지역은 동장 포괄사업비만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에서 직접 시장께서 직접 사업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큰 부분은 무리가 안가는데 이 정도의 이런 금액을 시장을 시킨다 사업의 계획성이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고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고 사업 선정할 때도 그런 점을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을 선정할 때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사장 안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현재 전남 순천시에서 전국문화시설 책임자 회의에 참석중입니다. 그래서 모든 답변을 자치행정국장님이 하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저희 체육과장이 오늘 내일 순천시 열리는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질의 답변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추경에서 문화체육과 세입은 710만5천원이 불었고 세출은 5억7천295만6천원이 세출에서 계상되어졌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에서 전반적으로 710만5천원이 불어졌는데 국도보조금에서 1천109만9천원이 불어지고 도비보조금에서 399만4천원을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도보조금에서 710만5천원이 되어졌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예술문화에서 경상적 경비에서 3천370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건 시립합장단 문화예술행사 차량입차료 잉여분에서 170만원이 감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 버스를 이용하므로서 이런 잉여분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시립합창단 단원수당분 잉여실비보상 잉여금에서 3천2백만원이 감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시립합창단 단원이 당초에 60명으로 계산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단원이 52명으로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잉여분이 생겼고 시립합창단 단복도 저희들이 11사람을 계획하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5명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잉여분이 생겼고 칠암문화센터를 금년 12월달에 개관할려고 했는데 내년 2월로 연기가 되므로 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못하므로 해서 전반적으로 3천2백만원의 잉여분이 생겼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서 542만5천원이 감이 되어졌는데 농어촌을 위한 연극공연 여기에 865만원이 감되어졌습니다. 이건 중앙정부의 행사가 취소되므로해서 우리 시도 취소가 되어졌고 진영도서관 자료구입에 193만2천원, 김해도서관 자료구입에 1천349만2천원은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65페이지입니다. 문화의 집 운영비 프로그램에서 1천4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외문화의 집 개관을 금년도 당초에 4월달 할려고 했는데 6.4지방선거 관계로 7월달로 하므로 해서 다소 운영비가 절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문화원 사업 활동비가 도비가 285만원이 시비부담으로 하므로 해서 전반적으로 132만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장유시립도서관 건립 도비 지원분이 100만원 더 추가 계상되었고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7억4천717만2천원이 계상되어졌는데 정월대보름 행사 동민간 경상보조 행사비 잉여분이 남았습니다. 거기에서 5백만원 삭감을 하고 김해문화원 부지매입 분할 상환금해서 결산추경에서 1억705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이것만 주고 나면 내년도에 문화원 부지는 2억8천6백만원만 남았습니다. 칠암문화센터 공연장 건축에서 나머지 6억4천512만2천원이 결산추경에서 잡혀졌고 다음에 문화재관리에 경산적 경비가 1천742만원 감이 되어졌는데 문화재 안내설명 내역서 인쇄를 하고 남은 잉여분 1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문화관광벨트조성 등 운영수당 잉여분 남은게 483만9천원 감을 했고 가야문화 탐방 참석수송 임차량 잉여분도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시청버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495만4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문화재 주변 풀베기 인부임 등 재료비 잉여분에 497만7천원을 감을 했는데 이건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자를 이용함으로써 잉여분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가야토기재현 평가 교수 지도비가 잉여분이 136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5천144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대성동 고분군 이주 보상금에서 1천2백만원이 남았고 가야문화 관광벨트 기본조사 설계비 잉여분이 657만원이 남아서 감을 했고 초선대 정비 설계비가 천만원인데 이건 초선대 정비는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무계리 지석묘 실시설계 잉여분이 126만3천원이 남아서 삭감을 했고 대성동 고분군내 사유지 매각하는데 거기에 잉여분이 발생했습니다. 3천103만7천원이 발생함으로써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97년도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도면제작 국도비에서 남아서 반납하게 될 돈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회 경상적 경비에서 1천269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건 하키경기장 관리동 침구류 구업을 150만원 감을 했는데 그건 주로 세탁을 해서 쓰고 했습니다. 다음에 하키 전국대회 개최 방송장비 임차료 잉여분이 359만원인데 이건 금년도 전국춘계남여 하키대회하고 제27회 전국소년 체육대회를 하키대회를 할 때 도의 지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잉여분이 생겼습니다. 체육시설물 관리 인부임 잉여분이 760만원인데 이것도 하키경기장 관리인부를 채용을 안했습니다. 안하므로 해서 잉여분이 생겼고 국고 보조사업에서 353만9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게 생활체육기금 운영에서 353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도비사업에서 30만원인데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에서 도비가 30만원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서 2천4백만원인데 하키팀 선수단 육성 인부임이 4백만원 남아서 삭감을 했고 학교 운동팀 창단을 금년도에 고등부 축구팀을 창단을 할려고 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2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9페이지 관광관리 자체사업에 2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김해시 관광 및 교통안내판 설치 잉여분인데 당초는 박물관하고 또 내외동 시내버스 터미널에 설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박물관에 설치를 했습니다. 외동 터미널은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건 추후 계획하기 위해서 3천만원에서 2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문하체육과 소관 금년도 결산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시오.

국장님 김해가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가야문화관광벨트사업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적지관리사무소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수익금을 가지고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는 족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적지관리 사무소에서 수익금 가지고 인부임하고 사업이 다 될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내년도도 사적지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해주면 자체 수입 가지고는 택도 안됩니다. 내년도 사적지에 일반회계에서 2억인가 1억3천만원인가 전출을 해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 인건비 하고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는데 제가 내년도에 가서는 사적지 입장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의회 의원님들만 이해를 해주신다면 내년도 입장료를 올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입장료 올리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그 동네에 산다고 그런게 아니고 97년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사무관급에서 6급으로 격하를 해가지고 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김해를 봐서는 외지인들이 아니면 외국인들이 와서 제일 먼저 찾아갈데가 사적지 사무소 아닙니까? 수로왕릉하고 허왕릉인데 물론 지금 현재 국립박물관도 개관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데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김해의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가야왕도 500년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서 통역도 한 명 배치가 안된 상태에서 사적지를 관리를 원만히 대내적으로 김해를 알릴 수 있는 문화사업이 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작년도에 처음 사적지관리사무가 설치될 때는 T.O가 5급 사무관이었는데 작년도에 우리 시 자체 구조조정에 의해서 사무관이 5급에서 6급으로 되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적지 저걸 다시 5급으로 승격시킨다라고 딱 부질러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시가 대단히 발전을 하게 되면 이분제도 깊이 검토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김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문제는 깊이 있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꼭 그러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 시의 발전추세로 봐서는 앞으로 이건 꼭 되어야 안되겠으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국장으로서 이 문제는 깊이 마음에 새겨 두고 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부지매입 상환금이라든지 사유지 매입 잉여금이 남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주보상금이라든 65페이지

65페이지 류 위원님 한번 더 이야기 해주세요.

