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최영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농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농정국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인년을 마무리하면서 정기회 기간중 계속됐던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과 '99년도 당초예산 심사 등에 있어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농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최영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환
정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노환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농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영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위원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요, 축산분뇨처리시설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나환자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추가 배정분이라고 그러셨죠, 그죠?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이완영위원
나환자촌에 사업량이 국비가 추가로 배정된 것을 축산분뇨처리시설로 계상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청원의 충광농원인데요, 거기에 나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데 거기에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뇨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에서, 전액 국비입니다. 국가에서 아마 그쪽에 특별히 지원된 것 같습니다. 1억5,000만원.
이완영위원
아! 맨 그냥 축산 그것인데, 그러니까 증가된 부분을 거기에다 더 추가로 배정을 한 것이구먼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락위원장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국장님 충광농원이 항상 축산오폐수 문제 때문에 예전부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설을 하면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되면 공법도 좀 최신공법으로 해보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실 거기에서 축산폐수 때문에 밑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이 시설이 지원되면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장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장준호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가을에 착수하는 사업이죠?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예산을 올린 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경지정리가 거의 끝날 무렵인데 이것은 너무 늦지 않나 또 사전에 미리, 2회 추경이나 그때 당시에 올렸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이게 가을에 착수해 가지고 내년 봄까지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데요, 국비가 추가로 더 왔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그래서 봄 마무리 된 게 아니고 가을에 착수하는 그것으로 해서 11월 7일날 국비가 증액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추경에 계상을 해줘야 내년 봄 마무리까지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11월 며칟날 왔다고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7일날.
준호
장준호위원
내시가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사전에, 그 전에 가내시가 왔었을 것 아니에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이것은 가내시가 온 것에 추가로 더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시된 것에…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추가로 더 왔다고 하더라도 가내시는 그 전에 벌써 가내시가 왔었으면 2회 때나 그때 당시에 추경에 올려야 되는 것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올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한다면 현재 가내시가 아니고 내시가 확정된 금액을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 얘기는, 지금 이게 현재 승인이 되면 사업진행상 굉장히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 가내시가 왔었으면 가내시가 왔을 때, 2회 추경 때 올려도 되는 게 아니겠느냐,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은 것이냐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처음에 내시될 때에는 이 금액이 빠져 있다가 추가로 더 11월 7일날 금액이 아마 전체적으로 농림부에서도 전국에 대구획 정리사업 예산을 총액 계상을 해놓고 지구별로 조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내시된 것에 추가로 11월 7일날 돈이 더 온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가내시된 부분은 아니고 그 외에 더 온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아니고… 예.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더 증액 배정이 됐나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이것은 지금 가을에 착수되어 있는 그 지역에 면적비율로 해서 추가로 배정을 해 주면 거기에 구조물이라든지 다른 시설들을 추가로 더 하게 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지금 국비하고 교부세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국비가 80%이고요, 교부가 20%고 그렇습니다. 전액 그래서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대구획 정리사업은.
준호
장준호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이 있었지만 소각로 시설이 예산에 책정이 되었다 지금 삭감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삭감을 시켜서 다른 부분에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 이거 설치할려고 하셨던 것이죠?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당초에 이게 4기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4기중에 본 소에 소각로가 하나 설치됐고 그 다음에 제천지소에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소는 남부 영동지소에 한 군데하고 지금 중부지소, 없어진 충주 중부지소에 한 군데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97년도에. 그래서 이게 돈이 내려왔었는데 충주의 중부지소는 없어졌고 그 다음에 영동지소에 할려고 했던 것은 거기에 설치할려고 저희가 신고를 했더니 그 지역이 영동군 조례로해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것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기왕에 국비를 타 와서 반납하기보다는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농축산사업소 이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축위생시험과가 지금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도비로 투자해서 그것을 다시 사무실을 져야 되는데 그 사업으로 좀 쓰게 해달라, 농림부에 반납하지 말고, 그래서 농림부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몇 차례 올라가서 설명을 하고 해 가지고 실험실 증축비하고 일부 장비 보강비로 돌려 준 것입니다. 농림부에서. 그래서 소각로는 감하고 그 시설로 해서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9년도에도 소각로 예산이 농축산사업소인가 어디에 올라있는 것으로 기억이 지금 납니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그래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것은. 설치가 됐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설치가 된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요 일전에 심사한 예산.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맞습니다. 그 설치된 데에 추가로 지붕을 한다든지 하는 보강공사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4,400만원인가 얼마 올라있죠?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게 보강공사입니까, 소각로 공사가 아니고?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보강공사.
