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한해가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하시는 일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8년 12월 17일 의안번호 제99호로 회부된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98년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자치행정국장입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4천685억9천2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천2백억8천7백만원보다 1천512억9천5백만원 감 되어졌습니다. 그 감 비율 24.4%입니다. 일반회계가 2천681억8천2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천2억2천1백만원 보다도 320억3천9백만원이 감 되어지고 특별회계가 2천6억1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천198억6천6백만원보다도 1천192억5천6백만원이 감 되어 졌습니다. 특별회계 중 기타 특별회계가 341억4천4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도 780억4천3백만원이 감이 되어지고 그 내용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서 293억7천6백만원이 감 되어지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293억원이 감되어지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서 197억9천5백만원이 감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1천664억6천6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도 412억1천3백만원이 감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816억3천7백만원으로서 그 분야에서 413억9천3백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천681억8천2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에 3천2억2천1백만원 보다도 320억3천9백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 지방세는 594억7천4백만원으로서 23억8천1백만원이 증이 되어졌는데 그 증은 보통세에서 14억8천5백만원이 증이 되어지고 목적세에서 9억2천5백만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세외수입이 737억2천1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도 242억8천만원이 감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경상적 수입에서 15억6천2백만원인데 수수료수입에서 7억1천3백만원, 징수교부금에서 9억4천6백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417억5천7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도 227억1천8백만원이 감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재산매각 수입에서 15억원, 부담금에서 211억9천1백만원, 잡수입에서 6억1천6백만원이 감 되어졌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증액이나 삭감이 없고 보조금이 655억8천5백만원으로서 기정액 보다도 101억4천만원이 감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국비에서 66억8천1백만원, 도비에서 34억5천9백만원이 감이 되어지고 지방채는 증액이나 감액이 없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가 372억5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도 46억8천3백만원이 감이 되어지고 사회개발비가 1천166억6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도 188억6천4백만원이 감이 되어지고 경제개발비가 993억3천4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도 142억2백만원이 감 되어졌습니다. 민방위비가 4억1천5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도 4천4백만원이 감 되어지고 그 외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46억2천2백만원으로서 57억5천4백만원이 주로 예비비로 돌아갔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5억7천7백만원이 계상 되어졌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 2억4천2백만원, 노인복지회관에 운동기구와 노인복지 기금조성 출연금에 5천만원해서 7천만원이 계상 되어지고 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에 1억1천4백만원이 계상 되어졌습니다. 투자사업비에 31억9천3백만원이 평성되어졌습니다. 김해문화원 부지 및 분할상환금에 1억7백만원, 칠암문화센터 공연장 건축에 6억4천5백만원, 전자 신호기 설치에 5천만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에 2천만원 진영공설운동장 보수공사에 1억1천만원, 하계~덕산 확포장에 1억2천6백만원, 내선~옥천간 도로확포장사업에 7천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1억6천8백만원, 재해대책기금에 1억7백만원, 보건복지센터 부지매입비 분할상환금에 3억원, 보건복지센터 신축공사에 13억7천2백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사업에서 207억3천4백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7억4천2백만원, 고용촉진훈련비 2억2천2백만원 계상이 되어졌고 배수개선사업 5억원과 한발대비용수 개발사업에 2억7천만원 각각 삭감을 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지원에 3억4천2백만원, 화훼생산 유통사업 지원에 1억4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해시 여성회관 신축공사에 11억2천1백만원, 거택보호비에 2억4천만원,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학비지원에 1억3천6백만원, 국도 대체우회도로에 개설에 141억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진영~우동 수해복구 공사에 1억4천9백만원을 계상했고,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사업 부지매입에 20억원, 조림사업에 2억5천1백만원, 사방사업에 2억4천2백만원, 화목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34억2천만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보강사업에 1억8천3백만원, 돼지종돈자 설치사업에 1억6천만원 각각 삭감을 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사업 삭감을 209억1천만원 했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잉여분이 1억6천5백만원, 도시개발공사 설립 출연금 30억원, 분뇨해양처리비 잉여금 2억7천5백만원,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상세계획 용역에 4억원,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잉여분 1억8천만원, 장유하수종말처리시설 116억1천8백만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삭감한 돈은 58억3천5백만원을 전부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특별회계 규모가 2천6억1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천198억6천6백만원보다도 1천192억5천6백만원을 삭감한 37.3%가 삭감 되어졌습니다. 기타 특별회계가 341억4천4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도 780억4천3백만원이 감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주로 주택사업에서 7천5백만원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는 5억3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만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293억7천6백만원이 감이 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293억원이 감이 되어졌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서 197억9천5백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가 1천664억6천6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도 412억1천3백만원이 감이 되어졌는데 그것은 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감이 되어졌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7천5백만원이 감이 되어지고 의료보호기금 조성에서 5억3백만원이 증이 되는데 그것을 주로 국비에서 증이 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293억7천6백만원이 감이 되어졌는데 송현농공단지와 병동농공단지 매각이 안되므로 해서 감 되어졌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293억원이 감이 되어졌는데 덕암산업단지와 골프장하고 봉림석산 원석대 매각수입이 안되므로 해서 감이 되어졌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서 197억9천5백만원이 감이 되어졌는데 토지공사 부담금과 쓰레기 소각장 건설 국고보조금에서 각각 감 되어졌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억8천만원이 증이 되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413억9천3백만원이 감이 되어졌는데 북부지구 택지분양이 안되고 그런 관계로 413억9천3백만원이 감 되어졌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7천5백만원 감 되어지고 의료보호기금 조성 5억3백만원은 의료비로 계상 되어졌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서 293억7천6백만원이 감이 되어졌는데 송현농공단지, 병동농공단지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자 포기에 따른 반환금 다음에 송현과 농공단지 오수처리장 설치 공사 26억 이래서 각각 감이 되어졌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293억원이 감이 되어졌는데 덕암산업단지와 골프장 설치가 안되므로 해서 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가 197억9천5백만원이 감 되어졌는데 진영쓰레기 매입장 조성사업,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쓰레기 소각장건설 관련 주민숙원사업 이것이 전부다 토지공사부담금이 안들어 오므로 해서 감이 되어졌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8천만원이 계상되어졌는데 관리비를 끊어서 삼계정수장과 읍면통합 상수도 시설공사에 5억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413억9천3백만원이 감 되어졌는데 이것은 주로 농협사모공채 차입금 삭감과 기타 3억9천3백만원을 해서 413억9천3백만원을 감했습니다. 금년도 제3회 결산추경은 주로 대부분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유인물 157페이지 저희 도시과 소관 세입총괄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GB 관리 국비보조금 1천6백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총괄은 당초예산에 39억3천375만1천원이었습니다만 3억6천272만2천원이 삭감된 35억7천1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서 저희 국장님 부속실 통합 운영됨에 따라서 기구개편 이전에는 지역경제국에서 일용인부임이 나갔습니다만 저희들이 선임국으로 되면서 11월분 일용인부임 1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 도시계획 설명자료를 자체 제작하므로 153만원이 절감된 예산을 비롯해서 유통단지 추가 편입지 사업시행 지연에 따른 설명자료 미제작 그린벨트 관리대장 저희들이 직접 제작하므로 120만원, 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잉여금이 당초에는 5회 정도 개최계획으로 확보하였으나 3회 개최하고 2회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3회분 225만원, 용두체육공원 기본 설계 자문위원회 보상금 역시 당초 3회 계획을 했습니다만 2회로 축소 개최하므로 해서 절감액 285만5천원 등 경상적 경비 절감 잔액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서 진영, 장유, 동지역 지적고시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입찰잔액이 2천8백만원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기본계획이 확장되면서 상세 쇄계획을 수립키로 했던 저희들 관내 고속도로와 국도 사이 저 부분의 개발계획 수립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만 경전철사업 대상지가 확정이 되지 않고 역색권 개발계획이 미확정됨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정부사업인 경전철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지공원조성 사업비 잉여금은 전기공사 부분에 대해서 낙찰잔액 2천826만3천원을 삭감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영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 당초예산에 4억2천1백만원을 확보해서 그간 편의시설 보수공사라든지 연약지반에 따른 안전계단 미설치에 따른 공사를 시행 하였습니다. 그 외 부대시설 공사가 옹벽의 어떤 안전난간 설치라든지 구조물 보강, 조경 식수 등 마무리 사업에 1억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연지공원조성 감리비 잉여분입니다. 역시 2천9백만원에 설계를 했습니다만 입찰잔액이 45만4천원을 삭감 편성 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시계획위원회 설명회 개최해서 153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하나도 안썼습니다. 그리고 김해 대규모 복합유통단지 설명회자료 제작 170만원, G.B건축물 관리대상 인쇄 102만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해서 하나도 집행을 안한 이유를 세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런 유인물을 외부업체에 외주를 주어서 깨끗한 설명서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IMF 경제상황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발간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유인물을 발간하므로 해서 제작비용을 절감하게 된 그런 사업비입니다.

99년 예산은 안잡혔습니까?

99년도는 이런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예산이 주어진다면 예산을 안쓰는 것이 중요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일을 안했다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주어지면 그 예산에 맞추어서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상세계획 용역비 잉여분해서 4억인데 상당히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제안설명때 대충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이 4억이라는 돈은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전혀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문제점이 있은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 이쯤에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도시기본계획이 거의 마무리 확정단계에 있었습니다. 정부의 승인이 곧 날것으로 판단했을때 고속도로와 국도 사이를 저희들 도동통합도시위원회를 수립하는 과정이나 우리 김해시 장기발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 분들이나 자문위원들께서 국도와 고속도로 사이에는 아무렇게나 아프트가 들어선다든지 빌딩이 들어선다든지 이렇게 개발이 되어서는 안되니까 상세지구로 지정해서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실제적인 개박 김해에 주 출입구로서의 어떤 랜드마크적인 할 수 있는, 특징있는 그런 도심을 조성해야 된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가시권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에 의해서 상세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상세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정부 경전철 사업계획이 그때도 동시에 시행되어서 2차공고가 곧 나간다 곧 나간다 이렇게 한 부분인데 경전철 사업이 지금까지도 아시다시피 확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철 사업과 엄청난 연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역을 어디다 두느냐 또는 노선을 어떻게 택하느냐 이런 부분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사업인 경전철과 동시에 계획하기 위해서 기다리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천철이 설치되기가 어렵다는 것은 다 예상하고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지금도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안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어떻든지 4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사장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진영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해서 1억1천15만8천원이 추가 증액 되었는데, 진영공설운동장을 개장하면서 설계 변경이 몇 회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과거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93년도에 국도비지원을 비롯해서 우리 과거에 김해군의 구심점 국비로 할 수 있도록 진영에다가 공설운동장을 지원해서 정부지원으로 동일 단지내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노인문화센터를 유치키로 하고 첫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93년 10월, 94년 3월, 96년 7월, 98년 3월 등 해서 약 5회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당시에 용역설계를 했습니다만 예기치 못했던 기초 부분이라든지 구조물 보강이라든지 또 안전 진단 결과라든지 등 해서 설계변경의 주요 요인이었으며 그 외 매년 증가하는 자재대라든지 인건비 때문에 필수적으로 설계변경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설계용역을 맡았던 업체는 동일업체입니까?

그렇습니다. 설계용역회사는 동명기술공단이라 해서 동일업체입니다.

동일 업체에서 설계를 하면서 그렇게 여러차례 설계변경을 해가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제가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설계변경은 대형공사에서 약 5년간 장기계속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 절감요인이 생길 수도 있고 증가요인이 생길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때 그때 원인에 의해서 예산이 당해 연도에 한꺼번에 확보되었으면 쭉 밀고 나갈 수도 있는데 93년 이후에 계속 30억, 20억, 10억 이런 식으로 공사비를 그때그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허나 구조물 보강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본 위원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구조물 보강이 안맞아서 전문 안전진단 용역업체에 진영공설운동장 부지가 과거에 수해 상습지역으로서 침수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반개량을 완벽하게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비 절감으로 인해서 지반개량을 안하고 착수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럴수는 없다 해가지고 옥신한 지오택 연구소라 해가지고 구조기술사의 안전진단을 받으면서 그런 구조물 보강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대형구조물에 대해서 안정을 도외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변경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설계용역을 맡길 때 왜 그런 업체에 맡기느냐 좀 더 유능하고 기술이 앞서가는 설계사에 용역을 맡겼다면 그런 문제가 있었겠느냐 지금도 운동장 스폰지 현상 일어나죠?

예.

보완공사 합니까?