고분군내 사유지매입 잉여분이 3천1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런 건 계상이 잘못된 겁니까? 당초에 평가를 해서 예산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잡을 때는 저희들이 대성동 고분군이나 북부지구 고분군이나 양동리 고분군은 그 부지를 매입을 할 때는 대충 감정 가격을 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 지가를 가지고 중앙에 문화재관리국에 요구를 하고 문화재관리국에 돈이 내려왔는데 실제적으로 감정하고 해가지고 주고 나면 그런 갭이 저희들 10억이고 7억이고 그렇거든요. 양동리에 고분군 부지매입이 10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짜투리 돈이 사고 팔고 하면 나중에 그렇게 생깁니다.

대성동 고분군 이주 보상금 이런 건 안주어도 됩니까? 이사를 아예 안했다는 겁니까?

대성동 고분군 이주비 이건 1천2백만원을 삭감하는 건 대성동 고분군의 사유지 매입비로 지급을 했네요. 사유지 매입비로 지급을 함으로써 이주보상금이라 하는 것 1천2백만원 삭감되었네요.

그러면 5천3백만원 아니 4천3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다는 결론인데 보상금 매입분에 대해서 지급을 한 겁니까?

그리니까 대성동 고분군 토지매입비를 가지고 이주보상금을 주므로 해서 이주보상금은 남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결론이 납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65페이지 상단에 보면 문화사업 활동비 도비가 도비 내시가 삭감되어서 시비로 지원한다 말씀하셨는데 국도비 지원에는 비율에 따른데 도비 안왔다고 해서 이 사업을 시비로 다 하는 겁니까?

부의장님 그렇습니다. 국도비를 내시를 해주고 난 다음에 중간에 와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면서 나머지는 시비 부담해라 그런게 참 많습니다. 문화활동사업은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가 삭감된다고 해서 비기까지도 완전히 삭감되면 이 사업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비로서 사업을

문화원 사업하면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 말고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시비도 삭감되고 사업이 취소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은 국도비가 삭감된데도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한 당위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문화원 교양강좌라든지 사업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국도비 사업 내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중간에 국비나 도비가 변경내시를 하면서 나머지는 시비를 부담하라 부담해서 그 사업 목적대로 전반적으로 그런게 아니고 간혹 국도비 내시를 해주고 그럴 경우에

담당 과장님이 아니라서 세밀한 질의는 못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67페이지 상당에 보면 97년도 문화유적 지표조사 제작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나와 있습니다. 450만원

문화유적 지표조사는 저번에 지표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습니다. 그 사업비 1억이었습니다. 계약을 9천405만원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돌려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1억 중에서는 전체 국비입니까?

예.

전액 그러면 사업에 잉여분이 남는다 하는 예산도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전액 국비가 1억을 내려와서 그 당시에 동아대학교 하고 지표조사 계약을 했거든요. 계약을 한 그 계약금액이 9천405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체 국비라 하면 국비에서 남아가지고 국비에서 반납이 되어져야 될 건데 지금 현재 예산서에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표기가 안되어 있고 시비로서 반납하겠다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저희들이 문화유적지표조사 도면제작 하는 사업비가 1억원인데 그 국비가 5천만원이고 도비가 2천5백만원, 시비가 2천5백만원 이렇게 해서 1억입니다. 1억인데 결국 집행은 9천405만원만 했거든요. 남은 돈은 그 비율에 따라서 국비하고 도비 반납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전체 대금이 얼마 들었다 했습니까?

9천405만원

9천405만원의 비율이 국비 비율이

남은 것 중에서 75%가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투입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75%는 줘야될 거 아닙니까? 75%는 반납하고

나머지 돈 중에서 국도비 반납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은 이 사업이 잉여금이 세입에 잡혀져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세입에 잡든지 삭감부분에 잉여금을 남겨놓고 이 부분을 반납을 시키고 설명이 되어져야 예산편성

잉여분은 기정 1억이라는 세입은 잡혀 안있습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에 당초에 그 사업은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시비 남는 부분은 어디로 갔습니까, 25% 안맞지 않습니까? 당초에 1억 잡혀 있었다 시비는 도망가 버리고 없는데

잘 파악을 못해서 답변이 시원치 못했는데 부의장님 이해를 해주세요. 이게 97년도 내려온 돈이 이월되면서 완전히 시비화 되어서 했기 때문에 금년에 정산할려고 하니까 75% 정도는 사업하고 남은 걸 청산하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당초에 1억이 잡혀 있는데서 이렇게 되었다 하면 시비는 도망가고 없는 사항이고 이월되면서 그게 완전히 시비화 되었다 하는 부분도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회계법상에 안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정도는 국장님이 한 번 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없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제철입니다. 1998년도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보다 1억1천7백만원이 감액된 11억2천145만3천원으로 재무행정 회계관리가 6천5백만원이 감액된 8억9천989만8천원, 재산관리가 5천2백만원이 감액된 1억6천74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 회계관리에 경상예산으로 일용인부임이 1천만원이 감액된 것은 국공유 재산관리 업무 보조인부가 10월부터 3명중 2명이 감축됨에 따라서 절감된 돈입니다. 다음 1청사 본관 연료비가 관사매각과 청사에너지 절약으로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1천5백만원이 감액된 것은 29인승 버스 조달구입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경상예산으로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 9백만원이 감액되었고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4천2백만원이 감액된 것은 내외삼안동 동민회관 주민복지시설 확충과 읍면동장실 1층 민원실 배치계획에 따라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읍면동장실은 예산투입없이 자체 이전 조치하고 삼안동 주민복지시설 확충에만 8백만원을 지출하므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종태위원장 류진환간사와 사회교대)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청내 주차장 관계는 회계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 별관이 6월이죠. 개관이

당초 준공일은 9월 7일입니다만 6월말로 준공할려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차량 유료화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별관 청사가 준공되면 저희 주차장이 상당히 불편할 걸로 보고 지난번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 했습니다만 구 인터체인지 앞에 2천300평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화 해서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 시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다가 유료화 관계도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장 계획을 수립한 건 없고 우선 구 I.C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그와 병행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유료화 추진도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연 민원인들이 밖에 구 IC 부지 2천300평 매입해서 주차장 확보했을 때 민원인들이 거기에 차를 파킹하고 사무를 보러 오겠습니까? 차량소통도 굉장히 복잡한데 건널목을 건너야 되고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I.C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현재 1청사에 260면 정도 주차를 할 수 있고 1청사 앞면에 별도로 180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전용으로 쓸수 있는건 1청사 앞에 있는 주차장 180면 모두 민원인 전용추자장으로 설치하고 구 I.C 부지에 주차장을 만들면 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2,300평이면 몇 면 정도 나옵니까?

