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총무국장 정시익입니다. 항상 평택시민의 복지증진 구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이영창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최근 사회전반에 걸친 경기침체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쓴다는 절약정신으로 공무원 관련 경비와 행정사무비 등 경상경비의 억제와 불요불급한 사업비 유보, 각종 행사경비 등을 축소 조정하는 등 세출예산의 씀씀이를 최대한 줄이면서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행정력 제고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건전재정 운영을 이룩하여 시민만족을 극대화시키는 시정을 운영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3월2일부터 동년 4월30일까지 봉천 및 출장소의 결산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98년 6월8일부터 6월27일까지 20일동안 평택시의회에서 선임되신 곽노선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님으로부터 사전절차인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로부터 98년 7월7일 제출된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하여 98년7월16일 본청 및 출장소 읍·면·동 회계담당 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내용중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본청 및 산하 전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시 지적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고 향후 재발방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98년 8월28일 시 :의회에 서면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내용이 많은 관계로 기위 배부해 드린 97년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인을 얻고자 하는 97년 평택시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결산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3,780억3,73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 가 3,611억2,500만5천원, 기타특별회계가 169억1,235만원, 세입결산액은 3,577억9,909만5,242원으로써 이중에 일반회계 가 3,398억7,962만2,930원, 기타특별회계가 179억1,947만2,312원, 세출결산액은 2,485억4,499만6,310원으로써 일반회계 가 2,372억6,101만6,570원, 기타특별회계가 112억8,397만9,740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1,092억5,409만8,932원중에 일반회계 가 1,026억1,860만6,360원 기타특별회계가 66억3,549만2,57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은 333억6,483만3천원 이중 일반회계 가 324억783만3천원, 특별회계가 9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29억9,536만8전원으로써 일반회계 가 114억5,332만5천원, 특별회계가 15억4,20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일월은 4465억3,893만원으로써 일반회계 가 465억3,893만원,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 보조금집행잔액은 13억6,876만6천원으로써 일반회계 가 13억5,406만원 특별회계가 1,47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49억8,620만1,932원으로써 일반회계 가 108억6,445만8,360원 특별회계가 41억2,174만3,57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97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6년도 이월사업비 733억5천5백만원이 포함된 3,611억2천5백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511억1천7백만원으로 이중 3,398억7천9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현액대비 94.1%가 되겠습니다. 111억3천7백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중 1억8천8백만원을 결손처리 하였고 나머지 109억4천9백만원은 익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사항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입 예산현액은 761억1천9백만원이며, 징수결정은 806억6천4백만원중 716억2천만원이 수납되어 예산액대비 94%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504억5천3백맨원으로 징수결정 1,544억9천2백만원중에 1,523억9천8백만원이 수납되어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2%를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3,611억2천5백만원에 지출액 2,372억6천1백만원이며 이월금은 904억원, 불용액은 334억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324억783만원, 사고이월이 114억5,332만원 계속비 이월이 465억3,8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등 기타 10개특별회계별 총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6년도 이월사업비 16억2천8백만원이 포함된 169억1천2백만원이며, 세입징수 결정액은 189억9천5백만원으로 이중 179억1천9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현액대비 106%가 되겠습니다. 10억7천5백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익년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9억1천2백만원에 지출액은 112억8천3백만원, 이월금은 24억9천9백만원, 불용액은 31억2천9백만원입니다. 이월금 내역은 명시이월이 9억5,700만원, 사고이월이 15억4,204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6년도 이월사업비 3억원이 포함된 21억9천3백마냥 원이며, 세입은 징수결정액 22억1천1백만원에 21억9천원을 수납하고 2천만원이며 미수납액으로 익년도로 이월조치되었습니다. 세출은 지출액 8억2천4백만원, 이월금은 8억4천3백마냥 원, 불용액은 5억2천5백만원으로써 이월금 내역은 명시이월이 6억5,700만원, 사고이월이 1억8,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억6천3백만원이며 세입은 징수결정액 2억7천6백만원에 2억7천6백만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세출은 지출액 79만4천원, 불용액은 2억6천2백만원이며 불용액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정지구내 지장물보상 1억원, 시설일제 보수공자 5천만원, 도로 보수공사 1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으로 현재 조치를 못했습니다. 이월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6년도 이월사업비 1억원이 포함된 24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25억3천9백만원에 25억3천9백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세출은 지출액 19억3천8백만원, 이월금은 4억6천2백만원, 불용액은 4천8백만원으로써 이월금 내역은 사고이월이 4억6,2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로써 예산현액 39억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39억8천만원에 39억6천7백만원을 수납하고 1천3백만원은 익년도로 이월조치했습니다. 