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포항시장제출) 2. 1999년도예산안(계속) (포항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예산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지난12일부터 어제까지 5차에 걸쳐 매일 밤늦게까지 가는 위원 여러분들의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심사활동으로 이제 예산안 전반에 대한 세부내용 검토와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앞서 사무직원이 보고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99년도수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그간 심사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종합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만 잠시 후 10시 30분에 제5차 본회의 개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일단 여기서 정회를 하고 본회의에 참석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여러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 개의시 말씀대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99년도 수정예사안부터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대웅입니다. 예결특위위원님, 그야말로 정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에 나와 있는대로 저희들이 전체 예산액이 4,913억 8,000만원 이것은 기정예산 4,971만 8,700만원 보다 58억 700만원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일반회계가 58억 900만원 0.1% 감이 되고 특별회계는 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전체 규모 내용은 58억 9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감소된 것은 보조금이 우리가 잡았던 것 보다 보조금이 40억 5,900만원 3.8%가 추가내시에서 나중에 우리가 예산 요구한 뒤에 감이 되어서 지금 요구가 지시가 다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삭감을 하는데 그것이 국고 41억 4,000만원인데 이것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51억 7,200만원이 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가 17억 5,000만원, 이것도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관한 여기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국고금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생각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됨으로 해서 지방채도 같이 따라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상예산은 다시 5%를 더 삭감하고 사업예산은 73억 4,800만원 2.5%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된 내용은 보조사업을 주로 국비 지원에 보조사업을 76억 4,8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3억이 올라가고 예비비 15억 4,400만원을 세출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99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수정예산안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했는 것이 3,362억 6,500만원 이었는데 지금 수정예산에 더 요구하는 것이 102억입니다. 그래서 예산 전체는 3,464억 6,500만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4.1% 증가된 역시 102억 그래서 예산액이 2,598억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기겠습니다. 또한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102억에 대한 세입의 근원을 살펴 보면 지방세를 예결위원님들께서 최대한 더 지방세 증대 계획을 수립하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방세 30억을 더 추가를 하고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19억 8,500만원, 세외수입 안에는 경상적수입이 9억 8,500만원, 임시적수입이 10억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19억 8,500만원이 되었고 지방교부세는 확정내시 되면서 이것도 역시 29억 8,000만원이 확정내시에 의해서 2억 감이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이 24억 9,900만원이 추가로 더 변경 내시가 되었는데 여기는 하수도정비, 지역개발비 두가지는 삭감이 되고 도로정비에 30억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56억 9,600만원이 추가 내시 되었습니다. 보조금 중에서는 국고로 56억 6,900만원이 구형산교 재가설비에 54억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3페이지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서 1억 1,700만원,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120억 7,400만원, 채무상환에서 10억 2,000만원, 예비비에 30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 도시교통, 청소사업은 수정예산에 요구되는 바가 없습니다만 세출에 정리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월조서에는 건수가 119건으로서 이월액이 77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이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이 10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채무부담 행위조서입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당초에 64억 8,745만 3,000원이었는데 감이 6,391만 1,000원 해서 합계가 64억 2,354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기서 정회하여 계속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동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현안 사업으로 있던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문제가 야기가 되고 또 수정예산안을 받음과 동시에 내용적으로 볼 때 지금 예결특위가 계수조정이 끝나지 않고 심사과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수조정이 끝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삭감처리되어서 수정예산에 포함된 금액이 물론 중복된 분야도 있지만 본 위원이 계산한 것은 한 11억 정도가 수정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본위원이 조금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내용을 알았습니다만 이것이 계수조정에 의해서 삭감된 분야는 100% 예비비로 들어 가게 됩니다. 예비비로 들어 가게 되는데 그런데 특위에서 필요시에는 이것은 꼭 우리 특위 11분의 동의에 의해서 어느 어느 지구에 어떤 것을 특별하게 사업을 요청했을 때는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서 그 사업장에 다시 예비비로 넣지 않고 투자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예결위 심사가 끝나기 전에 각 위원회에서 삭감된 분야가 수정예산에 포함되어 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결위에 대한 심사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부분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수정예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그 사항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을 요구할 때 예산을 요구하고 나서 주로 추경때도 그렇고 당초 예산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정상 예산을 요구한 뒤에 국도비 또는 기계의 착오 이와 같은 내용을 전부 총 망라해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도 1대 의회부터 지금까지 의회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행정 집행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수정예산은 예결특위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특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결특위에 가기 이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부의해서 논의해야 된다는 의회사무국과 우리 행정집행부 사이에 의견이 서로 조율된 상태에서 착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바로 예결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번에는 좀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올라 오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하는 형식으로 거르지 말고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자, 이래서 예결특위가 마치기 전에 제출을 해야 되니까 미리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보고하고 즉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당초 예산 계수가 끝나야 수정예산을 올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동시에 같이 정리하면서 그 결과는 같이 함께 계수조정을 하면 분명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안설명에서도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2억 중에서 102억이라는 것이 지방세 30억, 세외수입 19억 8,500만원, 교부세 29억 8,000만원 삭감이 되고 지방양여금이 24억 9,900만원 올라 오고 또 보조금이 56억 9,600만원 올라 오고 이래서 이것이 정리를 하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102억이 남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102억이라는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 30억하고 국고보조금 56억하고 이렇게 보면 이것이 결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삭감했는 것을 집행부에서 다시 주워 모아서 다시 예산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자꾸 위원님들이 오해 하시는데 저희들은 결코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11억에 계산을 해보니까 11억이라는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기록상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 많은 예산을 기록하다 보면 기록상에 착오 기재되고 또 이중 계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원래 수정예산에서 정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결코 위원님들이 삭감했는 것을 몰래 눈을 속이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집어 넣어서 승인 할려고 한다, 제 소신을 걸고 제 양심을 걸고 결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11억이라는 것이 뭐냐, 삭감되었는 것은 5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반공호국희생자합동위령제비 이것이 4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것으로 따져 봅시다. 제수비 삭감액이 예를 들어 우리 위원회에서 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0% 다 삭감을 해 놓았습니다.