320면 정도 주차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게서 차량 가지고 출퇴근 하십니까?

차는 타고 다니는데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원서 사실상 위원들만 보더라도 9시 30분 되어서 차를 가지고 오면 파킹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집행기관에서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불편이 없도록

75페이지 동민회관 환경개선사업비 잉여분 5천만원 잡고 8백만원 사용하고 4천2백만원, 동민회관이 삼안동 내외동 두 군데만 환경개선 한다고 예산 잡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 동장실과 면장실을 1층에 사무실을 해가지고 민원편의를 위해서 별도 읍면동장실을 없애고 1층에 민원실에다가 비치하는 걸로 환경개선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만 자체에서 읍면동장실을 전부

과장님 그 말씀이 설득력이 없는게 이 5천만원이라는 기정 예산은 전년도 그 당초예산에 편성한거 아닙니까? 추경에 확보한 겁니까?

추경예산에 확보된 겁니다.

추경에 확보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했죠?

2회 추경에 구조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

2회 추경 확보한 예산 맞습니까? 5천만원

제 기억은 2회 추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같으면 이게 설득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2회 추경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1회 추경할 때는 정부에서 구조조정 그런 계획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 하실대도 과장님게서 내외동 삼안동 동민회관에 이런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8백만원 가지고 충분하게 내외동 삼안동에 환경개선이 잘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기존 청사 지을 적에 완벽하게 시설을 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5천만원이라는 이 예산은 삼안동 내외동 동민회관에 하겠다라는 당초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라는 말입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안 내외동에 예산이 당초에 계획은, 당초에 많은 이유는 신 청사를 짓다 보니까 에어로빅장하고 헬스 주민복지시설에 협소하다 해서 확층하는데 삼안동에는 에어로빅장을 확층을 했습니다. 내외동 사무소에는 확장이 필요없다 그렇게 되어서 복지확충 계획은 집행 안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5천만원 확보할 때는 읍면동장실도 전부다 배치를 하는 걸로 해서 포괄적으로 5천만원 확보한 예산입니다.

예산편성이 너무나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입니다. 8백만원 쓸 걸 5천만원 예산 편성해서 4천2백만원이라는 돈은 지금 도시과나 이런데 보면 사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면장실도 당초 1층으로 배치를 하면 전반적으로 벽체철거라든지 이런 것을 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냥 면장실만 1층으로 배치를 하고 예산절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고 당초 계획도 면장실이나 이런 것도 구조조정 해가지고

5천만원 이라는 예산편성을 할 때 2회 추경에 편성이 된 것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읍면동에 면장실을 민원실로 내리고 그것을 어떻게 시민휴식 공간으로 제공한다라고 사업비로 본다라면 이해를 합니다만 1회추경 당시에는 우리가 정부 구조조정안이 안나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구조조정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추후 이런 예산평성을 너무 잉여돈이 많이 남으니까 사실 사업부서에서도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돈을 남겨가지고 넘기는 것이 사실 아쉬운 부분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1백만원도 아닌 몇천만원을 예산편성에 사장하는 것은 없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뭔가가 있어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많은 돈이 남으니까 아쉬움에서

주민 복지시설에 기존 시설을 했습니다만 복지시설 사업도 축소를 시킨 그런 것도 있습니다.

편선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종숙입니다. 전산정보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기정예산 보다 1억94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일용인부 1명이 10월말에 교환실에서 축소가 되므로 해서 22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로서 공무원 전산교육 교재 제작비는 저희들이 당초 인쇄소에 의뢰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지만 인쇄소에 의뢰하지 않고 저희들 직원들이 컴퓨터로서 제작을 해가지고 발간실에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제작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 전용통신 회선료 잉여분은 저희들이 계속내는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 잔액이 1백만원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장님 이하 국장님들이 사용하시는 휴대폰 전화사용 요금이 절감에 의해서 잉여분이 2백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직원 전산교육 강사료 잉여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외래 강사를 쓸려고 했었지만 저희들 전산직 직원들이 직접 강사요원을 해서 강사료가 남았습니다. 교환기 유지보수비는 교환기 1일 점검으로 해서 유지보수비가 직원들이 보수를 하므로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내 통신선로 유지 보수비도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환기 카드 구입 잉여분은 저희들이 올 9월에 기구가 축소되므로 해서 교환기 카드 선로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드 구입할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간 전용회선 사용료는 저희들이 김해시와 도청간에 전화요금입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소 키폰설치 공사비 잉여분은 저희들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보건소와 농정국 전체가 센터로 옮기면서 공사설계와 계약을 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16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구내 통신선로 정비 잔액분은 저희들 항상 예비로서 여름 하절기가 되면 태풍이 온다든지 장마가 오면 읍면동에 통신선로가 조금 미비합니다. 그래서 35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그런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카페 설치공사비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인터넷 카페를 네군데 설치할려고 했습니다. 내외동 사무소와 삼안동 사무소 그리고 2청사에 있는 차량등록민원실과 칠암문화센터에 할려고 했습니다만 내외동 사무소와 삼안동 사무소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2청사에 있는 차량등록민원실은 너무 협소하고 저희들이 신 청사를 내년에 이전을 하면 할려고 했고, 칠암문화센터에서는 대저토건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감차원에서 일단 2천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내외동과 삼안동 신축청사 랜 구축 사업비는 저희들이 내외동과 삼안동은 인구수가 많고 직원들 수가 많아가지고 동사무소내에 전자결재를 위한 랜공사를 설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읍면동사무소가 2천년대까지 기구 축소로 인해서 인원수가 많이 줄기 때문에 랜 공사를 할 필요성이 없어서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속 다중화설치 공사비 잉여분은 저희들이 설계와 계약 잔액분 3백만원이 남았었고 전산교육장 칼라프린트기 구입 잉여분은 칼라 프린트 10대를 구입하면 저희들이 일반 시중가격보다 싸게 구입이 되었기 때문에 142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0페이지 휴대전화사용 요금 잉여분이 있습니다. 휴대전화 시가 관리하는 것이 몇 개입니까?

저희들이 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세분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5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요금 한 대 100만원씩 잡았습니다. 그러면 월 10만원 가까운 돈인데 실질적인 전하요금은 360만원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국장님 세 분 외에 세 분이 더 계시는데 그 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요금을 드릴려고 하면 개인덕으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우리 공유자산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분 국장님께서는 등록을 안하실려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내실려고 해서 지금 국장님 세 분하고 시장님, 부시장님 다섯 분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절감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 카페 81페이지 설치공사 이것은 우리시 전체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내외동사무소와 삼안동 사무소, 2청사에 있는 차량등록민원실과 칠암문화센터에다가 인터넷 카페를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만 칠암문화센터는 중간에 대저토건에서 인터넷 카페를 설치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삭감되었고 2청사에 있는 차량등록민원실은 내년도에 신청사로 옮기면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두군데를 절감하다 보니까 2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내외동하고 삼안동

두군데는 설치를 했었습니다.