세출은 39억4천4백만원, 불용액은 2천1백만원으로써 이월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억1천6백만원으로써 세입은 징수결정액 17억6천5백만원에 17억6천5백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17억6천5백만원이며, 이월금 및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로써 예산현액은 3억6천2백만원이며 세입은 징수결정액 4억7천3백만원에 4억7천3백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지출액 3억원, 불용액 6천2백만원이며 이월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4천1백만원으로써 세입은 징수결정액 7억4천만원에 7억1천9백만원을 수납하고 2천1백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익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세출은 지출액 1억원, 불용액 4천1백만원이며 이월금은 없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써 예산현액은 96년도 이월사업비 12억2천8백만원이 포함된 42억8천9백마냥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55억9천5백만원에 45억7천5백만원을 수납하고 10억2천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익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세출은 지출액 19억4천8백만원, 이월금은 11억9천3백만원, 불용액은 11억4천8백만원이며 이월금 내역은 명시이월 3억원, 사고이월이 8억9,302만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억5천8백만원으로써 세입은 징수결정액9억4천1백만원에 9억4천1백만원을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지출액이 없으며 그 사유는 경영수익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9억5천8백만원을 적립을 했습니다. 이월금이 없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7천2백만원이며 세입은 징수결정액 4억6천9백만원에 4억6천9백만원을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지출액 4억6천2백만원, 불용액 1천만원이며 이월금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총괄적으로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영창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97년도 결산검사를 마친 세입세출 원안 을 승인하여 주시어 우리시의 지방재정운영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이 국장님을 대신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제안 설명에 대해서 내용은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중요 대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 세입세출액 결산보고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511억9천8백만원으로서 저희 결산적 내용대로 수익적 수입이 상수도 사용료 및 급수공사 수입또는 타액의 부담금 또는 예금이자 등을 합쳐서 269억7천4백마냥 원이 되겠고, 자본적수입으로써는 지역개발 및 재정자금 차입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공사부담금 등을 합쳐서 111억7천7백만원과 이월금 등을 합쳐서 130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총 세출액으로써는 389억2백만원으로써 수익적 지출로 구분을 한다면 인건비 정수구입비, 수선비, 지급이자 등을 합쳐서 104억7백만원과 자본적지출로써는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등을 합쳐서 284억9천5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121억9천6백만원은 이월이 되었습니다. 또한 내용상에 대차대조표 상으로 나타난 총자산액은 1,162억3천1백만원으로써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동자산으로써 현금예금, 수용과 미수금 기타미수금, 또는 저장품 등을 합쳐서 170억2천7백만원과 투자와 기타자산을 합쳐서 전신전화요금 가입권 등을 합쳐서 4백만원, 가동설비자산으로써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비, 자량운반비, 공구구입비 및 기타 가동설비자산 등을 합쳐서 568억6천만원이 되고, 기가동설비자산으로써는 광역상수도 시설비 건설가계정비해서 423억4천만원이 되어 부채 총액은 371억6천7백만원으로써 유동부채로써는 내용으로 보면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예수금, 유동성 장기부채금 합쳐서 합쳐서 12억8천6백만원과 고정부채로써는 지역개발기금 등 재정자금을 합쳐서 358억8천1백만원이고 자본금으로써는 790억6천4백만원으로써 원시적인자본금이 128억6천3백만원과 잉여금을 합쳐서 잉여금 내용에는 공사부담금과 타액의 건설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612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손익계산서상에 총수익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또는 영업외수익, 특별이익금을 합쳐서 112억1백만원이 되겠고, 총비용은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특별손실금을 합쳐서 151억6천5백만원으로써 단기손실로는 39억6천5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총괄 원가계산에 의한 총괄원가는 135억7천4백마냥 원 내용은 톤당 496.5원이 되겠고, 물판매한 판매가격은 91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톤당 335.6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의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97년도에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전체 사업에 대한 개항을 말씀드리면 평택항 개항과 국가지방공단 해군기지 및 해운항만청 유치에 따른 급수수요에 대처하고자 94년부터 98년까지 장기 계속공사로써 추진중인 광역5단계 시설확장 공사의 추진으로써 총 84억9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송수관 배수관을 합쳐서 17km를 매설하였으며, 지역간 원활한 급수를 위해 배수관 급수관로를 매설또는 교체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업으로써 지하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맑고 깨끗한 음용수 공급을 하고자 검침 또는 요금고지, 수납업무 등을 그간에 처리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큰대목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본내용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내용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응재입니다. 9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시는 이영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9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작성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에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은 총수입액은 2,412억9백만원으로써 영업수익이 516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용지매출수익이 446억3천2백만원, 주택판매수익이 31억9백만원, 임대수익이 3천3백만원, 기타수입은 39억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입은 204억4천8백만원으로써 이자수입이 95억5천4백만원, 정산금과 위약금이 107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927억8천5백만원이 되고, 용지사업 미수금은 209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미수금은 117억5천8백만원이고 임대사업 미수금은 1천6백만원, 기타 미수금은 8백만원,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정부채 수입은 4백억원이 되고, 잉여금 수입은 17억3천8백만원, 기타자본적 수입은 18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지출액은 1,806억3천만원으로써 영업비용이 26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임대사업비가 7천1백만원, 관리사업비가 1억3천4백만원, 업무관리비가 24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중에 지급이자는 74억2천3백마냥 원이고, 특별손실은 550억7천3백만원 미지급금은 84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지 및 주택건설 사업비는 878억3천만원으로써 용지조성 사업비가 802억2백만원, 분양주택 건설비가 76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은 