준호
장준호위원
소각로 공사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보강이 아니고?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아닙니다. 보강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4천 얼마 기억이 나는데…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래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못하면 결국은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농림부에서 다행이 우리 실험실 증축하는데 쓸 수 있도록 돌려줘서 지방비 부담을 그만큼 덜게 됐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지금 그러면 말이죠. 그 3억6,000이 시험기자재 구입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실험실하고, 실험실 3억3,000은 뭐 하는 거예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이것은 지금 옛날에 가축위생시험소, 지금 시험과가 됐습니다만 그게 지금 구청주농고 부지에, 저 밤고개 넘어가는 데 거기에 지금 위치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계획에 의해서 부지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고 아직 이쪽에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계획에 따라서 이쪽 새로 이전한 축산위생연구소 부지 내로 들어와서 거기 신축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확보를 전혀 못했습니다. 지방비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그래서 무작정 늦출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소각로 예산을 농림부랑 계속 협의를 해서 우선 돌려 가지고 가축위생 관련 부서의 신축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현재 옮기는 데에다가 뭐를, 몇 평 얼마를, 뭐를 짓는 것이에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그게 320평 정도의 그러니까 각종 검사장비, 검사실입니다. 검사실.
준호
장준호위원
이것은 건물 짓는 것입니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320평을 짓는 것이에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320평인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비를 세워놓고 이 예산가지고 기초나 추진해 나가면서 그리고 도비 확보해서 나머지 마무리를 져야 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지금 시설비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50대 50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그 실험검사장비도 국비, 도비 50대 50이고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그리고 지금 자치단체보조해 가지고 정주권 개발사업하고 문화마을 조성하고 오지개발사업 세 가지가 한 15억 이상 책정이 된 것 같은데요, 16억인가?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이것은 국비가 더 왔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시·군별로 더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겁니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현재 이거 배정이 다 끝난 것이죠, 시·군에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성립전하기 전에 산업경제위원회에 자료를 보내드리고 설명을 그때 다 드렸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락위원장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 예, 김주백 위원님.
김주백위원
김주백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농축산사업소 남부지소하고 북부지소하고 공인 제작했는데 단가가 다르더라고요. 상단에는 10만원이고 하단에는 8만원으로, 그게 공인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가격이 좀…
부제
조부제축산위생연구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소의 공인은 10만원에 15대로 되어 있고 남부는 8만원에 여덟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인하고 공인이, 직인은 12만원이고 공인은 5만원으로 돼서 평균가격을 넣다 보니까 차이가 있었는데 거기 북부지소는 공인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농축산사업소에서 축산위생연구소로 바뀌다 보니까 간판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 넣다 보니까 부기를 다 못해 가지고 평균가격을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김주백위원
여기에 볼 때는 공인제작, 공인제작,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서…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부기를 다 달아놔야 되는데…
김주백위원
그리고 117페이지, 오지마을 개발사업은 우리 충북관내에 몇 개 면입니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37개 면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37개 면입니다. 면당 20억씩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백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사업량, 건했을 때 96 그리고 이번 증액되면서 106으로 되어 있다고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105건.