두군데 설치하고 한 군데는

칠암문화센터하고 저희들 2청사에 차량등록민원실은 시민들이 많이 와서 설치할려고 했는데 내년도 신청사에 하자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아래 내외동, 산안동 신축청사 랜 구축 이것은 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읍면동사무소에 랜이 구축되어가지고 전자문서 송수신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그러니까 내외동과 삼안동은 인구도 많고 직원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시와 같이 사무실내에서 전자결재를 이루도록 랜을 할려고 했는데 2천년도까지 읍면동사무소 기구가 완전히 축소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게 되었다 해서 일단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랜 구축할 필요가 없네요?

내외동사무소가 인원이 많이 축소되면 전자결재 시스템까지는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추측입니다.

필요없는 시설을 할려고 우리 과장님 계속 떼를 쓰고

저희들이 올 당초에는 그런 구조조정이 정부에서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추후도 안해도 무방한 시설입니까?

2천년까지는 축소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김해수입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암도서관 3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암도서관 3회 추경 예산액은 감액이 2천39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기준경비입니다. 주어진 인원이 다 배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에 반영했던 것인데 현재까지 충원이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도서분류작업 석유난로 연료구입비 3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4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250여평인데 최소한 환기라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32만9천원 사실 비품하는 난로는 서부칠산동 구조조정되는 과정에서 생긴 비품을 활용하기로 하고 연료비를 구입한 것입니다.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칠암도서관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칠암도서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가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시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시민복지과 98년도 제3회 결산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7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는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원봉사자 교육잉여분이 1백만원 삭감조치 요구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지원에서 280만원을 추가로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대축제 우수팀 시상 9팀이 되겠습니다. 2백만원을 저희들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가정 자녀 공부방 지원에 360만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연말 위문품 구입 369만8천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를 61만9천원을 감 요구했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75만원을 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산사회복지관 장비구입에 4천만원을 감 요구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질환자 시약대에 1천525만7천원을 증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대상자 주거환경 개선부담 지원 9세대 1천8백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택보호비에 1억2백만원을 감 요구하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4천174만9천원을 증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활보호 및 한시적 자활보호 대상자 양복구입 등 특별생계비 1억1천5백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실직자 특별 취로사업에 2천829만6천원을 증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운영비에 1천540만원을 감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밀양 화장장 사용부담금 잉여분은 1천343만4천원을 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관 운동기구 구입 2개소에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장체험 교육 차량등 임차료 잉여분 195만원 감 요구를 하고, 현장체험 교육참가보상 213만6천원을 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중학생 학비 지원에 국도비 변경으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실업계 고등학생 학비도 228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만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제로를 표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모자가정 월동 연료비에 150만원3천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시설 기자재 구입에 150만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증 요구를 했다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모자가족 극기훈련 잉여분 291만5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부녀상담소 운영비에 180만원 감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24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기관운영비에 1천114만8천원을 편성 요구했고, 공립보육시설 운영비에 424만2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월동용 김장비에 8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청직장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잉여분에 1천만원을 감 편성했고, 시청 어린이집 레저프린트기 18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도에서 세입세출이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결산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세한 설명이 없다고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98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자 모집 리후렛 제작, 자원봉사센터 상황판 및 현판제작, 자원봉사자 뺏지 제작, 소모품 구입, 자원봉사센터 조기, 모자 제작, 대축제 우수팀 시상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각종 사업이 국도비 사업이 많은데 사실상 회계연도 및 팀 안나왔지 않습니까? 집행이 가능합니까?

집행은 가능합니다. 저희들 현재 자원봉사센터 상황판 및 현판은 12월중에 개소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제작주문 안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리후렛 제작은 현재 빠른 시일내 예산이 승인이 되면 바로 인쇄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뺏지 안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최악의 경우에 올해 연말까지 계약을 하고 늦어도 시급한 것은 올 연말까지

자원봉사 뺏지 제작 하는데 450만원 잡혀있는데 몇 개 제작합니까?

저희들이 3천개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3회 추경이 올라오기 이전에 모든 것을 준비를 해놓고 사후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승인 될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김해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도비지원과 시비 합계액이 있습니다. 2천151만원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가 올해 일찍 개소가 되어질 것으로 보고 운영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다소 개소가 늦은 편에 속합니다. 준비가 늦어가지고 당초에 개소가 직영체제 위주로 하지 아니하고 위탁을 줄려고 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직영을 했기 때문에 이 운영비를 깎아가지고 도에서 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거택보호비 2천9백명, 생계비 지원 1천4백명 되어있습니다. 삭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택보호비 2천9백명 이것은 왜 삭감이 아닙니다. 저희들 조정요구를 했다면 당초 저희들 예산을 연초에 잡습니다. 3천명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3천명을 잡아가지고 계획보다 100명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우리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중에서 우리 경남도내의 경우에 김해시를 제외하고 여타 시군은 30%, 많은데는 82% 있습니다. 진주같은데는 낮은데는 32%, 4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72%입니다. 이것은 당초 책정보다 저희들이 많이 잡을려고 노력합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므로서 어려운 가정에 최대한 지원을 해줄려고 합니다만 대상자 책정은 법상이기 때문에 귀속재량을 이탈해서 자율 재량적으로 공무원이 아무나 선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한다고 했습니다만 목표계획에 조금 못미치는 부분은 경남도내 전 시.군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107페이지 밀양화장장 화장로 교체공사 부담금, 부담금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1억7천496만9천원에서 1억7천8백만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저희들 당초 보다는 약 33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부담금은 오히려 어떻게 줄어들었습니까?

화장장 사용 부담금 잉여분은 우리시가 11월말가지 317구를 화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11월말가지 끝납니다. 다른 것은 연도폐쇄기가 내년 익년도 2월28일로 회계연도는 12월말로 끝납니다만 우리가 밀양시하고 김해시하고 화장장 행정협약은 11월말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 현재 317구가 화장을 했습니다.

약 구당 1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까?

