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원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총무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1세기 본격 자치화 정보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 체제정비와 당면한 경제난국에 부응하기 위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98년 6월 22일자로 시달된 자치구 조직 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98년 9월 23일자로 의원님들의 승인을 거쳐 구 본청 행정조직중 1국 4과를 축소시켰고 또한 상주인구 5,000 미만인동 현저동을 천연동으로 통합시켰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번 기간중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조례운영은 조례개정시 행정낭비를 초래하며 아울러 지방의회의 조례심의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구 본청, 보건소, 동사무소와 관련된 조례를 구 본청, 보건소, 동을 하나로 묶는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이에 맞도록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존의 행정기구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변함이 없으나 제안사유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 본청, 보건소, 동으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기구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하나로 묶어서 통합된 조례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의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각각 따로 있었으나 이번에 한꺼번에 묶어서 하나의 조례로 만들고 보건소, 동사무소 조례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7호로 1998년 11월 2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행정조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유사한 조례를 통합하므로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 유지가 필요함에 따라 본개정 통합 조례안은 제1장은 총칙으로써 제1조 목적 제2조 국장 및 담당관, 과장의 직급 등 하고 제2장은 구본청은 제3조 국 및 담당관의 설치 제4조 행정관리국에 두는 과 제5조 재무국에 두는 과 제6조 생활복지국에 두는 과 제7조 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제8조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로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였으며 제3장 보건소는 제9조 설치 제10조 소장 등 제11조 소관사무 등 명기하였으며 제4장 동은 제12조 설치 제13조 직무 제14조 동장에 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 관련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종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를 폐지하므로 조례운용의 효율성과 의회의 조례심의 기능 강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한열 위원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조례를 폐지하고 한 가지로 통합하는 것인데 그 안에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혀 변동 없습니다.

현재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양을 늘리는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원석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휴가기간,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 운영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동장의 임용은 서대문구 동사무소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사무관으로 보하도록 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임용에 대한 사항을 삭제시켰으며 병역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하고 병역법으로 휴직한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될 때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명문화시켰습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8호로 1998년 11월 2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안 제2조 제2항과 제4조 제5항을 삭제하는 것은 동장인 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항이며 안 제10조의 2는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될 때 휴직한 별정직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될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도록 보완하여 관련법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 동장으로서 별정직 동장이 있으면 몇 명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됐습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동장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것이 없겠군요.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원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역시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이 '98년 9월 19일자로 개정되면서 서울특별시로부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도록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병역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될 때의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하고 휴직의 효력으로써 휴직중인 고용직 공무원은 신분을 보류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병역법으로 순직한 고용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될 때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해야 하는 내용으로 일반직 공무원에 준용하여 명문화시켰습니다. 즉, 이것은 별정직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반직 공무원에게만 주었던 병역법 혜택을 고용직에게도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써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안번호 제29호로 1998년 11월 2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안 제9조의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될 때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하며 안 제9조의 3은 휴직중인 고용직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므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 개정취지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고용직공무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현재까지 129명입니다.

129명중에서 등급별로 명단을 한번 좀 제출해 주세요.

미필자까지 포함해서,

위원장님, 산회하시기 전에요, 오환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산회하시기전에 중단하시게 되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지금현재 속기록에 나오도록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어저께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계수조정까지 다 끝난마당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어요. 주도적으로 계수조정 위원장도 맡아가지고 애도 많이 쓰셨는데 이 문제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공식적으로 위원장님한테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직접 접수는 안 했지만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의원들에 대한 예산안 개진은 위원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떠한 예민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심지어 관계공무원까지 퇴장을 시켜서 우리 나름대로 심의에 심의를 거듭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입장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언론사 기자인지 그랬다는군요 어느 위원을 두고 보자라는 이런 협박아닌 협박을 막 하고 다녔다는데 총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장한테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공식적으로 의장한테 이의를 제기하고 의장이 거기에 합당한 사과나 어떠한 해명이 없을시에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총무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문제를 정식적으로 해명을 듣도록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전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사안이니까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합당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말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예산안 문제는 본회의장에 넘어갈 일이고 우선적으로 그러한 일이 벌어진 사실에 대해서 우리 총무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일이 벌어졌으니까 거기에 따른 합당한 의장의 해명이, 조치를 해달라는,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한한열 위원입니다. 나도 오환인 위원 말씀하시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도 그 말을 직접 못들어서 모른다 하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지금 오환인 위원은 지금 어떠한 정황이나 근거에 따라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전적으로 수용을 하셔서 공식적으로 의장님한테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