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장 박경태의원 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포항시청사부지선정에관한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있으십니까? 장광수의원 의사진행발언 허용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좋은데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논의하지 말자는 내용입니까? (

의석에서-예.) 분명히 우선 동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의석에서-발언에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진행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토론에 들어가지 않았다니까요. 의사진행발언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지금토론이 아닙니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토론으로 취급할까요? (『내용은 반대토론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입니까? (

의석에서-예, 반대토론입니다.) 반대토론으로 치면 되겠습니까? (

박문하의원 입니다. 먼저제3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참으로 민감하고도 어려운 사안인 시청사 이전문제를 건설적인 토론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신 박경태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총무경제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건국이후로 최초로 우리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런 날에 잠시 우리 포항시의회는 지난 5년여 동안 긴 논란을 종식시키고 시청사 이전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포항시민들에게 첨단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장소가 되고 백년대계를 이어갈 우리 포항시의 상징물이 될 시청사를 51만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그 장소를 결정한다고 하니 새삼 가슴 뿌듯함과 함께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51만 인구와 서울의 1.8배나 되는 1,126㎢의 면적을 가진 경상북도 제1의 도시 포항에 펼쳐질 21세기의 청사진은 실로 꿈과 희망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한때가난과 절망으로 채워졌던 시기에 우리 포항에는 그 누구도 성공을 예기치 않았던 포항제철이 건설되어 조군 근대화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다가올 21세기에는 환태평양 시대가 도래될 것에 대비하여 우리 포항시는 1조 4,000여 억원을 도입하여 영일만 신항건설을 비롯해서 테크노파크 단지조성, 국도우회대체도로, 형산강변 도로 등을 신설하고 연일대교, 구 형산대교, 그리고 농수산물유통센터 등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이 그 순서를 기다리면서 계획되거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대역사들이 완성이 된다면 가히 환태평양 시대의 중심도시가 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이러한 우리 포항시의 현재 청사는 현 덕수동 35-19번지에 총 8,262㎡(약 2,503평) 면적으로 본관동을 비롯해서 의회동, 별관동, 민원실동, 전산실동, 기타 동 등 정말 초라하기 그지 없는 가설건물로 급조된 6개의 건물동이 무계획하게 산재되어 있고, 한 번 주차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청사주위를 맴돌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냉 난방조차도 되지 않는 건물속에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51만 시민들의 공복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곳에서 21세기를 준비할 수 있을까하는 강한 의구심과 함께 청사이전의 필연성을 주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어떤 곳에 우리 포항의 얼굴이자 상징이며, 도시와 도시간의 첨단정보를 교환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청사를 이전해야 할지 다함께 숙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새로운 시청사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구비조건을 가진 장소에 건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청사는 구 영일군, 포항시 도시계획에 의한 남 북구민 모두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선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교육청, 우체국, 법원, 세무서 등 행정관청이 북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서 남 북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현재 쓰레기매립장이나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혐오시설 및 군부대, 공장 등 규제대상지역이 산재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남구지역에 가능한한 대승적 차원에서 시청사가 건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견을 개진합니다. 셋째, 시청사는 그동안 우리 의회가 일관되게 주장한 도심지에 차량 흐름을 저해하는 백화점, 예식장 같은 대형건물의 신축을 규제내지 외곽지 이전을 촉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 의회의 주장에 정면 배치되는 도심지에 부지를 선정하여 청사건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넷째, 주차시설 등을 고려하여 1만평이상의 부지확보가 용이하고 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섯째, 새로운 청사는 포항제철본사 건립과 연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포항시민 대다수의 바램임을 감안하여 포항제철 신사옥이 건립될만한 부지에 동시에 부지가 확보될 수 있는 곳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지매입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부담을 극소화할 수 있는 곳에 부지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조건을 100% 완벽하게 수용하는 장소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가 공영화로 추진하고 있는 대잠동 토지구획정리지구내 공용의 청사부지로 선정된 장소에 51만 포항시민의 염원을 담아 시청사를 건립한다면 이는 상기 6개 항목의조건을 대부분 충족하는 더할나위 없는 최선의 결정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지난′98년 당시 포항시장이 이판석 도지사에게 보고한 자료에서 보더라도 대잠토지구획정리 지구내 15,000여 평의 공용청사 부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시청사 부지임이 확인되고 있고, 나아가 대잠구획정리사업 자체가 시청사 건립을 전제로 한 사업임을 각종 자료를 통해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잠시청사 건립후보지는 우리 시의 대동맥이 되는 국도우회대체도로의 인주인터체인지와 연계는 물론 향후 포항시는 국도 7호선 28호선 31호선 등 모든 도로 및 테크노파크 단지와 연계시킬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어서 청사건립의 제일조건인 교통문제와 청사의 접근성이 단연 최고의 부지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시청사건립 여타 후보지와는 달리 어떠한 외적인 요인이 없이 청사건립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은 학교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까다로운 행정절차도 도심지 진입에 따른 극심한 교통체증의 