10만원이 아니고 저희들 차이가 납니다만 15세 미만은 54,000원이고 15세 이상은 62,000원, 또 묘지에 기히 묻어가지고 개장유골을 조금 가격이 삽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 317구를 화장해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화장을 많이 할 것으로 이렇게 봤는데 올해 화장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오해 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공사부담금하고 사용 부담금 전체가 올해 11월말이라고 했습니까? 11월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체 부담액하고 사용료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김해시에서 부담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밀양 화장장 사용부담금은 1천934만 8천원이 들어갔고 화장장 화장로 교체공사 부담금은 1억7천8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09페이지 저소득 모자세대 중학생 학비, 저소득 모자세대 실업계고등학교 학비 228명 말씀을 하셨죠? 모자세대 복지시설 운영해가지고 전액 삭감 됩니까? 애초부터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모자세대 중학생 학비지원 247세대는 그대로 지원을 했습니다.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서 국도비가 깎인 대신 시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에와 그대로 집행을 다 하는 것입니다. 국도비 변경표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정주진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출장충이라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시.도비 보조로 도비보조가 73만원 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보다 5천156만6천원이 감소된 33억3천971만7천원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세입사항별 내용에서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이 도에서 결산에 73만원 추가로 왔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공익요원 보수주고 남은 잉여분과 업무조도 임부임 잉여분, 다음 자동차 등록 및 책임보험 과태료 우편요금 잉여분도 7백만원입니다. 다음 그 밑에 이륜차 유류대는 저희들이 이륜차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경리부서의 풀(POOL) 유류대를 썼습니다만 저희들 이번에 합동단속으로 인해서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모자라는 부분 1백만원을 추가요구 했습니다. 다음 차량 등록 민원실 문서서고 설치비가 전액 삭감된 사유는 지금 현재 있는 2청사 자동차등록 민원실이 협소하여서 설치하는데 애로가 있고 또 내년도에는 신청사로 옮기기 때문에 우선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불법주차단속 여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주야로 단속하는데 필요한 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전산 프로그램 잉여분 남은 것 1백만원하고, 시내 버스 타코메타 전산 프로그램전용 회선비 남은 것, 다음 임시터미널 부지 사용료 남은 것 이것을 각각 100만원, 350만원, 220만원씩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외 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 도에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비수익노선 차량 구입지원비 전액 3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금번 9월달에 버스요금을 인상해 주므로서 시내버스 구입에 대한 자기들 증차액 지원액이 필요없다고 보고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주정차단속 요원 피복비 잉여분과 가정주부 불법주차 계도요원 인건비 잉여분 등은 각각 집행잔액으로서 5백만원, 3백만원 절감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98 소규모 주민생할 편익사업과 동사업도 잉여재원이고 동상동 노외 주차장 설치 설계비는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기술 협조를 받아서 기술 공무원들이 직접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에 부원동 노외 주차장 편입부지도 하고 남은 잔여분이고 동상동 노외 주차장 설치비 잉여분도 집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전자신호기 설치 1대가 추가로 5천만원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구산 2구 마을에 새로 설치할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를 저희들이 6천161면을 했습니다. 추가로 한 260면을 더 하고자 2천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병복위원 질의하세요

130페이지 제일 하단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260개소라고 했는데

260면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260면 같으면 한 면에 2천만원 같으면 8만원씩입니다. 너무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한 대 주차할 수 있는

개소입니다.

그러면 면수는 얼마나 되나요?

저희들이 당초에 7,730면을 계획해서 지금 6,111면을 하고 계획 면수가 아직 1천5백여면이 남았습니다.

1,500여면이 260개소에 해당된다 그 말씀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은 환경보호과장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일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9백만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보다도 4억9천58만8천원이 감이 된 12억2천만1천원입니다. 134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정화활동 마대구입에 74만3천원, 유원지 쓰레기 수거용 비닐봉투 구입비 잉여분 165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마대를 1만매 구입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 잉여분 14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채수 측정지점을 조정해서 4개소가 줄었습니다. 14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 잉여분 1백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연학습원 교육수송차량 임차잉여분 191만9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시 보유차량으로서 수송조치를 해서, 다음에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1천275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점검결과 유원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로 인해서 긴급 개보수 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천275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환경순찰 및 환경단속 차량 유류대 306만원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회계과 공용 차량 유류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유원지 청소 인건비 잉여분이 1천만원 자연보호 및 질서계도요원 인부임 잉여분이 279만7천원이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98년도 8월 17일부터 공공근로 사업자 16명을 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 하천살리기 시범 사업 잉여분 3천64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올해 해반천 시범사업으로 할려고 했는데 해반천의 호안공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재검토를 할려고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잉여분 5백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당초 10명의 공익요원을 계획했으나 7월까지 5명만 근무하고 그 이후에 보충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감 편성했습니다. 분뇨처리비 징수 교부금 350만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징수처리비를 분뇨수거시에 징수처리비를 리터당 1원50전 징수를 합니다. 그 징수분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350만원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황소개구리 외래어종 잡기대회 개최에 6백만원 예산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낙동강 환경관리청 예산 1천40만원으로 인해서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했기 때문에 6백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분뇨해양 처리비 잉여분 2억7천5백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보조 잉여분 3천680만원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화장실 설치 실시설계비 1천만원, 화장실 설치공사비 7천5백만원, 화장실 설비 부대비 2백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환경순찰차량 교체구입 잉여분이 357만7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세요.

기히 화장실 설치는 8천7백만원이죠. 총 금액이 13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유원지 대청계곡이나 장척계곡에 최신형 화장실을 신설할려고 계획했습니다만 IMF가 온 바람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화장실을 아무 하자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뜯고 새로 신설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적인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하고 앞에 분뇨해양 처리 잉여분 2억7천5백하고 금액이 많은 금액인데 이런 부분 2차 추경때에 계획을 세워서 다시 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까? 너무 돈을 많이 남기는 것 아닙니까?

해양처리비는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을 계획성 있게 편성해서 안될 때는 2회 추경때 조정해서 딴 미비한 환경보호과에서 못한 부분에 조종하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사실은 추경이 한 번 더 있어야 하는데 9월쯤, 5월달에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3회 9월이나 10월쯤 되어서 추경이 보통은 한 번 더 있는데 그렇게 못 되어지고

그런 것을 사업성 있게 체크가 안되었으면 추경때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올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장시키지 말고 많은 돈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검토하셔서 연말에는 남기는게 능사가 아니니까 사업을 잘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하천살리기 시범사업인데 해반천에 왜 사업이 안되었습니까?

지금 해반천에 호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안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독강묻고, 포크레인으로 파고 독강 묻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올해 못했습니다.

그 사업이 안된다는 것을 빨리 분석해서 화포천 같은데 우리가 수질개선 구역인데 화포천 같은데 작업장 변경을 빨리 할 수도 안 있었습니까?

저희들 이것을 빨리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빨리 판단 못해서

알겠습니다. 박해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136페이지 제일 마지막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사회는 환경과의 전쟁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제일 환경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순찰차량 교체하고 잉여분이 생겼다 말이야 순찰차량 하나 구입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그레이스 벤 6인승을 1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달구입을 하니까 1천170만원에 구입하고 그래서 잉여금이 조금 남았습니다.

당초 예산 짤 때 조달구입을 생각 안했습니까?