7백만원인데 고정부채상환은 177억2천5백만원이고 국민주택기금 상환이 171억9천7백만원, 지역개발기금 상환이 2억원, 임대주택 부채상환이 3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은 14억8천2백마냥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605억7천9백마냥 원인데 세계잉여금이 3억7천3백만원, 사고이월액은 22억1천1백만원, 건설개량 이월액은 22억1천2백만원, 다음 계속비 이월액은 284억7천7백만원, 미지급 비용액은 5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기위 배부해 드린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감사보고서와 같으므로 설명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9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실장 이철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해서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의 적법성 여부 및 효율적 운영상에 대해서 익년도 의회승인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에 따라서 제안 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4건에 1억4천4백7만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1천만원, 그리고 토지사용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사건에 따른 공탁금 1천1백만원, 같은 또 5백만원, 배상금 청구사건에 따른 배상금 1천8백7만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말씀드린 손해배상 1억1천만원은 94년도 6월23일 새벽 3시30분경에 청소미화원이 청소차에 올라가서 폐지상자를 쌓으면서 묶는데 동료작업원이 아래서 청소차에 고리를 거는데 던져준 고무로프를 잡아 당기다가 추락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상해를 입어서 97년도 7월1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1억1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가 예산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사용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사건에 따른 공탁금 1천1백만원은 97년도 7월4일자 수원지방법원 민사2부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평택 버스터미널 도로 확장계획에 따라서 76년도 9월29일 도시계획 결정이 된 20m 기존도로 계획서를 25m로 확장함에 따라서 토지중에 89.7㎡가 도로계획선에 포함되어서 이것을 우리시에서 보상없이 아스팔트로 포장해서 시민들한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법원에서 우리시가 패소판결이 났었는데 우리시에서 여기에서 항소를 했었는데 이 항소사유가 75년부터 20년동안 이 사건을 토지주의 이의 없이 시민한테 점유 공유했기 때문에 이것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건으로 항소를 했습니다마는 항소 결과에도 결국 패소했습니다. 항소에 따른 공탁금이 1천1백만원이 지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5백만원의 공탁금 지급건은 97년도 사건인데 신장동 K-55정문앞에 있는 토지 255평도 동일 내용으로 도시계획 도로로 보상없이 우리시에서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시민들한테 공유한 내용인데, 이것도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에 따른 공탁금이 5백만원인데 이것은 앞에 공탁금 1천1백만원하고 5백만원은 법원에서 결정사항인데 소송가액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천8백7만1천원은 97년도 사건입니다마는 평택시 합정동에 거주하는 김주만이라는 시민이 저쪽 천안쪽에서 유천동으로 넘어 오다가 유천동 소재안성천교앞 편도 2차선 국도를 달리다가 과속방지턱에 걸려서 피해를 입는 사건인데 이 사건은 평택지원에서 우리 관리청의 과실로 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총 3천6백14만원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마는 과속방지턱은 천안에 설치했고 그리고 관리청은 우리 평택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6백마냥 원을 양개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배상금 1천8백7만1천원이 지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탁금이나 배상금은 이런 사항이 지금도 자주 발생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산에 충분히 계상해서 예비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전에 이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내용인데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20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는 결산검사시에 제가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결산업무를 보좌해 드렸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안과 199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안, 19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안 그리고 19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결산검사의 주된 목적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반성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정리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먼저 세입면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에 세입확보를 위하여 어느 정도노력하였으며, 그 실적은 양호한가 그리고 예산과 비교하여 조정액은 어느 정도이며, 미수납액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또한 결손처분된 미수납액은 어떻게 발생하였으며 최대의 징수노력을 하였는데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세출면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은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지출되었는가, 또한 투자에 대한 성과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며 불용액은 타당한가에 대하여도 살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의 지출에 있어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정수준을 확보하였는가, 또한 예비비의 사용은 적정하였고, 사용할 수 없는 업무추진비나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불요불급한 보조금 등으로 집행한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본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가 선임한 평택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필하였고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도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주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심사를 필하고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중점 착안사항을 토대로 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199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3,577억9,909만5천원 세출결산액 2,485억4,499만7천원, 세계잉여금은 1,092억5,409만8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는 세입결산액 3,398억7,962만3천원 세출결산액 2,372억6,101만7천원, 세계잉여금은 1,026억1,860만6천원이며, 10개 기타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79억1,947억2천원, 세출결산액 112억8,398만원, 세계잉여금 66억3,549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8일부터 