저희들이 계속 보완공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떻든 동일업체에 5회에 걸친 설계변경이 있었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설계변경은 위원님 양해해 주셔야 되는게 매년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발주하는 설계변경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사항을 고려해서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 이를테면 공사비를 증액시키기 위해서 자꾸 변경하는 정부사업 고속전철이나 이런 경우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그 말씀에는 제가 반론을 제기 안하겠습니다만 애초부터 연약지반이다 이런 걸 감안 안하고 설계를 한 부분은 구조물 보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참여한 기술진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제가 세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약지반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일단은 당시에 이야기를 듣기로는 공사비를 최소화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연약지반 개량하는데도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득력이 약해요.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연약지반에다가 그냥 대충 공사를 한다는 그건

기초는 하는데 무조건 기초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수분을 탈수 시킨다든지 지반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염두에 안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증액된 1억1천15만8천원 선 공사를 한 부분입니까? 선 공사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확보를 해주셔야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 공사는 안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종 위원회 계상된 금액이 절반도 안쓰고 사장을 시켜서 넘겼는데 애초부터 위원회 개최 회수를 잘못 잡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도시계획 연간 너댓번은 합니다.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안건이 없어서 절감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부다가 예산에 절반을 집행을 못했거든요. 계획에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인부임 부족분 해서 추가로 150만원 되어 있는데 처음에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장님실에 부속실 여직원이 옛날에는 각각 두사람이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통합을 해서 한 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국이 선임국이 아니라서 지역경제국에서 일용인부임을 주다가 이번에 기구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저희 국이 선임국이 되면서 저희국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게 안되도록 좀 사전에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장님 나와서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택과장이 출장중에 있으므로 주택과장을 대신해서 도시관리국장님이 대신 일괄 설명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서 일반회계 세입총괄 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총괄예산은 마을회관 건립 예산 1천490만2천원을 추가편성하고 주택사업관련 예산 1천379만9천원을 삭감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6억838만5천원중에 110만3천원을 삭감해서 6만94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인 칠산동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는 기정예산 1억9천509만8천원중에서 설계 결과 부족분 1천490만2천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경상적경비 부동산 강제경매에 따른 수수료 102만원과 공탁금 510만원은 국민주택 융자금 장기연체자들에 대해서 경비 비용이었습니다만 장기연체자들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실시해가지고 최종 납부 촉구시에 개별방문을 실시한 결과 연체자 모두가 저소득자로서 융자금 상환능력이 부족하고 우리 시에서 당장 경매를 하면 거주할 곳이 없어서 부득이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상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연체액이 회수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예산중에서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393만원 전액과 실시설계 용역비 1천203만원 중 잉여분 374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는 절차상 먼저 기본조사 설계후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본조사는 검토를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므로서 용역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괄분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60만원을 삭감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년도 수입 1천5백만원을 삭감해서 기정예산 9억9천28만7천원 중에서 총 7천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세출 총괄예산, 세입 총괄예산 삭감에 따라서 지방채 상환액 7천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및 171페이지 세입 및 세출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현년도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 4억1천만원과 과년도 이자수입 5천만원을 목표로 해서 했지만 회수가 안되어서 7천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이 동일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세입 삭감에 따라서 세출예산의 차입금 이자상환분 역시 7천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일괄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조사설계 용역비 해서 393만원, 부동산 강제경매에 따른 공탁금 510만원, 부동산 강제경매에 따른 수수료 102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아까도 설명했지만 예산은 세워놓고 세 가지 전부 다 제로했다는 말입니다. 이렇다면 근본적으로 예산이 잘못되었든지 안그러면 99년도는 어떻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앞에서 김영립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전에 약간 용역비와는 성격이, 개념이 틀린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강제경매에 따른 수수료와 강제경매에 따른 공탁금 관계는 국민주택 융자금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에 사전 공탁을 하고 경매처분을 해서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제안설명과 마찬가지로 현재 극심한 경기침체로서, 서민들이기 때문에 국민주택융자금을 회수할려고 하면 이 사람들 당장 갈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분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강제처분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주시고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원래 모든 설계는 기본 조사를 하고 난 뒤 실시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한림면 가달지구로서 규모가 아주 적기 때문에 기본조사는 우리 시에서 직접 기술진을 모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본조사를 하고 실시설계만 한 결과 나머지 393만원 절감이 되었고 밑에 실시설계 용역비는 입찰 결과 374만9천원이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는 돈 안들이고 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검토한 결과 이건 절감하자 해서 집행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안설명과 똑같이 강제 경매는 서민들 가능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찌하던 받을 수 있는데까지 강제경매를 안하고 슬기롭게 미상환된 금액을 받아주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국민주택융자금 대상자들한테 어떻게 상환을 받을 건지 그냥 독려만 하실 건지, 무슨 근본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국민주택융자금을 할 때는 시장이 은행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되고 국민주택 받아간 개인한테는 우리 시장이 채권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가 시 앞으로 근저당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 안될 때는 법에다가 경매 처분해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IMF 전에는, 재작년 경우에는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 경매한 예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에도 계상을 했지만 아주 어렵기 때문에 한 해나 두 해 정도 유예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칠산동 마을회관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기구조정이 되면서 받은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완료해가지고 공사비 부족분을 했는데 별도로 설명을

저도 궁금해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마을회관에 기정예산 보다도 설계비 증액된다는 건 이상하다 싶어서

칠산동 마을회관은 이동 1통하고 이동 3통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착공 여부관계는 별도로 확실히 알아서 서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예산에서 증감이 되니까 증이 되었는데 기본설계할 때 확실하게 했을텐데 왜 증액이 되는지 싶어서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그냥 1억9천5백 개략적으로 잡아놓고 설계를 해보니까 연약지반이고 해서 추가로 계상잡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병주입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총 당초에 70억1천922만3천원에서 5억2천594만1천원이 삭감된 64억9천328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배수개선사업에 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당초 저희들이 주촌면 천곡과 농소지구에 배수개선 사업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촌면 천곡지구는 김해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의해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일단 배수개선 사업지구가 제외되었고 그래서 농소지구는 일부 김해농지개량조합 구역이 되겠습니다. 돈 5억은 사업시행자 변경으로 김해농조로 바로 가는 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삭감을 시켜놨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7천만원은 전액 국비입니다만 금년도에는 한해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이 중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풍 에니 피해 농경지 매몰 복구비가 2천532만9천원, 진영 사산보 수해복구 공사비 4천534만2천원, 주촌 천곡 토출조 수해복구공사비가 5백만원, 진영우동제 수해복구 공사비가 7천444만1천원, 진영설창제 수해복구공사비 5천255만5천원, 장유내덕제 수해복구공사비가 632만3천원이 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상동 강변 여과수 시범개발 수해복구비가 3천506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당초 44억6천303만5천원에서 2억8천514만7천원이 증액된 47억4천818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진영 사산보 수해복구 공사비에 1천813만7천원, 주촌에 천곡 토출조 수해복구 공사비에 2백만원, 진영우동제 수해복구 공사비에 7천444만1천원, 진영설창제 수해복구 공사비에 5천255만4천원, 장유내덕제 수해복구 공사비에 632만3천원, 상동 감노 강변 여과수 시범개발 수해복구 공사비에 1천402만7천원, 다음 도경계지역 환경정비사업은 3천5백만원해서 도비 사업취소로 전액 3천5백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시범 꽃동산 조성 사업비와 꽃밭가꾸기 사업, 꽃씨 종자구입도 각각 925만원과 357만원이 도비 사업계획 취소로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하천수해 복구공사 실시설계비에 3천만원, 하천수해복구공사 시설비에 1억3천548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 총 세입은 당초 145억4천670만9천원에서 2억4천79만4천원이 증액된 143억591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에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편입부지 소유권 이전에 따라 측량수수료 잉여분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범 꽃동산 조성사업비 1천8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꽃밭가꾸기 꽃씨 종자구입비 71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8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마을안길 정비사업비 1천420만원이 계약 잔액으로 삭감되었습니다. 182페이지 장복 1구 축대 정비비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경계지역 환경정비사업비 3천5백만원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창마을 옹벽설치공사비 잉여분 2백만원, 장유 상봉2구 마을안길 포장 및 하수구복개공사 잉여분 백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96년도, 97년도 정주권 개발사업 관급자재비 잉여분 482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84페이지 배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등 일반수용비 잉여분 114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한발대비 양수저류 장비 임차료 127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한해 대책용 양수장비 정비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가 493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대동 시례 소류지 보강개발사업 기본조사 설계비가 2천840만원이 계약 잔액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배수개선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대로 국비 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국비 2억7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태풍 에니피해 농경지 매몰복구비 2천735만5천원, 주촌 천곡 토출조 북구공사비가 7백만원, 진영 사산보 수해복구공사비 6천347만9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98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과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계약 잔액이 1천338만원이 삭감되고, 진례 하평양수장 설치공사비 508만5천원, 한림 안곡소류지 보수공사비 60만원이 각각 계약 잔액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한림 어병 소류지 보수공사 잉여분이 60만원, 주촌 옥천 소류지 보수공사비 백만원, 한림 장원 소류지 보수공사비 60만원, 생림 양지 배수장 설치공사비 573만5천원, 진례 산본 양수장 설치공사비 348만2천원, 상동 여차 양수장 송수관로 설치공사비 279만3천원, 상동 대감 양수장 양수기 교체 공사비 105만9천원이 각각 공사 계약 잔액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98년도 소하천 일반 경지사업에 118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억6천76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에 계약잔액으로 3천547만원이 감액 되었고, 화포천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비 계약잔액 1천583만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대동 덕산 골재하역장 및 선박접안 시설비 역시 계약잔액이 4천5백만원 나왔습니다. 해반천 정비사업비 잉여분에 2천993만9천원이 감액 되었고 골재채취장 계측기 구입비 잉여분 2백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재해응급 복구 장비 임차료 잉여분에 1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상동 감노 강변 여과수 시범개발 수해복구 공사비에 4천9백만6천원, 진영 우동제 수해복구에 1억4천888만2천원, 진영 설창제 수해복구 공사비에 1억510만9천원, 장유 내덕 수해공사비에 1천264만6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천수해복구 공사 실시설계비에 방동, 부곡, 여래에 1천만원, 공정, 신용 안평, 안천에 1천만원, 진례면 소하천에 1천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천수해복구 공사비 시설비에 1억3천548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재해복구 군장비 지원병력 급식제공 잉여분에 352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수방단장 수방장비 구입비에 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재해복구 참여 민간인 보상비에 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재해기금 1억658만7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부족분에 60만원, 골재 감시초소 난방연료비에 150만원, 골재채취장 반출로 교통안전 지도원 인부임 잉여분에 3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국내여비 부족분에 2백만원, 골재채취장 근무청경 여비에 백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한림, 생림 정주권개발사업 편입토지 보상금 잉여분에 4천59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98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계약잔액에 1천701만6천원이 삭감되고, 진영읍 마을 농로 확포장 공사비 계약잔액에 역시 6천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림 어은교 재가설 공사비 계약잔액에 4천440만원이 삭감되고, 전하 1통 마을 중앙농로 확장 및 농수로 재정비 공사에 역시 계약잔액 3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농로 및 소교량 설치사업 등 시설부대비 잉여분에 1천만원을 각각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에 하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198페이지에 세출예산 경상예산은 저희 하수과가 건설과와 통합하는 관계로 각각 경상예산이 전부다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199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비 집행 계약잔액이 1억2천780만2천원, 다음에 하수도요금 고지서 인쇄용 OCR 프린트 구입 잉여분이 2천780만원, 사무용 복사기교체 35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예비비에 2억692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일괄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177페이지에 배수개선사업에 5억원이 삭감 조치가 되어 졌는데 기본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일 처음 국도비 신청 잘못한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계상이 잘못된 게 아니고 주촌 천곡지구는 저희 김해시에서 관리하는 지구고, 농소지구는 농지개량조합 구역입니다. 예산 책정후에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천곡지구가 그래서

농소지구는 농지개량 지구라는 건 예전부터 했잖아요? 올해 98년도에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무상 볼 때 도시계획이 천곡지구는 주거지역으로 바뀐다 하는 정도는 계획을 몰랐습니까?

저희 배수개선할 때는 95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농소지구나 농지개량조합 관할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관할이 지금 근래 95년도 바뀌고 97년도 바뀌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천곡지구가 도시계획지구로 바뀔거라는 예측을 못했죠.

천곡지구는 그렇다치고 농소지구는?

농소지구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없어진 게 아니고 농조로 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슾은 것은 애초에 농소지구는 여기 아니고 농지개량조합에서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해야 되는데 저희 지구가 두 개 합해서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천곡지구가 면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시행하고 발주했는데 도시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사업 시행자가 바뀐 겁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가뭄이 없어서 못했다 치고 187쪽에 대동 덕산 골재 하적장 및 선박접안 시설비에 잉여분이 4천5백만원, 해반천 정비사업 잉여분에 2천9백만원 이렇게 잉여분이 많이 남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동 덕산 골재 하적장 설치는 2억원 편성할 때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를 설계하다 보니까 2개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만 설치하고 돈이 남은 것입니다. 해반천 이것은 저희들 계약하고 10% 이상 집행 계약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입찰을 보면 계약잔액이 2천1백만원 되겠습니다.

관례로 계약잔액이 10% 정도 남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례로 10% 남는 것은 아예 10% 남는 것을 줄여서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례로 남는데 과다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때는 총액가지고 설계는 금액대로 계상합니다. 그것이 입찰을 하다 보면 1% 남을지 20% 남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는 금액대로 계상을 하고 입찰하게 되면 덤핑입찰도 될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나와집니다.

덤핑이 되면 일이 잘 안되겠죠?

입찰을 하다 보면 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할 때 예정가를 하지요? 보통 몇 %정도 합니까?

공식적인 말씀은 뒤에 사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 공사를 할 때 이렇게 가까운 공사비를 주어서 완벽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저리 입찰에 매달려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을 할수 있도록 해주어 놓고 일을 시켜야지 입찰이 다운되었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응찰자가 100명내지 200명 오는데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는 범주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골재 채취장 반출로 교통안전 지도원 인부임 해가지고 잉여분 3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교통안전 지도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시다. 반출로 교통안전 지도원은 과연 어떻게 하며 누가 하며 어느 정도의 일당을 주는지 봉급을 주는지 그 관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재 반출로 교통안전 지도원은 한림면에 2명과 생림면 1명이 있습니다. 주로 채용은 그 면에 생활하고 있는 분을 임용해서 고용을 합니다. 금액이 350만원 남은 것은 일용이니까 근무 안하는 날은 지급을 안합니다. 그래서 350만원 남은 것입니다.

하루에 얼마씩 줍니까?

일당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림면에 두 분, 생림면에 한 분 그러면 어떤 분을, 거기에 사는 사람을 근무를 안시키겠습니까? 사는 것으로서 방금 설명을 하셨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가 많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주로 교통안전 지도요원으로 선정합니까?

특별한 기술 기준은 없습니다.