당초에 조달구입을 생각 못하고 저희들은 예산 편성해서 회계과 넘기면 회계과에서 조달구입하고

아는데 이 환경부분은 돈을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 쓰도 쓰야 되요. 돈 쓰고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돈 쓴다는 자체가 환경을 밝게 한다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이 대게 공동적인 질의가 뭐냐 하면 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이것입니다. 조금전에 이병복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물론 추경은 자주할수록 좋지요. 솔직한 얘기로 시간 낭비가 되어서 그렇지 이 돈이 잉여금으로 넘어가면 지나간 한 해 동안의 이 돈, 잉여금은 그야 말로 사장되었다 말입니다. 이 사장되는 돈은 이자가 붙습니까?

예.

이자가 붙으니까 다행인데 이자 붙어봐야 몇 푼 붙겠습니까? 그래서 예산면은 앞으로 각고의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 이전에 기초 자료를 얻어서 편성해 주었으면 싶다는 것을 저 뿐 아니라 동료위원들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입니다.

시민생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류인구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자 수입이 2억3천229만5천원, 토지공사 분담금 수입이 156억9천572만7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삭감된 사유는 97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소각장을 98년 상반기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환경부 승인 과정에서 승인이 늦어짐으로 해서 따라서 착공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용할 그런 공사비를 제외한 156억9천5백만원을 삭감해서 내년도에서 계속비이기 때문에 내년도 그대로 편성됩니다.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국고 보조금이 43억3천1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사유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1일 처리량 4백톤을 올렸습니다만 환경부에서 3백톤만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100톤에 대한 시비부담과 국비부담금 43억3천1백만원이 삭감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매립시설부지 감정 수수료 잉여분 287만3천원, 다음 쓰레기소각장매립 추진여비 100백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특수활동비 2백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주민 소각시설 견학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850만원을 삭감해서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 기본 조사설계비 잉여분 이것은 5천만원 당초에 우리가 예정을 했습니다만 공개경쟁 입찰분으로 해서 입찰잔액이 2천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가 아직 구체적으로 소각장 착공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내년도로 이렇게 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에 음식물 퇴비화 시설 설계비 잉여분 이것은 부지조성공사 토목설계비를 제외한 잔액입니다. 933만9천원, 다음 매립장 추가 부지매입비가 780평에 3천8백만원 증액되도록 되어 있고 주민숙원사업비가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퇴비화 시설 설치 잉여분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9억2천9백만원 정도가 처리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부지 조성사업에 1억8천만원, 시설공사에 7억3천만원, 기타용역비 1천9백만원 이렇게 해서 9억2천9백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서 금년에 1억4천7백만원을 증액했는데 여기에 따른 설계내역이 보면 1억 정도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억을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소각장건설 잉여분 이것은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국비에 따른 시비를 삭감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매립장 설치도 지금 아직까지 실시설계 용역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착공할 수 없어서 내년도 하도록 음식물 퇴비화 시설감리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각장건설 책임감리비 이것도 역시 금년에 착공되지 않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결산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세요.

아까도 환경보호과에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청소과 계상한 예산을 보고 안타깝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8억9천 퇴비화 설치 잉여금 1억, 약 20억 가까이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충분히 있는데도 너무나도 행정에서 사전 준비를 안했다는 걸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을 적절히 활용하면 사실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서 주민들한테는 숙원 해결이 되어지고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원만한 행정을 기를 수가 있는데 설명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고 사장 시키는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이 예산은 사장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계속비 공사비이기 때문에 금년에 이걸 삭감을 해서 이 삭감되는 돈을 영원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인 것 같으면 사장을 시킨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이 돈은 폐기물처리사업의 특별회계서 거의 대부분은 토지공사에서 분담하는 분담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돈을 주는 것도 무턱대놓고 우리가 필요하면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업 추진에 따라서 추진실적에 따라서 세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총괄 금액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에 소각장 처리시설이 97년도에 당초 계획을 할 때는 환경부 승인이 빨리 나고 또 400톤으로 충분하다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뜻 아니게 IMF 한파로 인해서 건축경기가 전반적으로 얼어붙고 해서 도시 팽창이 금년도 들어서 올 스톱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건축이 늦어졌기 때문에 토지공사에 분담금이 자동적으로 19억이 금년에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돈은 내년에 공사 소각장 공사 진도에 맞추어서 자동적으로 우리 시에 납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기타 여기에 있는 이 사업들이 순연이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공사의 분담금이 210억입니까? 21억이네요. 지금 추경에서 삭감이 되고 해서 연재 210억이 부분은 무슨 뜻인지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주민숙원이라든지 앞에 청소과에 대행료 지급 잉여분이라든지 단위가 금액이 벌써 10억이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굳이 기다릴 거 없다 미리미리 해결을 하면 행정의 능률이 상당히 오를지도 모르는데 사장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부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한다는게 안타깝기 그지 없어요. 왜 기다립니까? 추경할 때 이번에 해결해 주면 얼마만큼 일이 쉽겠습니까? 닥쳐가지고 해결 할려면 힘이 든다는 말입니다. 닥치기 전에 먼저 알아서 해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안타까와서 이 이야기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류진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이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한시라도 빨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빨리하는 것을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늦추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과장님 답변 되었고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예요. 이 지역을 한정을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디든간에 일을 하면서 제가 앞에 5억이라는 쓰레기 수거대행료 5억이 남았는데 이런 것 얼마나 집행하기 좋습니까? 딱 3회추경때 올라올 때 하나 좀 해야 되겠다고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그리는 말씀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되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행정이 욕구를 받기 이전에 먼저 해버려야 됩니다. 욕구를 받아서 할 필요없이 먼저 베풀어 버리면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안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2회 추경전에 예산을 편성해 보면 충분히 안나옵니까? 나올 때 항시 민원발생된 소지를 미리 미리 제일 많은 민원 부서 아닙니까? 여기 해결을 해달라 이겁니다. 꼭 명심하셔서 이행을 해주세요.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정주진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이 부재중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98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세입은 없고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천8백만원이 감소된 4억8천288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위생 처리장 가동 유류비 장비 유지비 각종 약품 및 자재구입비 시약구입비 다음에 공사잉여분 탈수여과포 구입비 잉여분 등 해서 잉여분들 쓰고 남은 잔액들을 이번에 정리하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위생처리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최이술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먼저 세입총괄표입니다. 기정 예산보다도 1억8천252만원이 감액된 8억5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억8천252만원이 감소된 것은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비 양여금 8억5천1백만원에 대한 도비분담금 1억8천250만원이 98년도 도 예산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총괄은 기정 예산보다 2억8천160만원이 감소된 17억7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사항별 설명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보조금이 1억8천52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377페이지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운영비로 2억8천160만원이 감소된 17억7천4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9천백만원이 감소가 되었으며 그 내용은 인건비가 2천172만6천원 관서운영비가 144만7천원, 경상적 경비가 6천787만7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감소내용은 처리당 홍보용 팜플렛 제작 및 일반 수용비 잉여금이 139만6천원, 처리장 가동 전력비 등 공공요금 잉여분이 882만6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유류비가 많이 감소된 이유는 지난 3월달에 태양열 온수 시스템을 가동하므로 해서 연료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계 등 장비유지비 잉여금이 5백만원, 폐수처리용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 잉여분이 2천282만1천원입니다. 이게 많이 감소된 이유는 탈수응집제가 당초에 제트 78이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이건 수입품이 되어서 실제 달러 상승으로 인해서 구입이 어려워서 국산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절휴가비 잉여분 73만9천원, 체력단련비 잉여비가 179만6천원, 에어콘 구입 자산 취득비 등 잉여분이 78만4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9천55만원이 감소가 된 10억7천53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이 도비 부담금 1억8천252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자체 사업비로 8백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자체 사업비 8백만원 감소는 처리장 기계 수선 등 시설비 잉여분이 853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업무용 레이저 프린트 구입비를 5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결산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세요.