김주백위원
예, 105건입니다. 여섯 건에 대한 것으로 취급을 한다고 그러면 오지 면에 이렇게 공히 잘 안 돌아갈 것 같더라고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오지 면에 골고루 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착수되고 있는 시·군별로 해서 죽 이렇게 양여금 배분비율에 따라서, 비율원칙에 의해서 죽 배정을 했습니다. 각 시·군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김주백위원
그러면 요 앞에 사업량 96에서 105로 된 여섯 건이라고는 그렇게 의식할 게 없겠군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백위원
알겠습니다.
최영락위원장
김주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동찬
유동찬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일반경지정리사업 가을착수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이 사업량 감소가 첫째적인 이유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이게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금년도 가을에 착수하는 것이죠?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가을착수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이거 설계가 다 된 것이죠?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동찬
유동찬위원
설계가 다 됐는데, 이제설계가 나왔는지 어째 감액을 지금 합니까? 이것을. 2회 추경에는 감액할 수 없었나, 그때는 뭐 예산이 배정이 안 됐었는가…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그 때…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아까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앞서서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보시면 증평출장소 분이 당초의 예산에는 시·군 분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평출장소의 별도예산으로 성립이 되면서 이게 빠져나가고 대신 국비가 1억400만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의무부담하고 해서 1억4,000이 늘어나서 1억8,000이 줄은 대신… 1억8,000이 증평출장소 예산으로 빠져나가는 대신 1억4,000이 늘어서 결과적으로는 4,000만원만 감액된 것으로, 결국은 사업비가 늘은 것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당초에는 그럼 증평출장소는 사업계획이 이게 없었던 것입니까, 이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아닙니다. 시·군에 포함되어서 예산에 서 있던 게 증평출장소 예산이 별도 성립되면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시·군에 선 게 빠져 나가다니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시·군에 같이 포함해서 같이 서 있던 게…
동찬
유동찬위원
시·군으로 서 있던 분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 같이 포함해서 증평 분이 서 있었는데 증평 예산이 별도로 성립이 되면서 별도로 이렇게 빠져나간 것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아니, 당초부터 증평출장소가 사업계획이 있었다 라면 증평출장소로 섰어야지, 이게 왜 시·군 분으로 들어가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이게 저… 괴산쪽으로 들어가 있다가 증평출장소 분이 별도로 예산의 정리가, 계상이 되면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아니, 증평출장소가 금년에 생긴 것도 아닌데 왜 괴산으로 들어가요, 그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시·군별로… 처음에 포함, 예산성립 될 때에 잘못 이게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증평출장소 분이, 증평출장소에서 별도로 이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괴산에 포함해 가지고 그 사업비가 거기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정리를 가을착수 되면서 별도로 빠져 나오면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그럼 이것, 사업계획서 변경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사업계획은 그냥 당초에 서 있던 대로고요. 예산표시만 그렇게 잘못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이렇게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그래서 수치는 맞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빠진 것 넣고 다시 온 것 보태고 하면 이제 수치는 맞다 이 말씀이죠?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사업계획도 똑같은데 표기가 그렇게 되어서 별도로 이번에 추경에서 정리를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예, 다시 11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115페이지 맨 밑에 배수개선사업에 6,7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뭐 국비가 더 늘어나서 지금 다시 온 것입니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국비가 추가로 더 온 것입니다. 6,700만원.
동찬
유동찬위원
6,700만원이 추가로 더 와서, 그럼 추가로 더 온 6,700만원은 배수개선사업이 한 군데가 아니죠?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한 군데가 아닙니다. 신규착수되는 곳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지역이 있는데 이게 대상지구가 신규착수 지구가 북이면 석성지구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는 청주시 외하동 입상지구 57ha하고 음성군 금왕읍 신평지구 151ha…
동찬
유동찬위원
아니, 국장님!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동찬
유동찬위원
신규사업 하는 데에다 6,700만원을 전액 다 줬다는 얘기요? 아니면 금년도 사업분을 각 개소별로 쪼개줬다는, 5개소에 나눠줬다는 거예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사업량은 5개소인데, 금년도 당초가?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동찬
유동찬위원
그런데 5개소인데 뭐 신규사업에 또 줬다고 말씀을 하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이게 5개소가요. 신규로 착수된 데가 1개소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실시설계 대상지구가 3개 지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개 지구에서 4개 지구로…
동찬
유동찬위원
그렇다 라면, 그러면 이 배수개선사업은 당초에 설계금액에서 모자라서 이것을 쪼개준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돈이 더 와서 그냥 사업을 좀 더 하라고, 설계 다시 해서 더 하라고 5개소에 나눠준 것이에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신규지구에 4,700만원 한 것은 사업을 더하라고 준 것이고요. 나머지 실시설계는 설계비입니다. 설계를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00만원씩.