현재에 쓰고 있는 사람은

주로 위치가 한림면 시산부락 앞을 차가 지나가니까 과속을 하지마라 이런 것을 단속하는 요원이기 때문에 주로 그 부락에 있는 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락 주민을 채용하고 있는데 반장이나 이장을 씁니까 아니면 나이많은 분을 씁니까? 젊은 분을 씁니까? 효과가 있는 분을 씁니까?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착실하고 일 잘하는 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내려갈 때 보면 민원차원에서, 교통안전 지도원을 1명씩 두거든요. 보편적으로 통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아니면 단체 청년회 회장이라든지 어떠한 중심적인 사람을 쓰야 그래도 나름대로 동이나 그 지역에 여론내지는 교통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어느 분을 지금 선정해서 쓰고 있느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파악 한 번 해보십시오. 정확하게 나이는 몇 살이고 그 동네에서 현재의 위치는 어느 정도이며 과연 건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하루 일당을 받고 아침에 나왔다가 들어가고 저녁때 얼굴 한 번 보이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깃대만 꽂아 놓고 가는 것인지 과장님 한 번 더, 돈도 제법됩니다.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락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읍면장이 부락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부락에서 지도력이 있고 활동이 있는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락의 건의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을 두르고 철저히 자기 부락을 위한 지도요원이니까 열심히 하고 있고 나이 많은 분이 아니고 중.장년층의 지도력이 있는 분을 추천 받아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무엇입니까?

직원들 일반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장 근무 청경여비 1백만원 해 놓았는데 청경들도 여비 줍니까? 어떤 여비입니까?

제가 건설과에 와보니까 저희 청경들이 매일 아침 7시에 출근을 합니다. 청경에 의해서 일반여비 월 7만5천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는 없고 아침도 굶고 우유를 사먹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장 근무하는 세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여비를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1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경들 아침에 몇시에 나옵니까?

도착이 7시입니다.

보통사람 출근시간하고 1시간 앞당겨지는 7시같으면 아침먹고 나오잖아요.

집에서 나올려면 6시에 나가야 되거든요. 애로가 있습니다.

현장에 건축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침 7시이면 거의 시작을 다 합니다. 그 보다 더 일찍 나오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범 꽃동산 조성, 꽃밭가꾸기 사업, 꽃씨 종자구입, 도경계지역 환경정비 이것은 건설과 업무하고는 안맞는 거 같거든요.

본래 사회진흥과 업무였습니다. 소규모 사업 부분만 저희 건설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아무리 소규모 사업이라도 건설과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안맞고 차라리 공원녹지과로 가야 될 사업 아닙니까?

예산결산 과정에서 저희들 과로 업무가 넘어온 모양인데

이 업무는 내년부터라도 건설과에서 걸맞지 않는 없무입니다.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태풍 에니 피해 농경지 매몰 복구비에서 대상농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198페이지 경계측량 수수료해서 17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다가 시행도 하지 않고 전액 삭감된 그 이유하고 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만원 삭감된 사유는 저희들 하수도 사업을 골목 골목하다 보면 주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사업을 하다보면 경계측량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1페이지 재해대책기금에서 기정 2억원에 1억658만7천원을 증액 편성해서 3억658만7천원 용도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자연재해가 났을 때 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기금은 조성해 두는 것입니까?

법상으로 보통세의 8/1,000을 매년 기금으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세의 8/1,000 잘 알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촌 천곡에 토출조수해복구 공사비 해 놓았는데 어디서 흙을 드러낸 자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출조는 주촌 천곡농장에 가면 배수장이 있고 양수장이 있습니다. 양수장에 물을 퍼가지고 나오는 부분에 피해가 있어 가지고 복구했습니다.

주촌에 양수장이 없는데 어디 부분입니까?

주촌면사무소 밑에 내려가면 천곡농장에 배수장하고 양수장 두동이 있습니다. 양수장은 재작년에

거기에 퇴적된 것을 많이 드러냈습니까?

거기에 시설물이 조금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풍 에니 농작물 피해 매몰 복구비 거기에서 비닐하우스 날라간 것도 해당이 됩니까?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농정과 소관이어서

비닐 날라간 것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김성규 위원께서 골재 채취장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골재 출하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 전에 판매가 가능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공장이 한림에 있기 때문에 민원들이 새벽에 간다, 늦게도 나간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우리 류진환 위원 역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원이 없습니까? 무인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로 착착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7시전에 출하를 했을 때 청경말고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청경이 1차 반출증을 끊고 나오면 우리 직원들이 한 사람씩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시에서 오후 5시 이후는 불가능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들리는 소문들은 거짓말입니까?

전혀 그 이전이나 그 이후는 반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1㎥당 얼마입니까? 시에 입금시키는 금액이 복잡하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든지 제가 알아서 답변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 분야를 많은 사람들이 묻는데

현재 4,970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 입금시키는 것이

시에 입금시키는 것은 골재 원석대 970원 하고 판매대 1,270원 해서 1,755원이 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금은 4,970원을 다 시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일 시키는 것입니까? 시에다가

매일 시킵니다.

외상은 없고 문제점은 없습니까?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현재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과 두 분도 골재현장을 갔다 왔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위원들이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없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7시전도 나가는 경우도 있다 5시 이후에도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소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 수업인데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떻겠느냐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말씀대로 모래반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탁명곤 위원님하고 현장을 가보셨지만 현장 주위가 더럽습니다. 그것은 즉시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 반출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1㎥라도 그냥 팔아먹을수는 없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재 반출은 현재 우리시 관내 세군데가 있습니다. 방금 김영립 위원께서 지적하신 얘기를 저희도 수차 듣고 있고 심지어는 한림 같은데는 보면 금년도 시정보고 회때도 지역사람들이 그런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단반출 된다 양이 너무 많이 과적을 해나간다 과속이다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나 인명사고도 사실 발생한 예도 있고 그래서 시세입이 감소된다 아래 우리 위원님중에 지적을 하셨는데 하도 이런 말씀이 많아서 제가 직접 별도로 해가지고 과연 불법 반출이 되는가 재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감사계 직원을 시켜서 해보고 우리 직원들도 못믿는다 청경도 못믿는다 해가지고 장병주 과장 오기전에 전임과장을 시켜가지고 새벽 5시에 나가라 해가지고 근 20일 가량 추적을 했습니다. 골재장소마다 체인이 채여있고 차가 안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절기와 하절기의 반출시간이 틀립니다. 한림 시산같은 경우에는 대형차량이 4시, 5시에 다닙니다. 이 지역주민들은 중차량만 지나가면 모래차량이라고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20일 가량 나가서 매일 해도 한건도 적발을 못했습니다. 제가 가서 봐도 밤이나 아침, 새벽에 일몰을 기해도 그런 예가 없습니다. 단 우리가 한다면 그 방법을 어떤 식이 있느냐 하면 우리 청경이 나와 있고 자금 골재 회수를 위해서 농협 여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안받고 거기에다가 우리 건설과 직원말고 관계없는 직원들을 매일 보내어서 별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중장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리 없고 굳이 우리가 의심을 가진다면 반출시간중에 혹시나 빠지는 것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사람씩 매일 지킬수도 없는 사항이고 처방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것 아니냐 조금전 교통지도원을 말씀하셨는데 과적.과속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돈이 다소 들더라도 사고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무단 반출이 많다 하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 그런 내용은 없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간단하다 아닙니까? 무단반출이 안될려고 하면 입구를 갖다가 체인이라든지 철장을 하면 시간되어서 주면 되는데

완전 체인장치를 해가지고 시금장치를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청경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고 나면 가지고 오고 아침에 열어주고

거기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까?

보관은 안됩니다.

보관했다면 무단반출 하겠금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건설과장님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시간외는 무단반출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좋은 것이 있다면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면 다 찍어나옵니다. 얼마가 들지 모르지만 그 도로는 그것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무인 카메라 하나만 설치해 버리면 24시간 다 찍혀 나옵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예산이 얼마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보장 사업 1억6천760만원입니다. 왜 이 예산이, 다른 것은 전부다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하는 사업도 있고 농조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조에 사업인데 저희 시비부담이 재력이 안되어서 시비부담으로 농조에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1억6천760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태여 추경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넘겨버리지

시비가 많이 있으면 금방 주면 되는데 농조에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하필이면 마지막 추경에다가 1억6천760만원을 하는데 자체가 조금 궁금하고 이런 경우는 당초예산에 책정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가서 올려가지고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한림, 생림정주권 개발사업편입 증액된 이유가 토지보상금이 4천6백만원이 되어 가지고 증액이 아니고 10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4천590만원이 남았는데 왜 하칠 10만원만 쓰고 4천590만원이 남았습니까?

이 사업은 안하~어은간 도로 확장사업인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m 할려고 발주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비도 책정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고, 중간에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량이 줄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량을 줄이니까 보상비가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량 감으로 인해서 보상비가 남은 것입니다.

4천6백만원 중에서 왜 10만원만 쓰고 4천590만원이 남았을까?

일부가 아니고

일부가 아니고 10만원이 일부입니까? 조금인데

추가로 될 부분은 사업비 보다는 거의 사업이 안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4천6백만원중에서 10만원 쓰고 4천590만원 남았다 몇분의 1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100m를 해야 되는데 100m 사업설계를 해가지고 보상체계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사업물량이 불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90m 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10m의 보상비는 주고 나머지 4천5백만원은 남았다 이 말입니다.

10만원 주고 4천590만원 남았어요. 아무리 작은 보상이라도 10만원짜리 있겠느냐?

이것은 전체 보상비가 아니고 추가 보상비 책정되어 가지고 주고 남은 것입니다. 총 100m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4천600만원 계획을 했다가 아무리 조금 한다 치더라도 10만원만 지출되었다 이 말입니다.

100m를 전부다 보상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일부는 돈주고 모자라서 책정을 한 것 같아요. 책정한 부분만큼 이라도 도로 확층공사가 안되니까 다른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물량을 줄인다 이 말입니다. 당초 줄 계획대로 사업을 못하니까 보상비가 남은 것입니다.

당초가 아니고 기정 4천6백만원 기정이 당초에 잡혀 있었어요? 추가가 아니고 기정예산이 4천6백만원 잡혀 있었는데 올해 12월말까지 10만원만 지출하고, 4천590만원이 추가가 아니고 기정예산이 4천6백만원 밖에 없네요?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9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에 사무용품 복사기 교체 구입비 350만원 잡았다가 전액 감액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사기를 안 사도 될 것을 계상했다가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과에 있을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통합이 되다 보니까 하수과에 없어진 바람에 살 필요가 없게 되어 가지고 안산 것입니다.

처음에 사야 되는데 있어가지고 안산다.

하수과가 있었으면 필요한데 하수과가 없어지니까 삭감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만경입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2공구 공사비가 당초 98년 착공계획으로 국비 66억원을 지원 요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IMF 경제한파로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방침에 따라서 전액 삭감되었으나 우리 시의 사전 보상실시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로 98년 12월 10일 5억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99년부터는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군데 3호선 수해복구 공사에 3js547만4천원, 평지도로 외 2개소 수해복구 공사에 2천965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에 군도 3호선 수해복구 공사에 1천418만9천원, 평지도로 외 2개소 수해복구 공사에 1천186만1천원, 도로 수로원 산재보험료에 159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내용은 단순도무자로서 산재보험 가입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업무보조 인부임 잉여분 370만원 이것은 저희들 여직원 일용 한사람이 있었는데 사퇴를 냈습니다. 3개월간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악자전거 도로 공인비 5백만원, 이 산악자전거 도로 공인비는 저희들 마운틴바이클 경기 공인규정에 따라가지고 국제공인은 8백만원이고, 국내 공인은 5백만원 수수료가 지급이 되어야 될 사항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잉여분 8천만원, 보상심의위원회 수당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은 당초예산에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삭감한 사유가 보상심의위원회 규정에 보면, 공특법에 보면 도시 계획구역내에는 9천㎡, 구역외는 9만9천㎡의 토지보상을 해야 할 지역에 편입자가 50명 이상일 때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도대체 우회도로 1공구와 2공구가 있습니다만 1공구 보상심의위원회는 국비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다음 후포~수가간 도로는 97년도에 저희들이 보상심의위원회를 실시했습니다만 98년도에는 노선결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보상심의위원회를 못했습니다. 99년도에 보상심의위원회를 현재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보상심의회 99년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드리면 잔여지 매입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사항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을 내년부터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보수용 증기임차용 2백만원 감액 하겠습니다. 보도 블록 잡초제거 인부임 등 재료비 잉여분 1천145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토지매입지에 30억을 감액하고 우회도로개설에 111억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군도 3호선 수해복구공사 4억966만3천원 이 지역은 아마 진례면 초전리 중리마을 앞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지도로 외 2개소 수해복구공사 4천15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전리 평지 마을 입구와 평지못 옆 다음에 진영 본산리 주호마을에 수호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분~안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비 581만원, 왕능 삼정도로 개설에 5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우계교 보수공사 240만원, 나전~대감간 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18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도로수로원 산재보험료 530만7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교량 안전점검 및 외관망 조사용역비 잉여분 5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기초조사 용역비 잉여분 1천549만3천만원, 발채~양지간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비 잉여분 147만원, 군도 19호선 병목도로 확.포장 실시설계비 잉여분 85만원, 노후교량 재가설 실시설계비 잉여분 352만9천원, 굴곡도로개량 실시설계비 잉여분 60만원, 홍동 3통 실시설계비 잉여분 1백만원, 내선~옥천간 확.포장 공사 보상비 부족분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7천만원은 내년 2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계~대창간 도로 확.포장 공사 1억2천620만원과 장척 소류지 앞 군도 확.포장 공사 4천345만3천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는 하계~대창간과 장척소류지가 도급자의 부도로 인해서 저희들이 선급금을 정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돈을 그 회사로부터 받아 들이고 금회에 환급받은 것을 예산에 재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악자전거 도로개설비 5백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공인비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청 뒤 소방도로 개설비 잉여분에 252만6천원, 원지~대리간 도로 확.포장 잉여분 107만6천원, 위험교량 표지판 설치 잉여분 5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잉여분 411만8천원, 김해고교 앞 외 7개소 덧씌우기 공사 잉여금이 318만2천원, 가각정비 3개소 잉여분이 2천616만4천원, 합성교 재가설 편입부지 보상비 잉여분이 219만5천원, 군도, 농어촌도로 감리비 잉여분이 3천2백만원, 합성초등학교 화장실 위탁사업비 5천만원 되겠습니다. 이 합성초등학교 화장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공사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5천만원을 주면 시설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위탁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방~금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잉여분이 1천99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특차입금 이자상환 잉여분이 7천1백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고 제일 마지막장 210페이지 보면 합성초등학교 화장실 위탁사업비 5천만원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교육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줘야 됩니까?