도예촌 관계 산업공단인지 농공단지가 안되면 전혀 안됩니까?

사업자체는 저희시로 봐서는 꼭 해야 된다는 이런 사업으로 봅니다만 지금 IMF와 더불어서 사업비 자체가 과다하고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부지 매도관계도 아직까지는 땅값이 지금 현재 저희시로 봐서는 어렵고 유보적인 상태에서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세민 아파트 가스체적시설 1천9백만원이 남았는데 조금전에 설명하신대로 삼정동 국민주택, 다세대 주택의 반발이 있어서 새로이 대상을 바꾸어서 했다 하는데 영세민이라고 하면 김해시내 어느 아파트를 둡니까?

기존 아파트를 설치 해놓고 난 연후에 10년이상 된 다세대 주택을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매년 해온 것입니까?

매년 해온 것은 아닙니다. 체적시설의 정부방침에 의해서 가스안전사고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영세적인 그런 다세대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세대 주택만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 단독은 안되고

예. 단독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은 1천9백만원이 남아서 다세대주택에서 반발이 있다곤 치더라도 남을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꼭 다세대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영세민들은 안해주죠?

지금 현재 불우독거 노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분들에게 저희들이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집단공급시설에 대한 체적시설 관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지 단독세대에는 저희들 지원이 어렵습니다.

우리 영세민 세대가 2,900세대 가량으로 보고 있는데 이 정도 돈이 다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굳이 이런 돈은 사장이 아니지만 영세민 아파트라고 명분을 넣었는데 단독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법으로 안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체적시설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 관계를 단독주택에

공공시설지에만 해야 된다 어차피 개인적으로 들어갈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물론 가스를 영세민 저소득층도 쓰겠지만 그것은 주로 식생활에 대해서 가스를 쓰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크게는 이용도가 낮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못하십니다. 이용도가 낮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기존 가스관 하는 그 시설을 체적시설로 해가지고 어떤 양을 볼 수 있는 계량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영세라고 말이 들어간 것 같으면 단독에는 불가하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단돈 1천원이라도 우리 국민이 다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어야 되는데 남겨 놓았다는데 대해서 안타깝고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연구를 하면 법에는 분명히 해주지는 마라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일이 힘들다 불가능 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내년부터 이런 부분은 적극 점토를 해주세요. 정말 저는 3회 결산추경을 보고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 하면 공무원들이 연구를 조금만 더 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돈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너무 우리 시비로 남아있겠지만 사업성을 고려해 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기업육성과 소관 결산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기정 국고보조금이 9억6천7백만원이었습니다만 1억7천9백만원이 증가된 11억4천6백만원입니다. 세출총괄표입니다. 기정예산액이 35억1천2백만원이었습니다만 1억1천만원이 늘어난 36억2천3백만원입니다. 226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가 확대 시행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1억7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7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35억1천2백만원이었습니다만 1억1천만원이 늘어난 36억2천3백만원입니다. 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고장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 전시회 홍보물 제작입니다. 금년에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150만원에 대한 제작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브루쉬어 제작과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여비 1천4백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업체 지원 항공료 1천5백만원 이 세가지 부분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 10월 13일부터 23일까지 중남미 시장개척을 계획해서 러시아 모나트리오 코트라 무역관에서 취소 요청이 있고 사업자원부나 통상부 의견도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제도 안내책자 발간은 IMF이후에 업체 부도 발생 등으로 인해서 책자발간 제공효과가 상당히 부족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시책 소책자를 제작해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355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항공료 잉여분은 중국 광주국제박람회 참가업체 항공료를 저희들이 50%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잉여분입니다. IMF 이후에 환율급등으로 인해서 당시 달러당 1천8백원을 계상하고 지급 할 계획이었으나 달러당 1,300원을 저희들이 지급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김해시 상품 홈페이지개발 잉여분입니다. 당초 100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품 홈페이지를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50개 업체만 제작 희망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잉여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사업비도 역시 저희들 러시아 모나트리오 선정에 따라서 중남미 불황으로 인해서 시장 개척단 파견계획이 취소되므로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5천만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산.학.관 공동기술 개발 지역 컨소시엄 지원 잉여분입니다. 당초 2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17개 업체만 참여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잉여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3백만원입니다. 창업대학 개설 지원 잉여분입니다. 당초 상.하반기로 연 2회에 창업대학을 개설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IMF로 인해서 창업 희망업체가 줄어듬에 따라서 금년 12월 1회만 개최해서 사업비 3백만원만 저희들이 지원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7백만원의 잉여예산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설치공사입니다. 기업관련 정보제공 인터넷을 당초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전산정보과에서 전 실과에 인터넷 설치 공사를 시행 계획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터넷 설치 공사를 취소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3백만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및 프린트기 설치용 책상구입입니다. 인터넷 설치 공사로 인해서 취소함에 따라서 저희들 민원인용 컴퓨터 및 프린트기를 설치하기 위한 소형책상 구입비 32만원을 추가로 예산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일 취업안내소 근무 공무원 잉여분 당초에 기정예산액이 420만원이었습니다만 320만원은 집행하고 1백만원의 잉여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비입니다. 98년도 고용촉진 확대 시행에 따른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에 금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했습니다만 변경이 되어서 내년 9월말가지 확대 시행이 됨에 따라서 국비가 1억7천9백만원, 우리 시비 20% 4천4백만원 해서 2억2천375만3천원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육성과 소관 결산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여비 참가업체 사업 지원 해가지고 약 8천만원 이것은 안갔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러시아 모나트리오의 여러 가지 국제시장에 대한 전망이 아주 좋지 않다 해가지고 현지 코트라 대한 무역진흥공사에서 안가는 것이 좋겠다 산자부나 외교통상부에서도 지금 나가 봐야 큰 효과가 없다 여러 가지 그런 전망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계획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내년에도 불가능 하겠네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경기회복이 되고 작년에 러시아에서 불가피하게 이런 선언을 함에 따라서 국제시장이 급락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내년에는 지금 현재 추세로 간다면 다소의 전망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대우 디트로이트 미국 지사장님을 저희시에서 초빙을 해가지고 수출 설명회를 하고 18개 우리 관내 수출업체를 방문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업체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꼭 시장개척을 할 계획이고 박명호 지사님께 팩스를 보내어서 시장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려울 때 일수록 이런 것을 하게 되어서 더 보전을 해야 됩니다. 장려를 해서 사장 안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김해시 상품 홈페이지 개발 잉여분인데 지금 현재 홈페이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50개 업체가 해서 여러 가지, 이것도 저희들 인터넷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내수시장도 좋지 않고 어쨌든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 상당한 부분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효과측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효과가 어느정도 있다, 효과가 없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간담회 또는 저희들 업체 방문을 해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놀려 놓으면 필요로 하는 계약이라든지 그런 것이 대부분의 기업주들은 상당히 효과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좀더 개발을 해서 확대 시행을 하므로서 여러 가지 판로개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죠?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229페이지 고용촉진 훈련비 99년 시행분인 이것은 부기상으로 표기하고 내년도 집행할 예산입니까?