6월27일까지 곽노선의원이 대표위원이 되어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검사한 199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시에 도출된 총괄적인 세입세출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이어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의 세입분야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미수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은 총 109억4,960만1천으로 전년대비 41.76% 가 증가하였고, 이중 지방세 미수납액은 88억7,631만2천원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결손처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방세 과년도 수입의 경우 결산처분액은 1억8,818만5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6%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고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할 것이나, 실제로 징수가 불가능한 과년도분에 대하여는 정밀진단후 법령의 허용범위내에서 과감히 결손 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과오납 반환 문제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은 총 2억4,612만2천원으로써 전년대비 19%가 감소되어 세무행정에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보여지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과오납 축소방안을 강구하여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의 세출분야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5페이지를 참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다음 연도 이월사업의 과다발생입니다.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한 익년도 이월사업은 총 173건에 904억8만8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감소추세에 있으나, 이월사업비가 예산현액 3,611억2,500만5천원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이월사업비가 축소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불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9.3%를 차지하는 33억6,390만원으로 전년대비 2.8%가 증가하였는 바, 불용액은 주로 예산절감이나 예비비 등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분도 있겠으나 대부분 예산을 과다계상하였거나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치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처리하고 있어 주민숙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분야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6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불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0개 기타특별회계 불용액은 총 31억2,932만7천원으로 예산현액의 1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회계 의 9.3% 보다 2배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정지구 토지구획 경리사업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0%를 전액 불용처리하고 있어 특별회계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미수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89억 9,510만6천원의 5.7% 에 해당하는 총 10억7,563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42.9% 보다 크게 감소하여 미수납액 징수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18.2%에 해당하는 10억2,015만3천원에 이르고 있어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당시 지적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사례중에는 대부분 기위 시정된 사항이 많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참고가 될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첫째 지방세 미수납액의 철저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97년도 지방세 미수납액은 총 88억7,631만2천원으로 전년도 67억9,530만6천원보다 무려 30.6%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자동차세는 전년도 대비 37.6%가 증가한 19억3,621만3천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또한 과년도수입도 전년도 대비 37.5%가 증가한 50억4,179만7천원이 미수납되었고 자동차세와 과년도 미수납액 정리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취득세 등 도세 미수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과년도 미수납액을 포함한 97년도 도세의 미수납액은 총 54억2,653만8천원으로 전년도 35억3,019만8천원보다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취득세 미수납액은 23억6,543만6천원으로 전년도 10억1,650만1천원보다 무려 13억4,893만6천원이 증가하여 도세징수교부금 증가율이 극히 저조하였고 취득세 미수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자수입 증가에 관한 문제입니다.97년도 이자수입은 총 93억8,368만7천원으로써는 전년도 102억5,975만5천원보다 8억7,606만8천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세외수입이 34억8,834만2천원이 감소하는 등 세입감소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이자수입 39억5,937만7천원과 대비하여 보면 무려 54억2,431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이자수입 증대에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한 결과라고 보여지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중 모 은행에 예치된 자금에 대한 특별대책과 그외 부실은행에 예치된 자금은 없는지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넷째 쓰레기봉투 관리가 소홀합니다. 97년말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을 보면 청북면의 경우 124,415매를 인수하여 그중 23% 인 28,940매만 공급하고 나머지는 3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95,475매의 잔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타 읍·면·동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금과 다름없는 쓰레기봉투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및 통·리·반장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쓰레기봉투는 소홀히 관리하여 청북면의 경우는 무상공급량 19,168매가 유상폭넓은 매량 9,772매보다 많아 확인한 바 일반용봉투 10,000매를 시에 승인없이 신평동으로 직접인계하였으며, 원평 동의 경우도 공공봉투 공급량이 105,633매로 팽성읍보다도 무려 20배가 많아 확인한 바, 실제 공급량은 8,133매이며, 나머지는 타동에 인계하였고, 비전 1, 2동등 여타 읍·면·동에서도 시에 보고 없이 임의로 인계하고 있어 시에서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앞으로 각 읍·면·동에는 3～4개월분 정도 이상의 잔량은 남지 않도록 지도하고 읍·면·동간 인계 인수를 철저히 관리해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입금지연이나 유용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재활용품 수거관리체계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판매대금은 전액 시수입으로 