동찬
유동찬위원
그럼 신규사업은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것을 준거네요. 당초에는 계획에 안 들어갔던 신규사업 준 것이라 이 말씀 아니에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그렇죠. 신규사업에 더 추가 배정된 분을 더 준 거지요. 6,700만원 중에 4,700만원을.
동찬
유동찬위원
그 신규사업은 우리 국장님은 늦게 오셔서 모르실테지만 말 잘 듣고 예쁜 데 그냥 돌아다니며 보다가 "이것 꼭 필요하다" 고 그래서 무슨 지사님 공약사업식으로 해서 그냥 "당신네 주겠습니다!" 하고 한 군데 더 증액해서 준 것밖에 안 되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아니, 이게 신규로 착수되는 게 주로 미호천변입니다. 미호천변에 연초에 예산이 섰던 데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되던 지구에 추가로 국비가 6,700만원이 더 왔기 때문에…
동찬
유동찬위원
미호천변이고 어디고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을 추가로 돈이, 중앙에서부터 돈이 남으니까 너희들 좀 더 써라 하고 6,700만원을 더 줬는데 이것을 당초에 계획대로 5개소에 똑같이 나눠줬다 라면 다행이지만 신규사업에 줬다 라는 것은 중간에 승인 안 받고 그냥 국장님 임의로 줬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국에서.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아닙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그렇잖아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지구확정을 한 데다 추가로 사업을 더 주는 것이니까 새로이…
동찬
유동찬위원
어디서 지구확정을 했어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농림부에서 합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농림부에서 지구확정을 왜 당초에 안 하고 왜 마지막에 추가로 더 줘가면서…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아니 지구확정 해서 사업해 오던 데에다 4,700만원 추가로 더 해 주는 것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지구확정을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했다 라면, 아니 바른대로 말씀을 하세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아니, 맞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지구확정을 해서 했다 라면 당초 5개소 안에 들어가 있었어야지, 예? 지구가 추가로 더 나왔다는 것도 이유가 안 되고. 신규지구로 농림부가 확정을 지어준다 라면 농림부에서는 자기 임의로 그냥 추가로 해서 신규지구를 막 확정할 수 있나요! 도에서부터 올라갔든지 아니면 무슨 계획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지!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사전에 조사가 되어 가지고 그 사업 예정지구가 다 결정이 되어서 농림부에 올라갑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어떻게 해서 신규가 거기 한 군데만 결정이 돼요? 어떻게 해서 신규가 거기 한 군데만 결정이 되느냐고.
최영락위원장
계장님이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동찬
유동찬위원
계장님, 그만하세요.
예, 계장님! 제가 차라리 계장님이 이래 답변을 하시면 좋겠네요. 중앙에서부터, 농림부서부터 지구확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농림부에서 올라간 것 그 놈, 매일 같이 돈 남는다고 그 놈 들척거려 봐 가면서 신규사업은 여기다 하라고 지정해 주는 것 아닙니다. 도의 의사를 물을 테지!
"어디가 위급하냐?" 하고?
그렇죠?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뭐 다른 구구한 답변을 하세요. 자꾸 얘기가 길어지게. 제 얘기가 맞는 얘기죠?
