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남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형열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17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 속) 2.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 속) 3.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4.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존경하는 김행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정발의예산안은 국ㆍ도비 사업중 변경된 국비 감액분 2,700만원과 도비시상금 400만원 증액으로 세입예산의 조정분이 있었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도비내시가 중단된 사업의 시비충당금 9,600만원과 성동면의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42만원, 국비반환금 누락분 99만 4천원 및 상사업비 400만원을 예산절감분과 예비비에서 일부 사용하였으며, 국ㆍ도비 감액에 따른 시비부담금 1,10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수정예산 규모는 금번 수정발의 예산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여비 일반회계만 2,300만원이 감소되어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이 1,449억 399만 3천원으로 편성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일반행정 부문의 쌀생산 농가 시상금 1건에 10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1건에 3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1건에 42만원, 사회개발비 분야의 부창2통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9,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건 해서 9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5건에 1억 141만 4천원이 증액편성인 반면에 감액예산은 보조금, 예산절감, 예비비 사용으로 1억 2,441만 4천원을 산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행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상과 같이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수정예산 계상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는 부득이 보조금 변경분과 '98 예산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긴급한 예산이기에 수정발의로 제안하오니 본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9년도 당초 수정발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99 당초 수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정발의 예산안은 '99 국ㆍ도비 보조사업중 변경된 13억 8,559만원과 지방교부세 5억 1,1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양여금 변동분 6억 1,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7천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 18억 7,605만 9천원과 양여금 인건비 보전 감액분 3억 4,616만 9천원등을 부담하기 위하여 예비비에서 16억 9,813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의 규모는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9 당초대비 일반회계만 13억 5,419만원이 증가된 1,169억 778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됩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일반행정 분야가 7억 2,330만 8천원이고, 의정활동비 부족분 2,016만원, 연무훈련소 주변정비가 1억원, 은진면 용산∼성덕이 1억원, 도로공사 토지보상금이 1,488만 9천원, 연무 안심시장 진입로 아스콘 포장이 2천만원, 노성 병사리 진입로 포장에 2,800만원, 기타가 3,972만 1천원을 감액 편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29억 7,777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가 1,050만원, 강경 홍교∼서창 도시계획 도로확포장 공사가 5억원, 연무 마산로 도시계획 도로확포장 공사가 4억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3억 6,860만원,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에 2억 2,600만원 감액을 했고, 기타가 1억 8,562만 7천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경제개발 분야가 6억 1,250만 2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쌀전업농 육성에 2,820만원을 증 편성을 하였고, 공공근로 사업비가 4억 1,045만 6천원을 감액을 하였으며, 풀베기 사업이 1,393만원, 표고재배사 시설이 2,52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6억 3,089만 2천원 감액을 하였고,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이 2억원, 농어촌 도로정비 확포장이 1억 5,417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군도정비가 1억 1천만원, 광석 동서관통도로 확포장이 3억원, 기타 해서 5,549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에서 3,625만 4천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비비가 16억 9,813만 8천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69억 852만 6천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888만 1천원을 감액하여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인부임으로 계상하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차량 견인비 50만원을 감액하여 캐비넷 구입비로 계상을 한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편성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고중에 훈련소, 연무것이 많이 나오네요. 많이 인심쓴것 처럼 연무것만 계속 부르는데 거기까지 제가 알고 있어요. 연무훈련소 주변 정비사업외 가꾸기가 그게 훈련소 정비사업 가꾸기라고 도에서 내시해서 내려온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럼 김용호의원이 거짓말 했구만 ! 그건 우리 위원들이 전부 알으셔야 돼요. 의원들이 자기 사업비 써올리라고 하는데 그거라고 저한테는 어제그저께까지 얘기하대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예산, 우리시에서 훈련소 주변가꾸기 사업으로 도로 신청한게 있지요, 1호로, 첫번째로, 있었죠 ? 처음에 도로 우리가 신청할 때, 집행부에서. 훈련소 주변가꾸기 사업이라고 10몇억 올린게 있지요. 1번 아닙니까 ? 1번 ! 그것도 생각 안나요 ?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맞지요 ? 1번이예요, 1번. 논산시에서 도로 신청한 신청내용중에 1번이 연무훈련소 가꾸기 그거 아니요 !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애요.

예, 그런데 여기는 우리 김용호의원이 그저께도 그러데요. 자기 사업비로 이렇게 5천만원 내려 보냈다고, 그러더니 여기에서는 그렇게 또 훈련소 주변가꾸기 여기서 신청한 대로 내놨다 그거 아닙니가 ? 그렇죠, 모르세요 ? 좋습니다. 이따 나한테좀 얘기해 주고 그거좀 가지고 올라와요.