수납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나, 현재는 재활용품 출고시 중량을 계근치 않고 수거회사에서 통보되는 계량증명서에 따라 수납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선별장에서 반출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재활용 품목별 중량으로 계근하여 수불부에 기록보존하고 차우 수거회사에서 통보되는 물량과 대조하여 선별장에서 반출되는 재활용품 전량의 판매대금이 수납되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토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여섯째 공유임야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도 유림임대료 징수는 총 11건에 121만2천원으로써 평택시의 공유임야 면적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적고 무단 점유자에 대한 단속실적도 거의 없어 공유임야관리가 소홀하였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림의 무단점유 실태를 일제조사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임대료를 징수하여야할 것이며, 또한 임야중 실제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하여 해당부서로 관리전환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일곱째 도로사용료 징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도로사용료 체납자 관리문제입니다. 도로사용료 체납액 징수는 전화나 직접 방문 등의 독려방법이 효과가 클 것이나, 현재는 독촉장만 발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정기적인 방문독려나 전화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또한 고직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련부서나 인허가 부서와 의 업무협조를 통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재산압류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 부단점용 단속 문제입니다. 97년 5월중에 구 평택시 관내에는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총 26건을 적발 부당이득금 1,043만원과 도로사용료 357만7천원을 징수한 바 있으나,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 팽성읍지역은 단속실적이 전무하여 도로 사용료 징수가 소홀하였고 조속한 시일내에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사용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문예회관 대관료 징수문제입니다. 문예회관 생각용 허가시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허가를 하여 주어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아 97년 5월13일 징수결정분인 정태춘, 박은옥 콘서트 사용료 44만8,800원과 정산금 109만7,200원을 미수납하였고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홉째 순세계잉여금 세입결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현금예금 잔액이므로 96년도 이월액은 97년도에 징수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96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72억5,830만2,093원이나, 97년도 징수결정된 순세계잉여금은 272억5,860만2,084원으로 차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열번째 자동차운수 사업법 위반 과태료징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97년도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는 총 1억1,430만원으로 이중 협진여객 및 대신여객의 체납액이 3,53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체납하여도 가산금이 없으므로 사업주는 되도록 체납하려는 경향이 있고, 일부 사업자가 체납비율이 높은 실정이므로 당해 사업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및 단속권한이 있는 교통행정과에서는 직접 방문 설득하고 인허가 및 단속업무에 연계시키는 등,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한번째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평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는 당초 회계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다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후 건축과로 이관되었으나, 당해 임대료의 체납대장이 없어서 연도별 체납상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임대료징수에 차질이 예상되기에 조속한 시일내에 체납대장을 만들어 관리를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평동 주거환경개선 2지구는 98년6월 현재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용실태를 조사하지 않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내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용자에 대하여는 임대료추징 등 시재정 확충에 철저를 기하고 임대자가 사망하였거나 연고자가 없을 경우 결손처분하는 등, 재산관리에 효율화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써 첫째 예산전용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도38호 우회도로 개설공사비입니다. 토지매입비로 책정된 예산이 보상토지의 감정평가 결과 25억5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이를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집행상 불가피하고 미처 추경에 반영할 여유가 없어 예산을 전용하였다기보다는 해당부서의 편의상 예산확보 차원에서 전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매입비를 삭감하고 시설비를 추경에 편성하여 시의회의 예산심사를 거쳐 집행하여야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청원 경찰 43명의 인건비는 청원 경찰의 호봉을 기준으로 소요판단을 하여야할 것이나, 일괄적으로 8호봉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7천만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지 않고 예산을 전용하여 청원 경찰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 소홀은 물론 예산전용 규정을 남용한 것이므로 앞으로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세입세출이 현금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중 환지 청산금 등 37건은 수개년동안 증가액이나 지출액이 전혀 발생치 않고 있으며, 금액이 소액인 경우는 대부분 내용 자체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환지청산금은 90년 수월암지구내 서탄면 수월암리 401번지, 김양신씨의 397만2천원외 22건과 91년 금암지구내 수원시 매산동 3가 박수훈씨의 264만3천원외 2건이 발생되었으나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이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대상자를 조속히 파악하여 지급토록 하고 대상자 파악이 안 될 경우에 법원에 공탁하는 방안 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비전2지구 소로공사와 가로수 화단손실 보상금은 관련자료가 없고 내용조차 파악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금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평택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96년도와 97년도에 적립된 기금 6억원을 집행하고자 대상자 27명을 선정하였으나, 이중 품목별 생산조직체 21명과 농업전문경영인 3명에게 5억4천만원을 융자하여 주고, 나머지 3명의 6천만원은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대상자가 사업의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어 사업을 착수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가 