이것은 보상차원입니다. 그것이 저희들 편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화장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 화장실을 설치 할려니까 자기네들이 5천만원을 주는 것 같으면 보상비 밖에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 5천만원을 주면 자기네들이 보태어서 좋게 짓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나는 혹시 시에서 화장실 위탁하는데 지원하는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어윤환입니다. 98년도 제3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46억4천923만7천원보다 1억7천968만8천원이 늘어난 848억2천892만5천원으로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목에서 절감된 예산 및 집행잔액을 시설 투자 예산으로 충당코자 하는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16페이지 사업예산 중 세입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1억6천468만8천원이 늘어난 188만348만4천원으로서 급수수입이 54억8천967만6천원, 다음장 기타 영업수입이 1억9천856만원이며, 영업외 수입은 121억9천174만8천원입니다. 18페이지 사업예산 중 지출 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의 비용은 기정예산보다 3억5천472만9천원이 절감된 77억2천865만5천원으로서 원수비 및 취수비에서 1억2천726만3천원이 절감된 15억6천825만3천원이며, 21페이지 정수비는 기정예산에서 1억8천577만7천원이 절감된 16억1천998만5천원으로서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의 목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배수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6만3천원이 줄어든 2억2천434만2천원이며 25페이지 급수비 예산 역시 기정예산에서 300만8천원이 줄어든 4억4천82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일반관리비도 기정예산보다 2천309만8천원이 줄어든 4억2천67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하 삭감된 목별 예산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천202만원이 줄어든 3억1천78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의 자본예산 중 수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천5백만원이 증가된 625억7천326만2천원의 예산은 시설분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5억3천441만7천원이 증가된 771억2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토지보상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2억원이 줄고 삼계정수장 확장 및 읍면통합 상수도 시설공사의 시설비에 7억4천141만7천원이 증가된 648억1천21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36페이지 시설부대비 목으로 증가된 예산은 삼계 및 읍면통합 상수도사업에 편입된 농지에 대해 대체농지 조성비 납부를 위해 2억2천441만7천원으로 추가 편성하였고, 감리비 예산은 예산의 집행잔액 1억6천850만원을 삭감 처리한 내용입니다. 37페이지 비가동설비 자산의 시설비와 감리비는 삼계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과 관련된 예산으로 감리비 부족에 따라 시설비에서 1억2천60만원을 감하여 감리비에 충당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다른 예산은 거의 다 삭감되고 했는데 7억4천1백만원 정도가 증이 되지요. 35페이지 증액되는데 증액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계속 장기공사를 하고 있는 삼계정수장 사업 3단계 공사하고 읍면통합 상수도입니다. 그래서 앞 부분에 있는 절감액을 가지고 여기 장기 계속공사에 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총 증액된 것이 없습니까?

이것은 계속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남은 잔액을 여기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공사는 계약을 안하고 그냥 수시로 합니까?

공사는 계약을 합니다. 하는데 총괄 계약은 기히 되어 있고 당해연도라 계약해서 물량 추가 계약을 했습니다.

총괄 계약금은 변동이 없습니까?

변동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산재료비에 보니까 기정이 2억5천24만8천원하고 마이너스(-) 4천273만4천원 되어 있거든요. 24페이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4천273만4천원이 삭감이지요. 그렇지요. 생산재료비에 약품비거든요. 약품비를 어떻게 처음에 이것을 계상했고 이렇게 많이 넣은 것은 물이 나빠지도록 약하게 넣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들어와서는 상수도 원수가 좋았습니다. 1급수 내지 2급수였기 때문에 수질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투입해야 될 약품이 있습니다. 응집보조제라든지 투입되는 약품이 있는데 그 부분이 덜 들어가도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원수가 좋으니까 약품을 작게 넣어도 마지막 우리가 음용수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했다.

예.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원수가 좋아야 되네요.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설명들은 것인데 삼계정수장 관계 말이죠. 몇 년도에 완공입니까? 저게

1, 2단계는 고도처리 포함해서 내년 6월하면 끝나지고, 3단계는 2001년까지 하면 삼계는 다 끝나집니다.

이번에 발표한 것 안있습니까? 확장이 2001년도 연말에 완공입니까?

예.

다시 이번에 부지를 만드는 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그것이 3만평 가량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농지전용부담금에 나와 있던데 보니까

삼계정수장에 약 3만평 추가로 되어 지고 농지가 5만4천㎡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체 농지조성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략해서 1만2천원 됩니다. 거기에서 5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시설물은 주로 크게는 무엇 무엇 들었습니까? 3만평 부지안에 시설을 할 수 있는

들어가는 시설은 일단 물이 들어오면 착수성이 있는데 기정 것을 이용하고 다음에 약품 침전지가 있습니다. 침전지 다음에 모래여과지, 활성탄여과지, 다음 오존 접촉시설, 배수지 그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공사가 크겠네요.

예. 부지 일부

그래 총 공사비가 얼마라 했습니까?

약 800억 가량됩니다.

삼계 거만 내년 6월달에 완공하는 것 말고

2001년까지 투자해야 될 돈이

앞으로 지금까지 800억정도 들어간다 그렇습니까?

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보면 가정급수 시설공사 시설부담금 증가해서 1천5백만원인데 당초에 계획을 안하고 지금 2천5백만원해서 다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담금은 수도 넣을 사람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측을 12억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연말 결산을 맞추어보니까 1천5백만원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더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공익요원 근무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정예산은 629만2천원인데 삭감이 569만2천원이 되고 지금 예산에 60만원이 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이 당초에 1월달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6월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투입이 늦어져서 예산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공익요원이 몇 명쯤 있습니까?

당초 계획이 4명이었는데 현재 1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당초 계획 4명보다도 3명이 부족한데 이래도 근무에 이상이 없습니까?

별 이상이 없는데 투입이 더 되면

별 이상이 없으면 다 안받아서 괜찮겠네요.

시설물이 늘어나면 공익요원도 관리를 해야 되고 경비측면에서는 필요합니다.

애초에 1명 정도만 있어도 별일 없는 것을 4명을 계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편성하는데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상금 여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해 주세요.

이 관계는 앞에 있는 부분은 취수장 부분이고 뒤에 부분 24쪽에 있는 부분은 정수장에 공익요원입니다. 공익요원인데 당초에 8명을 계상했는데 투입이 되기는 6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은 8명으로 계획했는데 예산편성 할 때는

앞장에는 취수장 공익요원이고, 뒷장에는 정수장 공익근무 요원이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같은 것으로 못합니까?

우리 공기업회계는 조금 다릅니다. 물 보내주는 곳, 취수 퍼는 곳, 분야별로 복식부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은 것을 정산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오전 일정은 여기서 마치고 오후 3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창업민원과장 이영재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창업민원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민원과의 제3회 추경예산은 7천83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0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내용을 보고드리자면 민원실 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는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 회의참석수당 40만원과 실비보상 4만원, 그리고 공무원 친절교육 외래강사 수당 40만원과 공무원 친절교육 외래강사 실비보상 20만원, 농지불법전용 행정대집행 중기임차료 등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 창업민원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창업민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삭감했는데 여기 보니까 기정예산에서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이건 쓰지도 않고 삭감했습니까?

깎인 것 어느 것 말씀입니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수당도 그렇고, 농지불법전용임차도 그렇고 기정예산은 다 세워놓고 왜 예산을 삭감조치를 하는지?

사실상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 거의 다 왜래 공무원 외 외래인사를 위촉해 가지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안했고, 다음에 공무원 친절교육은 사실상 통신연수원에 교육을 하고 그 외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거의 다 실장님께서 교육강사를 했기 때문에 돈 사용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사용을 안했습니다.

농지불법전용 한 건도 없었습니까?

불법전용대집행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업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업민원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입니다. 건축민원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과장 박정배입니다. 제3회 결산추경 자료를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보행자 안내표시판 및 지정게시대 보수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수선비용이 당초에 406만2천원에서 136만2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270만원 삭감하였으며 불법벽보 없는 거리 조성비 425만원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치하므로 인해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대집행 보조인부임으로서 당초에 편성하였으나 근로 공공자로 대치를 하고 인건비 절약으로 당초 350만원에서 80만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 27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으로서 월 1회로 연중 12회 개최키로 되어 있으나 심의건수가 줄어 당초9백만원에서 4백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축 소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형물 미술장식품 등 작품수가 적어 당초 3백만원에서 1백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2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설계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으로서 기본설계의 2차보고 최종보고 개최에 따른 위원수당과 원거리 참석자들을 위한 항공료, 교통비로 당초 6백만원에서 5백만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 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위원 실비보상으로 석식비 제공을 편성하였으나 심의건수가 적어 짧은 시간내 마치므로 인해 석식제공 기회가 없어 당초 225만원에서 25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설계 심사 참석위원 실시보상으로 기본설계의 2차 최종보고회시 위원들의 중식 및 석식 제공으로 당초 3백만원에서 1백만원 집행하고 2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김해건축문화상 제정에 따른 시상금 및 소요경비로 당초 6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12월 10일 건축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으므로 당초 680만원에서 380만원을 집행하고 대상 시상금 2백만원과 기념품 제작비 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선진사례 조사에 따른 출장여비를 당초 3백만원에서 1백만원만 집행하고 남은 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민원과 제3회 결산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민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벽보 없는 거리 조성비 기정에 425만원을 책정했다가 전액 삭감을 한 이유와 사업내용이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각 전봇대라든지 벽에 붙은 벽보를 철거하는데 일용인부임을 당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해서 이 예산이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 건축문화상 소요경비가 기정에 3백만원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설명을 들으니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상자 당초에 680만원을 했었는데 대상이 2백만원 상금을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상자는 없고 우수작 2품, 장려 2품, 4품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없기 때문에 2백만원하고 기념비하고 기념품 값을 이번에는 안주었습니다.

99년도 예산에도 건축문화상 해가지고 삭감조치 되었던가요?

삭감된 줄 알고 있습니다.

삭감조치가 잘 되어졌거든요.

탁위원님 대상자가 없으면 안주고 나머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실시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건축경기가 활성화 되어서 건축이 많이 지어졌더라면 대상도 나오겠지만 지금 바닥권에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기가 그런데 우수품은 그런 대로 있는데 기념품은 안줍니까? 예산편성 시켜놓고 기념품 안줍니까?

심의위원들께서 보시고 최우수 같으면 우리 김해시를 상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출품되어야 되는데 개중에도 있습니다만 출품된 13개 작품중에서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건물이 없어서 선정을 안했습니다.

위언 대상은 선정이 안되었는데 기념품 경비는 당초예산에 1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상이 없더라도 우수품이나 상품을 안주느냐 이 말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은 못했는데 오시는, 출품하시는 분마다 성의를 표시할려고 했습니다만 큰 그게 없어서 안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세웠으면 기념품 조그마한 것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효율성 있게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위원회운영수당 잉여분, 건축 소위원회개최 운영수당 잉여분, 심사위원 수당 잉여분, 실비보상 잉여분, 참석위원 실비보상 잉여금 도합 1천만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 예산 확보하는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매월 1회 이상 건축위원회를 작년까지만 해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건축경기 침체로 인해가지고 심의할 건수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전부다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12번 못하고 6회, 소위원회같은 건 4회 정도 그렇게 해서 나머지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절감한 건 좋은 일이지만 예산이라 하는 건 이렇게 마지막에 절감한다고 좋은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어려운 시기에 돈이라 하는 건 효율적으로 써야 그 효용가치가 높아지는 법인데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잉여분을 내어가지고, 이런 건 과장님 잘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특별히 주의를 해 주시고 탁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운용 좀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에 불법광고물 대집행 보조인부임 잉여분 하는 것 설명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공 근로자로 대치하는게 좋을상 싶은데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80만원 집행한 건 계고서를 내고 해도 안뜯고 하는, 지주간판 같은 것 이건 우리 시에 장비가 없습니다. 용접공을 불러가지고 뜯고 그 외 시에서 필요할 때는 전부다 일용인부임 쓴겁니다. 용접공 같은 건 공공 근로자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공공 근로자를 활용해서 8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70만원

증기를 빌리신다는 뜻입니까?