이것은 금년에 일단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만이 내년 예산에 명시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노동부에서 확대 시행하도록 금년에 저희들 계획이

지금 고용촉진 훈련 금년 98년도 현재까지는 몇 명이나 교육을 마쳤습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1,500명 정도 현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훈련하고 있는 분이 1,500명

직종이 전부다 지금 현재 30개 직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도에 마친 분은

금년도에 수료한 사람이 426명 정도

그러면 이 훈련과정이 1년 과정이 있습니까?

4개월에서 6개월까지

4개월에서 6개월까지 같으면 지금 현재 수료한 분은 426명이고 지금 현재 교육 훈련중인 분이 1,500명 이라면 이해가 잘 안가는데

우리 과장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는데 금년에 1,508명인데 그 중에 거의 다 수료를 하고 지난 11월달인가 추가로 선발해서 투입한 인원이 450명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450명 이 분하고 내년도 계획해서 교육받는 부분하고 지금 이 예산을 쓸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고용촉진훈련 글자 그대로 고용촉진을 하기 위해서 이 분들이 훈련을 받고 현장에 재투입이 되어야 되겠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 몇%나 투입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취업은 이분들중에서 230명 정도가 지금 현재 취업을 했습니다.

금년도 231명

10월말 현재

금년 1,500명 훈련중에서 230명이 취업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교육받고 있는 사람도 수료한 사람도 포함해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저희들 위탁 인원이 1,508명이었고 지금 그 중에서 수료를 하고 지금 현재도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약 1,054명 정도 됩니다. 수료를 마친 분들 중에서 230명 정도는 지금 현재 취업한 상태입니다.

취업을 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1,508명 중에 450명은 훈련을 받고 있고 그러면 1,050명은 수료를 했는데 그중에서 230명은 취업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사실상 약 23%가 취업을 하고 그 나머지 77%가 취업을 못한 것으로 계산이 안나옵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는 지금 현재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취미 삼아 배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취미 삼아 배우는 사람들은 생활도 괜찮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돈을 내고 배워야 될텐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출입을 하다 보니까 각 자생단체라든지 심지어 통.반장도 많이 있는 것으로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국비를 낭비하지 않느냐 실제로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래서 학원이나 훈련장에 가면 저 사람들 동사무소에 출입을 하니까 자생단체 국비생으로 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상 어려운 분이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분들과 서로 위화감이 많이 생기는 이런 과정이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을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기업육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웅경입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 예산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3회 추경때 23억8천만원이 늘어난 594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수입으로서 15억6천1백만원이 감소된 319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227억1천8백만원이 줄어든 40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라든지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총 세입대상은 218억9천9백만원이 줄어든 1천690만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시면 이중에서 주로 지방세는 다 늘어났습니다만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시유재산이 연내매각이 불가하고 장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토개공의 부담금이 연내 줄어드는 이런 것으로 봐서 이번 추경때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총 예산은 3천4백만원이 줄어든 6억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업무보조 인건비 잉여분 이런 것은 일용직이 감축됨에 따라서 감액한 것입니다. 면허세 송달료, 공공요금 제세도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분에 대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중에서 그 밑에 국내여비 부족분 해가지고 253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읍면동의 직제기능 축소로 인해서 금번 세무과에 5명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주로 일용직 감축이고 나머지도 170만원, 1백여만원은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분에 대해서 금년 추경때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0페이지 자동차 주.정차 위반과태료 주차단속은 지금 현재 계속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세입이 줄어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정차 단속을 주야로 직원들이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단속으로 인해서 줄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줄어든다 이 말씀입니까?

단속을 안하면 과태료가 많이 나올 것인데

사전에 징수가 될 것인데 단속을 하니까 불법 주차를 안하니까 줄어든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과태료 징수현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과태료 징수하기가 상당히, 잘 안들어옵니다. 7, 80%는 들어오는데 안 들어온데 대해서

70%입니까? 80%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80%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65%선 지금 현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자동차세로 부과한다든지 이전 등록을 한다든지

연말이 되니까 거출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우리 주.정차 단속을 많이 하면 이 세수가 많이 줄어들겠네요?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금액도 얼마 안되는데 다소 줄어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세수가 줄어들어도 좋습니까?

과태료 정도는 줄어도 별 영향이 없지만 거기가 원활히 소통된다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우리 시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마이너스(-) 7억원은 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은 우리 읍면에 나간 양을 포함해서 수입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 시내 쓰레기 판매업소가 슈퍼마켓이라든지 담배업소라든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며칠자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7억원이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지금 23억원어치를 판매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업체에서 환경에 지원한 금액은 28억5천8백만원이라 하면 수수료를 우리가 10% 더 준다고 생각했을 때 기업체에 그래도 이 금액이 적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청소과에서 ℓ별로 쓰레기 봉투 종류별로 금액이 다 틀립니다. 5ℓ 경우 80원하고, 20ℓ 경우 27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투수입이 줄어든 것은 사용이 줄어들어서 쓰레기 봉투가 잘 안 팔려서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쓰레기를, 절약하고 아끼고 배출을 잘 안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뜻은 알겠는데요 줄어든 이유는 알겠는데 청소과에서 지급한 금액이 28억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판매수익에서 대행업체에서 10% 마진을 준다하더라도 90원짜리는 9월을 더 보태주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25억 밖에 안되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을 의심이 나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쓰레기 판매수입하고 대행업체에 지출되는 금액은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판매 수수료 수입을, 세입 잡고 또 대행업체에 나간 것은 우리시에서 다소 예산이 증액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마진이라는 말입니다. 10% 더 증설해도 25억밖에 안된다 최하 23억 밖에 안들어 왔다는 것이고

그것은 전문 담당과에서 잘 알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된 것으로 알고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