결국 연말에 가서 포기하여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서 진작에 사업을 포기하였더라면 차기 순위의 대상자가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므로 앞으로는 대상자가 일정기한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하는 등 제도개선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첫째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95년 5월 10일 3개 시군통합시 인수받은 자금으로 97년말 현재까지 전혀 사용치 않고 매년 이월되고 있는 실정이며 경영수입 사업은 타 시군의 예를 보아도 성공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예산낭비 사례가 많은 만큼 신중을 기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1998년 2월30일에는 준공되었으나, 현재까지 사업이 종결되지 않고 있으며, 97년도에는 일반수용비 79만4천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2억6,287만4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 완료후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당해 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속한 기일내에 사업을 종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공공예금이자 등 5개 과목의 예산은 예산편성시 전년도의 징수결정액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이나 이를 소홀히 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현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낮을 경우를 염두해 두고 예산액을 낮게 책정한 것으로 판단되기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태료수입은 과년도 체납분을 포함하여 10억2,015만3천원에 이르고 있고 징수율도 매년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태료는 체납하여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아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도 경제사정의 악화에 따라 징수실적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자동차세 부과시 과태료를 통합 징수하는 방안은 없는지도 검토가 요망되며, 이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96회계년도 결산검사시 자금관리소홀로 지적을 받고 이를 개선하여 97회계년도에는 양호한 성과를 거양하였고 앞으로도 이자수입 증대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넷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및 이자의 체납자에 대하여는 상환 독려 및 경매 등을 통하여 회수하고 있으나 장기체납자 중에는 체납액이 근저당설정 금액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회수대책이 없으므로 장기 거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상환 독려외에도 근저당실정 금액을 사전에 파악하여 일정금액 이상이 될 경우 경매조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민간융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수납 예상액과 과년도 미수납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여야하고 세출예산은 매년 융자금 상환조견표에 근거하여 차입원금 및 이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여 세입예산과 차액이 발생할 없을 것이나, 매년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연도말 미수납액은 반드시 결산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야 할 것이나 결산서상 누락되었고 앞으로 미수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점 검사부서인 문화공보담당관실과 가정복기과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첫째 예산전용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시민합창단 및 오케스트라 사업비 부족분 3천만원과 관광특구지정 경축행사를 위한 서울 아트오케스트라 초청공연사업비 2천만원을 확보하고자 문화사업비 지원보상금에서 민간이전으로 5천만원을 전용하였던 바, 이 경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므로 앞으로 예산전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문화재정비 사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진위향교 정비공사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40호와 정도전사당 정비사업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32호 등 문화재정비 사업은 도의 설계승인을 득한 후 발주하고 있으나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기술직이 없어 타부서의 기술직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문화재정비 사업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므로 타부서 기술직공무원들이 공사감독과 준공처리에 비협조적이고 소홀함이 없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퇴소아동 전세금 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퇴소아 동의 전세금 지원을 위해 지방비로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시설아동이 만 18세가 되어 시설에서 퇴소하는 경우 아동들의 자립을 위한 2년간의 전세지원금으로 2인 1세대당 1,500만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전앨까?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퇴소아 동의 전세금 신청여부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공설묘지관리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중면 학현리 산 12번지에 소재한 안중면 조성묘지는 1977년도에 조성하여 1982년도분까지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고 평택시공설 묘지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의거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관리비를 징수하여야 하나, 관리비 징수대상인 83년도 이전 분묘는 총 1,071기로서 그중 66.7% 만 해당되는 714기만 징수하고 나머지 33.3%에 해당되는 357기는 연고자 파악의 어려움으로 미계약 상태로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설, 추석, 한식등 명절에는 담당자가 출장하여 관리비징수를 독려하고 또한 명절때마다 묘비에 안내문과 관리비고지서를 부착해 놓는 방법과 연고자가 귀향후에도 송금할 수 있는 지로개설방안 등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택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비는 관리비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안중조성묘지에는 관리인이 없어 명절때는 물론 평시에도 제수나 화환등이 제때 청소가 되지 않아 동물들이 묘지를 훼손하고 있고 묘주가 이장시에 착오로 다른 분묘를 이장하는 사례 등 문제점이 있어 상주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특히 1기당 15년간의 관리비가 단장의 경우 16,300원에 불과하여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성실한 묘지관리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는 사설묘지 관리비와 비교하여 대폭 인상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 2,884억3,195만5천원 세출결산액 2,195억3,260만6천원, 세계잉여금은 688억9,937만9천원으로써,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511억9,820만9천원, 세출결산액 389억250만7천원, 세계잉여금은 122억9,570만2천원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2,372억3,377만6천원, 세출결산액 1,806억3,009만9천원, 