증기는 없었고 용접공들 대여해 가지고 철거하는 겁니다. 옥상 같은데는 필요하면 증기도 대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과 소관입니다. 지적민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과장 주재순입니다.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사항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입니다. 당초 세입에 6억7천78만7천원에서 9천952만4천원이 삭감된 5억7천12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산화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또 행정자치부 방침에 의해가지고 장비를 구입할 계획으로 당초에 1억813만6천원이 보조 내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세입을 잡아 놨었는데 IMF 한파도 있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웠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오기로 861만2천원만 내려오고 그것도 50%, 50%는 지방비를 확보하도록 내려와서 부득불 9천952만4천원을 세입에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경상적 경비 호적 전산화 용지구입비가 17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호적 전산화를 할 계획을 잡고 있었다가 여의치 못해서 못하고 내년도에 도 전산실 주관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 호적 전산화를 하도록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서식을 금년도에 전량 인쇄를 안했습니다. 내년도 호적 전산화 하면 서식이라든지 그게 확정이 되면 거기 맞추어서 할려고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관리예산입니다. 인건비 토지거래허가 등 업무보조원 인부임 잉여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3천6백여만원에서 2천9백여만원을 집행하고 7백여만원을 삭감조치했는데 당초 저희과에 4명이 있었습니다. 일용 4명이 있었는데 현재는 2명이 있고 한명은 다른 실과로 전보가 되고 한명은 진영지적건축민원실에 없어지면서 여직원이 활천동에 전보되고 해서 그에 따른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개발부담금 개시 시점 및 종료 지가감정수수료 잉여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10만원 확보를 했었다가 두 차례에 걸쳐서 감정을 한게 21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3백만원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정밀검증수수료 1천402만5천원인데 금년에는 국비가 1천773만7천원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밀검증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에 대해서 감정사가 재검정을 하는 수수료입니다. 한 필지당 1만6천5백원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에게 들어온 게 2천150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감정의뢰한 건 820필지만 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전부다 검증의뢰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확인이 잘못되어서 수정을 해주어야 될 사항이 있다든지 그러한 사항들은 다시 특성조사에 의해서 지가를 정정해주고 애매하다든지 판단이 모호한 그런 것만 예산절감 측면에서 감정사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를 가지고 지출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비는 국비만 해도 돈이 남아서 지방비는 하나도 안쓰고 다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토지대상 부본 바인드 구입비 이것도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는 토지대장 부본을 매년 내려줍니다. 지금도 내려주고 있는데 보관하는 바인드가 부실한 것도 있고 안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작년에 예산서 할 때 일괄적으로 깨끗하게 해줄 그런 계획을 잡고 있다가 내년 1월달 되면 토지전산화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부본이 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좀 사용하는데, 읍면에 불편하더라도 이건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내년도에 전사화가 되면 읍면에서 바로 단말기로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개발공시지가 조사서식 인쇄 및 소모품비 잉여분 이것도 당초 1천814만3천원인데 지금까지 집행한게 1천314만3천원을 집행하고 5백여만원이 삭감조치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가조사 서식이라든지 복사용지 토너 등 이런 것 구입하는 용품입니다. 민원제증명 발급 전산용지 잉여분하고 제증명 발급 복사용지 잉여분도 진영 지적 건축민원실에 저희들이 세워놓았던 예산중에서 금년도에 진영지적건축 민원실이 폐지되므로 인해가지고 당초예산에서 2백만원하고 150만원 약 350만원 정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 통신회선 사용료 잉여분 이건 당초에 저희들 진영에 2개 회선, 본청에 2개 회선, 총 4개 회선이 있습니다. 2개 회선에 3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된게 월 20만9천5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두 개 회선에 거기다가 진영이 폐지되므로 인해가지고 현재 2개 회선만 사용하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612만원에서 252만원이 집행되고 360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 엽서 우편요금 잉여분입니다. 이건 당초에 1천742만5천원을 잡아가지고 전부 돈을 읍면동에다가 전도를 해줍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되고 나면 읍면동에서 개인 소유자별로 통지를 하는데 인근에 가까운데는 읍면동에 통장님이나 이장님을 통해가지고 전달한 것도 있고 다 우편으로 안보내다 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전도했던 걸 다시 연말에 결산을 받아 보니까 남는 돈이 340만원 남아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잉여분입니다. 당초에 180만원에서 90만원만 사용하고 90만원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두 달에 한 번 정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할 것으로 봐가지고 6회정도 해서 180만원 잡았는데 금년도에 3회 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대상필지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자주 할 기회가 없어서 3회만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므로 해서 남은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심의위원 수당입니다. 개발부담금은 종료시점 지가를 별도로 결정을 해가지고 부과를 하도록 법이 바뀌었는데 사실상 금년도에는 거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개발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금년 9월달부터는 아예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 종료시점 지가는 상반기에 저희들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개별공시지가 할 때 세 번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할 때 같이 종료시점 지가도 산출하는 것도 같이 위원회를 개최하다가 보니까 별도로 종료시점 지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하지 안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6백만원 다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대장 정비 인부임 잉여분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1천7백만원 해서 1천백만원만 쓴 것은 지적정리 인건비 국비가 저희들 7백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것이 있어서 우선 국비부터 사용하다가 보니까 지방비가 좀 남게 되었습니다. 6백만원 정도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 잉여분은 240만원에서 180만원 지출하고 6백만원 삭감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잉여분도 당초에 352만8천원에서 216만4천원만 집행하고 136만4천원이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공시지가 및 지적업무추진 특수활동비 잉여분도 140만원 잡았다가 20만원만 지출하고 120만원 삭감조치했습니다. 이건 대동 불부합지 정리 관계 때문에 했다가 조기에 완성이 되므로서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개발비 등 산출용역비 잉여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480만원 계상했다가 한 건만 의뢰하고 360만원 지출하고 120만원 삭감조치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서 당초에 1억813만6천원에서 1천722만4천원이니까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국비 보조가 9천952만4천원이 삭감되므로 인해가지고 50%는 지방비를 하고 50%는 국비다 보니까 여기서 당초 계상했던데서 삭감되는게 국비가 9천952만4천원이 삭감되므로 인해서 총괄적으로는 9천91만2천원이 삭감조치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PC구입 읍면동에서 하던 걸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PC가 필요해서 다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토지대장 발급용 프린트기 교체 구입비도 당초에 7대를 교체할려다가 저희들이 종합전산화 관계 때문에 장비가 들어오고 있고 해서 교체를 하나도 안시켰습니다. 그래서 잔액 693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수입중지 자동 인증기도 한 대 구입할려고 했는데 진영 민원실이 폐지되므로서 거기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구입을 안했습니다. 토지이동지 결의서 보관함 구입비도 진영에 할려다가 진영민원실이 폐지되므로 인해서 구입을 안했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병사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 잉여분이 1백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 차량 임차료 잉여분 연중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회만 동원을 했습니다. 8대 차량에 대해서 지출하고 나머지 242만원은 삭감조치했습니다. 현역장병 입영여비 잉여분은 저희들이 1천5백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들어간게 1,120명 입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날 10명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남는 금액 957만4천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중식대 등 보상금 잉여분 당초에 3천150만원에서 2천150만원 지출하고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21명 근무하다가 중간에 제대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을 저질러서 불미스러운게 있어서 근무를 못하게 된 친구가 2명 있고 해서 거기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지적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지적민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가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면 지금 현재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부본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과거에 오래되었던 구 대장 그대로 있는가 하면 최근에 이동이 있었던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신대장이 비치되어 있는데 변동이 없었던 그런 구 대장이 아직까지 그대로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해볼 타당성이 있다면 신대장으로 전부다 바꾸어서 비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없는 것은 과거에 카드대장을 복사해 드렸고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된 것은 변동된 것 마다 출력을 해서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 서식에 등재된 것하고 신서식에 등재된 것 하고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읍면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국비가 9천952만4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예산가지고 이 사업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260페이지 말씀입니까?

264페이지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지적종합 전산화하고 있는 것은 저희시 예산을 저희들이 순수하게 6억1천만원을 계상해가지고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도면전산화만 전국적으로 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앞서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선 장비를 구입해야 되니까 장비구입비 명목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애초에 기정예산이 1억8백만원 정도 되는데

1억8백만원이 전산화 하는데 다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우선 장비부터 구입하기 위해서 내시가 내려온 예산이었습니다.

장비구입하는데 1억8백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죠?

거기에 보면 장비구입비하고 도면정비하는 인부임하고 거기에 따른 수용비하고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1억8백만원이 내시가 내려왔는데 그래서 우선 장비만 한 대 구입을 해라 하는데만 지원이 되어가지고 1천7백만원 이것도 국비 50%, 지방비 50% 확보해가지고 장비부터 구입하도록 예산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1천7백만원이라는 장비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지가심의위원회 수당해서 기정 6백만원에서 삭감된 부분하고 그 뒷장 개발부담금 개발비 등 산출용역비 잉여분하고 사업이 비슷한 경우아닙니까? 심의위원회 수당하고 개발부담금 개발비 등 산출 용역비 잉여분해서 산출용역비와 이 심의위원회 수당과 비슷한 성격의 것이 아닌지

산출용역비하는 것은 개발비용 그러니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개발비용을 민간인으로부터 사업자로부터 제출을 받습니다. 개발비용이 총괄적으로 얼마가 들었다고 제출이 되면 그 업무를 저희들이 상세히 모르다 보니까 저희들 토목직이 그 업무를 보고 있는데 계산을 1억원을 제출했는데 저희들이 1억원을 다 인정을 안해줍니다. 증빙서류가 없는 것은 삭감을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주하고 저희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제3의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는 부분 그 내용이고 종료시점 지가심의위원 수당 하는 것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지가가 개발이 되고 나면 현재의 지가가 없기 때문에 그 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별 사업이 없다 보니까 전반기에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할 때 하는 세 분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할 때 이 업무를 같이 해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종료시점 지가 산출을 위한 심의위원회는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조치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종료시점 지가심의위원회는 별도로 할 필요없이 개별지가 심의시에 동시에 심의를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앞으로는 종료시점 지가심의위원회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99년까지는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안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내용은

9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역장병 입영여비가 잉여분이 상당부분 1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헌역병 대상은 되는데 입영연기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현역병 입영은 사실 종잡을수 없는 것이 학생들이나 희망하는 시기를 해가지고 제출을 하면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대상을 연기해 놓았던 학생들이 3월에 가야 되겠다, 5월에 가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병무청에 저희들이 진달을 하면 거의 그 날짜에 입영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넉넉하게 잡아놓은 것이 1,500명 정도 예산을 했었는데 당초 전체적인 자원을 감안해가지고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공교롭게도 1천120명 정도 밖에 입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남은 금액인데 사실 정확한 숫자 파악이 어렵습니다. 연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생년월일을 가지고 대충 어느 정도라는 것을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입영은 거의 대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조기에 당겨서 갈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연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소 저희들 계산에 조금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토지대장 발급용 프린트기 교체구입비 693만원, 수입중지 자동인증기 교체구입비 252만원, 결의서 보관함 구입비 108만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계획했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프린트기가 본청에 4대가 있고 진영에 3대가 있었습니다. 이 4대가 장기간 사실 많이 쓰다 보니까 금년에 교체를 해가지고 쓸려고 계상을 했었는데 진영에는 폐지가 되므로 해서 3대를 할 필요가 없었고 저희들 본청에도 구입할려다가 장비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종합 전산화 한다고 장비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은 6억1천만원 중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당초에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 이 내용을 몰랐나 이 말입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울때는 금년 중순쯤 저희들이 교체를 할려고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교체를 할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예산도 절감하라고 하고 성능이 조금 안 좋아도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쓰고 어차피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면 장비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본청에는 칼라프린트기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필요없는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중반쯤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갖다가 예산에 올려놓은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딱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 달라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잉여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잉여분, 공시지가 지적업무추진 특수활동비 잉여분은 다른 부서에 보니까 이런 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삭감이 안되고 남기는 것이 없던데 과장님은 재산을 아낀다고 그랬습니까? 일을 작게 했습니까?

업무추진비가 진영에 민원실장님이 7월에 공로연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남는 돈이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진영 민원실장님한테는 전혀 지급이 없고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나서는 지급이 안된 상태이고 당초에 이 예산이 2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었는데 정액입니다. 각 실과별로 1월, 2월은 20만원은 지급이 되고 그 이후에는 삭감해가지고 월 10만원 밖에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고 공시지가 특수활동비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대동 불부합지 정리하는데 자주 가가지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주민협조가 잘 되어가지고 조기에 완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들하고 식사대접하고 그렇게 하고 남은 돈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아꼈다니까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26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봉급 잉여분이 1백만원이죠. 그리고 밑에 공익요원 중식대 등 보상금 잉여분이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산정이 봉급은 1백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중식대 보상금 잉여분이 1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급은 평균 잡아서 11,000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보상금은 지급하는 것이 하루 교통비가 860원, 식비가 3,000원이고 월 담배 기호품비가 5,000원 이래서 보상금은 월 12만원 됩니다. 1인당 그렇고 봉급은 11,000월에서 12,000원 그 사이 되다 보니까 10배 정도 사람 숫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한식입니다. 농정과 소관 98년도 결산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국고 보조금 3천213만8천원이 증이 된 8억9천254만9천원입니다. 도비 보조금 2천227만8천원이 감이 된 3억8천40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86만원이 증이 된 12억7천66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입니다. 일반 사회복지와 농정관리, 농촌진흥 총 1억5천47만3천원이 감이 된 61억2천88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세출예산 제안설명때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풍 에니호 피해농가 학자금 지원은 에니호 피해농가에 대한 고등학생 16명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5페이지 도면작성을 위한 지적도 사본 용역 수수료 516만6천원이 감이 되었고 그 밑에 농업진흥지역 지적도 수정 등 제경비 1천930만7천원이 감이 된 것은 농림부 계획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이 본래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일손돕기 낫 구입이 221만8천원은 지난 태풍 에니호가 내습했을 때 농촌 일손돕기용으로 낫을 피치못해가지고 사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해로서 일어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감이 7천285만6천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학자금 본래 예상 인원을 1,300명 했었는데 실제 1,225명에 대하여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5명분에 대한 1년치 학자금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풍 에니호 피해 농작물 복구비 국도비가 5천315만9천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휴경답 경운비 지급 감이 68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지금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유휴 공한지 텃밭가꾸기 실시설계비 1백만원 감을 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간이설계를 해가지고 예산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하고 인건비는 절감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정기교육 강좌 강사수당 삭감이 1백만원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조리사반, 생활한복반, 요리사반 이런 것들에 강사료를 집행하고 남은 잔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양강좌를 64회에 걸쳐서 134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참가 보상 100만원도 이앙기반이라든지 관리기반이라든지 부녀자반 교육참가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하고 잔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은 13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정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유휴 공한지 텃밭가꾸기 올해 총 면적이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이것은 집단적으로 텃밭조성 해놓은 것은 우리시 전체가 아니고 봉황동 해놓은 텃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봉황동 어디 말입니까?

내외동 쪽에 터미널 부지입니다.