삭감했는 내역을 자, 그러면 체크하십시오. 자,57페이지에 400만원 삭감이 되었고, 또.

국장님, 지금 안동기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논쟁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안동기위원님의 질문은 되었고 안동기위원님, 현재까지 그것은 다음에 논의하는데 되었지요?

예.

본 위원장의 집행부와 사무국과 우리는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일을 했는데 앉아서 장난은 뒤에서 다 쳐 버리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위원들 반성해야 됩니다. 예결특위할 때 자리 비우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러한 문제를 한 사람도 지적을 안 했잖아요, 안동기위원이 역시 공로가 큽니다. 박승훈위원께서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우리한테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기서 무슨 양여금이 어떻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위원장이 1995년도 예결특위위원장 했는데 이러한 예가 없었어요. 이런특위가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보고하고 우리는 여기서 뭐 합니까? 시장부르세요, 시장 사과 안 하면 예비심사 안 합니다. (

- 위원장님!) 예,말씀하십시오.

예, 있었습니다.

아니,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박승훈위원님 말씀이 이번에 없었는 이유가 현재까지 수정예산이 어떻게 되었느냐 예비심사를 할 때 다 끝나면 예비비로 남길수는 없습니다. 예비비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과 합의해서 예비비만 남기고 이것을 이러이렇게 처리합시다, 해서 그 대신 우리가 증액하는 것은 없습니다. 수정예산을 올려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심사 중에 이미 빠져서 가서 그것이 다시 올라 온 예도 없습니다. 그것은 서전문위원이 잘못 얘기한 겁니다. 왜절대 아직까지 우리가 계수조정 안 끝났습니다. 이런부분을 미리 알고 했다는 것은 이것이 법적 시비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동기위원이 그것이 사실이다면 이것은 배임행위입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한창 하고 있는데 빼서 다시 올라 온다는 것은 우리 여기 뭐 합니까, 진짜로 뭐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