세계잉여금은 5566억367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주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된 회계감사 보고서에서 지적한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감사보고서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재원확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해연도의 총괄원가를 분석한 결과 급수수익은 91억7,441만2천원인데 비하여 총괄원가는 135억7,469만8천원으로 44억28만6천원의 급수손실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인구증가 및 급수보급율의 제고를 위하여는 계속적인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재원마련을 위한 상수도의 수지개선의 요구되며 수지개선에 대한 대책방안으로는 수도요금의 현실화 및 재정지원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총괄원가의 분석결과 44억28만6천원의 급수 총손실이 발생하므로써 48%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및 공채의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및 공채의 상환재�K과 급수인구 증가에 따른 시설확장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적정수준의 수도요금 인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고보조 및 장기저리의 재정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수익사업과의 연계문제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과 상수도사업 또는 하수도사업 등을 병합관리하므로써 공영개발사업 수익을 상수도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재원확보의 한 방법이며 공기업군을 통폐합 관리하므로써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상호 연계되는 업무의 합리적인 조정운영이 원가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원가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능별, 급수별 원가계산에 의한 원가관리로써 원가절감을 통하여 수지개선을 기할 수 있으므로 상수도는 생산성의 향상, 자산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영업비율 절감요인 등을 검토, 분석, 관리하므로써 원가절감을 기하여야할 것입니다. 둘째, 위탁공생각에 관한 문제입니다. 평택시는 94년9월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정수장 건설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정수장 건설사업비 1,099억9,200만원중 183억3천1백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나, 상수도 공사비의 부담액이 취약한 재정형편을 감안해 볼 때, 과중한 부담이며, 공사비 부담액을 건설부로부터 연이자율 5～7%의 토지개발 균형 특별회계융자금을 차입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향후 공사가 완료될 때 까지 동 부담액을 상수도의 사업수익으로는 납부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차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 바, 사업수익의 누적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수도로써 금융비용으로 인한 적자폭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원리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의 증가로 재정상태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자원공사는 용수공급이 사업목적의 일부인 바, 사업목적을 위한 투자재원을 재정상태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 에 공사비를 부담시키고 출자전환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로 하여금 원리금상환 등을 위한 부채의 가중이 악순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앙에서 국고보조 및 장기저리융자금을 수자원공사에 제공하여 수자원공사의 자체사업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감사보고서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회계직 전문 공무원의 확보문제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가 실시하는 대규모사업으로써 공영개발의 사업결과는 많은 이해관계인 관심을 갖게 되며 사업결과의 분석은 회계자료에 근거함을 고려할 때 지방공기업 회계기준 및 건설업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업무처리할 수 있는 회계직전문 공무원의 보충이 요구되고 있어 담당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전문가의 지속적인 자문에 의하여 관리능력과 자질향상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업성 검토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자기자본 없이 대부분의 금융기관 차입금 등 타인 자본에 의하여 사업자금을 충당하고 있고, 공사 시행기간도 장기인 점을 고려할 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자체 투자심의 및 경영성과 분석심의기구를 구성하여 사업시행 전에 투자의 타당성 여부 등 사업과 관련된 제반여건 및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분석하고 사업체 착수함으로써 분양지연 등에 따른 과중한 지급이자의 부담과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이해 관계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19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 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19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제1회 추경시 총 38억419만3천원으로써 이중, 예비비지출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외 3건으로 1억4,407만1천원을 지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세부 지출내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실장께서 세부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기로 하고, 예비비집행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으나 예비비 사용이 제한되는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등에 지출되지 않았으며 불가피하게 집행하여야 할 경비에 적법절차를 거쳐 집행하였고 예비비지출의 타당성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소년서안과 199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안, 19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안 그리고 19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이 대체로 적법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집행 되었다고 보여지며, 1996년도 재정운영에 비하여 많은 발전이 있었을 뿐 아니라, 결산검사시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기위 집행기관에서 시정하였거나 개선중에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석 위원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금액이 많잖아요? 처음 예산을 배정할 때 과다하게 책정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내시된 금액이 늦게 떨어져서 그랬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상당히 많은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성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협의보상이 지연되고 공탁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보상에서 주로 공기를 잡아 먹는 바람에 이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토지보상 문제 같은게요?