예.

그리고 마산도시계획도로사업 그것이 당초 예산에 얼마를 책정했었죠 ? 그것도 모릅니까 ? 이런거 보고할 때는 그걸 가지고 올라오는 거 아니예요. 당초 얼마에 계상이 되어서 책정되었죠 ?

자료를 가지고 갔으니까요 오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55억이었어요, 55억 ! 작년도에 5억, 국ㆍ도비 5억 그래서 10억으로 하다가 지금 중단상태에요. 금년에 또 4억 이렇게 됐거든요.

마산로 관계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중앙의 재경부와……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됐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우리 담당관이 로비한거니까 고마워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정예산안이 '98년도, '99년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포괄적으로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것은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특별한 애로사항이 뭐였었는지 그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보면 예비비가 많이 감액이 됐는데 예비비 ! 과연 예비비가 '99년도에 법정예비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예산을 해가면서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첫째는 재원이 넉넉하지 못해서 각종 주민의 욕구가 있는 사항을 다 수렴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예비비에 관련된 사항으로 걱정하신 말씀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이렇게 심의를 해 주시는 도중에 감 편성되는 예산과 그것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정예비비 확보의 액은 차질없이 확보될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여기보면 사 회개발 분야는 많이 진행이 되고 경제개발 분야에서는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런데 과연 왜 사회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증액편성이 되고 경제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왜 감이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좀 아십니까 ?

그 사항은 깊은 이해를 구하신다는 얘기는 각종 국ㆍ도비의 보조금사업이 사회개발 부분에 집중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늘고, 이쪽 경제개발분야에는 감 지원이 되고 해서 이렇게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간 밸런스가 안 맞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부에서 지향하는 것이 사회개발분야 그러니까 사회복지라든가 비교적 지금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업이 이렇게 되는 거고, 경제개발분야는 사실상 이게 우리시에서 가서 이게 로비를 해서 더 증액이 돼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시가 대외적인 이미지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경제개발 분야가 이렇게 삭감이 된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대외적인 문제라든가 이런거를 다시한번 재고를 했으면 하는, 고려를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위원님 말씀을 주신 사항은 저희들한테 충분한 채찍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회개발 부분은 기왕에 국ㆍ도비를 보조사업을 내려줄때 덜 분야가 유보됐던 그런 사업이 있었고, 경제개발 부분도 기왕에 시달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서도 감편성이 도나 중앙에서 여건의 변화가 있어서 감 편성이 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아울러서 중앙과 도에 그런 활동을 왕성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질책성 그런 말씀은 십분 받아들여서 명년도에는 더 활발한 활동을 해서 예산확보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 본위원 생각으로 1,380억에 달하는 예산을 다루면서 각 읍면에 세면 한주먹을 붙이지 못하게끔 예산이 짜여 있어요. 또 편중되게 또 예산이 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편중예산을 짜므로 인해가지고 소외받는 지역이 있다고 할적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중되어서 예산을 짰다는 말씀도 크게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 벌여놓은 사업을 마무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도시지역에 그동안에 사업을 많이 했고, 읍면지역은 그 사업규모가 적다보니까 당해년도로 매듭이 지어져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도시지역은 다년간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에 명년도 예산도 그런 마무리쪽으로 치중을 하다 보니까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런 사항은 옳은 지적입니다마는 피치 못하는 그러한 예산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경제개발 분야에 말이죠 전작용농기계 지원이 감이 됐지요 ?

예.

그 원인과 또 공공근로 사업비가 4억이 감됐고,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여기 풀베기 사업이 1,300만원이 있지요 ? 그것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디 풀베기 작업인지 또 소하천 정비사업이 감이 됐는데 전혀 소하천은 손대지 않을 것인지 !

아,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전작용농기계 지원관계 말씀하시고 공공근로 사업하고 풀베기하고, 소하천 관계인데 이 사항은 지원규모가 변동이 있어서 하는것은 전부다 삭감되는 건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방금 또 송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소하천 관계도 지원규모가 감소됐기 때문에 감 편성이 된 것이지 그 사업자체를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항도 자세한 소명자료 같은 것은 별도로 해당과로 받아가지고 아니면은 다시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안 한다는 사업이 아니고 일부 삭감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린건데 꼭 농작물 농기계 지원이 농민들 가는거 이런것을 감을 과감하게 많이 했는데 이런것이 난 타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이 하천정비사업도, 사실 하천정비사업은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하천을 정비해야만 되리라고 봅니다.

이 사항은요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라 국고나 도비가 감 편성되니까 우리 부담금도 감되기 때문에 감편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