당연하지! 도하고 협의 안 하고 농림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리가 있어요? 지구야 이미 몇 개 지구고 조사해 놓은 것이 있을 테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임의로 예쁜 데 추가로 더 줬다는 얘기가 된다고.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거기 사업을 해야 될 지역인데…
동찬
유동찬위원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예, 알았습니다. 다음 12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이게 토지매입비 임야매입이 이게 3억8,800만원이 되어 있네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동찬
유동찬위원
이게 일전에 협의한 4억원에 대한 것이에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그 밑의 것까지 포함해서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3억9,000…
동찬
유동찬위원
밑의 그것이…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3억…
동찬
유동찬위원
4억이 안 돼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안 됩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나머지 차액이 있어서.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3억9,000으로 나와 있는데 그 돈입니다. 이게.
동찬
유동찬위원
4억9,000이라고 말씀하셨죠?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3억9,000.
동찬
유동찬위원
3억9,000?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동찬
유동찬위원
그럼 3억9,000… 이 돈이 산림청에서부터 얼마가 내려와 있어요, 지금?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이 돈 그대로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3억9,233만원.
동찬
유동찬위원
이렇게 계산해서 나왔어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그게 산림청에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매입추진은 여기에 뭐 등기비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라든지…
동찬
유동찬위원
뭐 비용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등기비용. 등기비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반비용으로 433만원, 그리고 나머지 순수한 매입비로 3억8,800만원 그렇게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그런데 토지매입… 임야매입을 하는데 시설부대비라 하면 원칙이 어떠한 설계를 해서 이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데 시설부대비 라는 게 들어가지, 이 산 사고, 땅 사는데 시설부대비… 그 중계수수료나 등기 비용을 가지고도 시설부대비라고 할 수 있어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그게…
동찬
유동찬위원
그것도 시설입니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아니, 시설부대비 항목에 들어가는데 이게 매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감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적정가격이냐 여부가 판정이 되고…
동찬
유동찬위원
아니, 시설이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냥 부대비라고만 들어갔으면, 차라리 매입부대비나 다른 부대비여야지 어떻게 해서 시설부대비로 들어가느냐 이 얘기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그런데 예산항목이 과목해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부대비 내에 그런 비용들을 계상하게 되어 있어서…
동찬
유동찬위원
아 재산 매입하는 데도 시설부대비 라고 그래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예산과목 해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아 뭔 시설을 하길래 시설부대비여 그래.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아니 이제 시설부대비는 예를 들면 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등기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찬
유동찬위원
또 이것 사러 쫓아다니고 감정하고 하는데 데리고 다니는데 여비도 들어갔을 것이고, 그렇죠?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여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 등기비용.
동찬
유동찬위원
부대비에는 여비도 빼 먹던데.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여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비 아닙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시설부대비 라고 해서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이라면 그 임야를 사서 무슨 시설을 할 것인가 이런 뭐가 들어가야 그게 시설부대비 명목으로 들어가야지, 예산과목에 다른 항목이 없으니까 그냥 추가해서 잡비로 들어가는 것을 잡비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시설부대비 라고 한 모양이구먼.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예산편성지침의 과목에 그런 비용은 시설부대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락위원장
예,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위원
유동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임야매입비 한 것에 대해서 재원확보는 어떤 식으로 매입재원을 확보했습니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산림청에서 분수국유림,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유림 내에 우리가 나무를 심어서 가꾼 것에 대한 대가 이것을 반환 받아서 수년간 협의 끝에 반환이 되어 가지고 그 돈으로 재원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완영위원
그럼 국유림하고 도에서 분수계약 해 가지고 한 것도 있고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위원
도하고 군하고도 분수계약 하는 것도 있죠?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완영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이완영위원
도유림하고 민간인들하고 마을주민들하고 분수계약 하는 것은 없어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그것도 없습니다.
이완영위원
아, 그러니까 군유림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분수계약을 주민들하고도 하고 마을하고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이것을요, 만약에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사시는데 이런 사업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산증식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살 때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주들을 많은 돈을 주면 좋기야 하지만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옆에 있는 것도 못 살 정도로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이완영위원
그래서 꼭 이것은 보안을 유지하셔 가지고 사기전까지는, 뭐 적정선을 주면 되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일을 성사시키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하셔 가지고 꼭 보안을 철저히 해 가지고 사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장준호 위원님.