거기에만 우리 텃밭가꾸기를 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0,491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총 돈 들어간 것이 얼마입니까? 공한지 조성하는데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기정에 325만원에서 잉여분이라 해가지고 84만5천원을 삭감하고 이것은 무슨 금액입니까? 275페이지

이것은 유휴 공한지 텃밭가꾸기 종자구입비입니다.

밑에 종자구입비가 있고 위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휴 공한지 텃밭가꾸기 잉여분이 있고 종자구입이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유휴 공한지 할 때 전부 경운을 했습니다. 옛날에 돌하고 흙하고 그냥 쌓여있던 것을 전부 정리를 하는 그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임차료 이런 것이 당초 320만원 들것으로 보고 계획을 했는데 이 예산을 240만원에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남은 것이고 그 다음에 유휴 공한지 텃밭가꾸기 종자구입 종자는 그 당시에 텃밭은 필지별로 다 만들어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참여한 농가들에게 종자를 세봉지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느타리, 배추, 상추 이런 것을 당초 380만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했는데 280만원만 사용하고 1백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삭감조치한 것입니다.

이것말고 총 사업비 더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그것말고는 없습니다.

텃밭가꾸기에, 기술센터에서 집행한 것은 이것 밖에 없습니까?

전체가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텃밭가꾸기 하는데 우리가 증기도 대고 인건비도 주고 다 정리해가지고 평수로 나누어 주었단 말입니다. 종자까지 세봉지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뒤에 얼마만큼 잘 되어가는지 수시로 확인을 해보았습니까?

텃밭을 분양받은 주민들이 자기 나름대로 키우고 싶은 작물을 임의대로 합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에 조치를 해준 사항은 가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농업용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바께쓰나 집에서 이런 것을 운반해가지고 쓰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가물다 보니까 작은 물량이 부족할 것 같아서 큰 대형 물통 3개를 준비해서 계속 공급을 해주었습니다. 소방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런 정도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작물을 생산해서 이것이 시장성을 갖고 있는 품목들은 아닙니다. 자가 소비용이지 하나의 취미용이고 이런 정도지 이것을 생산성을 기대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연 유휴 공한지 텃밭가꾸기에 우리 시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해준 것은 좋아요. 과연 이렇게 한 만큼 어느 정도의 소득의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발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작물을 가꾸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안 가꾸는 사람도 많고 현재 포기한 사람도 많아요. 얼마만큼 많이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에 과장님 몇 번 가서 봤습니까? 작물하는 것 잘 되어갑니까?

두 번 봤습니다. 작업과정에서 물이 부족하면 물통이 3개인데 물도 갖다주고 했는데 지금 포기한 중간에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재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행히 유휴 공한지 텃밭가꾸기 실시설계비까지 1백만원 계상했다가 자체적으로 간이설계를 해서 경비절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설계비 이런 것은 안했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비를 들여야 되는데 지금 10,000여평 되는 그것을 12, 3필지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할려면 측량이나 모든 제반조치가 없이 설계가 안되고 그냥 나눌수가 없습니다. 그냥 줄 긋는 정도가 아니고 설계를 해서

소장님 그 텃밭가꾸기 돌도 많고 복토한 그 땅에 측량까지 해가지고 딱딱 자로 재어가지고 분양할 정도까지 생각이 있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접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체적 도면으로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그어가지고 해도 안되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한 번더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실시할 때 상당히 나름대로 재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 많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텃밭을 가꾸어가지고 시민들의 반응이나 굉장히 시가 잘해주었다 고맙다 우리가 꼭 생산성 소득과 직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침에 나가서 운동 삼아 나갈수 잇는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었다 우리가 만드는 과정에서 설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분명히 설계를 했습니다. 이 설계비용이 실질적으로 설계사무소에서 이 이상의 비용입니다. 1백만원을 계상했다가 삭감시킨 이유는 그 사람이 설계비는 안 받겠다 시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내 설계한 것은 무료로 하겠다 그 사람이 안받겠다 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뭐가 틀립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은 자체설계를 했기 때문에 1백만원이 절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은 설계를 했는데 설계소에서 돈을 안받겠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안받겠다 과장님이나 소장님 말씀이 틀리게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그 당시에 그 업무를 안봤고 그 업무는 제가 과장때 직접했습니다.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내용은 상세히 알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은 그랬거든요. 다행이나마 여기에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분, 채소를 가꾸는 분들은 고마운 말씀을 하시지만 개중에 시민들이 다나면서 시에서 돈 들여가지고 하는데 대한 나름대로의 어려운 과정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해가지고 7천580만원 정도가 지급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과연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얼마나 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당초예산을 잡을때는 정확하게 물량을 잡을수 없습니다. 1,300명을 잡았는데 집행은 1,125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75명 정도가 1년치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학자금 잔여분이 되겠고 그 다음 작년 자료는 안가지고 올해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1,125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1천3백명을 잡았는데 해당되는 학생이 1천225명이다 해당이 완화했으면 1천3백명 될뻔 했네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학생들의 이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옮기면 이동도 될 수 있고 해서 당초에는 1천3백명 되지 않겠느냐 잡고 있었고 분기별로 우리가 계속 수요조사를 합니다. 분기별로 그래서 해당되는 학생들은 전부다 지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왜 작년도 것을 볼려고 하느냐 하면 이것 비율을 볼려고 요구를 했는데

작년 수준하고 같을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잡으면 가능한 농민들 자녀들은 학자금을 다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일손돕기 재료 낫구입 사전 집행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신다는 과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업이 9월말경에 태풍 에니로 인한 우리 피해 농가들을 돕기 위해서 재료 낫을 구입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회 추경이 11월 6일날 있었거든요. 2회 추경에 충분하게 이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왜 결산추경까지 왔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그렇게 되었습니다. 태풍 직후에 태풍이 9월 29일하고 10월 1일 그 사이에 이틀동안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날 저희들이 예상을 1,470개 정도 잡았습니다. 2천5백원까지는 그래서 368만원 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2회추경에 그때도 허락을 받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인력을 지원하다 보니까 10월 15일이 되어서 그때 하루에 인력 동원이 1,800명 정도 되었습니다. 낫이 우리 예상보다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사전 집행되었습니다 하고 양해 구하고 해 놓고 나니까, 또 이상이 생겨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태풍 에니 피해 농작물 복구비 국도비 예산 5천315만9천원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아직 집행이 된 것입니까?

미집행입니다.

계획은 지금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조서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립니다. 279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여성 정기교양강좌 강사수당,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참가 보상, 두 부분다 잉여분이지요.

이것은 사실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잉여분이죠. 집행하고 난 이후에 잉여분이지요. 강사수당은 지불하고 난 후의 잉여분 남은 거지요?

예.

잉여분이라고 표시를 해 주면

예산서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사수당 1백만원 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좀 남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안되거든요. 기정 1백만원인데 전액 삭감이고 과장님 설명은 수당주고 난 이후에 잉여분이라고 하고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여성 정기교양강좌 강사수당 1백만원만 책정된 것이 아니고 더 되어 있습니다. 쓰고 남은 돈입니다.

그러면 잉여분이 맞네요. 그러면 잉여분이라고 표시를 해 달라는 얘기이고,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참가보상금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부분 다 잉여분이죠. 잉여분이면 잉여분이라고 표시를 해주면 위원들이 헷갈리지 않죠.

알겠습니다.

기정 1백만원에 전액 삭감

사업 안한 것이 아니고 하다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하고 돈 나간것도 있고요. 다음에 274페이지 보면 태풍 에니 피해 농가 학자금 지원해서 거기도 16명에 나간 모양인데 그 가격하고 이 돈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싶어서

앞에서 세입부분입니다. 앞에는 농협학자금 감이 2천275만6천원은 국고보조금이 감이 된 부분이고 뒤에 이 학자금하고는 틀립니다. 앞에 학자금은 농민들한테 1ha 미만되는 농가들한테 나가는 학자금이고 전체적으로 나가는 학자금이고, 뒤에 이것은 태풍 에니호의 피해농가 학생들에게 나가는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학자금이 16명에 940 몇만원이 되는데

예.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대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16명인데 돈이 그렇게 됩니까?

이것이 기준에 따라서 피해 많이 본데는 2학기분을 주고 피해 적게 본데는 1학기분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에 도면작성을 위한 지적도 사본 용역 수수료 기정예산으로 전액 삭감이 되어졌고, 농업진흥지역 지적도 수정 등 재정비해서 여기도 기정예산 전액이 삭감이 되어졌는데 삭감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본래 당초에는 농림부에서 계획을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지적도 수정이 있다고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그 업무를 안봤지만 잡혀 있었는데 뒤에 정기계획이 시행이 안되어 졌습니다. 원래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위에서 이것을 늦춘다든지 하여튼 이 계획이 묵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사유가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도면 작성 수수료 우리 지적과에서 하면 안나옵니까? 농촌진흥지역 지적도 수정 등 재정비 이런 것은 연계성이 없습니까? 우리 지적과도 앞으로 지적업무고 전산화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앞으로 이런 계획이 중앙에서 지시가 되고 수립되는 것 같으면 지적과하고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 도비도 세금이고, 시비도 세금인데 이럴때는 뭔가 효율적으로 업무상 연계를 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부서간 업무 협조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5분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98년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세입 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 7천387만8천원과 도비 보조 2천160만원이 증액된 15억6천264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농정관리에서 373만원이 감액되고 농촌진흥회에서 2억1천561만9천원 증액으로 총 2억1천188만8천원이 증액된 31억5천95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세입세출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 부분 태풍 에니 피해발생 비닐하우스 복구지원에 따른 국비지원 187만8천원과 화훼생산 유통 지원사업비 7천2백만원, 그리고 도비보조에서는 화훼생산 유통 지원사업비에 따른 도비 부담금 2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8일부터 9일까지 폭설피해 비닐하우스 농작물 복구비 등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 미확보분에 대한 32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제2차 농어촌 발전계획 지침서와 조사서식 인쇄와 제2차 농촌발전 공청회 개최 보상금은 금년도까지 제1차 농어촌 발전계획이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1차 계획년도였습니다. 그래서내년도부터 2000년까지는 제2차 연도여서 금년도에 제2차년도 농어촌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지침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농림부에서부터 기본계획 미시달로 시행이 보류되어서 전액 삭감한 부분입니다. 다음 우리시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위한 김해 황금들녘쌀 포장 기계화 및 개발기금 집행 잉여금으로서 15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중앙단위 수출농업 육성 및 신기술 보급 판매 교육은 농수산물의 수출 활성화 세계 수출을 위해서 중앙 단위 전문교육기술을 위한 농민교육참가자 보상금 지급 잉여분입니다. 502만5천원이 잉여분으로 삭감되어졌습니다. 농업경영 리후렛 제작은 지난 수정예산 심의시 말씀 드렸습니다만 농업정보화사업 그리고 농업원격송수신시스템 설치 및 농업경영 컨설팅 이용 설치에 따른 이용방법 안내 리후렛을 제작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내년도 이후에 사업이 중앙과 연계해서 지연되는 바람에 이 계획 예산을 본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생림 수출농단 상자포장 벤딩기 구입 이것은 전액 삼감하는 이유가 원래 수출농가에서 가지 수출하는데는 포장을 해서 수출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 했었습니다만 벤딩포장을 안하고 테이프 포장을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의논한 결과 벤딩기를 설치하면 내수공급 출하용의 포장할 우려가 있다 해서 이것은 전락적 차원에서 구입을 보류시켜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은 지난번 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는 금년도 수출 예상액을 21억4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만 금년말 현재 역 31억4천만원 정도 예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금 부족분이 1억1천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태풍 에니로 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를 212만8천원을 국비 187만8천원과 시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훼유통지원 사업은 지난번 수정예산 때도 답변 올렸습니다만 농가에서 시설규모 확대 보다는 기존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지원 되었으면 해서 이것을 중앙하고 건의해서 총 사업비 4억6천만원의 저희들이 자부담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지원이 아니라 기존 시설 개보수하는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1억4천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출농가 지중 난방 시설비 지원 잉여분은 저희들 당초 1억3천308만5천원을 계상해서 26호에다 과채류 계약 농가에 난방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50%, 저희 보조 50%를 지원했는데 이것이 사업신청을 하고 자금 구입 이전에 지중 난방시설 파이프를 설치 못한 사업 지연 농가의 미착수분에 대해서 3천5백만원을 삭감 계상 했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소관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추경때인가도 본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수출촉진은 간접비용, 화훼 유통 지원사업 간접비용이나 유통지원사업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어떤 것들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출촉진 지원자금은 저희들이 수출무역을 돕기 위해서 수출농가에서 농가 수취 가격으로 수출한 만큼에 대해서 일정비율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가격의 농가가 10%, 그리고 수출 전담업체는 5%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후반가에는 6월 30일 현재로서 13억7천1백만원을 수출해서 총 지급액이 1억9천913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지막 결산추경 시점까지 추계를 해보니까 금년도 수출예정액이 31억4천4백만원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농가 지원금하게 되면 10%는 3억1천440만원이고 업체 5%하면 1억5천720만원 됩니다. 그래서 총 합계 4억7천160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유통 지원 사업은 이 앞까지는 시설채소나 시설화훼나 시설원예 부분에 대해서 농업조합 법인이 구성되어서 면적이 늘어나는 추세로 지원했습니다. 작년도 IMF 이후에 농가소득이 불투명하게 된 농가에는 시설재배 면적을 확대하는 것 보다는 기존 읍면시설의 보완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기존 시설하는 전체적으로 책정이 안되어서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수차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6천만원의 주내용은 지금 가장 열효율을 차단하는데는 커텐을 설치해서 열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것, 다음 농가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약제살포 이 노력을 줄이기 위한 자동 방제기 20호해서 37농가에 대해서 시설보완 사업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책정해서 국비가 7천2백만원, 도비가 2천1백만원을로서 1억4천4백만원 확보를 해서 지원합니다.