예, 그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산배정을 받아놓고 물론 도에서 돈이 늦게 내시가 되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이것을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종석 위원입니다. 안성천교 앞 편도 2차선에서 과속 방지턱을 발견하지 못하여 배상을 해 주라고 떨어진 것입니까?

예.

평택시가 50% 책임을 지어야 되나요?

과속방지턱 설치 위치가 천안시 구간인데요. 도로관리청이 평택시입니다.

위치가 어딘데요?

유천동 소재 안성천교 앞이거든요. 설치는 천안시에서 했고, 관리청은 평택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천6백만원에 대한 배상금에 대해서 각각 50% 씩 배상해 주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관리는 평택에서 하고 설치는 천안에서 했어요? 다리 건너기전에 우리 구역아니에요? 다리 건너기 전에 방지턱 아니에요?

다리 앞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설치는 천안시에서 했어요?

예.

배상해 준 것 아니잖아요?

97년도에 지출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배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예, 됐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천안시에서 도로를 설치했고 관리는 평택시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설치할 때 여기에 협조나 승인을 요청한게 없어요?

그 사항은 자세히 확인을 못해 보았는데요.

그것이 재판에 이기고 지는 요인인데 그것을 파악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설치경유를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것을 가지고 따지기보다도 관리청이 여기면 당연히 땅이 그 쪽이라도 여기에 무슨 협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배상심의위원회에 가서 진술을 할 때 참고가 되도록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정확히 알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석 위원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1천만원이죠. 청소차량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자동차보험이 안 되나요?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험을 안 든 것 같습니다.

진개차량에서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위에서 떨어졌어요.

보험들었을 것 아니에요?

서있는 차량에서 로프로 서로 감기 위해서 로프줄을 당기다가 위에서 떨어졌어요?

대인배상이 안 되나요?

손해보험이 가입 안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