요인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포항제철의 경영진은 과거 포항시민이 정하는 위치에 본사를 건립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포항제철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한 분이 집권여당의 정책협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대잠문제가 구체화 되면 상황에 맞게 적극 협력한다는 것이 포항제철의 기본 방침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바로대잠지구 공용의 청사부지에 시청사가 건립이 된다면 이는 포항제철의 본사가 온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대잠지구는 향후 전기, 통신케이블을 비롯한 모든 유틸리티가 지중화되어 포항에서 가장 모범적인 토지구획단지로 계획하고 있고 바로 이곳에 첨단 인탤리젼트 빌딩으로 우리 시의 청사가 건립되고 그 전면에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인 포항제철 본사가 신축된다면 한국에서 가장 완벽하게 건립된 오피스 빌딩의 메카가 될 것이고, 이러한 단지계획을 수립한 우리 포항시민의 자부심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지난 5년동안 시청사 부지선정에 대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수많은 토론을 거듭하여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93년 1월 대잠지역 공영개발계획을 도지사에게 보고한 것을 필두로 하여 ′93년 3월 16일 도시계획재정비, ′95년 5월 22일에는 포항시민회관에서 75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공청회를 통해서 시청사 이전을 결정하였고, 여기에서 시청 이전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청사 이전을 추진하였으며, ′95년 10월 30일 시청건립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그리고 ′96년 12월 30일 시청사 이전 의견에 제2안인 대잠지구를 방금 총무경제위원장께서 낭독하신 내용에 의거 적정안으로 확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상의 절차에서 보듯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대잠지구내 시청사를 건립한다는 당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단언하지만 이상의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또다시 원점에서 시청사 건립을 논의한다는 것은 한탄 소모적인 논쟁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본 의원의 의견만은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인 것처럼 지금 이 시점이 시청사 건립을 위한 최선의 준비를 해야 할 시기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이맘때쯤 우리의 외환보유고가 고작 35억 달러에 불과하여 국가부도 직전이었던 것에 비하면 ′98년 12월 현재 우리의 가용 외환보유고는 470억달러에 육박하고 외환보유고 안정선이 600억달러에 근접하고 있으며, 주식이나 환율이나 모든 것도 제자리를 찾아 기난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 ′99년 내년에는 250억달러의 무역흑자와 함께 하반기에는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며, 2002년 이후에는 IMF이전으로 완전 회복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당장 청사건립을 추진한다 하여도 기본계획이 6개월이나 소요되고 그리고 설계기간 15개월, 적어도 공사기간 30개월 등 총 50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맘모스 규모의 대형사업임을 감안하여 경제가 안정되면 예산의 여유가 있게 될 2001년 이후에는 청사건립이 충분할 것에 대비하여 지금 청사부지를 확정하고 부지여건에 따른 기본설계를 착수하고 3년후쯤 공사를 시작한다면 그만큼 청사건립은 앞당겨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 환태평양 시대의 주역이 될 우리 포항시의 상징물이자 정보화시대에 있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공무원들에게는 쾌적한 근무환경을 부여하는 시청사부지를 오늘 우리 포항시 의회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대잠지구내 공용의 청사부지로 결정할 경우 항상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를 선택해준 주민들에게 더 한층 깊은 애정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용기있는 결단을 의심치 않으면서 본 의원의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대우의원 토론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발언권을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박문하의원의 찬성에 따른 토론에 대해 몇 가지 인정할 수 없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포항제철본사와 연계해서 포항시청사가 같이 서게 되면 한없이 좋아요. 그공감대가 형성되기까지는 많은 시민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대잠지구에 우리 34명 의원 여러분중에 시청사부지가 들어갈 그 장소에 과연 몇 의원이 그 현장을 가보셨는지, 현장이 과연 시청사부지로써 적정한 건지 냉철한 마음으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시민들이 대잠부지로 생각하는 것은 포항제철본사가 포항에 있게 되면 세외수입도 좋고 하기 때문에 시청사가 그리로 옮겨지면 제철본사도 거기에 지을 계획이다라는 것이 그 전에 있었던 얘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민영화가 눈앞에 보이고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책임있는 누가 책임 있습니까? 대표이사직을 갖고 있는 회장이나 사장이 공문서상으로 해서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얘깁니다. 또설령 15,000여 평의 땅을 포철본사를 위해서 필요하다, 또 100억을 시에 그 땅을 사겠다고 하면 사는 방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몇 번지 땅 우리가 살테니까 달라 이런다고 그 땅이 팔립니까? 매각에 따른 경쟁입찰을 보여서 1차, 2차 유찰이 되고 두 번의 유찰이 있어야 그다음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포철에서 그 100억을 주고 부지라도 살 수 있는데 그걸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포철이 과연 지금 현재 그렇게 살려는 또 그 부지를 원하고 있다면 100억을 무이자로 우리 시에 주어야지요. ′99년도 12월달가지 계획했던대로 택지개발이 다 되고 그 부지를 매각했을 때 1차, 2차 유찰이 되고 계획대로 수의계약에 가서 그 계약이 돼야 그래야 되는 겁니다. 어느사석에서 어느 이사 한 분이 불과 작년 재작년에 한 얘기니까 그렇게 무의미한 얘기겠느냐, 가능성도 안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 그것은 상당히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시청사 이 문제는 2000년도 되면 지금 현재 정부안이 각 읍면동을 폐지하는 그런 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좀더심사숙고해도 된다고 보고 시청사부지 선정에 관한 서류를 저 나름대로 너무 이것은 성급하게 이래서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많은 시에 가지고 있는 서류들, 또 주변에 다 했는데 여기에는 우리 박문하의원이 공청회에서 시청사부지로 대잠이라는 이야기를 공청회에서 750명 모인 시민회관에서 했다고 하는데 여기 한마디도 그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원님들 절대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장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또있습니까? (

의석에서-표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기 때문에.) 아.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