과장님,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때 유통지원도 수출촉진 간접비용 이 내역이 어떤 유통과정에서 그러니까 농가수출 가격하고 우리 국내 시판했을때 가격차이에 대한 즉, 말하자면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차피 손해가 가니까, 손실보전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간략하게 그 말씀 맞습니까?

아닙니다. 수출촉진간접비 지원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출촉진 지원금하고 손실보전금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때 질의하실 때는 저희들이 국내가격하고 현장에서 판매했을 때의 가격차이는 손실내역의 50%, 50%를 지원한다고 해도 그 액수는 가급적이면 하는 것은 지양하고 예측가격으로 수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은 수출지원금은 손실보전차원이 아니고 촉진자금 지원부분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어떤 손실보전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여기에는 어떤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역이 됩니까?

저희들이 수출가격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수출집배를 할 때는 관세가격하고 농가가 직배를 받은 돈하고 다음에 외국 팔때는 관세가격이라는 것은 운송비, 관세, 검사료, 확장사용료 경우에 따라서는 3, 45% 까지 들어 올 것입니다. 그렇게 안하고 순수하게 농가에서 직접 받은 돈만 계상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취가격에서 한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대충 그런 정도로 알겠고 그러면 하나만 그것합시다. 촉진지원금은 그러면 어떻게 어디다 기준을 두고 자금을 배정합니까? 역시 이것도 수취가격에 대해서 배정합니까?

수취가격의 기준에 의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물읍시다.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난번에는 손실보전 차원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자동 방제기다 아니면 수평 카텐이다 이런 종류의 시설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 유통지원하고 있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에서 답변드릴 때 무슨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사 유통지원사업은 수출 촉진하고도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림부 농림사업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시설비외 면적, 면적 시설규모 확대에 따른 시설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순수한 것이었습니다.

여기보면 과목이 운영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 과목이 유통지원사업이 아니고 생산지원사업이라면 이해를 충분히 하겠는데 과목은 유통지원 사업으로 해놓고 자동방제기라든지 아니면 커텐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서설비를 지원한다 하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화훼생산 유통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훼생산 유통 지원 사업 이게 뭐냐하면 전에 농림부가 시설과 유통을 동시에 하는 사업으로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목을 그래서 생산과 유통을 같이 해라 그래서 사업 하나를 구상을 하면 거기에

과장님 됐습니다. 장시간 끌 이야기도 아니고 문제는 예산서가 잘못되었는데 이런 걸 화훼생산 지원사업에 유통이라는 말을 넣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혼란이 일어나고 앞에 이야기 한 간접비용 지원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이런 착각이 안가고 또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해야 다른 타업종에 농가들도 오해를 안합니다. 그런 걸 참고해서 앞으로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께서 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충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명시된 단감과 화훼, 가지 말고는 수출품목은 없습니까?

수출품목이 나가는 품목이 19개 품목이 됩니다. 다 예시를 못했습니다. 가지, 꽈리고추, 당근 요즘은 대파도 많이 나가고 있고 딸기도 있고

19개 수출하는 품목에서 전부다 지원을 하죠?

예.

그러면 단감 외 19종하든지 해주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3가지 품목만 생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외 19종 그러면 19개 종류가 수출하고 있구나 하는게 되어야지 3가지 종류밖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출농가 지중 난방시설비 지원 잉여분인데 나머지 350만9천9백원 이게 이미 착수를 해서 남는다는 이 말씀이죠?

저희들도 사실

미착수 착수를 안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시 재정에 2억3천만원을 따가지고 설치할려고 했습니다. 26호에다 신청을 받고 사업을 촉구하고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작물이 입식하기 전에 일단 엑셀파이프를 땅속에 묻어야 됩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하겠다고 신청하고 그 중에서도 계약 재배한 농가를 26호를 선정해서 설치를 시작했는데 이 분들이 엑셀파이프만 깔아버리면 보일러 설치는 다음에 해도 됩니다. 날이 추워지기 전까지만 하면 되는데 농가에서 챙기지를 못해가지고 작목 입식하기 전까지 파이프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업을 제 기간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5월 30일까지 사업을 마칠려고 하다가 농가의 형편에 따라서 연기하고 연기하고 해도 최종적으로 설치 못하는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중 난방시설하는 대표적인 작물이 뭡니까?

지중난방시설은 어느 작물도 가능합니다. 특히 과채인 경우 보온을 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식물이라 하는 건 지상만 따뜻하게 했다고 잘 자라는게 아니고 지하도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야 뿌리에서 양분흡수능력이 활력화를 이룹니다. 그런데서 착안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농가가 시설자금을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그러면 잉여금을 넘겨서 썼다고 했을 때 99년도 예산에 남겼는데 또 뭐할려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럽고 미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에서 반성을 하겠습니다.

이런 돈은 남김이 없이 우리 농가가 어디든 시설을 해주어야 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예산배정 받아서 이렇게 돌려줄 바에야 처음부터 하지 말지요?

그것이 작물채소하고 상관없는 거면 이월해서라도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저도 이게 명시이월이 될 수 없는지 싶어서 물어볼려고 했는데 명시이월은 안돼죠?

예.

다음 연도는 이런 사업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집행에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월 8일, 9일 폭설피해 비닐하우스 농작물 복구비 32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연초에 집행된 거죠?

예.

결산추경까지 올 필요성이 있습니까? 금액도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국도비는 예산에 편성되어서 시비 부담분이 누락된 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착오로 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림 수출농단 상자 포장 밴딩기 구입 2백만원 삭감한 이유를 과장님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가지 수출계약 재배를 한 것이 작년 하반기입니다. 하반기고, 초 출하 하기전에 98년도 당초 예산에 성립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당연히 저희들이 업무 미숙이고, 처음이고 하다가 보니까 밴딩을 계속 포장을 하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본 바이어 하고 이야기를 해보니 그냥 테이프로 해가지고 밴딩없이 출하하게 되다 보니까 그게 불필요한 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수용으로 돌리는데는 밴딩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농공단 대표들 하고 의논하니까 밴딩기를 설치하면 내수내는 사람들한테 가급적이면 수출하는 쪽으로 농가들이 다 모아져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럴바에는 아예 농단이 조금 손해가 가더라도 이런 건 안하는게 좋겠다는 합의하에 사업지원을 포기를 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바이어가 테이프 포장을 원한다는 말입니까?

전부 테이프 포장으로 나갑니다.

테이프 포장을 하게 되면 농가들이 밴딩기 가지고 작업하는 것 보다는 작업능률이 안오를텐데요. 그리고 오히려 밴딩기 가지고 잡업 하는게

포장 자체를 밴딩을 안하고 테이프만 붙여서 나갑니다. 위에 봉해가지고

그러면 따로 포장을 할 필요가 없고

박스에다가 물건을 넣고 그 다음 뚜껑 가운데만 테이프 붙여 버리면 그냥 나갑니다.

그러면 밴딩기가 필요없는 부분이네요? 지금 화훼같은 경우는 바이어가 원하는 박스를 보니까 박스 두 개를 합쳐서 그걸 테이프를 묶더라구요. 이렇게 묶는다구요. 그것 굉장히 힘드는 부분이던데요.

그건 가지는 안그럽니다. 그냥 낱개 박스로 테이프만 해서 바로 선적됩니다.

그런 건 반드시 밴딩기를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제가 작업현장을 보고

화훼같은 건 그런게 있습니다만

연구를 좀 해 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도 검토해서 그쪽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수출농단 종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사항이죠? 원하는 사항입니까, 원하지 않는 사항입니까?

있으면 씁니다. 있으면 쓰는데 내수용은 주로 밴딩해서 나갑니다. 저희들이 생림 수출농단이 금년에 저희들 예상했던거에 비해서 약 50%선밖에 수출실적을 못올렸습니다.

전체 생산량에 말입니까?

예. 당초 계획했던 것

계획량의 50%

한림이 35%고 생림이 조금 나아져서 49%입니다.

지금 내수가격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금년 말고 97년, 98년산입니다. 97년 가을부터 금년 여름까지 생산한거에 대해서는 이게 작년에 상당한 양이 나머지는 내수로 다 빠졌습니다. 또 작년말부터 금년초까지는 수출이 체계가 덜 이루어진 상태에서 저희 사무실에서나 단지 임원들이 독려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게 있음으로써 내수를 도와주는 결과가 오지 않겟는냐 전체 의견이 아니고 임원하고 그런데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일단은 보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태풍에니 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 2백여만원 어디 지원해주는 겁니까? 2백만원 가지고 어느 곳에 지원합니까?

폭설피해나 에니 피해 하게 되면 저희들 관내에 상당한 실제 피해 면적은 많습니다. 에니 피해인 경우에는 침강수를 합쳐서 최소인 경우에도 피해면적이 135헥타는 됩니다. 이 중에서도 일반 에니 피해인 경우에는 여기에 따른 대파비라든지 학자금 지원은 농정과에 일괄 계상이 되어 있고 우리 경영과에 계상되어 있는 건 하우스 시설 복구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우스 복구비에서도 기업하우스에 속하는 사항만 해당이 됩니다. 농작물 피해 원예작물에 피해 받아서 시설하우스 피해산정을 할 때는 일단 초기에 피해상황을 집계를 해서 읍면 단위에서 재차 정밀조사하고 시 단위에서 확인조사를 하고 도종합 합동 조사를 해서 기업하우스라고 인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피해주사가 보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가 주촌면에 한 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규격하우스는 어떤 하우스를 말합니까?

통상 피해받은 농가는 연동하우스였습니다만 이건 규격연동하우스

주로 연동하우스를 규격 하우스라 그러죠?

단동 하우스도 규격하우스

단동하우스가 규격하우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구좌상 들어가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게 한림, 행림 이 쪽으로 가면 딸기라든지 단동으로 지어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보통 파이프 굵기라든지 그런 규격이 안맞기 때문에 비규격 하우스로 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중앙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경남지역은 특히 바람 피해나 폭설 피해가 덜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관행상 규격미만으로 하우스도 꽂고, 꽂는 간격도 조금 넓게 꽂는다 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조금은 완화되었습니다. 완전히 흡족하지는 않고 그래서 전에는 지주간격이 60cm에 25mm에 2.5T를 써야 되는데 이것 금년도 5월 10일자에 보면 80cm 간격에 22mm에 2.2T를 써도 인정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보나 마나 여기에 맞는 하우스가 상당히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한 가지만 지금 관내 정말 기준을 철저하게 지키는 규격 하우스가 있습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정확히 제가 추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중앙에 건의를 할 적에 해보니까 전체 하우스의 규격하우스가 되는 비율이 20% 미만인 걸로 조사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20% 정도는 규격하우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거의 최근에 와서 농림사업이라든지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해서 지은 것은 규격하우스에 들어가고

사실은 그렇지 못할거예요. 정확히는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규격하우스라는 곳도 실질적으로 가보면 한 80% 정도는 규격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되어 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규격하우스를 할 정도의 농가 같으면 그래도 괜찮은 농가다 일반 단동하우스하는 농가가 더 어려운 농가다 사실 지원이 되면 그쪽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하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기준하고 또 사실은 규격하우스라는 기준이 피해복구 하우스 기준 설정이 중부 지방을 기준으로 설정이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부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손해가 있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관 위원장, 김정호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강극중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비닐하우스 관계인데 추가로 묻겠습니다. 98년 9월 28일부터 10월 1일 태풍 에니 피해로 비닐하우스 복구비 했는데 이게 212만8천원 밖에 안되는데 주촌면에 한 농가라 하는데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내역 있으면 주십시오.

주촌면 원지리에 고부근씨입니다. 연동에 있는데 부분 파손이 되어서 1동이 파손이 되어서 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건 항간에 비닐하우스 화훼하는 사람들이 복구비가 나왔는데 나도 피해를 입었는데 왜 안나왔느냐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집만 받고, 다른 집도 피해 책정이 안되었나 싶어서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시설복구비는 한 사람 뿐이고 그 외 피해받은 사람들은 대파비라든지 학자금 지원비가 그 부분은

그러면 김해시에서 여기 한 군데만 주었습니까? 비닐하우스 관계

비닐하우스 시설복구비는 한 군데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인데 이 돈은 글자 그대로 지원해 주면 그 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했는데 이 돈도 그냥 지원해주면 그 뿐입니까?

아닙니다.

자금 성격 회수하는 융자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화훼 유통지원 사업은 농림사업에서 사업명칭이 화훼유통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표기방법은 고정표기명이니까 어쩔수 없고 화훼유통지원사업은 보조가 40%에다가 융자가 40%, 그리고 자담이 20%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그건 금년도까지 사업이고 내년도부터는 보조가 20%, 융자가 60%, 자담이 20%로 이렇게 변동되어서 가급적이면 보조비율을 낮추는게 중앙방침입니다.

이것 지원 받으면 내년에는 보조가 작아지네요?

내년도 사업

내년도 사업은 보조가 20%, 융자가 60% 올라간다면서요?

예.

그러면 융자하면 연리 몇 %입니까?

3년 거치 7년 상환에 연 5%로 6.5%

연 6.5%고 3년 거치 7년상환, 잘 알겠습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의 수당이 도비가 삭감이 되었죠?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월 49만원씩 수당이 나가는데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그만큼 작게 주는 겁니다.