준호
장준호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이 증평에서 진천군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그 변경된 이유가 뭐죠?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자부담 능력이 없어 가지고 포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어디, 증평에서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증평은 우리 도 직할인데 왜 애초에 이런 대상지역을 이렇게 선정했을까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그간에 경제여건이 바뀌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에서 포기하는 그런 농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포기하는 농가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말씀이, 말하자면 예산부담 능력 때문에 변경이 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증평에서 진천군으로 변경된 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자부담을 못 하니까 농가가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럼 애초에 사업대상지역이 잘못 선정된 거네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사업대상자를… 처음에는 하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이런 것은 자부담이 있는 것은 자율사업입니다. 농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하는 사업인데 막상 사업을 착수하려고 농가에서 하다보면 자기가 자부담할 능력이 없고 또…
최영락위원장
국장님,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줘 보세요. 화훼산업 한 단위 총 금액이 얼마며, 그 다음에 거기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 그 다음에 시·군비, 그 다음에 자부담 비율이 얼마인가를 설명해 줘 보세요. 그래야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워낙 금액이 크거든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그것 답변을 먼저 해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시던 것.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그래서 일단 신청은 해 놓고 나중에 융자나 자담할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사업을 반납하기보다는 타 시·군에 희망자가 있으면 시·군으로 돌려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요, 그것은 조금 이따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애초에 증평으로 선정되었을 때는 자부담 능력이나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서 했을 것 아닙니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본인들이 농가에서 세우죠, 예.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농가에서도 세우고 우리 도에서도 자부담 능력이나 모든 것을 봐서 이 사업을 선정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그랬는데 이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중간에 농민들이…
준호
장준호위원
지금 현재 와서는 변경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포기하는 것이죠, 본인이. 농가가.
준호
장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의 그런 말씀은, 아까는 시·군에서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다른 데로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자부담을 할… 아니, 시·군비 부담을 하지 못 해서가 아니고요. 이게 지원조건이 이렇습니다. 국비가 20%고 지방비가 20%고 나머지가 융자하고 자담인데요. 융자가 40%, 자담이 20% 그러니까 사업비, 전체사업비의 60%를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60%에 대한 자기 부담능력이 좀 부담스럽고 하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자담은 20%라면서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거기 융자가 40%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융자야 그것은 뭐, 이자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장기 저리로 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봐서는 변경된 것이 석연치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는고 하니 이런 화훼유통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인데, 그냥 창고 하나 짓고, 돼지 몇 백 마리 먹이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계획된 사업인데 자부담 능력 20%가 안 돼서 사업이 변경된다는 자체는 무엇인가 애초에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중간에 IMF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져 가지고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수질정화시설 같은 것도 자담능력이 안 되니까 결국은 충주에서 포기를 하는 그런 사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결국 포기가 되면 국비나 융자금을 반납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타 시·군에 또 수배를 해서 이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로 이렇게 돌려주고 이렇게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계속사업은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이 계속사업은 어디입니까? 1억5,615만원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죠, 119페이지 상단에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이게 청원하고 음성인데요, 청원은 포기를 했고, 음성은 계속하고…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이것 취소된 계속사업에 안 하는 부분은 어떤 청원군 분이에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청원군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청원군도 내내 그런 비슷한 경우입니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결국은 사업주나 농민들이 자부담 능력이나 이런 사정에 의해서 안 한다고 그러지만 이 사업계획은 애초에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그래서 이 자부담 있는 것은 자율사업이라고 해서 농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처음에 신청할 때는 의욕들을 가지고 신청을 해서 결국은 어렵게 국비까지 다 따 놓으면 결국은 그 사이에 막상 사업을 착수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엄두가 안 나서 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중간에 변동 분이 수시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우리가 군내에서 다른 농가를 선정할 수 있으면,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그것은 특별히 우리가 군내에서 사업자 변경만 해 주면 되고 군내에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군내에서는 그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타군으로 전배 조치를 해서 타군에 또 신청자가 있으니까 전부 조사를 해서 신청한 데에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제가 왜 이 사업을 특히 묻는고 하니요. 