41만1천원만큼 8명에 대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삭감된 부분이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 뒷장에 돼지 종돈장 설치사업 5개소 전액 삭감, 가축계량기 설치사업 362만원 전액삭감, 한우 고급육 생산장비 지원 3천만원 전액삭감, 유독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3억4천150만원입니까? 증액되었죠. 국고보조금이? 과장님, 제가 앞에 나열한 이런 사업들이 축산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인데도 뒷전이다 말입니다. 본 위원도 환경이 중요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몽땅 삭감이 되고 환경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지 환경을 위한 이런 분뇨처리시설 지원에는 3억4천1백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가축 계량을 위해서 돼지 해외 센터 같은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로 표현해서 축산분뇨처리 시설 사업은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사업성격이 있고 가축 계량사업은 장기적인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우선 순위 예산편성 과정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적하신대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도비가 따르는 부분에서 도비가 전액 삭감되므로서 부득이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에서, 시도비 보조사업이 삭감된 부분에서는 본 위원도 윗 사람들 방침이 그렇다 하니까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 자체사업으로 한우 고급육 생산장비 지원해서 3천만원 마저도 전액 삭감되었다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성의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이 부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측정기는 국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종을 선택할 당시에 외국의 팜프렛을 참고로 하여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현물을 보고 판단해야 되겠다 해서 울산시 농촌지도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이 기계가 상당히 장기간 훈련받은 요원이 조작을 해야 되고 기계 가격도 한우 이상으로 대폭 오르면서 사실상 이 기계를 대상 법인에서 나머지 자부담 2천만원을 하고 자기들 몇 개월동안 한사람이 각 분류를 받고, 이런 조건에서는 자기들이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부득이 취소를 했고 이 지방측정기는 참고로 우리 나라 삼성전자에서 전문 조작기사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국산기기를 개발해서 상품화 단계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계가 설치되면 국산화 된 이 기계를 다시 한 번 검증을 거쳐서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장비 지원 3천만원이 당초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던거지요. 그러면 울산을 방문하신 때가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입니까? 당초 예산편성후 입니까? 언제갔다 오셨습니까?

울산은 제가 직접가지는 않았습니다. 담당계장을

금년에 가셨습니까?

올해

그러면 편성후에 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미리 사전에 이런 것은 충분하게 검토해 보고 현장도 가보고 기계도 한 번 보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야지 덜렁 예산 편성만 해 놓고 지금 와서 보니까 안되겠다고 삭감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기계를 작년도에 울산이 구입했다 하는 정보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정보를 얻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사전정보 하나도 없이 예산편성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팜프렛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 기계가 거의 국내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팜프렛에 의존했습니다.

충분한 검토 후에 사전 지식을 습득한 후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간사, 이원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 전산화사업 보상 이것이 농립부에서 축협에 이양되었다고 했지요?

예.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98년도 9월 1일자부터입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하고 이것하고 연계되는 것입니까? 왜 차이가 나옵니까? 전산화사업인데 이것은 보상이고 이것은 사업이고 무슨 보상해 준다는 말입니까?

소 전산화사업 보상은 소 귀에다 이 표를 장착하고 하는 과정에서 임신과 유산을 한다든지 또는 놀라서 뛰다가 다친다든지 하는 이런 사고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8월 이전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은 전액삭감이 되겠고 다음 전산화 사업은 우리가 추진한 만큼 빼고 나머지 부분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소 전산화 귀걸이를 다는데, 귀걸이를 달므로 인해서 소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보상해 준다는 얘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97년에 저희시에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실적이 없는 것을 200만원을 해서 기정예산에 편성했다가 넘어간다는 것도 모호합니다. 실적이 97년도도 없었는데 98년도에 그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자료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축협으로 이양 되었으니까 그냥 두기로 하고, 다음장 가축 개량기사업 설치하는데 개량기는 무엇 입니까?

여기 글자가 개가 아니고 계

무게를 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축도 어떻게 계량해서 잘 먹이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오자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원관 위원장, 김정호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영곤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농업개발센터 유리온실 설치 사업비 잉여분이 3천385만원 남게 되었습니다. 이 유리온실 사업은 이미 설치가 되어서 작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만 97년도 12월달에 공사를 시작해서 98년 3월에 준공을 본 유리온실입니다. 일종의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이 남은 이유는 공사중에 IMF 한파로 인해서 자재값이 엄청나게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측에서 자재값 인상금액에 대해 봐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98년도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준공은 끝났지만 농어촌진흥공사 담당자가 감리를 했습니다. 공사가 다 되었는데도 추가 지급은 절대 안된다 아무리 자재값이 인상되었더라도 당초 공사대로 해서 계획대로 돈을 주지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통보에 의해서 별도 돈을 지출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이것은 시비가 그대로 남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농업개발센터 온실난방비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증시범포가 1천평이 넘는데 저희들 유류대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크게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 298페이지 보시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지역농업개발센터 유리온실 설치사업비 잉여분 해서 3천385만원 기정예산은 제로 되어 있거든요. 제로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설명도 했겠지만 이 문제는 당연히 안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주어서는 안되는 것을 추경에 받은 것인데 지금 만약에 우리 김해시 공사비 보면 계속 설계변동들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 자체를 여기서는 막아져야 됩니다. 여기서 설계변경 자체가 뭡니까? 시공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과 똑같아요. 설계를 한 번 하고 나면 공사 계약을 하고 끝을 내야 하는데 구석구석 조금하다 보면 설계변경 있고 또 몇 번하고 나면 설계 변경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으로는 어떤 공사든 설계변경만은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처음 추가 예산 그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말씀마따나 설계변경은 가능하면 안해야 되고 사전에 유리온실이 농촌지도소에서 예산을 통괄하게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계약도 저희들 과에서 한 것도 아니었고 사회지도과에서 예산관계는 총괄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연말에 결산추경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저희들도 모르는 사항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게 총 공사비가 얼마 들었어요.

지금 국비가 1억6천9백이 내려오고 시비가 그만큼 붙어서 공사가 된 것입니다.

여기 할 때는 설계변경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다만 설계변경하는 것 좋다 이거지, 백번 하든 천번 하든지 공사금액을 더 주지말라는 뜻을 한 번 더 지적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두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추경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6백만원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2억4천642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3억2천399만5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억6천918만8천원에서 기정예산액 보다 6천528만2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총괄은 37억2천160만9천원에서 기정예산액 보다 3억8천927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가 12억6천63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1억4천952만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개발이 52억7천598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6억1천652만3천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65억3천661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7억6천64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겠습니다. 302페이지, 303페이지 세입부분은 세출과 중복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 보안등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잉여분 250만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관리원 피복비 잉여분이 1백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내 시설물 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 잉여분이 2천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근로사업 인력 투입으로 인건비 절약분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조경관리원 등 재료비 잉여분 5천5백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인해서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꽃 양묘 식재 관리 등 재료비 잉여분이 6백만원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인건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서간선도로 가로수 식재 잉여분이 1천188만8천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공단배후도로 가로수 식재 잉여분 2천139만9천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시도 13호선 생림 사촌에서 상동 용산리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잉여분 이것도 식재분에 대한 사업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1천173만3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칠산동 농산물 간이집하장 소공원조성 2천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지 매각계획에 의해서 소공원 조성 취소하는 것으로 해서 2천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유류대 부족분 3백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동 감시원 1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싸이카나 이런 차량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유류대 지급분이 추기에 집행하고, 추기에 집행분이 3백만원 지급이 되겠습니다. 산불 감시원 인건비 잉여분이 4천5백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1월 1일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산불감시원으로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산록변 풀베기가 되겠습니다. 상 자인데 산 자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2천550만원 인건비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잉여분이 8천77만8천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사고를 대비해서 보상금을 요율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시에는 얼마, 장애시에는 얼마 이렇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사고가 없어서 이 부분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공공 근로사업 작업도구 구입비가 336만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숲가꾸기 공공 근로사업 기술인부 교육비가 336만9천원이 절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인데 저희들이 사용을 안하면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장비도 구입해서 내년도 공공 근로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립사업 105ha에 2억5천71만2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묘목대 30만2천5백본의 묘목대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묘목대를 저희들이 교부받아서 구입한게 아니고 직접 현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감액이 되고 다음에 바로 밑에 부분에 99년도 조림지 정리 작업이 있습니다. 정리작업비가 금년도 조림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림지 정리작업 85ha 내년도 분입니다. 7천12만6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7천296만5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 시비를 부담비율대로 부담하면 1억7천4백만원 부담해야 되는데 1억 밖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7천418만6천원이 추가로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사방사업 2억4천242만4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관내 상동 장척에 사방 1개소 하고 생림 마사 예방사방 1개소를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도비는 바로 도에서 산림환경연구원으로 바로 전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양묘장 조성 사업에 9천3백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충고도 해 주시고 해서 관리사하고 창고를 짓지 않고 대신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을 삭감시키는 삭감분입니다. 다음 양묘장 운영장비 구입도 저희들이 경운기라든지 관리기, 동력 분무기 등 구입할려고 예정을 했습니다만 구입하지 않고 2천52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칠성동 농산물 간이집하장 소공원 조성 상당히 그 당시에도 어렵게 해서 2천만원 예산을 우리도 논란도 있고 해서 받았는데 방금 설명을 보니까 부지 매각으로 인하여 소공원 취소한다고 했는데 부지 매각의 이유가 뭡니까?

그 땅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지는 아닙니다만 매각대는 별도로 그 재산관리 부서에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공원 조성보다는 그쪽이 나을 것으로 판단했는지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소공원을 하니 팔자, 파는 것이 남겠다는 얘기인데 소장님 매각의 이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직접 들은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당초에 이 관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간이집하장으로 시작해서 아직 사용도 안하고 불결하게 쓰레기만 모이고 해서 결국 철거하게 되었고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 흉하다해서 소공원 계획을 했는데 회계과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 저것을 공원 만드는 것 보다도 재산매각해서 다른데 유용하게 쓰는게 더 낫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결정이 되므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것이 매각되는데 조성할 수 없어서

그 당시에 솔직하게 상당히 어렵게 우리가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도 어렵게 받았는데 매각을 갑자기 한다 해서 취소해 버리니까 매각의 이유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 동서간선도로 가로수 식재 잉여분, 공단배후도로 가로수 식재 잉여분, 시도 13호선 가로수 식재 잉여분 3천여만원 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 사업이지요?

예. 시비사업입니다.

애초에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입니까? 아니면 절약을 해서 그렇습니까?

가로수 부분은 금년 초기에 저희들 전주 주변에 또 가로등 주변에 나무를 심었는데 상당히 전주가 서 있는데 가로수 심어놓은 것이 안맞다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일부는 저희들이 옮겨심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여기 하수구가 걸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데 빼고 나니까 본수가 줄어 들었습니다.

하수구 부분은 이미 예상되는 부분 아닙니까? 가로등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그 전에는 그런 부분까지 식재를 했는데 여름되어서 보기가 싫다 이런 여론도 있고, 지적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 부분을 빼다 보니까 본수가 줄었습니다.

예산적정 편성에는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에 시가지 조성관리원 등 재료비를 과다하게 편성했다가 3회 추경에서 5천5백만원 삭감을 하는데 과다 예산편성으로 자금이 조금 사장되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저희들 조경관리원이 당초에 17명 있다가 27명으로 줄어 들었는데 이 앞에 구조조정때 또 10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경관리원이 17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이 있습니다. 절감분이고 시가지 정비하는데 공공근로사업 인력이 많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시가지 조경관리나 이런데는 하등의 하자가 없습니까?

상당히 조경관리원을 감축할 때 앞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조경은 글자 그대로 기술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 풀베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조경관리원들은 어떤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을 못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늘 숙련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상시 고용을 하는 것이 좋을듯 싶은데 감축이 되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용수 위원께서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산록변 뭡니까? 산 주위 하면 훨씬 좋지 않습니까? 숲가꾸기 하듯이 산록변 어렵게 합니까? 산 주위 예방선 하면 누구든지 아는데 왜 이런 어휘를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고

도로변 풀베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 잉여분 이것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것 같고요. 산불감시원과 공공근로원으로 대체해서 예산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공근로 전부다 대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산불감시원 따로 있고 공공근로 있고 그렇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공공근로사업에 대체를 했습니다. 춘기에는 일반, 가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전부 공공근로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봄에 일찍 보니까 상당히 비싼요금을 주던데 그러면 가격차이 나온다 인건비가 그 차액이 됩니까?

가을에 추계도 사역하는 104분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그 남는 분이 4천5백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잉여분하는데 이것은 예산 편성상 정말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상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식대라든지 교통비라든지, 기호품대라든지 이런 것이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있고 다음에 아까 지적과장이 설명하던데 12만원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이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들 55명이 근무합니다. 55명이 근무하는데 인원이 불었다 줄었다 들락날락합니다. 각종 사고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사망시 장애시 보상금을 지금하도록 그렇게 요율에 따라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망을 보면 1천만원 되고, 장애발생시는 4천850만원정도 되고, 이것만 해도 근 5천9백만원정도 되는데

사망보다 장애시가 보상이 많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왜 그렇게 불합리하죠. 사망보다는 장애가 보상이 많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장애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인원을 많이 계상한 것 같습니다. 법정요율이 있어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사망시와 장애시에 대해서 보상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사망시보다 장애시가 보상기준이 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그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의 사망이나 장애시 이 기준은 어디에서 기초를 해서 산정합니까?

기준 요율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 말입니다.

시 자체가 아니고 병무청에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작업복을 구입하셨는데 장비가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누가 가져가서 쥐고 안가져 오는 그런 부분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장비목록과 대장 다 있지요. 불시에 누가 가서 조사해도 숫자가 있다고 봅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간략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양묘장 조성사업에 1억1천8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양묘장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가 8억 얼마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1억1천8백여만원이 삭감된 것입니까?

예산확보액 8억4천2백만원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해보자 하는 과장님의 의지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충고도 해주시고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조림사업, 육림사업, 사방사업 우리가 혼란스러운 용어들인데 제가 말하는데 대해서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십시오. 조림사업은 나무심는 것입니까?

예.

육림사업은 나무를 키우는 것입니까?

예.

사방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사방사업은 황폐지를 복구하는 사업인데 사방사업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육림사업하고 다른 것이 어떤 것입니까?

육립사업은 나무를 상대로 해서 나무를 가꾸는 것이고, 사방사업은 위험한 토지를 위험하지 않게 만드는 일종의 공작물의 설치라든지 일련의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8년 12월 19일 즉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