뭐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 드리고 수차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결국은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해 가지고 그 돈 조그만치 주면서 말이지. 이 화훼유통사업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다가 사업을 책정을 했는데 다시 또 안 한다고 해서 삭감하고 말이요.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지역이기주의가 아니고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됐다, 이것은 정말로 특혜성으로 말이지, 이 분들이 중앙에다 로비를 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실무책임자들이 이쪽에 어떠한 정실로 배정을 한 것이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부 3개 군에서도 이 사업, 우리 농림수산사업은 메뉴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 이런 자부담이 있는 것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3개 군에 있는 농민들도 이 사업을 희망하면 거기에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군에 배정됐다가 다시 감되는 것이지 뭐 특정한 시·군에게 지정해 놓고 이거 사업하는 것은…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화훼유통사업에 우리 도에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요구를 하니까 줄 것 아닙니까? 요구 안 했으면 안 줄 것 아니에요. 다른 분야에,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학영농특화지구에 국비나 이런 사업을 많이 요구를 하면 그쪽으로 줄텐데 왜 이쪽에다 이렇게, 무슨 이유로 해서 이렇게 많은 비중을 두느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영락위원장
국장님 이 사업은 통합실시요령에 의한 선정기준에 의해서 농가가 신청하는 것인데 그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데 그게 설명이 안 되니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이것 통합실시요령에 사업메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신청한 사람들은 얼마를 이렇게 국비로 지원해주고 뭐 지방비로 지원해 준다, 그래서 매년 익년도 전에 농가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해서 책정을 해놓고 이제 와서 경제여건이 안 좋으니까 포기를 한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는 되겠습니다. 문제는 사업선정을 신중히 했어야 되고 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은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이라도 좀더 책정을 해서 그 지역이 발전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책정까지 하고 삭감을 했다 이런 사업은,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우리 위원장이 얘기한 그것 이제 답변해 주세요. 저는 아까 뭐 총규모…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아, 총규모요. 이게 0.5개소 단위로 계산이 됩니다. 0.5개소 단위로. 그래서 0.5개소에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해 가지고 7억7,240만원이 그 사업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국비가 20%이고 지방비가 20%인데, 20%중에 도가 6%, 시·군이 14%, 그 다음에 나머지 60%는 융자가 40% 자담이 20% 이렇게 됩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금년도 총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이 얼마예요, 전체가?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그 금액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계속사업하고 개보수사업하고 합쳐서 금액을 봐야 됩니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계속사업하고 개보수사업하고 두 가지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영락위원장
이상입니까?
준호
장준호위원
예.
최영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주백 위원님.
김주백위원
김주백 위원입니다. 아까 뭐 배수개선사업은 침수지역에 물 퍼내는 것 그런 시설이죠?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주백위원
그럼 그것이 사전에 죽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충청북도 관내에 몇 개 정도가 되고 몇 개 정도를 했으며 아직 못 한 데는 대충 얼마나 돼요. 우선 순위가 있다면 또 우선 순위대로 죽 이렇게 해 놨나, 우선 순위가 사전에 있었다면 어디에서건 상관은 없겠죠.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대상지구는 55개 지구에 2,806ha정도 됩니다.
김주백위원
그럼 저 뭐하면 자료로 좀…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김주백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문화마을이니, 오지개발사업, 정주권 그 다음에 경지정리해서 뭐 이렇게 해서 보통 한 20억 정도가 지금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애초에 설계에 반영이 좀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띠엄띠엄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또한 사업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또 문제가 된다, 또 그리고 농림부에서는 이 분야에서 이 돈을 갖고 지방자치단체를 소위 말해서 관리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러한 점들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최영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워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